강현삼 의원 5분자유발언

제천시 제2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 내에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청주시, 충주시 등 열세 곳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세 곳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제천왕암폐기물매립장은 사업장 폐쇄조치와 우수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커다란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0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2012년 폭설로 인해서 에어돔이 무너진 상태로 5년째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은 차수막 파손으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돼서 페놀, 시안,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등의 극독성 오염물질이 남서쪽 55m지점까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6년 뒤에는 인근 168m 지점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산업단지 주변 세천으로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남한강 상류로 흘러 수도권의 식수원마저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은 폐기물 매립장의 소유권을 제천시가 인수하라는 입장이며, 제천시의회에서는 안정화 사업과 관리 등을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안정화 사업비로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국비 56억 원, 지방비 14억 원으로 침출수 처리와 차수막 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그 소유권을 제천시가 넘겨받아 사후관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천시에서는 문제의 발단인 원주지방환경청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매립용량, 매립용적, 매립고의 면적과 양이 허가된 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원주지방환경청에 그 원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시가 환경대재앙의 희생양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천시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현재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입장차이만 보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중앙부처인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매립장 내부 침출수 8만 톤 처리 곤란 및 환경사고 우려 등 환경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국비요청을 하였는데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한폭탄을 이고 살아야만 하는 도민들에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뒷짐만 지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을 제천시에서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수년간 지속되어 온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도청에서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최초 침출수 오염은 2006년이라고 봐야 하며, 이때부터 도에서도 제천시와 연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게 대응한 것이 결국 문제를 키워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립장 허가와 관리 권한이 없다고 나 몰라라고 한다면 그 또한 우리 충청북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소유권 문제로 현재 상태에서 중재가 어려운 것이라면 제천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함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협의조정을 조속히 신청해 이 문제 해결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원주지방환경청의 잘못된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제천시, 충청북도 모두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의 안정화를 통해 환경대재앙 예방에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내에 위치한 공공·민간폐기물 매립시설도 이런 식으로 대처한다면 제2의, 제3의 왕암폐기물 매립장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고, 사업 종료 후 안정화를 위한 예치금 확보, 폐기물 매립시설의 차수막 설치, 침출수 처리 등 관리시스템을 매뉴얼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