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설명자료 86쪽, 114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1억 6,500 세웠다가 3회 추경에 2,770만 원으로 정산했죠?

그러면 1억 3,700만 원 이상이 줄은 건데 그것 또 ’17년에 내년도에 또 1억 2,000만 원 올렸어요, 그렇죠? 이거 추경에 또 삭감시킬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에 지금 뭐 설계 정도만 한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내년에 지표조사할 거예요?

회계과장님! 이거 좀 적당히 깎아도 되죠? 114쪽에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이것도 3억 4,320만 원 올해 당초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1억 4,820만 원만 지출해서 다시 했죠, 줄였죠?

아까도 우리 박봉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뒤에 밑에 편성사유 뭐 증감사유 이런 걸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느냐고 질의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1억 9,500이라는 돈을 삭감시키고 또 다시 2016년 올해 같이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세웠는지를 사유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여기 국외출장, 95쪽에 국외출장 업무수행여비 보면 400만 원씩 20명 8,000만 원 세웠죠?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15년도에 29명 6,357만 4,000원, ’16년도에 10월 말까지 30명 6,523만 5,000원 했는데 ’15년이나 ’16년에 보면 거의 한 220만 원 정도 1인당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400만 원씩 세워서 220만 원씩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하면 모를까 이게 400만 원씩 또 그대로 해 놓고 지난 2015년도에도 8,000만 원 세웠어요, 당초예산에? ’16년도에도 8,000만 원 서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데 ’15년도 8,000만 원 세웠어요?

그게 220만 원꼴이야 1인당, 그런데 산출근거에 400만 원씩 20명 이렇게 하지 말고 250만 원에 30명을 한다든가 지금 29명, 30명씩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30명 정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해외연수를 보면 그다음 장에 보면 업무능력향상 국외연수 및 해외테마 연수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원담당자들 2명씩 보내는 게 있고 이 해외연수 보내는데 400만 원 뭐 어떤 건 150만 원, 어떤 건 350만 원, 어떤 건 500만 원 그렇게 부서별로 그렇게 틀리게 해도 직원들이 불만이 없어요? 좀 일관성 있게 같은 행정국 소관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물론 선발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150만 원으로 가지도 못할 데로 그냥 동남아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 어떤 분야는 또 더 좋은 국가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이거를 정리를 하셔서 국장님, 이거 다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좀 한 두 군데로 하든지 일관성 있게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종류가 몇 가지인데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직원들한테 이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그러면 최소한 두 종류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금액이 지금 15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래요. 아니 지금 유럽 쪽으로 가도 뭐 500짜리도 있고 350짜리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해서 좀, 그리고 여기 세정공무원 해외연수비도 보니까 150만 원 잡혔더라고, 그렇죠? 어느 공무원은 150만 원짜리 가고 어느 공무원은 350만 원, 400만 원짜리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서별로 좀 일관성 있게 여기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이 소관이에요, 해외연수 보니까.

지금 150만 원짜리로 갈 때 갈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동남아밖에 없죠? 물론 예산 범위도 있어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보내는 거면 좀 여유 있게 해서 보내고 해야지 이게 150만 원 갖고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여간 150만 원짜리는 가능하면 더 높여서 제가 주문할 테니까 예산집행하실 때 추경에다 올리든지 일찍 안 갈 거면 그런 식으로 보완 좀 해 보세요, 보완. 글쎄 세정공무원은 그러더라도 우리 도청 공무원은 지금 가는 거 테마연수 40명씩 이렇게 보내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178쪽에 충청북도 시·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인데 이게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2개 시·군이네 12개 시·군, 그렇죠?

그런데 왜 12개, 11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각 시·군이면. 청주는 두 군데를 하고.

올해도 이렇게 5,500만 원 다 지출한 거예요? 191쪽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도 8억 9,000인데 제가 궁금해서,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간위탁금 4억 1,000만 원씩은 이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근리공원 조경 보완 사업도 4억 원씩 똑같이 4억 들여서 하는 거예요?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조경사업에, 조경보완 사업에? 198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7억 올해도 당초, 추경 해서 7억 세우고 내년도 7억인데 이게 비영리단체 몇 개를 계상하는 거예요?

물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업인지 모르지만 200만 원짜리부터 3,000만 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뭔가 좀 나름 이렇게 규정을 세워서, 그렇다고 예산이 있는 거 뭐 대상도 안 되는 사업 선정해 갖고 막 주는 거 그런 것도 그런 폐해도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얘기대로 적당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2,000이면 2,000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해서 갯수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켜서 해야지 무조건 선정위원회에서 ‘여기 300만 원 줘라’ 그러면 300만 원 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233쪽에 민원담당 공무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이게 신규사업인데 200만 원짜리예요, 200만 원 그렇죠? 민원담당 공무원들 40명을 상대로 해서 치유센터에서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 200만 원 갖고 돼요?

아니 다른 거 깎아서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내 웃음) 상반기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1회 추경 때 부족하면 더 세워서 하세요. 200만 원 갖고 40명 이거 누구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채워서 다시 추경에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고.

청년지원과 241쪽, 242쪽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이 청년지원과에 두 가지 푸드트럭이나 업체에 건강센터 지어준다고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취업시킨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상금을 시상해서 그 시상금으로 건강센터를 지어준다고 지원한다는데, 사실 대학교 졸업을 해서 취업 나가려고 하는 취업준비생들이 많은데 그 취업준비생들이 대다수 갖고 있는 게 저희들 우리 지금 사는 세대하고 틀려요. 그래서 급여, 복리후생 그다음에 토요일 근무 안 하는 회사 이렇게 좀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가 없다고 취업을 못해서 걱정이고 이게 지금 현실 같아요. 국장님 맞아요?

청년지원과의 사업을 보니까 사업 수는 많아요. 많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공감하는 그런 내용에 좀 더 바짝 다가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도 보면 고교생 취업역량강화 사업도 이거 보니까 아니 이거 산출근거가 1억 3,504만 원이에요. 아니 1억 3,500이면 500이지 4만 원은 또 뭐예요?

홍보 및 운영비가 3,204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형식상, 여기 또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사업도 올해는 3억 8,36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1억 4,300이에요. 2억 4,000이 줄었는데 이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하겠지만 지금 청년지원과에서 신규 아까 우리 과장님도 생긴 지 1년 좀 넘게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일자리기업과나 저출산과 이런 데서 다 하던 사업을 가져와서 하다 보니까 뒤죽박죽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근본적인 사업 여기 그래도 행정국에서 사업이 제일 많은 데가 청년지원과인데 지금 청년지원과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서 취업이 돼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근본 사업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여기에 한 사업들을 보면.

그냥 사업만 죽 늘어놔 있지, 아까 그 푸드트럭도 그래요. 어느 시·군에서 신청한 데도 없고 선정해서 또 만약에 시·군에서 어차피 시·군비 매칭사업이니까 없다 그러면 결국은 또 예산 삭감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추상적인 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업도 시·군에 미리 의향이 있는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래 놓고 만약에 시행하다가 시·군에 매칭사업 할 데가 없으면 또 그냥 이 예산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지금 여기 청년지원과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뜬 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이렇게 상상적인 사업 하는 게 눈에 계속 보여요, 다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성정책관실에 보면, 저쪽에 보건복지국에 보면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시키는 이런 과정 이런 것까지도 그쪽 사업 추진방향을 좀 보고 거기 취업지원센터 이런 거 죽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맞는 적당하게,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적당하게 맞는 일자리를 좀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마냥 이렇게 해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여기 청년상인 마케팅교육 지원 이런 것도 다 보면 자율시장 청년상인 지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이거 좀 하여간 저희들이 신규사업 하는 것도 있고 기존사업 하는 거 있고 시행착오 겪어서 예산 세웠다가 불용액 만드는 것도 있고 있겠지만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제 얘기는. 사업을 여러 가지 부탁드릴 게 여기 질의할 게 많은데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이거는 제가 이따 오후에 다시 좀 질의시간이 되면 다시 또 질의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지원과장님하고 내가 식사 하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물어볼 거는 물어보고할 테니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따가 다시 해요. 다시 제가 또 질의드릴 겁니다. 회계과 309쪽, 대회의실 증축 및 보수공사 19억 올라와 있는 거, 제가 물론 어제 과장님하고 밑에 팀장님하고 다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현재 120평에서 40평 더 늘리려고, 물론 건물이 오래돼서 다시 짓고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겠지만 늘리려고 지금 19억씩 투자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좀 지금 시기상조고 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의회도 청사 짓는다고 설계하지 또 발전연구원도 다시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물론 도시계획이 나가서 다시 짓는 거는 좋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충북학사 서울 학사도 새로 짓고 하다 보니까 시설투자에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지금 제가 봐도 쓰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 또 충청북도 본청 청사 모든 부분의 내진성능평가 용역도 내년 4월 25일 날 나오니까 이거는 좀 그거 나오는 거 보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참 그거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장님, 건강계단 그다음 장에 있는 조성공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계단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계단에다가 볼거리 만들어 놓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보고 그래서 운동을 해라?

계단 한 동마다 지금 4개 동 다 한다고 그러는 건데, 5개 동이네 신관 2개 계단 총 10개네요, 10개. 그렇죠? 계단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신관마냥 한 7층까지 있으면 6·7층까지 있으면 그래도 오르락내리락 되는데 지금 저쪽에는 몇 층까지 있죠, 동관이나 서관은? 3층에 그거 굳이 거기다 운동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벽면에 계단 벽면에 볼거리를 만든 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