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의 일부는 좀 설명이 돼 있기도 한데요. 보면 편성 및 증감에 대한 사유가 거의 보면 편성에 대한 부분에 또 증감의 내용이 있으면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증감에 사유가 일부는 돼 있는데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설명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에 대한 증감사유가 있으면 증감사유가 뭔지 정확히 좀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는 일부는 돼 있는데 많은 내용이 지금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그것 좀 잘하셔서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199쪽,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NGO리더 양성이나 소양교육비가 300%인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행한 NGO리더 양성 및 소양교육이 무엇이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NGO 리더십 강화를 위한 BIC워크숍이 660만 원 또 지역청년리더 양성교육이 600만 원, NGO활동가 직무역량 교육이 540만 원 또 찾아가는 NGO학교가 600만 원,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사업이 500만 원, 충북비영리조직 활성화 컨퍼런스가 500만 원, 지역NGO 실태조사가 600만 원 돼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지난번에 NGO센터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토론회에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NGO 실태조사는 몇 년 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NGO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설명자료 204페이지 충북 NGO센터 위탁운영비입니다.

우리 NGO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에도 인건비를 1명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증액부분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이 한 15% 인상해서 1,410만 1,000원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올해 공무원 봉급인상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NGO센터가 2012년 9월에 위탁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 보면 동결이 됐고 2014년도에도 동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동결이 됐는데 2015년도에 센터장이 5.48%, 팀장이 5.23%, 간사는 5.16%가 인상이 됐고요. 2016년도의 인건비는 센터장이 3.36%, 팀장이 2.86%, 간사는 2.51%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 3년간 인상률을 보니까 센터장이 한 8.84%, 팀장이 8.09%, 간사는 7.67%가 인상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지난 3년간에 공무원 보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따라서 NGO센터 급여가 2014년도에 인상이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2년간 인상된 급여가 공무원이 지난해 3년간 인상된 평균 인상률과 거의 같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많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15% 인상의 급여가 올라왔는데 국장님 혹시 내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5% 정도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해서 이렇게 15%가 올라온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해 인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운영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물품 자체가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무리 초기에 보수가 적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15%씩 올린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군다나 작년에 인력도 1명을 더 증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초기 보수 역시 우리가 도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정한 거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NGO센터에 위탁한 시민재단 보수가 그렇게 턱 없이 모자란다고 하면은 왜 초기에 이의를 제기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액수에 위탁을 하겠다고 수락을 했던 거고, 아니면 시민재단은 위탁을 받을 때 봉급이 그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인상분도 기존 운영비에서 약 한 5,347만 7,000원의 20% 정도인 1,069만 5,000원이 인상이 됐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운영비는 동결됐고 2015년도에 3.5%가 인상됐고 2016년도에 3.3%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20%가 인상이 됐는데 혹시 이 운영비 관계도 20% 인상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지난 3년 또 1년은 동결했고 2년은 약 한 3.5% 정도 인상률로 해서 운영비가 지급됐는데 그때도 그럼 당연히 많이 모자랐을 건데 이건 어떻게,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하여튼 이번 NGO센터 위탁 운영비 인상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듯이 NGO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토론회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또 사실상 우리 잘사는 마을가꾸기에 대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사실상 느꼈습니다. 보고 느꼈는데 제가 지적한 거는 이게 처음부터 그럼 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보수에 대한 문제를 애초에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15%, 20%씩 인상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일을 잘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보고 또 그분들이 활발하게 토론회 하는 거 보고 많은 걸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막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건 좀.

그리고 매년 또 보니까 동결은 됐었습니다마는 계속 삼점몇 프로씩 해서 오점몇 프로씩 인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그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청년지원과요.

설명자료 244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46쪽이고요. 설명자료 244쪽,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육성사업이 3억 6,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 내용에 보니까 총 11개 시·군 중에서 시·군별로 기업을 선정해서 최우수 1개 기업 또 우수 10개 기업 총 11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최우수기업한테는 5,000만 원 또 우수기업한테는 3,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올해는 5개 기업만 선정되었다고 돼 있는데 선정기업이 어디어디, 이거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니까 그러네요.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또 청년고용 5명 이상 기업 또 고용환경개선 이행가능 기업 이 세 가지가 5개 기업이 모두 충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최우수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금이 3,000만 원씩 주면 1억 5,000만 원 나가는 건데 또 홍보비나 운영비를 제외한 2억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 2억은 불용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고 내년도에는 또 3억 6,000만 원에 대한 동일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고 그리고 사실상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일자리가 없어서 심각한 부분도 있는데 또 반면에 조금 뒤돌아보면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는 기업도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위에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가 50%, 60%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반장급이 다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다고는 그러지만 실제 조금 눈만 낮춰주면 충분히 일자리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잘 좀 발굴하셔 가지고 앞으로 청년일자리 기업한테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청년지원과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49쪽입니다. 설명자료 249쪽인데요. 푸드트럭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원지 시설 또 관광지나 체육시설 등에 푸드트럭을 운영할 청년창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차량구조 비용을 2,000만 원 10개소에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그럼 전국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푸드트럭은 몇 대나 되고, 우리 충북은 또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청주 차량 자동차등록사업소 그리고 충주 호암근린공원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이 두 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 같은 거는 없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영세업자들이 많은 푸드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없는 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면 모를까 기존 상인들이 다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년창업이 중요하다고는 할지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도 다 영세서민이 이렇게 푸드트럭 비슷하게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도 먹고 생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마찰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영세 서민들의 살길을 차단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한 군데 자리에서 1년 내내 먹고 살 정도로 걱정이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장소에 다른 또 영세사업자 또 조그만한 영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는 공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장소 선정에도 좀 문제가 되고 또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거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박봉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331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2억 2,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컴퓨터 본체가 100만 원씩 해서 145대 그다음에 모니터가 30만 원씩 해서 250대 해서 7,500만 원, 현재 우리 도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모두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도에서 보급되는 많은 컴퓨터가 에이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들어보면 에이텍이 그렇게 좋다는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에이텍을 구매하는 거는 직원들 평가하고는 틀리게 에이텍이 좋아서인가요? 그럼 본 위원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능력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성능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컴퓨터만큼은 좋은 거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보안문제로 해 가지고 지금 USB하고 CD-ROM을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USB하고 CD-ROM 쓰기하고 읽기가 모두 불가능한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CD-ROM 같은 경우는 허용을 일부 그러면 승인을 받아갖고 사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읽기도 쓰기도 안 되는 CD-ROM이 결국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구입할 때 보면 CD-ROM을 장착해서 구입하네요? CD-ROM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CD-ROM이 1만 5,000원 정도 한다면 보통 도청 컴퓨터가 아까 1,906대라고 하셨죠? 1,906대라고 하면 5년마다 이걸 치면 꽤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사실상 없어도 되는 부분이 5년에 한 번씩 바꾸면서 한 4,000만 원 가까이가 낭비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한번 조달청하고 상의를 해보셔 가지고요.

CD-ROM을 굳이 장착을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달아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장착을 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0쪽, 이거는 북부출장소 건인데요. 우리 북부출장소장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90쪽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수수료가 이거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됐는데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채취 수수료가 신규사업비로 720만 원 계상된 거고요. 일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료 채취하는 거 같은데 대상 업체가 어디입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검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업체가 이 외에는 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이번 신규사업인데 이게 그전 과거에는 없었던 사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