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까지 다 끝내셨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지원과장님, 이 푸드트럭 10대를 2,000만 원씩을 보조한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발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푸드트럭의 본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푸드트럭이라고 하면 이동성을 무기로 해 가지고 각종 행사나 축제나 어떤 수요가 있는 곳에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장점이 있는 건데. 기존에 푸드트럭이 2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농촌에서도 마을단위로다가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하고 또 기존에 그냥 다 사비를 정말 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창업을 해 가지고 다니는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장년들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한데 형평성 여부가 많이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 분만 더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쪽, 설명자료 77쪽에 총무과 사업으로 21C 청풍아카데미 운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으신 사업인데 사무감사 일정 이후에 수정예산안 편성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셨죠? 기간이 안 됐나요, 물리적인?

전체적으로 지금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와 당초예산 편성과의 텀이 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평가 받은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그 이듬해 예산에 꼭 감액반영이 되어지거나 폐지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네요. 하여간 그건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고요.

이건 감액될 거 예상하고 계시죠? 이건 제가 그 이후에도 여러 직원들한테 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제가 들어봤는데 그나마 200여 명 안팎의 청강을 하기 위한 직원들도 소위 반동원됐다 이거예요, 동원됐고. 또 유명강사라고 온 사람들이라고는 순 자기 얘기만 하고 가고 아니 외국인이 한국 적응기 들을 이유가 우리 도 공무원들이 뭐가 있습니까?

야구해설자 와 가지고서 자기 자랑하고 가는 거를 통해 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느냐 말이죠. 거기에 400만 원, 5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위탁운영을 할 필요도 없는 사업입니다. 횟수도 봄·여름·가을·겨울 4회 정도로 국한하시고 직접 1년에 네 번 강사 초빙하는 거를 총무과에 유능한 직원들이 허다할 텐데 그걸 초빙 못해 가지고 위탁 준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액을 감안하시고요.

자치행정과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관련돼 가지고서는 청주시에서 사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들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건 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가지고 페널티를 가해야만 되는 겁니다. 해당 사업은 아니겠지마는 관련되어진 단체잖아요.

보조금 비리가 있거나 이런 부정한 어떤 채용이 있거나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예산으로 불이익을 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사업에만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해당 단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요? 보조금 부정 수급하고 부정으로다가 사용을 한 단체들은 그 단체에 직접적인 그런 불이익을 가하게끔 되어져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렇죠? 그럼 이·통장연합회에 이 사업도 예산편성 자체부터 이건 전액을 할 수는 없겠지마는 부분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비로 갔나요? 보조금 수령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전액 자비인데 왜 청주시 공무원이 따라갑니까?

보조금이 지급이 됐으니까 그 행사가 이루어졌겠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아니 자비로 이·통장님들 해외연수를 가는데 왜 공무원이 출장을 왜 가요, 왜 따라가요?

보조사업이었으니까 간 거죠. 북이면 이장님 숫자만큼 이건 감액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깎아드릴까요?

자, 사업명세서 40쪽, 설명자료 196쪽에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사업이 있네요.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아쉬운 게 우리 도 전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보조사업 형태로다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도 연합회에서 일종의 대행사업 같은데 이것 바르게살기연합회에서 했던 그 사업을 도에서 나중에 보조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자체 사업을 수립해서 바르게연합회에 보조를 해 주는 건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예, 나름 이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이 다문화가족의 이주여성, 혼인 이주여성의 사실상 80∼90%가 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온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또는 남성들도 일부 있겠죠. 조국을 2세를 데리고 방문하는 것, 나름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방문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조국에 갖고 들어가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향유할 수 있는 것 뭐 문화교류가 됐든 어떤 지적교류가 됐든 이러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아니면 중소기업제품 여러 가지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이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업무 벽을 허물어버리고 연계해서 추진하셨으면 더 의미 깊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198쪽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죠.

몇 퍼센트 소진했습니까? 현재까지 11월 말까지 지급한 내역하고 나머지 지급할 계획인 그런 것 한번 제출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NGO 관련돼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겠고요.

NGO 사업은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NGO 활동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추진돼야만 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게 이념적으로 또는 특정 정당에 또 특정 권력에 야합을 하거나 또는 줄을 서거나 또는 의도적으로다가 만들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이중대죠, 이중대 역할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충북의 NGO 단체들이 과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지를 국장님,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관변단체라고들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지금 충북에 소위 NGO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역으로 생각하면은 관변단체가 아닌가, 도변단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청년지원과장님, 명세서 46쪽 설명자료 242쪽에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왜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대폭 감액이 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3억 8,000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4,000으로다가 줄었는데 이 역량강화사업 하기가 많이 어려운가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옳은 거 같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다가 지난번 보면은 거의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취업준비생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한시적으로다가 6개월만 채용하고 있다가 그 지원금 딱 대상 끝나버리면 백수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럼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시적으로 악용되어지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접적인 청년고용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간접 사업들, 근본적인 사업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지원과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많이 답답하실 거 같아요. 아직 실적을 낼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는 못 가졌을 텐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신규사업도 여러 개 발굴하셔 가지고 담아주셨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다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푸드트럭 지원과 관련돼서는 이게 대응사업비로 해 놓으셨는데 어디 지방기업진흥원에다가 주는 사업인가요? 지정하시지 않고 예산부터 타내시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신 것 같으신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대개 보면 유원지라든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기존에 푸드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특정 대수, 특정 대상자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존(zone)에 대한 영업권까지 만약에 갖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다가 차라리 일괄적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0%면 10%, 15%면 15% 이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는 걸로 가야지, 거의 트럭 1대 값을 지급해 주는 형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이걸 아직 그 운영에 관한 부분은 협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신규사업이니까 일단은 추진해 보시되 그 상세한 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 한번 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을 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는 다른 위원님이 먼저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장님, 명세서 54쪽 설명자료 308쪽에 보면 청내 주차장 및 차도 정비사업으로다가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근거를 보아하니까 400㎡에 ㎡당 25만 원을 대입해서 1억 원을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시·군에서 이렇게 접해 보면서 관급공사 표준공사단가인가요, 그런 조달단가인지 용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 10만 원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보도블록을 까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5만 원이면 이거 좀 과다 계상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걸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이 400㎡면 고작 해야 1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130평에 1억 원을 들여 가지고 블록 포장을 하고 주차장 포장한다라고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내막은 사실 청내에 이거 그 이상의 면적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다 하시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솔직하게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처음부터 한 1,000㎡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 폐기물 처리비용 그거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산출기초 안 가지고 오시면 이것도 감액할 겁니다. 이거 대회의실 증축 관련한 거는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하신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명세서 57쪽, 설명자료 326쪽에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량을 보아하니까 예방교육 3만 2,000여 명, 가정방문상담 195명,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40명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을 할 거죠? 그러면 이건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도로 준다기보다는 차라리 도교육청으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63쪽에 홈페이지 방문자 분석기 도입 등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에 신규사업인가요, 이거? 1억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런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뭐를 어떤 거를 갖다가 심길래 1억 5,000이면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프트 업계에서 1억 5,000이면 이건 초대형 사업입니다, 이건. 무슨 분석기를 도입하는데 1억 5,000씩이나 계상을 하시는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전혀 투자 대 효과가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요. 이건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청 시스템은 말씀을 하셨고 386쪽에 북부출장소 사업인데요.

사업명세서 68쪽에 북부출장소 청사 증축사업이 있는데… 이건 간담회 자료집을 제가 보니까 청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청사에 있었던 것의 벽면을 터 놓은 곳을 벽면을 채우겠다는 거죠? 애초에 휴식공간으로 마련했으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셔야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실 충북연구원 분원을 왜 거기에다 갖다 놔야 되는지 저는 이해도 잘 안 가지만 뭐하러 거기 개발연구원 자체 인력도 그렇게 남아도는 형편이 아닐 텐데 또 분원까지 내 가지고 그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 없어지나요, 분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설명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져 있는데 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에, 55쪽에 회계과 사업입니다.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국비, 도비 4억씩 매칭해서 총 8억으로다가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을 하네요. 이게 등록문화재죠, 등록문화재 본관동이? 문화재청에, 회계과에서 직접 신청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도 문화예술과에서… 잘하셨습니다. 문화재과 소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혹시 또 나머지 추가질의하시겠어요?

예, 박한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직원숙소 임차료 등에 대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으세요? 종종 이런 숙소라든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도래했을 경우를 감안을 못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 반영을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부출장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 과에서도 특히 파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실수 범하지 않게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 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