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멀리서 일찍 오셨는데 질의 한 마디도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총장님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230명 정도가 기숙생활을 하면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줄어들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청주권이 31만 1,380원, 대전권이 28만 3,000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는 거리관계죠?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데 청주권은 31만 원 정도고 대전권은 28만 원인가요, 1회 운행이 하루? 그 운행일수가 160일인데 밑에 20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7.3%가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9대를 45인승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9대 운행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기숙사 리모델링 전에는 11대를 운영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는 9대로 2대를 감한 건가요, 감축시킨 건가요?

그럼 현재 지금 그 기숙사 내에 약 23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럼 그 학생기숙사가 지금 어느 정도 남고 있나요, 다 차지 않고? 그래도 그렇지 11대에서 9대로 2대가 감차가 됐는데 이거 한 4대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총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인지 아니면 몇 회를 운행하는지, 한 대가? 운행 횟수가 하루에 몇 번입니까? 그러면 시간대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6회 정도면?

글쎄 그거 좋은 방법이신데 끝나고 집에 개인적으로 가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운행해 봤자 몇 명 타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총장님 생각대로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가는 게 좋지 낮에 와야 대학생들 낮에 아르바이트한다고 일찍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낮에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녁에 하면 몰라도? 아침에 통학버스 학교 저기 할 때.

아침에는 뭐 몇 시에? 예, 8시 전에 등교 통학차량이 있고 6시 10분에 또 하교 이렇게 하고 늦게 별도로 또 9시경에 또 한 번… 그러면 8대는 하루에 2회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일찍 끝나고 볼일 있고 뭐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연결이 안 되죠, 시내버스?

글쎄 지금 운행하는 것도 예산이 4억 4,300인데 그거를 더 증차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감차를 한 두서너 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학생들 의견은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통학버스 운행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촉진센터가 신규입니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13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의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외쳐오고 사실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진전된 게 있습니까?

센터가 없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수도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진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크게 변화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럼 비수도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센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 텐데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걸 임차해서 설치를 할 때는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202쪽 그다음에 203쪽 봤을 때 지금 203쪽에 있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면 결국 5억 4,000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그럼 이런 센터가 없이는 어느 기구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임무를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나요?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어떤 성과를 얻기는 힘들 거 같고 또 수도권의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고 그쪽에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그거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해 오고 있는 데도 변화된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도 또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없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시도와 공조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5억 4,000씩 투자해 가지고 해 본들 큰 힘이 작용하거나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이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61쪽에 주민제안 시상이라고 그래서 예산은 500만 원인데 거기 지급기준표에 보면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18조, 시행규칙 별표 2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금상이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다 지금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까지 합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전에 금상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또 금상 받을만한… 기준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금상을 뭐 한 200만 원… 근데 글쎄 여기에 나온 게 합이 680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은 500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80이 필요하면 680을 다 예산을 세워서 혹 또 금상 수상할 수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이월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도 수상을 다 한다는 계획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알맞게 시상금 분포를 해야지 시상금을 다 주면 680이 되는데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이고 의도는 그런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예단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죠? 현실화라도 그래도 다 금액 기준표대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일단은 다 세워놓고 해야지 그래 만약에 그러면 그런 수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건 뭐 그냥 은상부터 하자 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정이나 주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게, 특별한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도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이 나와서 시상제도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고 미진하다고 해서 그거 기준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 금상이냐 은상이냐는.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게 꼭 어느 기준이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해져 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저기는 기준표대로 다 예산을 확보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저도 글쎄 500만 원짜리라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을 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298쪽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해서 2,200만원 예산인데 차량임차를 두 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 글쎄 근데 이게 1년에 1,600이라는 얘기죠?

이거 한 2∼3년만 모으면 신차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글쎄 자가운전을 하는데 그럼 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자가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기사를 꼭 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임차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같은 맥락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2년만 저기하면 3,200인데 웬만한 승용차는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좀 돈이 더 목돈이 들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또 우리가 내지 않는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멀리서 일찍 오셨는데 질의 한 마디도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총장님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2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230명 정도가 기숙생활을 하면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줄어들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청주권이 31만 1,380원, 대전권이 28만 3,000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는 거리관계죠?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데 청주권은 31만 원 정도고 대전권은 28만 원인가요, 1회 운행이 하루? 그 운행일수가 160일인데 밑에 20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7.3%가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9대를 45인승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9대 운행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기숙사 리모델링 전에는 11대를 운영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는 9대로 2대를 감한 건가요, 감축시킨 건가요? 그럼 현재 지금 그 기숙사 내에 약 23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럼 그 학생기숙사가 지금 어느 정도 남고 있나요, 다 차지 않고?

그래도 그렇지 11대에서 9대로 2대가 감차가 됐는데 이거 한 4대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총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인지 아니면 몇 회를 운행하는지, 한 대가?

운행 횟수가 하루에 몇 번입니까? 그러면 시간대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6회 정도면? 글쎄 그거 좋은 방법이신데 끝나고 집에 개인적으로 가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운행해 봤자 몇 명 타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총장님 생각대로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가는 게 좋지 낮에 와야 대학생들 낮에 아르바이트한다고 일찍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낮에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녁에 하면 몰라도? 아침에 통학버스 학교 저기 할 때. 아침에는 뭐 몇 시에?

예, 8시 전에 등교 통학차량이 있고 6시 10분에 또 하교 이렇게 하고 늦게 별도로 또 9시경에 또 한 번… 그러면 8대는 하루에 2회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일찍 끝나고 볼일 있고 뭐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연결이 안 되죠, 시내버스? 글쎄 지금 운행하는 것도 예산이 4억 4,300인데 그거를 더 증차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감차를 한 두서너 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 학생들 의견은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통학버스 운행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촉진센터가 신규입니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13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의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외쳐오고 사실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진전된 게 있습니까? 센터가 없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수도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진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크게 변화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럼 비수도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센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 텐데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걸 임차해서 설치를 할 때는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202쪽 그다음에 203쪽 봤을 때 지금 203쪽에 있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면 결국 5억 4,000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그럼 이런 센터가 없이는 어느 기구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임무를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나요?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어떤 성과를 얻기는 힘들 거 같고 또 수도권의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고 그쪽에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그거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해 오고 있는 데도 변화된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도 또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없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시도와 공조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5억 4,000씩 투자해 가지고 해 본들 큰 힘이 작용하거나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여튼 이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61쪽에 주민제안 시상이라고 그래서 예산은 500만 원인데 거기 지급기준표에 보면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18조, 시행규칙 별표 2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금상이 300만 원입니까?

그러면 다 지금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까지 합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전에 금상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또 금상 받을만한… 기준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금상을 뭐 한 200만 원… 근데 글쎄 여기에 나온 게 합이 680 정도가 나오는데… 예산은 500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80이 필요하면 680을 다 예산을 세워서 혹 또 금상 수상할 수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이월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도 수상을 다 한다는 계획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알맞게 시상금 분포를 해야지 시상금을 다 주면 680이 되는데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이고 의도는 그런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예단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죠?

현실화라도 그래도 다 금액 기준표대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일단은 다 세워놓고 해야지 그래 만약에 그러면 그런 수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건 뭐 그냥 은상부터 하자 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정이나 주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게, 특별한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랬어도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이 나와서 시상제도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고 미진하다고 해서 그거 기준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 금상이냐 은상이냐는.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게 꼭 어느 기준이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해져 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저기는 기준표대로 다 예산을 확보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저도 글쎄 500만 원짜리라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을 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298쪽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해서 2,200만원 예산인데 차량임차를 두 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 글쎄 근데 이게 1년에 1,600이라는 얘기죠? 이거 한 2∼3년만 모으면 신차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글쎄 자가운전을 하는데 그럼 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자가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기사를 꼭 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임차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같은 맥락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2년만 저기하면 3,200인데 웬만한 승용차는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좀 돈이 더 목돈이 들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또 우리가 내지 않는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에 대해서요. 정책관님 지금도 간판이 청주로 되어 있죠?

지금 투자계획에 보면은 예산이 반 정도가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그러면 이번 예산에 감액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한테 언질이 있었나요?

지금 상세한 말씀대로 저도 몇 번 참여를 해 보고 특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청주여성인력개발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해서 사실 도 지정시설로서 도에서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정책관님도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2014년 말인가 이때 거기 행사에 가서 명칭을 우선 도 지정 시설이기 때문에 충북으로 명칭을 개명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때 회의 중에서도 같이 있을 때 제가 했죠. 정책관님이 몇 차례 얘기해도 반응도 없고 그쪽에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저까지 나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칭변경이 안 되면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얘기까지도 그때도 했습니다, 사실. 했더니 그때는 상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고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우리 도의 의원이나 정책관의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해서 본 위원도 거기 전혀 참석을 안 하기로 생각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번 제가 추위에도 가서 참석하고 성의를 보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부터 자체적으로 그런 단체가 지금 21년 됐다고 하셨죠? 역사도 깊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아주 크게 있는 양 배짱이 아주 두둑하고 한 걸 느꼈고 또 배후에는 든든한 세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그래 상임위원회 위원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 후로는 아무 답변도 없고, 물론 정책관님도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것도, 변화된 게 없고 해서 그때도 우리 도는 참 별짓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데 지원할 필요가 없고,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동안에 일부 삭감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정도로, 반 정도로 삭감이 되는데 아주 이참에 여기 이번에 전액 삭감시키고 버릇을 고치려면 단단히 고치고 다른 저기 아까 말씀대로 도 전체 아우르고, 도를 우리가 인력개발 하는 데 있어서 힘쓰고 또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단체를 하나 다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지원해서 도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단체로서 새로이 개발을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자기들 옛날 기득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상당히 우월감도 갖고 해서 어지간히 얘기해서는 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정책관님 생각하세요? 어떻게 지금 여기는 그냥 이대로 유지를 시키고 새일터 뭐 이런 데를 다시 양성을 시켜 보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이 사람들 자기 하던 방식대로 앞으로 또 해 나가고 이거 만약에 일부 삭감이 된 것이 확실하면은 또 반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글쎄 이분들이 도 지정시설인데 그 사업은 광역을 하지 않고 주로 청주시에 한정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거의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에는 그것도 지금 마다하고 필요 없다는 저기로 배제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래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전통만 생각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통이 뭐고 그런 것 따지고 저기할 그런 처지도 아닌데. 그래 도에서 다 지원을 100% 받으면서도 그것도 정책관님이나 위원이 가서 그것 좀 충북으로 바꾸면 오히려 더 보기에도 좀 거시적으로도 광역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또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하나 개선도 못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냥 아주 자기들 그 해오던 그런 습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만 그냥 가지고 권위의식도 상당히 팽배한 것 같고 해서 반성의 기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이번에 아주 본 위원이 아까 얘기처럼 전액삭감을 해서 한번 좀 본때를 보여주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의 청소년 국제교류에서 사업위치가 대한청소년충효단 충북연맹, 한국청소년 충북연맹 이 두 단체만을 국제교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공모에 의해서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한 그럼 성과라고 할까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두 단체만 계속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도내에 청소년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데 다른 단체에도 알려서 거기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해서 선발을 해야지 그냥 계속 지금까지 충효단하고 청소년연맹하고 두 군데만 한다라면 이게 자꾸 낙후되고 의탁심만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여러 단체 중에 공모를 해서 선발되고 하면은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의욕도 더 강해지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하고 하면은 자기들 그 자부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좋아지고 아주 왕성한 활동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 두 군데 하면 늘 하는 걸로 이건 뭐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당연하다는 식으로 침체 내지는 퇴보가 되지 발전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청소년들이 가서 배우면 뭘 그렇게 크게 배우고 뭐 어학연수 해서 엄청나게 소득을 올리고 많은 발전이 된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고, 글자 그대로 외국 바람 한 번 쏘이고 청소년들 기분전환도 하고 시야나 이런 거 안목이나 넓히고 이런 수준이지, 그렇게 며칠간 한다고 해서 한번 갔다 와서 그렇게 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8개 단체가 있는데 18개 단체에 홍보하고 이런 공모내용 해서 거기서 공모 안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는데 공모 받아봐 가지고 신청자료 해서 검사를 해서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또 다른 단체가 갔을 때 자기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자기들도 해외 국제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너무 침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5년간 해외교류한 청소년단체와 선발기준, 사업내용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서 활력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쪽에 뭐 국제야영청소년 참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전부 많이 있는데 생략하고 159쪽에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님! 158쪽에 그 앞에 충북여성지 발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에 보니까 그때는 예산이 900만 원인가 얼마 였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그런 소식지를 발간하라고 권유도 하고 그래서 지금 1,500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쪽에 159쪽에 보면은 여성사료의 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발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지금 여성지 발간이나 이쪽에 여성사료 체계적 구축 연구과제 발굴이나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1,500하고 1,000만 원 돈인데 이걸 좀 조정을 해서 2,000만 원이든 이천 얼마든 해서 하나로 묶어 가지고 내실 있고 짜임새 있고 품위 있는 그런 발간을 해야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내용이야 그게 그거지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작년도부터 실시했나요, 연구과제 발굴? 제목이 아주 새롭게 하고 그래서 생소한 면도 있는데 인물사든 충북여성지든 다 대동소이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따로따로 해 가지고 발간을 하느니 예산을 함께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서 하나로 제대로 된 발간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잡하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봐야 자료 구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할 텐데 같이 이렇게 하면 품위도 있고 발간지로서 여러 가지 내용도 충실할 수 있고, 전에 보면 800만 원인가 900만 원 해 가지고 무슨 동사무소에서 저기 돌리듯이, 새마을운동 홍보하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너무 초라하고 빈약해서 제가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것도 같이 따로따로하지 말고 함께 묶어 가지고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충북여성지는 폐지하고 이쪽으로 하나로 내실 있게 하면 어떨까요, 앞으로? 이게 또 격년제 아니에요?

아니 그 전에 보면 글쎄 각 지역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 이런 것 그냥 사진하고 뭐 해 가지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다가 여성사회적·체계적 구축 및 연구과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하면은 여성지도 되는 거고 연구자료도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발간을 하면 능률적이고 효과적이고 내용도 좀 풍부하다고 그럴까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고려해 보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발간하려면 아무래도 센터장님도 신경 쓰고 힘들어요, 사실.

글쎄 지금 여성협의회 내년에 발족되면은 발전센터나 정책관님도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 그것 마음대로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 하기도 어렵고 자꾸 자기들은 자기들 낯내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하려고 들고 할 텐데, 그래서 염려되는 게 정책관님이나 거기는 센터장님은 앞으로 흡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 사람들 옛날에 대비나 상왕처럼 군림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잘 앞으로는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년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