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2쪽, 78쪽 명세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전입금이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80억뿐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국비 때문에 나가… 오늘 참석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는 줄고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179쪽입니다, 설명자료.

보통교부세도 줄었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원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쓸게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살림살이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 안 하셔도 좋으니까 국비만 확보한다면은 누구도, 누구나 가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그 설명자료 194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원회 운영수당을 풀예산으로 잡아야 되나요?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 전체 다 썼기 때문에 정리한 건 없죠, 그럼?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사용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위원회가 12월 달에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은 모여요, 연말에 하면은?

지금 사용량으로 봐 가지고는 일부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195쪽의 설명자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그러니까 8억이 잡혔다가 추경으로 3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학술용역 삭감이 한 5억 정도 됐더라고요, 요구액은 13억이고.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결과 이 8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어떤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은 갖고 계시죠?

용역비가 애당초에 했던 거하고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제일 처음에 13억 요구하다가 이번 당초예산에 8억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은 것만큼 그냥 귀찮으니까 올린 것 아닌가? 설마 그렇지는 않죠?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6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분담금이 2억이에요. 그렇죠? 맨날 똑같이 이게 우리 적게 받아 오면서 2억 낼 필요가 있어요? 1억 5,000으로 5,000만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데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적고 교부세도 적게 받아 오고 하니 이거 우리 더 이상 못내겠다 다른 데는 많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적다고 적게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적게 내겠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아울러 가지고 222쪽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도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시도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3,500만 원 분담하고 있는데 이거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공조가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돈만 내고 그냥 회의만 하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213쪽의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이 6억 2,000이 지금 나가는데 알고 계시죠?

여기 인재양성재단의 업무협력비 이거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업무협력비 있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얼마 주느냐고요?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는 3억 5,000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기금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별도로 받습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직접 다 들어가서 금고협력비 들어가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여기 같이 주면은 우리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 속에서는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건지 출연금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게 준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안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쪽에 고객관리시스템(CRM)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고객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이것 좀 양방향으로 이렇게 할수 없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고객들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예,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런 그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정책자문단하고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회, 행복충북 홍보위원 이게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능이 보니까 대동유사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설명자료 보면은 설명자료 192쪽, 그리고 197쪽, 그리고 199쪽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얘기 들었는데요.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화 대책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그게 보면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을 누구를 임명할 예정입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내내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지방분권촉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기왕에 우리 돈 내고 있는 한국지방연구원에 2억을 내 가지고 지금 분권화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께서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만 한다 그래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균형 발전되는 것도 아니니 제고를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전부 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민간에 똑같은 지금 행복충북 홍보위원, 정책자문단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 유사한 업무를 왜 이렇게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끼리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이에요, 설명자료.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인데 이 재능기부행사가 어떤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행사진행 보니까 행사진행비가 거의 400만 원 정도 들고요. 공연음향이 200만 원 다 이벤트성 행사로 이렇게 귀결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좋다면은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320만 원을 작년도 비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진행비, 공연음향비 이런 것 다 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할 사항이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2쪽, 78쪽 명세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전입금이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80억뿐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죠?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국비 때문에 나가… 오늘 참석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는 줄고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179쪽입니다, 설명자료. 보통교부세도 줄었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하여튼 원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쓸게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살림살이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 안 하셔도 좋으니까 국비만 확보한다면은 누구도, 누구나 가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그 설명자료 194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위원회 운영수당을 풀예산으로 잡아야 되나요?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 전체 다 썼기 때문에 정리한 건 없죠, 그럼?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사용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위원회가 12월 달에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은 모여요, 연말에 하면은? 지금 사용량으로 봐 가지고는 일부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195쪽의 설명자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그러니까 8억이 잡혔다가 추경으로 3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학술용역 삭감이 한 5억 정도 됐더라고요, 요구액은 13억이고.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결과 이 8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어떤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은 갖고 계시죠? 용역비가 애당초에 했던 거하고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제일 처음에 13억 요구하다가 이번 당초예산에 8억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은 것만큼 그냥 귀찮으니까 올린 것 아닌가?

설마 그렇지는 않죠?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6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분담금이 2억이에요. 그렇죠? 맨날 똑같이 이게 우리 적게 받아 오면서 2억 낼 필요가 있어요? 1억 5,000으로 5,000만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데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적고 교부세도 적게 받아 오고 하니 이거 우리 더 이상 못내겠다 다른 데는 많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적다고 적게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적게 내겠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아울러 가지고 222쪽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도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시도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3,500만 원 분담하고 있는데 이거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공조가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돈만 내고 그냥 회의만 하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213쪽의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이 6억 2,000이 지금 나가는데 알고 계시죠?

여기 인재양성재단의 업무협력비 이거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업무협력비 있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얼마 주느냐고요?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는 3억 5,000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기금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별도로 받습니까?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직접 다 들어가서 금고협력비 들어가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여기 같이 주면은 우리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 속에서는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그래서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건지 출연금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게 준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안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쪽에 고객관리시스템(CRM)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고객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이것 좀 양방향으로 이렇게 할수 없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고객들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예,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런 그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정책자문단하고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회, 행복충북 홍보위원 이게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능이 보니까 대동유사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설명자료 보면은 설명자료 192쪽, 그리고 197쪽, 그리고 199쪽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잘 얘기 들었는데요.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화 대책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그게 보면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을 누구를 임명할 예정입니까? 민간위탁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내내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지방분권촉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기왕에 우리 돈 내고 있는 한국지방연구원에 2억을 내 가지고 지금 분권화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께서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만 한다 그래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균형 발전되는 것도 아니니 제고를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전부 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민간에 똑같은 지금 행복충북 홍보위원, 정책자문단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 유사한 업무를 왜 이렇게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끼리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이에요, 설명자료.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인데 이 재능기부행사가 어떤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행사진행 보니까 행사진행비가 거의 400만 원 정도 들고요. 공연음향이 200만 원 다 이벤트성 행사로 이렇게 귀결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성과가 좋다면은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320만 원을 작년도 비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진행비, 공연음향비 이런 것 다 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할 사항이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양성평등정책 선진지 교류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여성단체와 자매결연 및 교류 추진 돼 있는데 자매결연 맺은 기관이 어디죠?

일본하고 캄보디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15명이 가는 걸로 돼 있네요? 작년에 보니까 그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3,000만 원. 왜 그렇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또 설명자료 23쪽 여풍당당 양성평등 환경조성사업하고 26쪽에 양성평등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사업 방법을 보니까 토론회 실시고 여기 여풍당당, 또 이쪽도 보니까 대학토론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냥 중복되는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양성평등을 하는데 여긴 앞에 여풍당당만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는데 통폐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27쪽에 충북여성문화제가 있는데 그럼 이 사업내용은 어떻게 단체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죽 훑어보니까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거론을 못 하겠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지가 쳐지기 마련이지마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거라든지 똑같이 해야 될 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같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은 앞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