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하고 사업명세서 81쪽 보시죠. 경제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했는데 국비가 2016년도 50%, ’17년도는 20%라고 했는데 ’16년도에 국비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국비가 지금 50%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 20%로 다운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293쪽의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네요, 그렇죠? 아직 다녀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증액을 해 놓으니까 무슨 결과물도 없고, 추경에 반영해 주고 나서 바로 예산을 또 그것도 상당한 액수로 해서 올려 주니까 이걸 뭘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물이 없잖아요. 일본을 다녀와서 아직 결과물도 없고 유럽을 지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가 들어와서, 다녀와서 정말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배워왔다는 근거가 나와야 유럽을 보내주든지 뭔 결과를 할 텐데, 지금 사실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죠, 뭐. 다음 질의는 끝나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하고 사업명세서 81쪽 보시죠. 경제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했는데 국비가 2016년도 50%, ’17년도는 20%라고 했는데 ’16년도에 국비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국비가 지금 50%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 20%로 다운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또 293쪽의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네요, 그렇죠? 아직 다녀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증액을 해 놓으니까 무슨 결과물도 없고, 추경에 반영해 주고 나서 바로 예산을 또 그것도 상당한 액수로 해서 올려 주니까 이걸 뭘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물이 없잖아요.

일본을 다녀와서 아직 결과물도 없고 유럽을 지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가 들어와서, 다녀와서 정말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배워왔다는 근거가 나와야 유럽을 보내주든지 뭔 결과를 할 텐데, 지금 사실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죠, 뭐.

다음 질의는 끝나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5쪽, 사업명세서 53쪽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인데 올해 전년도 대비 79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7쪽, 사업명세서 51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전년도에 추경에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은 1억 6,000, 올해는 또 증액이 1,300만 원, 1,400 정도 올렸네요?

여기도 특별한 건 가족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운영비 소요액 증액인데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 13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지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여기 죽 나와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상담 차량구입 등 올해 신규사업도 있고요, 그렇죠?

전년도 사업도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상담복지센터? 그런데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알바인권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하나 말씀 좀 해 주시죠. 신규사업으로 올렸네요? 그러면 알바를 갖다가 혹시 급료를 못 받았다고 하는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우리 여기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청소년들이 힘들게 학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 알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청소년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4쪽 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전국여성대회참가지원이 1,600만 원이, 160만 원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진행 되고 있었어요?

아, 차량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여성회원님들 자부담으로 전국대회를 참석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금액이면 회원들이 돈을 안 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숙박비 같은 건 어떻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