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희 --> 이양섭 이양섭 --> 박종규 박종규 --> 김영주 김영주 --> 박우양 박우양 --> 윤은희 윤은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여성정책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017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대국회 활동으로 인해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여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30억 9,8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충북학사 청람재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충북연구원 도로편입토지 보상금 20억 원, 그외수입으로 충북학사 수도권 장학금 1억 8,0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등 4건에 109억 1,736만 6,000원과 제2충북학사 건립에 따른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6,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7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80억 원과 보통교부세 4,900억 원, 2016년 세출집행잔액8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3쪽부터 8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896억 7,1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정주요보고서 작성, 도정홍보책자 발간, 시책업무추진비 등 3억 790만 원,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충북연구원 운영, 도정정책자문단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 위원회 운영수당과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함께하는 충북운동 추진 등 9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해결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억 5,000만 원,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 운영 5억 4,000만 원, 지방의회 지원을 위한 의원상해부담금 2,200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275억 7,236만 4,000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152억 1,015만 3,000원, 충북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1,200만 원,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 1,200만 원, 도민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시·군민 오륙십세대 평생학습 지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6억 2,000만 원,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 23억 4,500만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83억 600만 원, 제2충북학사 건립 124억 872만 7,000원, 광역연계협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과 창조지역사업, 취약지역 개조사업,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 등 117억 1,482만 6,000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1,9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6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1,613억 3,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 등 10억 7,452만 1,000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84억 3,991만 3,000원,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등1억 6,483만 6,000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4억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7,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7,000만 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291억 1,182만 3,000원을 계상했으며 직원보수 등 인건비 직무수행경비를 포함한 인력운영비 700억 3,771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4억 1,078만 5,000원과 재무활동으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243억 3,333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1억 6,15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에 48억 8,66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11억 7,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 창조전략담당관 소관은 4억 8,9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3.0가치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충북3.0 추진 지식공유 활성화에 9,040만 원, 열린 도정·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추진, 도정성과 평가활동 등 2억 4,034만 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 행정문화 확산으로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지향 업무평가 강화,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 고객만족행정 추진, 제안제도 활성화, 학습동아리 운영에 1억 1,436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부터 82쪽 법무통계담당관 소관은 7억 1,5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행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6,786만 원, 행정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송무행정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억 6,148만 5,000원, 통계조사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통계서비스 제공,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등 3억 9,586만 9,000원과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토론회 등 규제개혁추진 관련해서 4,590만 원, 행정운영경비 4,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85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5억 5,6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연락과 업무협조를 위한 서울세종본부 운영비 1억 6,300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 1,964만 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 3억 7,3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0쪽입니다. 17쪽, 세입예산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소관 중앙부처별 예산안으로 정리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충북도립대학 운영비를 인건비, 운영비 등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창조지역사업과 취약지역 개조사업을 각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94억 3,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서 2017년도에는 예탁금원금회수에 243억 3,333만 3,000원, 예치금회수 45억 1,910만 7,000원, 예수금수입 21억 9,000만 원, 이자수입 11억 5,387만 2,000원 등 총 321억 9,631만 2,000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241억 2,887만 8,000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80억 6,743만 4,000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017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환된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공급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수입계획에 차익금 600억 원, 융자금회수 165억 5,791만 5,000원, 예탁금원금회수 361억 3,610만 원, 이자수입 132억 445만 4,000원, 기타수입 1,702억 8,180만 2,000원 등 총 2,961억 8,027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53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0억 원, 예탁금 853억 원, 예치금 732억 6,998만 1,000원, 차입금원리금 상환에 1,276억 4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과 복지수요증가 등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고, 함께 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필수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송재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345억 5,700만 원보다 19억 7,523만 원이 감액된 6,325억 8,1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399억 2,725만 원보다 146억 5,570만 원이 증액된 2,545억 8,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의 기존 계속사업비와 추가 신규사업비를 확보 계상하는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보통교부세의 감액 세부사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증액 계상사유와 세부내용,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관련 예산 계상사유와 세부내용,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예산 증액 계상사유, 충북도립대학 운영비를 산정한 기준 및 세부내역, 제2충북학사 건립예산의 사업개요 및 추진내용, 민간경상지원 풀예산의 실효성 여부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 예산액 245억 5,784만 원보다 76억3,847만 원이 증액된 321억 9,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도에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매년 증가되는 복지수요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17년 1월 1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 운영될 예정으로, 향후 융자사업 확대방안 모색 등 기금운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광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윤은희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2쪽에 보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운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질문, 질의 하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 진흥원 운영의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시도별로 설치·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형편상 충북연구원을 평생교육원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진흥원 실태를 시도별로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17개 시도 가운데 예산액이 16위에 그치고 있어서 상당히 증액필요성이 대두되고 평생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를 열었더니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 벌여야 되는데 예산재정 형편상 2억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충북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사이트 구성이나 내용, 충실도, 시·군별 평생학습강좌 정보현황 이런 것이 업데이트가 잘 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진흥원과 이용자의 역방향이,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이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하루에 80명 내지 100명 정도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네,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이 사이트가 광고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에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2016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도 우리 도에서 여섯 작품을 출품해서 전원 수상을 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신규사업 학습동아리, 평생학습센터, 기자단 등 추진에 따른 증액 편성 그랬는데 기자단 운영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기자단 양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죄송하지만 충북연구원의 담당 그 박사, 박사가 배석을 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선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 윤은희 위원 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함창모 예,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사무처장을 담당하고 있는 함창모입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크게 다섯 가지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렇게 잡고 있고 그 중에 홍보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지역 위주로 돼 있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군 지역의 소식들을 서로 알리고 정보를 소통을 하고 지역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려 가지고 서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좋은 사례를 사업화해서 이거를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산하자 이런 취지에서 각 지역의 소식들, 좋은 사례들, 미담들 이런 것들을 서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좀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좋은 소식을 알려서 이걸 소식지로 알리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좋은 미담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사유가, 그러면 2016년에는 이 기자단을 운영을 안 했던 것인가요?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함창모 예, 별도로 하진 않고 저희들이 이 사례집 형태로 성과보고에 쓰고자 좋은 사례집 형태로 해서 지금 시·군에서 하나씩 그런 사례를 받아서 성과보고회 때 사례집을 별도로 내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각 분야의 사례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운영하는 각 분야의 그런 평생교육 기관들, 뭐 성인문해가 됐든 아니면 학교 쪽이 됐든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 사례들이 서로 공유되는, 그래서 수시로 이런 기자단을 활용해서 미담이나 사례를 전파하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례관리 차원에서 좀 운영을 해 보고자 했습니다. ○ 윤은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죠?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사무처장 함창모 네, 그렇습니다. ○ 윤은희 위원 잘 운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것이 도민의 그 삶의 질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고요. 또 사업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성과를 내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현장에도 한번 위원님들을 초대를 해서 교육하는 현장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네, 한 가지 2016년에는 국비가 2,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네요? 이유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은 중간 4월이나 5월 달에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추경으로 또 이렇게 국비를 계상하게 됩니다. ○ 윤은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 참고해 주시고요.

창조전략담당관이라는 부서가 도정역량 집중을 위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끌고 가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017년 당초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창조전략담당관 총예산이 4억 8,900여만 원이에요,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 윤은희 위원 64%가 되고 행사운영비는 31% 그리고 포상금 20%, 국제화여비 12%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 윤은희 위원 뭐 한편으로 보면 전년도를 그냥 답습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좋게 얘기하면 지금 체계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포상금 이런 거나 행사운영비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표현이 됐지만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조금 차별화돼서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 계속 행사를 펼쳐 보니까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연찬회 및 담당자교육 사업들 여러 개가 있는데 연찬회 사업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연찬회 이 두, 246쪽에 있는 시·군 연찬회하고 253쪽에 있는 성과지표개발 연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246쪽에 있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군 연찬회는 저희가 매년 정부합동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지표가 우리 도의 각 부서에 해당되는 지표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군의 지표도 칠팔십 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도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이건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연찬회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성과지표개발 연찬회는 이거는 각 부서를 저희가 성과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 각 부서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찬회입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1박을 하는 건가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시·군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2개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상반기 때는 총괄담당자들만 모여서 1박 2일로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각 세부지표별로 자치연수원에서 2일 동안 지표별로 각 분임토의실에서 직접 맨투맨 식으로 연찬회를 하는 내용이고요. 성과지표개발 연찬회는 이거는 전체교육도 하루 시키고 이것도 각 부서별로 1 대 1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 윤은희 위원 정부합동평가 대비 시·군 연찬회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그 기간에 두 번을…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상반기에 한번 할 때는 각 시·군하고 도 총괄담당자들이 하는 거고요. 하반기 때는 세부지표담당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다 와서 1 대 1로 도 직원들하고 같이 컨설팅 하는 그런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몇 명 정도 참가 인원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첫 번째 상반기 할 때는 한 사오십 명 되고요 이건 총괄담당자들만 오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지표담당자들 할 때는 500여 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대별로 각 분야별로 도청 직원들과 11개 시·군담당자들이 분임토의식으로 해서 각자 다섯 파트 정도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 참석을 합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러면 1박 2일 하는 연찬회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1박 2일은 총괄담당자들… ○ 윤은희 위원 사오십 명 대상으로 하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 윤은희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절감됐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를 자치연수원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임차 비용이 조금 작년에 진행을 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 윤은희 위원 이거 이 연찬회를 포함해서 다른 창조전략담당관의 사업들이 가짓수는 많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전략담당관이란 부서명에 맞게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성과제도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쪽하고 사업명세서 81쪽 보시죠. 경제총조사가 5년 주기로 실시했는데 국비가 2016년도 50%, ’17년도는 20%라고 했는데 ’16년도에 국비가 지금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여기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는 통계청 재배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표시는 안 되어 있고요. 통계청에서 우리 국비로 재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러면 통계청으로 지금 직접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통계청에서 직접 오는 겁니다, 국비가. ○ 이양섭 위원 아, 이리로?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보조사업 형태로 오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 예산이 서 있어서 통계청에서 저희들 사업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 이양섭 위원 국비가 지금 50%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 20%로 다운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게 경제총조사가 5년 단위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사업체조사하고 같은 항목인데요. 사업체조사 관련해서는 경제총조사에 25개 항목이 되어 있고 이건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항목 수가 굉장히 많고 큽니다. 그런데 매년 총조사는 한 13개 항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원비율이 50%에서 20% 정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조사항목이 늘어서 늘 수밖에 없다 이거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그렇습니다.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항목이 늘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 지원을 많이 해 준 거고 지금 항목수가 반 정도로 줄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줄은 겁니다. ○ 이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293쪽의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켰네요, 그렇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는 선진지 예산이 없었고요. 금년도 위원님들이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 주면서 지금 현재 그저께 일본으로 3박 4일 출발해서 내일모레 올 건데요. 거기 1,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규제개혁이 잘 되는 부분이 독일이나 스위스 이쪽 유럽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원 갖고 열 명이 가긴 하는데 여행사하고 하면서 많이 부족된 금액도 있고 또 이왕이면은 내년에는, 일본도 금년에 갔다 오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은 유럽 쪽으로 가면 사실 금액이 모자르긴 한데, 어쨌든 이 금액에 맞추어서 독일이나 스위스 쪽에 좋은 사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아직 다녀오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증액을 해 놓으니까 무슨 결과물도 없고, 추경에 반영해 주고 나서 바로 예산을 또 그것도 상당한 액수로 해서 올려 주니까 이걸 뭘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를 해야 될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하여간 금년도 추경에 세워주실 때도 저희들이 작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1억 2,000 정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규제개혁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기앙양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일본을 다녀오게 되니까 내년에는 좀 더 규모를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 이양섭 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물이 없잖아요.

일본을 다녀와서 아직 결과물도 없고 유럽을 지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뭐가 들어와서, 다녀와서 정말 규제개혁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또 배워왔다는 근거가 나와야 유럽을 보내주든지 뭔 결과를 할 텐데, 지금 사실 해 보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래서 이게 저희들 규제개혁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규제개혁업무가 사실 다 많이 기피하고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기앙양 차원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업무추진 하는 데도 수월할 것 같고, 또 저희들 규제개혁평가에도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관련된 부분이 또 평가배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양섭 위원 지금 열 분이 가셨는데 다 공무원들이에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명이 갔는데요. 시·군에서 11명이 가고 저희들 도에서 10명, 시·군은 시·군 예산으로 별도로 가는 거고 저희들 도에서는 10명 1,0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갑니다. ○ 이양섭 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시겠네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자부담, 일단 여행사에 지급되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이양섭 위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 외에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 이양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하죠, 뭐. 다음 질의는 끝나고 저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선진지 연수를 가면 멀고 비용이 더 들어가든 간에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타 선진국가의 행정을 배워온다는 거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290페이지에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10명이 규제개선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가는 인원하고 겹치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거의 겹칩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 김영주 위원 어쨌든 간에 포상금을 주고 또 선진지 시찰을 또 보내줍니다, 도비로. 그래서 이중포상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는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없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31페이지에 예산담당관 요.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있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는 우수부서 시상이 있습니다. 231, 232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 김영주 위원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별공무원에 관한 포상금이 별도로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없고요. 부서에 대한 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창조전략담당관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찰이 아니고 국내시찰인데요. 별도로 포상금을 주고 시찰하고 이중적으로 포상을 하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개인한테 주는 거는 시상금은 없고요.

우수부서에 시상금은 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50페이지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에도 포상금 주죠? 257페이지에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시상금이라고 있는데요.

부서에도 주고 개별공무원한테도 주는 거죠, 시상금을. 그렇죠? 그런데 별도로 국내시찰이나 해외시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따라서 다시 돌아오면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을 20만 원 지급을 하고 또 선진지 시찰을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포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제가 열거했듯이 다른 또 포상과 시상에 있어서도 형평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서 선진지 시찰은 시찰대로 가고 우수부서는 포상을 하되 개별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이중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중에서 약간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규제개혁 우수부서하고 공무원 포상은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 공무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은 20만원씩 10명한테 주는데요. 지금 3명은 우리 도 본청이고 7명은 해당 시·군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한 공무원한테 1인당 20만 원씩 해서 10명 분으로… ○ 김영주 위원 그분들도 해외시찰 가는 거잖아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아니 근데 그게 지금 … ○ 김영주 위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건 우수사례나 관련담당자이면서 또 시·군에도 담당자들이 두세 명도 있고 또 규제개혁부서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김영주 위원 아니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고 선진시찰 가는 경우는 규제개혁평가 유공공무원.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틀립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근데 사례부분도 있고요 유공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규제개혁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그게 평가에 관련돼서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 부분은 주로 사례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 김영주 위원 사례하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구 그대로만 보면 290페이지 설명자료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포상이에요. 뒤쪽에 보면 사례발굴은 선진지 가서 사례발굴을 하겠다는 것이고 규제개혁추진 유공공무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틀리나요? (…)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중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관해서는 부상도 줘도 좋고 시상도 줘도 좋고 시찰도 가도 좋은데 이게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예산의 포상금에 제가 문제제기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두더라도 산출근거니까 부서에다가 더 이렇게 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별도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행복충북 홍보위원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위원 운영에 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죠?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행복충북이라고 하는, 특히 지사님이 우리 도에 함께하는 운동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 위촉해서.

근데 내용을 보면 특별한, 그러니까 행복충북사업에 관한 특별한 홍보위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담당부서인 공보관 예산으로 도정홍보대사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나 사업목적을 보나 비슷해요.

그래서 행복충북을 위해서 행복충북이라고 그러면 특화된 어떤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함께 하는 충북운동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그거와 연관된 사업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도정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게 몇 회째 하는 거죠? 행복충북 홍보위원이?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도정을 전체 총괄적으로 추진하면서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정책 도정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홍보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획관실 도정을 전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홍보를 공보관실 기능과 같이 똑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사실은 우리 기획관실하고 공보관실하고 나눠서 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홍보위원들이 저희들이 2015년도 7월 14일 날 위촉을 처음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현장 위주로 해서 도정성과가 있는 곳에 안내를 해서 브리핑을 좀 설명을 해 주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정을 이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또 본인들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간담회나 주민하고 대화하실 때 아, 충북도에서 어떻게 오송의 사업현장을 갔다 왔는데 크게 참 사업을 잘하고 있더라, 평소에는 몰랐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도정을 알고 나서 대화하실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 홍보위원들이 어떻게 홍보하고 하는 거는 관리가 안 되고 너무 추상적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초창기에 비전선포식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충북 뭐 그때 1, 2년도에는 홍보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상적인 도정홍보로 이제는 같이 홍보대사라고 개념적으로 사업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를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핵심위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62쪽, 78쪽 명세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이 있는데 그게 전입금이 지난번보다 줄었어요, 80억뿐이 안 돼요. 이거 왜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이게 저기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지방소비세 일정률을, 일정률을 떼서 이제는 16개 시도가 일정한 률에 의해서 나눠 갖는 거거든요, 배분하는 건데.

종전에는 전체 금액을 다 시·군 재정지원으로 시도 재정지원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배분을 해 주고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줬고. 근데 금년부터는 50%는 재정지원 그리고 50%는 융자재원으로 별도로 떼놨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저희들이 종전에 한 200억 규모였던 것이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216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50%를 융자재원으로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분된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근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합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일단은 저희들 16개시도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재원에 지금 약간 어려움, 조금의 충격은 있겠지만 다른 재원으로 대체를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국비 때문에 나가… 오늘 참석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게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우리는 줄고 국비를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지역상생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있어야지 이렇게 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 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지금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는 게 저희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일정률을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50%를 종전에는 100% 다 시도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수도권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은, 수도권에서 돈을 일정률을 주는데 그걸 다 그냥 무의미하게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금년부터 50%는 별도 융자재원으로 자치단체에서 일단 부족한, 필요한 자치단체에 꿔줘서 저리의 이율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같이… ○ 박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179쪽입니다, 설명자료. 보통교부세도 줄었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5,000억을 잡았었는데요. 실제로 4,770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30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것보다 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충청북도가 세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도세가.

급증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한정이 돼 있는데 세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좀 삭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근데 하여튼 원천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쓸게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줄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살림살이가 잘 됩니까, 어떻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우선 4,900억을 잡았는데요.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좀 중앙에서, 아직 국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아마 더 내려올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국회 의결이 끝나고 연말되면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해 줄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경에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 안 하셔도 좋으니까 국비만 확보한다면은 누구도, 누구나 가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그 설명자료 194쪽에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121개 위원회입니다. ○ 박우양 위원 작년에 운영위원회 수당 나간 게 총 얼마나 되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금년도 11월 9일 기준으로 해서요 집행이 71.9% 됐습니다. 2억 8,700만 원 72%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회 운영수당을 풀예산으로 잡아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사실 각 부서별로 121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고 전체적으로 위원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매년 위원회정비, 또 위원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부서별로 연락을 해서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집중관리를 위해서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금 금년도 정리추경에 전체 다 썼기 때문에 정리한 건 없죠, 그럼?

남은 게 있습니까? 지금 아까 사용한 게 얼마라고 그랬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현재까지 72% 정도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12월 달에도 또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박우양 위원 위원회가 12월 달에 연말에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게? 사람은 모여요, 연말에 하면은? ○정책기획관 송재구 대개 각 부서별로 고유업무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어떤 건 심의하고 자문 받고 그러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추진하다 보면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금년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얻고 그럴려면 연말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금 사용량으로 봐 가지고는 일부 삭감해도 문제 없겠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거의 지금 연말까지 집행할 걸로 보면은 한 80% 이상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 장에 195쪽의 설명자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그러니까 8억이 잡혔다가 추경으로 3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학술용역 삭감이 한 5억 정도 됐더라고요, 요구액은 13억이고. 기억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결과 이 8억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어떤 용역을 준다는 그 내용은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수요조사를 실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책기획관 송재구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용역비가 애당초에 했던 거하고 점점 줄어드니까 저는 걱정스러워 가지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제일 처음에 13억 요구하다가 이번 당초예산에 8억으로 됐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깎은 것만큼 그냥 귀찮으니까 올린 것 아닌가? 설마 그렇지는 않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아닙니다.

저희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계상이 됐고요 추가 추경에 3억 해서 11억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전체 용역건수가 23건이고요. 용역 완료된 게 10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13건이고 그중에서 지난번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계약하고 나머지가 금년 예산 11억 가운데 5,000만 원 정도뿐이 안 남아있습니다.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말고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96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분담금이 2억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맨날 똑같이 이게 우리 적게 받아 오면서 2억 낼 필요가 있어요? 1억 5,000으로 5,000만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이게 이사가 기획관리실장, 전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도별로… ○ 박우양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그런데 우리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적고 교부세도 적게 받아 오고 하니 이거 우리 더 이상 못내겠다 다른 데는 많이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도세가 적다고 적게 받아오고 그래서 우리는 좀 적게 내겠다 그래서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깎았다고 하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사실은 시도별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고요.

또 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데가 충북만 차별해서 또 연구를 지원을 작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도별로 실무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아울러 가지고 222쪽에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분담금도 있어요.

이게 지금 4개 시도 충북, 대전, 세종, 충남 이렇게 3,500만 원 분담하고 있는데 이거 뭐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삭감해 가지고 안 내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현재 KTX 세종역 문 제 가지고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우리 충청권이 같이 공동으로 모든 것이 노력하고 움직이고 그래야지만 충청권의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도 작고 우리만 빠지면 또 충청권 공조가 흐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배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실질적으로 공조가 안 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돈만 내고 그냥 회의만 하고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아닙니다.

그거는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213쪽의 설명자료,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인재양성재단의 출연금이 6억 2,000이 지금 나가는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박우양 위원 여기 인재양성재단의 업무협력비 이거는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재단의 출연금이 6억 2,000인데요. 그중에서 수도권 장학기금이라고 해서 1억 8,000은 현재 충북학사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분담해서 매월 20만 원씩… ○ 박우양 위원 그게 아니고 업무협력비 있죠.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박우양 위원 그것 그쪽…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없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금고협력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21억씩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종전에는 우리 예산편성 안 하고 해서 각 수요처별로 저희들이 배분해 주었는데, 세정과 주관으로 했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는 바람에 저희 전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얼마 주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별도로 주는 게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금 인재양성재단에서는 3억 5,000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별도로 주는 게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없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기금을 유치할 것 아닙니까,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별도로 받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농협이나 신한은행에서 만약에 준다면은 직접 그리 기부를 할 겁니다. ○ 박우양 위원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직접 다 들어가서 금고협력비 들어가서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는 게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이따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은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여기 같이 주면은 우리 출연금이잖아요.

출연금 속에서는 그러면은 인건비라든지 다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인건비 운영비 주는 겁니다. 인건비 포함이 됩니다. ○ 박우양 위원 그래서 금고협력비를 갖다가 이렇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건지 출연금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공식적으로 금고협력비를 그쪽에다 배분하는 건 없습니다. ○ 박우양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그게 준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왔어요.

안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는 제가 우리 인재양성재단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해서. ○ 박우양 위원 이따가 다시 주시고요. ○위원장 이광희 박우양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에 특별조정교부금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로 되어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59쪽에 고객관리시스템(CRM)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고객관리를 하시나요, 이게?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입니다.

고객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도정정책에 관련된 여러 일반주민들 이런 분들을 DB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매주 뉴스레터라든가 이런 도정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저희 공보관실에서 항상 메일로 도정소식 같은 거를 아마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객관리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박우양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갖고 있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지금 8만여 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지로 수신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은 8만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도정소식을 알려주는 선에서 그치는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동의서도 일단 받겠다고 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위원들이 되고 일반 고객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이것 좀 양방향으로 이렇게 할수 없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보내는 것보다 그 내용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고객들의?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이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저희가 소식지를 보내드리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간단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예, 그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런 거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양방향 소통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고객관리시스템 기능만으로는 부족한 사항이 많고요. 다른 SNS를 이용을 해서 지금 도청 페이스북이나… ○ 박우양 위원 그럼 아예 없애든지요, 그거를.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래도 도정소식이나 또 어떤 행사 같은 거를 고정적으로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우양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요지가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런 그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근데 SNS 같은 경우는 서로 이렇게 허락을 해서 서로 친구 맺기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실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활동을 안 하시지만 도정소식을 도정홍보 자료를 받아 보시고 싶으신 일반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 박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위원님들 집행부와 함께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쉬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그 전에는 인재양성재단, 체육회 등등 해서 직접적으로 도금고에서 지원이 된 건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도의 일반회계로 편입이 됐다가 지원하는 형태로 됐는데.

제가 예전에 도금고하고 우리 도 세정과하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어떠 어떤 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도비 지원이 되지만 그 자체의 재원은 도금고 협력사업비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 놓은 거 같거든요? 근데 지금 확인하신 바에 의하면 세정과하고 도금고하고 협약하는데 안 돼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협약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 그런 어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 김영주 위원 그 협약서에는 없어도요 실제 협의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금고 협력사업비가 아니죠. 도금고가 체결이 됐을 때 일정액을 그냥 기부하는 거죠. 말 그대로 협력사업비라서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세정과 예산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23억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신한은행 4억하고 농협 19억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충청북도 금고업무 취급약정에 따라 도금고에서 제안한 도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사업비라고 돼 있어요. 도금고에서 사업을 제안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은 계약서상에는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들어갔었거든요? 그냥 도에서 일반재원에서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지금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인재양성재단에서는 그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무슨 국제행사나 해도 그렇죠?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또 오송바이오진흥재단 등 이미 있는, 기존에 있는 재단에다가 사무국을 조직위원회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후원금이나 기부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만큼을 가지고 회계에서 한 번 이게 세탁은 되지만 다시 조직위원회에다가 국제행사 다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금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업체에서 오송바이오엑스포 예를 들면 거기다가 기부나 후원을 하면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돌아서 지원이 되지만 같이 도에서 출연금 형태로 지원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엑스포에다가 지원되는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또 그냥 간단한 거.

혹시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것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네. ○ 김영주 위원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 기금이 아니잖아요? 2017년 1월부터고 그리고 조례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통과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설치되지도 않은 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예산에다가 올리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설치된 다음에 1월 달에 회기 때 기금운용 계획안 변경하게 됐든 간에 별도로 와서 의회 심의를 받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기금 설치도 안 됐는데 계획안을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한 건가 궁금증이 들어갖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1월 달에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달 이번 12월 5일 날 한꺼번에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월 의결해 주십사 하고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던, 올렸던 겁니다. ○ 김영주 위원 1월 1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슨 기금을 또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요.

뭐 내년 3월 예정이고 5월 예정이고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 어쨌든 설치는 하긴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설치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서 의회 심사를 받나요?

설치가 된 다음에 1월 달에 설치가 되고 나서 계획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심의를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금 아직 설치 안 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기본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속성 때문에 또 이쪽에 기금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지금 급하게… ○ 김영주 위원 연속성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설치가 되면 1월 회기에 기금운용계획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지역개발기금이 별도로 첨부가 돼서 운용계획을 이렇게 내는 게 더 타당하고 순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올라온 거니까 심사는 하는데 이것을 의결을 해도 운용계획안을 우리가 동의를 해도 이것이 어떤 동의의 의미가 있는가. 기금이 아직 없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1월 달에 이 건으로만 그냥 동의안이니까 이거는 계획을 해서 같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나 요.

이게 추경으로 하지 않아도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좀 들어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상위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개정이 된 상태라 저희들도 그냥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개정이 돼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시행일 기준이에요. 시행이 되기 전에는 법도 마찬가지고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행일을 부칙에 정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은 이미 기금으로 확정돼 버려 갖고 계획안에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197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발전방안 마련 및 시책발굴 추진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민간협의체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목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발전방안과 시책과 사업이 마련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간협의체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도민추진위원회인데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장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선5기의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인데 이를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협의체가 계속 민선6기에도 이어져서 똑같은 도정비전을 실천하는데 뒷받침하는 그런 민간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도정협의를 하는 또 민간협의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위해서 한 거라서 처음에는 필요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충북 홍보위원이랑 같이 연관이 되어서 필요성은 있었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했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협의체인지.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추진하면서 발굴된 과제들은 55개 과제가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할 수도 없고, 또 민간협의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우리가 함께 하는 충북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과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발굴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정시기에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이제 그만 해도 된다는 거는 안 되고요. ○ 김영주 위원 이미 발굴 다 해 갖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협의체 제안한 것들 사업으로 다 반영이 되고 예산도 반영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새롭게 발굴하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아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일단은 이해해서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김영주 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충북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 있고요,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 있는데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는 신규예산인데 유치원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민간에다 보조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안 하고 왜 도청에서 하죠?

교육청 예산도 민간에 대한 지원예산이 있고 많아요. 거기도 풀예산도 있고 가끔 가다보면 겹치게 지원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 있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교통지도하고 봉사하는, 교육단체 거기도 예전에 보면 우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에서도 받고 교육청에서도 지원받고 이중적으로 되는 걸 봐서 유아 그림 그리기대회도 대상과 기관이 유관단체라고 따지면 교육청 유관단체인데 유치원총연합회인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도비 들여서 지원을 하는 근거가 뭐고 혹시나 유치원총연합회에 교육청에서는 다른 지원예산이 없는지 확인된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지원되는 건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풀보조금 같은 데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중복되는지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충북학원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교습소에 관한 업무가 유치원에 관한 업무가 교육청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의 기관이고 민간에 지원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명확하게 분리해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근거도 있지만.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것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분명히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업무에 해당되는 유관단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김영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충북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원인이 연구원 청사신축에 있어서 도비가 48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발전연구원 충북연구원으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충북연구원에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80억을 또 재원으로 해서 청사를 신축하고 도에다 다시 기부채납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왜 이렇게 결정된 건지?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은 도의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리고 자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발전연구원에서는 재단법인인데 도에서 건물을 시설비로 지어서 무상임대를 해야지 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북연구원에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기금도 저희 도에서 출연한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기금하고 관리·운영 측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 김영주 위원 도에서 기금을 출연을 한 것은 그리고 도의 기금이 아니고 자체의 내부적 기금이니까 그러면 그전에 기금을 남는데 목적 없이 그냥 막 지원한 게 되지 않습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을 염두에 두거나 어떤 계획성을 갖고 기금을 적립했는데 도에서 출연했다고 해서, 그때 출연할 때는 다른 다른 데 쓰거나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모아놓은 걸 가지고,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충북 제2학사 짓는 데는 왜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돈을 안 내는 거죠? 미래여성플라자 아직 여성재단이 출범 안 했지만 어쨌든 다른 재단은 다 도에서 충북문화재단 다 재단법인 이사장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도에서 매입을 해서 도의 공유재산을 가지고 다 임대료를 받지만 하고 있는데 왜 발전연구원만 재단의 재원을 이렇게 80억씩 사용하게 해서 짓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당초에 충북발전연구원이 설립할 당시에 도하고 시·군도 출연을 했고요.

민간에서도 상당부분 출자·출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북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이자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큰 건물을 신축하게 되다 보니까 자금을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사회 의결을 얻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또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서로 상생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연구원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김영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 운영비가 당초에 어떻게 되냐면 기금 100억 정도 되는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익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의 출연금 그리고 수탁과제에서 내부 전입해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9억 정도 되고요.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이자수익이 계속 감소돼서 기금을 갖고 운영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에서 20억 보상비, 그리고 28억 출연해서 128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고요. 80억 기금이 줄어드는 데서 이자수익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부분을 차라리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연구원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돼 가지고 기금을 일부 사용해서 건물을 짓고 부족부분은 도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김영주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것이 도의 행정재산이든 공유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연구원에다가 무상임대를 하든 아니면 다른 데다가 하든 아니면 도에서 사무실 공간 부족하면 쓰건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 그렇게 해 왔는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이 왜 여기다만 적용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기금이 많이 남고 이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걸로 운영비 쓰라고 일상적인 운영비를 줄이든가, 단계적으로. 80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80억이 있으니까 그걸 쓰고 도비에서 연구원 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몇 년간 줄이든가, 어떻게 재단법인에서 그걸 가지고 시설을 하게 하고 청사를 건립하게 하고 그걸 또 기부채납이라는 이름으로 또 도에서 다시 가져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도립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멀리서 일찍 오셨는데 질의 한 마디도 안 하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6쪽에 통학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총장님 기숙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도립대총장 함승덕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 도의회 의원님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 대학 기숙사 리모델링을 원만히 마치고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좋은 기숙환경 속에서 26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기숙사에 남학생이 몇 명이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기숙사에 여학생 63명 정도 되고 나머지 170여 명이 남학생입니다. ○ 박종규 위원 170여 명?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백…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263명 정도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백육십?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263명 정도. ○ 박종규 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여학생이 67명이고 한 백구십 몇 명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박종규 위원 23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230명 정도가 기숙생활을 하면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줄어들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청주권이 31만 1,380원, 대전권이 28만 3,000원 정도로 금액의 차이는 거리관계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한 번 운행하는데 청주권은 31만 원 정도고 대전권은 28만 원인가요, 1회 운행이 하루?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하루요. ○ 박종규 위원 하루예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그 운행일수가 160일인데 밑에 20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이 7.3%가 인상이 됐는데 최저임금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저희들 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조금 부연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청주권 8대, 대전권 1대거든요.

그렇게 돼서 총 9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최저임금 인상분이라는 것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건비는 3.8%다 뭐다 하는데 여기에서 7.3%가 인상소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계상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 박종규 위원 인건비는 그럼 글쎄 인건비가 기사 인건비인지?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여기서는 전부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박종규 위원 기사들 인건비가 인상이 7.3%라는 거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7.3%요. ○ 박종규 위원 지금 9대를 45인승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9대 운행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기숙사 리모델링을 마치고서부터 저희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남부3군 인구 늘리기 시책과 저희 대학 학생들 기숙사 기숙환경을 개선하자는 거랑 서로 맞물려 가지고 그때 박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좀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350명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청주권, 청원권 학생들이 60% 정도를 상회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인프라 조건이 옥천은 취약하고 청주가 좀 좋다라고 해서 학생들 의견이 기숙사의 확충도 좋지마는 무료통학버스를 유지시켜 주어 가지고 학생들이 청주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11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숙사 학생 들어와 있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청주권 8대, 대전권 1대로 운행하게 됐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 리모델링 전에는 11대를 운영했다는 말씀이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이 다 이루어지고 해서 현재는 9대로 2대를 감한 건가요, 감축시킨 건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그 기숙사 내에 약 230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럼 그 학생기숙사가 지금 어느 정도 남고 있나요, 다 차지 않고?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다 찼습니다. ○ 박종규 위원 다 찬 게 그 정도인가요, 정원이?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정원이 다 찼는데?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그래도 그렇지 11대에서 9대로 2대가 감차가 됐는데 이거 한 4대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형편으로서는 시간대로 본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히려 조금 더 통행 횟수를 청주권 학생들을 생각하면은 시간대를 좀 확대해 주는 게 좋은데요. 저희들이 예산 관계상 지금 계속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려다 보니까 시간대가 좀 인터발이 조금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대로는 잘 맞춰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대학 학생들의 그런 통학편의를 생각하셔서 최소한 지금 현재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니 총장님 그러면 하루에 몇 회를 운행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인지 아니면 몇 회를 운행하는지, 한 대가? 운행 횟수가 하루에 몇 번입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6회 정도 지금… ○ 박종규 위원 6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6회 정도면?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런데 지금 총학생회에서 저희들이 이번 총학생회 회장 선거 때도 나왔던 내용이 통학버스 운행시간을 갖다가 좀 확대해 달라는 공약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 박종규 위원 횟수를 더 증가시켜 달라?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증가시켜 달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대학 학생들한테 대학 차원에서는 조금 제가 대학운행 횟수를 조금 인터발을 길게 잡는 이유는 일찍 학교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괜히 거리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데를 방황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라 기사시험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그거를 학생들한테 그동안 잘 이해를 시키면서 지금 진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수업 끝나면 바로 청주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학생들을 학교에다가 조금 이렇게 잡아둔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마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학업 분위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글쎄 그거 좋은 방법이신데 끝나고 집에 개인적으로 가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거 운행해 봤자 몇 명 타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 총장님 생각대로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있다가 가는 게 좋지 낮에 와야 대학생들 낮에 아르바이트한다고 일찍 온다는 것 아닙니까?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근데 낮에 할 일이 그렇게 있을까요, 저녁에 하면 몰라도?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그 학생들이 각각 수업 끝나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좀 다양화되다 보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구하는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소수의 의견이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학교 차원에서는 들어주려고 애는 쓰지마는, 좀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업에 조금 더 치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는 다소, 대부분은 좋아하지마는 그래도 몇몇 학생들한테는 아직도 그런 불만의 소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학교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1회는 저녁 6시에서 2회는 퇴근 그러니까 학생들 통학버스가 저녁 6시 10분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해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저녁 9시까지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왕복 1회. ○ 박종규 위원 아니 그때는 수업이…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왕복 1회를 지금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철 예, 도립대 사무국장 이성철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예, 간단히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이성철 총 2회를 운행하고요. ○ 박종규 위원 아침, 저녁으로? ○사무국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은 학교에서 18시 10분에 1회 전체 출발하고 마지막 1대는 9시에 학생들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서 9시에 한 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회를 왕복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 박종규 위원 6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침에 통학버스 학교 저기 할 때.

아침에는 뭐 몇 시에? ○사무국장 이성철 아침에는 대략 7시 15분에서 한 40분 약간 거리상에 따라 틀립니다. ○ 박종규 위원 예, 8시 전에 등교 통학차량이 있고 6시 10분에 또 하교 이렇게 하고 늦게 별도로 또 9시경에 또 한 번… ○사무국장 이성철 9시 때는 한 대만 운행합니다. ○ 박종규 위원 한 대만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성철 네,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8대는 하루에 2회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이성철 네, 왕복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왕복으로. ○사무국장 이성철 예. ○ 박종규 위원 그 사이에 일찍 끝나고 볼일 있고 뭐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연결이 안 되죠, 시내버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는 시간당 한 대꼴로 돼 있습니다, 옥천에서는요. ○ 박종규 위원 시내버스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시내버스 타기에는 거리가 좀 가깝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시외버스정류장까지는 걸어서 가서 청주권으로 가고 또 학교버스를 못타는 경우에는 시외버스타고 와서 학교까지 걸어오는 학생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운행하는 것도 예산이 4억 4,300인데 그거를 더 증차를 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감차를 한 두서너 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11년째 입시등록률 100%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 학생들이 청주·청원권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63%로 상회하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버스의 대수는 저희들이 지금 최소로 잡고 있는 대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니 일부 학생들 의견은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통학버스 운행을 하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건 없었나요?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앞으로도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 예, 앞으로 학생들 그 안전한 통학과 또 그러한 일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2쪽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촉진센터가 신규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맞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세종시에서 KTX세종역 설치 움직임이 있어서 저희 도하고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도민대책협의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설치 이유가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KTX 직통노선을 함으로서 국가의 균형발전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사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균형발전협의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크게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균형발전문제 또 수도권 규제완화문제 또 우리 모든 제도나 이런 권한들이 중앙집중되어 있어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시도 간의 협력네트워크 이런 문제, 또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분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 세종시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아닙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데 아직 도 산하기관을 물색해 보고 그랬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민간소유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13개 시도가 같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는데 의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외쳐오고 사실 몸부림을 치는데도 하나도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진전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사실 충북뿐만이 아니고 비수도권 13개 시도가 뭉쳐서 균형발전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우리 충북의 기업체들도 많이 유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관 송재구 수도권 규제를 계속 해 주길 바라는 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입장이고 그런 노력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최근 현 정부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비수도권이 더 뭉쳐서 이런 수도권 규제완화 하는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 박종규 위원 센터가 없었어도… ○정책기획관 송재구 잘 될 것 같으면 안 하는데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죠. ○ 박종규 위원 센터가 없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비수도권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로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도 진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크게 변화되거나 이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럼 비수도권 다른 시도에도 이런 센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조례에는 11개 시도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업무 균형발전이나 분권 또 지방자치 제도발전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는 시도가 8개 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8개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별도로 센터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민간사회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 박종규 위원 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계상을 해야 될 텐데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설명자료 203페이지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9,000만 원, 운영비 또 연구비나 활동비, 사무관리비로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도 1억 7,000이 계상되어 있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또 이걸 임차해서 설치를 할 때는 3억 7,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최초 그것은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후년부터는 운영비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202쪽 그다음에 203쪽 봤을 때 지금 203쪽에 있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해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아닙니다. ○ 박종규 위원 이것도 신규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박종규 위원 아, 신균가 보네 예산이 없네… ○정책기획관 송재구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업체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위탁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위탁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면 결국 5억 4,000이 필요한 건데 그동안에는 그럼 이런 센터가 없이는 어느 기구에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임무를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해 왔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충북 도내의 균형발전업무는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과제를 많이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별로 비수도권 전체 협의체는 균형발전협의체라고 해서 별도의 시도지사님 또 해당 시도별로 국회의원 한 분 해 가지고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강원도에서요?

거기가 그럼 협의회 회장 지역인가?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 박종규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크게 어떤 성과를 얻기는 힘들 거 같고 또 수도권의 지금까지 기득권이 있고 그쪽에 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비수도권에서 어떻게 그거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도 사실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도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이와 같이 해 오고 있는 데도 변화된 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도 또 앞으로 변화할 여지가 없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다른 시도와 공조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 5억 4,000씩 투자해 가지고 해 본들 큰 힘이 작용하거나 큰 성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사실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지역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이런 업무들이 사실 잘 안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안 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13개 시도가 더 뭉쳐서 국가정책의 반대논리를 개발하고 필요하면 대응활동도 하고 그래서 서로 끈끈한 모임체를 만들 고 그러한 노력들을 민간단체에서 이끌어주면 훨씬 더 우리 도에서 하는 일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종규 위원 하여튼 이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61쪽에 주민제안 시상이라고 그래서 예산은 500만 원인데 거기 지급기준표에 보면은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18조, 시행규칙 별표 2 해 가지고 시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금상이 300만 원입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입니다. 지급기준표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 지금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까지 합하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런데 이게 저희 지급기준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은 금상을 지급할만한 제안이 사실 3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인데 제안이 없어 가지고 지출을,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상 수준에서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런 정도에서 제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최소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에 금상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또 금상 받을만한…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러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다 예산을 계상을 했더니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우선 현실화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상정도 되는 제안이면 굉장히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할 만한 아주 큰 제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 주민제안을 받아보면 단순건의사항이나 민원해결사항 이런 수준이 많이 있어서 그냥 무조건 금상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금상을 지급하는 게 우리 심사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현실에 맞게 일단 사업비는 세웠습니다. ○ 박종규 위원 기준을 좀 낮추면 안 될까요?

금상을 뭐 한 200만 원…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 이렇게 제정이 있어서… ○ 박종규 위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그래서 그냥 운영을 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좋은 제안이 들어올 때는 그만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근데 글쎄 여기에 나온 게 합이 680 정도가 나오는데…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그래서… ○ 박종규 위원 예산은 500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680이 필요하면 680을 다 예산을 세워서 혹 또 금상 수상할 수상자가 없다고 할 때는 이월을 하든지 추경을 하든지 해도 수상을 다 한다는 계획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에 알맞게 시상금 분포를 해야지 시상금을 다 주면 680이 되는데 사업비는 500만 원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절름발이이고 의도는 그런 수상자가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걸 예단해 가지고 예산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조금 현실화를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현실화라도 그래도 다 금액 기준표대로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일단은 다 세워놓고 해야지 그래 만약에 그러면 그런 수상자가 있다 하더라도 돈이 부족하니까 이건 뭐 그냥 은상부터 하자 뭐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정이나 주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그걸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게, 특별한 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우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공모전을 하는데요.

그때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하반기 추경을 확보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도 예비비도 급하면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민제안이 한 몇 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금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 아니다라고 심사위원님들이 판단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우수제안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지금까지 그랬어도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준이 나와서 시상제도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고 미진하다고 해서 그거 기준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고, 금상이냐 은상이냐는. 그런 상황인데 되도록이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그게 꼭 어느 기준이 이렇게 딱부러지게 정해져 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상금에 대한 저기는 기준표대로 다 예산을 확보해야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 추경 뭐 그때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근데 이게 타 시도랑 조금 형평성을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저도 글쎄 500만 원짜리라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합을 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면은 298쪽에 차량 임차료 및 유류대 해서 2,200만원 예산인데 차량임차를 두 대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그 차량을 가지고 활동하는 내용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서울사무소하고요 세종사무소하고 한 대씩 두 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서울하고 세종하고?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 박종규 위원 거기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서울 두 명이고요, 세종 두 명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두 명씩?

임차료가 지금 얼마에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임차료가 1,600만 원입니다. ○ 박종규 위원 1,600?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예, 유류대는 600이고요. ○ 박종규 위원 임차료 1,600이면…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2대니까 한 달에 60… ○ 박종규 위원 아니, 글쎄 근데 이게 1년에 1,600이라는 얘기죠?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이거 한 2∼3년만 모으면 신차도 구입할 수 있잖아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지금은 도에서도 그렇고 각 중앙부처에서도 보면은요 거의 다 차량을 임차를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임차로?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예. ○ 박종규 위원 근데 계속해서…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그렇게 되면은 원래 기사분까지 채용하면은 오히려 차량 임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곳은 자가운전을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박종규 위원 아니 글쎄 자가운전을 하는데 그럼 차량을 구입했다고 그래서 자가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기사를 꼭 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임차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이 운전을 하나 같은 맥락인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한 2년만 저기하면 3,200인데 웬만한 승용차는 하나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마는 사실 보험료 같은 것은 안 내니까 거의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종규 위원 보험료는 그러면 거기서 임차는 거기서 다…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내주고?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예, 한 달에 66만 원 정도 한 대가 들어가거든요?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유류대만 내니까…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매년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좀 돈이 더 목돈이 들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보험료는 또 우리가 내지 않는다?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그렇습니다. ○ 박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 산하 건물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근데 없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산하기관까지 다 찾아봤는데 마땅히… ○위원장대리 이양섭 율량동에 우리 농산물 유통센터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건 도립교향악단 하시는 걸로 해서… ○위원장대리 이양섭 아니 그래 일반단체는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가 쓸 돈을 이렇게 3억씩 줘 가면서 쓰는데 우리가 쓰고 나머지를 줘야지 우리는 돈 주고 임대를 하고 일반단체는 무료로 무상으로 주고 이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거기 문화체육관광국에서요 리모델링비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어떻게 됐든 찾아보세요.

이거 임대료만큼은 삭감을 할 테니까 하여튼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류는 사드릴 거고 인건비하고는 줘야 되겠죠? 당연히 도 산하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임대해서 쓴다는 건 재원낭비기 땜에 어떻게든 이 금액만큼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산하기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더 찾아보고 바로 상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찾아보세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3쪽에 충북미래기획센터 운영에서 지금 이것도 충북연구원이네요, 그렇죠? 증액이 1억 2,3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미래기획센터는 충북연구원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또 타 시도의 정책동향 이런 것들을 수시로 파악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도청 전 직원한테 배포하고 또 시·군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고요.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주 주간정책, 중앙정부 또 시도별 타 시도에 대한 정책동향분석을 43회 했고요.

또 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띄운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도 또 시·군에도 이렇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안 어떤 큰 업무가 발생됐을 때 현안이슈분석을 한다든지 또 빅데이터분석팀에서는 언론의 현안이슈들이 보도가 되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어떤 동향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슈분석이 9회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네, 어떻게 됐든 지금 전년도에는 1억 3,800이죠?

거의 1억 2,300 거의 50% 증액을 요구를 하셨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사실은 이번에 빅데이터분석팀이 미래기획센터로 이렇게 편입돼서 업무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대행사업비 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됐을 뿐입니다.

실질적인 증액은 없고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충북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나가는 부분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점심 때 잠깐 말씀드렸더니 20억 정도 보상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건물이 동일 건물이라면 뭐 1m가 들어가든 5m가 들어가든 그 건물은 어차피 다 철거를 해야 되는,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1m 들어갔는데 1m만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연동이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충북연구원이 연식이 물론 오래됐겠지만 저 건물이 20억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땅값 포함해서 20억인가요, 지금?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좀. ○정책기획관 송재구 당초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20억을 하게 된 거는 청주시에 저희들이 자문을 의뢰를 했는데 일단 가평가 금액이 토지가 5억이고요 건물이 10억, 기타 지장물이 5억 이렇게 일단 산정이 됐다고 그래서 그래 갖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최종으로 이번주 중으로 최종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어떻게 됐든 건물이 부서지면 또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얼른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제대로 좀 받아보시길 바라고 지금 이게 건물보상이나 땅값이 나오면 지금 우리 청사 신축하는 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시 기금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건축비로 세입에 잡았습니다, 20억으로. 도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 기금은 도의 세입으로 다 100% 환수된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도 세입으로 잡아놓고요.

출연금이라든지 별도의 이번에 예산 계상을 58억 했는데 그중에서 건축비가 전체 저희가 79억 4,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계상을 했고요. 그중에서 청사신축비가 48억 원입니다. 48억 원이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27억 9,500만 원, 또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이 3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청사신축 총사업비가 128억이에요.

연구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지적했듯이 80억이 우리 연구원 기금으로 하고 도 출연금이 48억 원이에요. 그래서 공사비 102억 원하고 설계비 6억, 부대시설비 10억, 예비비 10억 해서 총 128억 원이 잡혀 있는 걸로 예산을 짜 올렸잖아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런데 우리가 일단 출연금을 48억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위원장대리 이양섭 들이고 또 토지, 건물, 기타 5억 해서 만약에 20억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28억만 드리면 이게 상계처리가 안 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렇게 보상금액 20억 원은 세입으로 잡고요.

세출로 48억 원 또 신축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48억 중에는 20억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아, 출연금에 20억이 포함됐다고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럼 이게 건물보상 토지보상이 더 나오면 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런데 지금 거의 4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 우리 충북연구원 운영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면 51억 9,500만 원 중에 출연금 48 억 빼면 약 4억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기금이자수입 및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자체수입 감소 수탁이 안 들어오니까 감소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 충북연구원은 이만큼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운영비를 더 달라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충북연구원의 기획실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충북연구원 기획경영실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체수탁금 전입금이 올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 3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해서 6억 9,9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최근 3년 정도 수탁과제 수탁실적을 보면은 계속 수탁건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총수탁금액도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도부터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넣어도 가격경쟁에서 못 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건수가 줄어들고요. 한 과제당 액수도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계속 과제당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수탁과제의 수입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매년 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수탁과제가 23억 정도 수수를 해서 한 1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벌어들이는 건데 이게 많이 벌어들이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게 있어서 내년도 이월사업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12억 정도 수탁과제 수주가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월사업 수익도 사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에도 필요경비 부분에서 1억 정도를 세이브를 하면서까지 예비비도 사실 내년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예산증액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수탁과제 부분의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같으면은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수탁과제를 수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피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연구원은 거의 안 한단 얘기예요, 지금.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내년도 경비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많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은 절약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말씀으로만 절약하는 거지 근거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이게 공사하는데 출연금 올리면서 은근슬쩍 올라온 과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건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증액이 2억이 지금 됐죠, 그렇죠? 사업명세서 66쪽, 설명서 212쪽 올해 유독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평생교육추진시책평가 표창, 또 국가사업선정 및 지역을 위한 평생학습맞춤형컨설팅 이게 1억 9,000 그리고 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2,000, 읍·면·동행복학습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이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업무에 대해서 자문받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이 상당부분 많이 지적하고 더 증액해야 된다,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평균 이하도 안 되고 아주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책들을 이렇게 발굴을 많이 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부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충북평생교육종사자 역량강화 세미나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성인문해교육 지원 근거가 있나요, 여기에 해 줄 수 있는 게? ○정책기획관 송재구 사업개요를, 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평생학습인력 직업능력 관련연구 활성화에서 2016년도 연구성과,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이것도? 작년도에 1,600만 원에서 이게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예산이.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런 관련 자료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럼 이것도 같이 충북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된 사항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설명자료 201쪽, 사업명세서 65쪽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이 매년 1억 5,000씩 납부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본 위원이 지출내역이나 이것 자료를 받아본 결과 지금 잔액이 거의 410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연별로 따져보면은 거의 10억 정도가 한 20억 정도가 남아요, 매년. 그런데 왜 이렇게 물론 기획관님이 관리는 하지 않겠지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는지, 또 어느 단체는 안 내는 단체도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제가 올해 3월 15일 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지적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야전기요금 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야전기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하고 우리 지사님께 여기 올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건도 채택도 안 되고 과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지역의 현안을 갖다 말씀을 드려도 채택도 못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이거 예산을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심야전기 문제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고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 공동명의로 건의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가 제출을 하면 그 안건을 가지고 각 시도에 다시 뿌려서 해당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면 건의하고 있는데요. 그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금 문제는 당초에 납부 시도가 저희들이 사무국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이 모두가 납부를 했고요.

또 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것이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모여서 회원의 자격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대정부건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충북의 목소리를 내려면 하여튼 부담금을 좀 납부를 하고 거기에 또 이런 요구 저런 요구 큰 목소리를 자신 있게 낼 수 있도록 꼭 이번에 부담금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아니, 지금까지 다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채택도 안 되고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대정부에, 정부에 질의도 지금 못한 상황인데 어떻게 됐든 올 한 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거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도 추경에, 그게 만약에 정부에 올려놓으면 그때 추경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사실 민간으로 말하면 시도지사협의회 회비를 내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회비를 내지 않고 우리가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참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양섭 다른 데도 지금 안 낸 데가 있고요. 불용처리가 지금 금액이 많잖아요, 지금 400억이 넘게 있는데. 그리고 올 여름에 잠깐 얘기 나온 일반전기요금은 지금 이렇게 내렸습니다.

일반전기요금은 이렇게 내렸는데 이 심야전기는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님들이 조금만 관심 있고 성의만 있었으면 이거 내릴 때 같이 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이런 거지. 지금 농민들, 이거 심야전기가 거의 농민들이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일반전기요금보다 비싸다 보니깐 지금 냉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얘기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안건 하나 채택도 못했는지 한번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의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상황 좀 한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뿐만이 아니고 산자부라든지 이런 계통으로도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올리지도 않았는데 산자부에서 처리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됐든 이건 저희들이, 그 자료 좀 그것도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정책자문단하고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회, 행복충북 홍보위원 이게 전부 다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기능이 보니까 대동유사한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설명자료 보면은 설명자료 192쪽, 그리고 197쪽, 그리고 199쪽 다 비슷비슷해요.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기능별로 별도의 특색이 있고 또한 별도의 업무가 영역이 또 구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도정정책자문단은 현재 7개 분과 10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분과별로 해당 실국별 그런 농업분야, 문화분야 이렇게 분과가 나눠져 있어서 해당 실국별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전에 또 어떤 사업계획 수립 전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해당 실국별로 큰 현안문제가 있을 때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는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도정정책자문단이고요.

또 홍보위원과 함께하는 충북운동민간협의체는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 민선5기, 6기의 도정 비전이고 목표이다 보니까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또 홍보위원도 그거에 따른 도정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 참여해 주고 우리 도정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는데 뒷받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자문단이나 민간협의체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인적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도정이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다 도움이 되고 필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우양 위원 잘 얘기 들었는데요.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우리 방금 질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균형발전 지방분권 촉진화 대책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그게 보면 센터장이 있는데 센터장을 누구를 임명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게 됩니다. ○ 박우양 위원 민간위탁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일이 내내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일을 왜 이렇게 지방분권촉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또 기왕에 우리 돈 내고 있는 한국지방연구원에 2억을 내 가지고 지금 분권화를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종규 위원께서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만 한다 그래 가지고 지방분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균형 발전되는 것도 아니니 제고를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신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잘 활용하면은 이게 전부 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민간에 똑같은 지금 행복충북 홍보위원, 정책자문단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복 유사한 업무를 왜 이렇게 굳이 만들어 가지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잘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한다. 또 비수도권 시도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방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구심체가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 전체적으로 결집을 해서 논리를 만들고 해서 타 시도하고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도록, 그래야만 지금까지 성과보다는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끼리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208쪽이에요, 설명자료. 충북학원연합회 재능기부행사인데 이 재능기부행사가 어떤 건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행사진행 보니까 행사진행비가 거의 400만 원 정도 들고요.

공연음향이 200만 원 다 이벤트성 행사로 이렇게 귀결돼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학원연합회에서 회원 그 학원에서 전부 결집이 돼서 행사를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또 탈북가정의 자녀들을 모아서 거기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능기부를 하는 건데요. 대개 이 사업 성과가 좋아서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우양 위원 성과가 어떻게 좋다는 겁니까, 뭐가 좋아진 거예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대개 탈북자들이나 결손가정들이 소외되기 쉬운데 그런 부분 학원연합회가 전체 모여서 특강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된 계층을 상대로 해서 재능기부를 하는 겁니다. ○ 박우양 위원 그렇게 성과가 좋다면은 더 늘려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했어요, 320만 원을 작년도 비해 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진행비, 공연음향비 이런 것 다 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할 사항이라면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작년도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양섭 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만 하시죠? 하셔야 돼요? 예, 김영주 위원님 ○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14페이지에 보면 아, 114페이지가 아니구나, 120페이지요. 그전에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전에도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 2017년도에 제출한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2017년도 계획은 적어도 같아야 될 게 아니냐, 그건 맞춰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7년도 투자계획보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본예산이 적으면 그나마 그전에 답변하셨듯이 결산기준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있죠,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렇죠? 215페이지에 보면 설명자료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7년도 투자계획이 94억 7,700만 원입니다. 맞죠?

대답을 일단…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맞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 편성된 거는 83억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요.

맞추든가요, 그러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 김영주 위원 이거는 그래 추경 때 해서 결산에 맞출 수 있다고 치자고요.

답변하세요, 일단.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예산하고 계획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 김영주 위원 아니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계획이 아니고 적어도 같이 예산안에 첨부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 금액은 계획상의 금액은 도립대 측에서 받은 거고요.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삭감을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추경도 있으니까 요.

추경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는 건데요. ○ 김영주 위원 추경이 있다고 치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계획하고 실제… ○ 김영주 위원 그러면 계획을 뭐 하러 잡습니까?

어차피 계속 심사해서 예산실에서 조정할 건데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으면 10억 이상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추경에 한다고 보기로 하고요. 그럼 그 위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 있죠? 2017년도에 247억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203페이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05페이지 보면 설명자료 275억입니다. 30억 차이가 나죠.

이건 추경 때 맞출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보다 더 많으니까. 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못 맞추나요, 30억인데? 구조상 안 되는 건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투자계획과 예산 올라오는 거는 맞아야죠. 이것도 30억 이상 차이 나는데 이거는 추경 때 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추경 때 감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입을 당초에 중기재정계획 받을 때하고 실제 마지막에 할 때 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 김영주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이나 못하는 구조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아예 못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기본적으로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 김영주 위원 그럼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보면 예산안과 함께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다르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계획은 우리 예산은 계획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하고 예산하고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 김영주 위원 어지간히 맞아야죠.

그럴려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예산심사를 하거나 조정할 때 해마다 하는 것이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해라,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라라고 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입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 더 예비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하고 오히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일반예비비가 훨씬 더 많이 편성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일반예비비 얼마고 재해재난예비비가 얼마입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7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예비비가 384억이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22억입니다, 37페이지에.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일반예비비는 1% 이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액에 제한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일반예비비로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많이 더 들어갑니까, 결산 봤을 때? 수요예측을 못한 예산이 더 많이 생겨요, 아니면 재해재난 목적으로 지출되는 예비비가 더 많이 생겨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일련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 김영주 위원 자, 제가 2015년도 결산서를 확인했습니다. 20억 잡혀 있죠, 2017년도에? 20억은 2015년도 결산을 보면 농작물 가뭄대책지원 재해입니다.

이걸로 예비비 한 건으로만 예비비 지출했는데 20억이에요. 뭐가 많지도 않습니까? 그것 말고 농작물 과수저온피해에 대한 복구지원 예비비 지출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역방역2단계대책추진예비비가 8억 가까이 가 있어요. 2017년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올라온 20억이 2015년도 결산서 예비비 사용조서를 보면 1건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예비비하고 재해대책 편성비율을 조정하라고 제가 예결위에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주 위원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또 이렇게 올라와서 일단 추경에 조정하시는 걸로 하고.

끝으로 203페이지에 설명자료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 운영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데 어디다 위탁하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공모해야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 김영주 위원 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이런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또 자치발전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라든지 업적이 있으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 김영주 위원 저는 일단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가 생기는 것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동료 의원들이 같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조례」에 어제 본회의 통과된 촉진센터를 운영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 김영주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셔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