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자료 2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찜질교실 해소를 위해서 냉난방비 시설사업 및 교체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고등학교 냉난방기 2억 1,403만 8,000원 23개실이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음성고등학교에는 냉방기 시설이 없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스탠드형으로 있습니까?

그러면 전면 다, 23개 교실이 다 교체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었던 거는 내용연수가 얼마나 됐길래 그렇게 전체 다 교체를 하죠? 어쨌든 도내 다른 초·중학교, 고등학교 냉방기도 오래된 학교가 많을 텐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유독 우리… 하기 전에 전체 냉난방기 교체 전수조사는 다 끝나셨나요?

끝났는데 유독 우리 음성고등학교만 지금 사업비로 올라온 이유가 뭐죠? 특교로 받았고요. 그러면 도내 우리 음성고등학교 말고 10년 이상 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그럼 앞으로 도내 고등학교가 순차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교체할 데도 많이 있겠네요, 지금?

그러면 몇 년에 몇 학교씩 이렇게 딱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음성고등학교가 요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행정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121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28페이지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공동주택 유입에 따른 만수초등학교 학급증설을 위해서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145페이지를 보면 청남초등학교 내진보강은 시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만수초등학교 내진보강은 행정과에서 학급증설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진보강은 애당초 사업이 시설과예요?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온 거고, 그럼 거기에서 시설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고, 만수초등학교는 학급증설을 위해서 행정과에서 예산을 짜서 시설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사업인데 행정과에서 예산안을 해서 시설과로 다음에 넘겨서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만 하고 한 바퀴 돌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도서관에 행복교육지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이 어디시죠? 행복교육지구 담당하는 부서.

기획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께 질의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세부사항을 제가 말씀은 잘 들은 것 같고요.

우리 행복교육지구가 지금 청주, 영동, 증평, 단양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옥천도서관 내에 사무실 리모델링 외에 나머지 시·군은 사무실 어디를 사용하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가능하신 분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고 그게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2년간 우리가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인데 거기와 관련되어서 우리 옥천 관내의 도서관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4,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지금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군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선정된 시·군에서는 우리 운영에 관련된 협의체라든지 군청에 사무실을 지금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디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를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옥천교육지원청 내에서는 그러한 공간이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4,000만 원가량이. 그러면 도서관 내에 아까 세부사항을 봤지만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저기 사무실 내부가?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하는 공간이 사무실 규모가 얼마나 되죠? 우리 시설과장님 1.5실이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10평에 4,000만 원 정도. 10평, 교실 한 칸의 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5평 정도 되는데 평당 한 100만 원 꼴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반지하입니까, 거기가?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한시적으로 2년간 2019년도까지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작은 예산으로 집행을 하지만 또 차후에 교육지구가 지속적 사업이 아닌 또 한시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다음 활용방안까지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또 리모델링 사업비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우리 교육장님이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하셨지만 상시 우리 직원이 세 분 정도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또 어쨌든 매번 그게 활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구성도 해야 되겠다, 다양한 활용도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교육지구가 어떻게 출발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기획관님이 지금 선정된 지구에 관련돼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예산도 집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미전입된 수곡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사업 예산 4억 7,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감액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일반 예비비에서 4억 7,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