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11월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방식으로 충북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충북교육 구성원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충북교육 구성원 상호간에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숙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복지 정책과 운영의 체계와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기회 보장과 폭넓은 교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의 교육복지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상정한 2개의 안건은 우리 소속 의원들과 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동의로 발의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잘 들었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청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진행사항은 저긴데 우리 위원님한테 답변 좀 해 드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건의와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사위원별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숙애 위원님의 “시정”을 “촉구”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7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부터 돌아갈까요?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무실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필요성이 있느냐부터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2억, 우리 교육청에서 2억, 이 4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원 이삼 명을 둬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게 제 생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각 학교 교장,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할 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1명이 아마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 정도만 지정해 주면 되지 굳이,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답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실을 꾸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굳이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7개 지구에서 4억씩, 각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과 2억, 2억 해서 4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장님들 계시지만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우리 학교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까지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옥천도서관에 갔을 때 상당히 비좁다, 도서관장님이 상당히 비좁다, 앞으로 우리 도서, 책을 보관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올렸다는 게 너무나 의문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 교육장님, 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1시 50분인데 10시부터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시간 10시 50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11시 50분이군요, 죄송합니다.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용전중학교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에 대해, 첫째, 일조권 및 조망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확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옹벽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해 주시고, 셋째, 외부 재원 유치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넷째,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섯째,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조건으로 승인하며, 옥천 행복교육지구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명을 옥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