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심사는 충청북도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0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써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소방본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은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3조는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