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소관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513번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업무에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에 “미래전략기획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를 “미래과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을 하고 제8조에 “미래전략기획단장”을 “미래과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과 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명확화를 위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3.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국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투자유치 민선6기 목표인 30조 원을 이미 초과한 32조 5,000여억 원을 달성하여 민선6기 목표액을 40조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과 복지 개념의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창출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은 금년 1월에 전국 비중 3.1%로 전국 비중 3%대 최초 진입 후 10개월 연속 전국 비중 3%대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자동차연비 연구개발 공인기관인 자동차연비센터를 지난 11월 진천에서 준공한 바도 있습니다.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공정 시스템 구축, 4D 융합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등 2017년도 신성장 산업분야 신규사업 예산도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2017년 예산심의를 시작으로 철저한 사업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서 전통시장과 중소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태양광산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을 지속 육성하여 지역경제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경제통상국이 전국 대비 4%경제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2017년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987억 6,756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4,530억 1,901만 원의 2.8%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인 336억 8,50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0억 2,6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인 389억 4,92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69억 1,622만 원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532억 3,010만 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5개 사업에 130억 7,12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오창 벤처기업 임대공단 임대료 2억 803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상해보험료 시·군 부담금 4,2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충주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과별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86억 6,493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액 1,480억 2,633만 원의 12.6%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8.9%가 감소된 43억 6,2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10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2억 909만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21억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7억 7,645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9억 3,270만 원, 지역에너지 사업 시·군 지원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총 791억 3,849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53.4%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8.3%인 321억 3,7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51억 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5억 8,000만 원, 충주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 256억 9,080만 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270억 2,000만 원,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총 207억 4,992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4.1%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4.4% 인 73억 1,4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억 5,360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6억 5,625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59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240억 8,050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16.3%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17.2%인 35억 3,8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 11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6억 5,200만 원, 태양광재활용센터 구축 기반조성 23억 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53억 9,247만 원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의 3.6%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3%인 3억 2,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38억 원,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 4억 1,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은 기업입지 불리지역에 경쟁력 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20억 2,736만 원으로써 수입계획 총액은 예치금회수 19억 9,084만 원, 예치금이자수입 1,791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1,861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써 금융기관예치금 20억 2,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은 도내 벤처지식산업기업, 청년창업인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액은 713억 9,164만 원으로써 수입계획 총액은 융자금회수 192억 6,834만 원, 예치금회수 495억 2,803만 원, 전입금 10억, 이자수입 7억 9,107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8억 418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70억 원, 출자금 10억 원, 예치금 233억 9,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89억 3,756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987억 6,756만 원보다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83억 4,047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1,480억 2,633만 원보다 3억 1,4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1페이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사업명세서 62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변경사업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2억 1,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정부내역사업과 동일화를 위해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끝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경제통상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 소관의 재정규모는 4개 분야에 총 1조 646억 원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경제통상국의 중점 재정운용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등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서민 대상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13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등 6개 사업에 837억 4,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47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에 340억 9,1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2,515억 2,900만 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42억 8,000만 원, 그리고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478억 2,100만 원, ICT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132억 원, 기업유치활동 강화를 위해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834억 3,700만 원, 도내 투자기업 지원에 232억 8,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642억 2,700만 원,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 해외마케팅사업에 248억 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역주력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에 973억 1,400만 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16억 2,6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창조경제 역량강화 등 3개 사업에 402억 7,200만 원, 다음 15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등 3개 사업에 2,750억 4,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변화하는 경제통상정책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큰 충북, 강한 충북, 국토의 중심 충북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속성장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기금운용계획,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인 336억 8,504만 원이 증액된 987억 6,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시도 지역개발기금예수금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인 389억 4,929만 원이 증액된 1,480억 2,63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과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충북 실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국제통상역량 강화 등 충북경제 4% 도약을 위해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제정책과의 세출예산액이 전년 대비 18.9%인 43억 6,255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명세서 13쪽 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소행성 탐사대 운영, 18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44쪽 글로벌 목표시장 통합마케팅 지원 이상 3건의 신규계상 사업의 내용과 38쪽 제로에너지실증단지 조성 국비대응사업이 대응 국비 없이 도비만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7년 투자진흥기금 규모는 20억 2,7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02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사업수입,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을 예치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기업입지 불리지역의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는 713억 9,164만 원으로 융자금회수와 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50억 5,74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융자금 지원을 사업 목적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대비 3억 1,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사업 추가계상과 세부사업명 변경, 국비 최종내시 반영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의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은 186억 6,49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액 230억 2,718만 원보다 18.9%인 43억 6,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감액 편성 사유는 첫째, 햇살론 출연 종료에 따른 감액입니다.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정부·지자체·서민금융회사가 2조를 출자해서 햇살론을 조성하였는데 출연기간이 종료됨으로써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 도내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의 기존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내 복지시설 대부분에 사업을 이미 시행하여 사업 대상지가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2016년도 23억 원에서 15억 5,000만 원을 감액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LPG 가격 하락과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대한 찬반의견이 양립하여 시행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20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1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국비감소 등에 따라 감액이 일부 되었으며 그렇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쪽, 소상공인 사업성공을 위한 소행성 탐사대 운영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성공을 위한 소행성 탐사대 운영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며 또 맛과 멋, 정을 몸소 체험하는 관광명소로서의 전통시장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사가 출연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손님을 대신해 지역주민과 함께 먹고 즐기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또 대학생 서포터즈단이 전통시장 광고를 제작하고 또 SNS 파워유저가 전통시장 탐방 후기를 SNS에 업로드하는 등 기존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젊은층 소비자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행성 탐사대 운영으로 소상공인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8쪽,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동안에 시행착오로 인한 사업포기와 그 진입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설립과 사업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마을기업 육성사업 등에 사업비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창업아이템 지원 발굴과 지역실정에 맞는 발굴 지원을 통해서 성장 자립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아카데미 운영경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4쪽, 글로벌 목표시장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중FTA 체결에 따른 충북 수출 유망기업에 전략적인 중국시장 진출과 이를 위한 통합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참가기업의 제품별 시장동향, 유통구조, 수입 관련 인허가 및 규제사항에 관한 사전 시장조사와 실질적인 마케팅 또 바이어 상담기법 등의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중국진출 거점인 광저우 내 쇼케이스 설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며 아울러 바이어상담 실시로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경제 진출의 관문으로 역할하는 홍콩에서 바이어상담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내 수출 유망기업 제품의 중국시장 현지화를 실현하고 이로 인해 충북 수출증대를 도모하고자 사업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38쪽,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이 대응 국비 없이 도비만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인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2014년 12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진천군, KCL이 같이 투자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지원 없이 도비만 계상된 사유는 2014년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시 국비 지원방법은 선지급이 아닌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가 확인되면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토부가 공고하였으며 국비 지원금액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6억 원,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18억 원 등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16년 당초예산에 일부 국비를 반영하였으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17년 예산으로 이월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내역을 검토한 후 국비를 계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방비로 관련 인프라를 먼저 설치하고 시설이 준공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써 내년에도 대응 국비 없이 도비만을 일단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예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일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정부에서 내년도에 지원하는 예산도 일단 문화융성사업은 국회 상임위에서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도에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예산은 예결위에 상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문화융성 분야 사업인데 이 사업은 서울하고 경기도, 부산시 여기 3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는 세 군데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상태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일반 창조경제 예산으로써 기업을 지원하고 또 창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도가 또 나름대로 장조경제혁신센터가 역할을 잘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이렇게 도움도 받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예산이 아마 예결위에 통과될 걸로, 부분적으로 삭감하겠지만,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나가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활하게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미래부와 정보 공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 사용내역을 봐도 28억 6,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억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경상비가 9억 4,000만 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만 해도 16억 5,000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도비가 10억이란 말이에요, 매칭비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미래부와 정보 공유를 잘 해서 국비확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돼 가는지 상황 공유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만들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금방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대통령이 잘못이고 장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오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보면은 9페이지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시·군에서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주로 주관은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시·군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로 참여하는 주체는 소방서와 또 승강기 관리주체,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승객 구조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소방서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아마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은 이게 국가랑 지자체랑 합동으로 하는 종합적인 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굳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소방서야 당연히 소방공무원들도 연중으로 이런 훈련을 하겠고 그다음에 승강기 업체들도 만들 때부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다 하고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훈련에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을 계속 매년 꼭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 계획은 훈련 자체는 시·군에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시·군을 선정을 해서,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또 이 훈련을 하는 목적은 물론 승강기 업체는 업체별로 안전사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방서는 소방서별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직원 간 공조훈련 같은 건 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이 훈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조훈련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승강기가 보통 건물에 빌딩이나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건물의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기 전에도. 승강기 사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훈련할 때 원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같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아니, 그래서 제가 보고 과연 누가 훈련을 받는 거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시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라고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뭐예요? 전문 소방서가 오기 전에 의용소방대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와서 뜯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응급조치 이런 긴급으로 돌발사항에 대해서 가장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훈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좀 받아서 항상 그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훈련에 의용소방대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음 10페이지에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 18개소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저소득층 819가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LED조명등 교체 이렇게 해서 제천, 증평, 음성 제외라고 해서 8개 시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거는 먼저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대상들을 선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819가구라는 게 지금 대상을 선정 받아서 그 사람들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따른 어떤 명수를 조정하는 건지. (…) 아니, 지금 보면 8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에 지금 819가구를 저소득층을 해 주고 복지시설 18개소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선정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선정을 해서 이게 819가구라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자른 건지 아니면 전부 했는데 819가구라 다 해 주는 건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그 절차를 보면은요, 우선 도에서 해서 시·군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을 하고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원 예산안을 이 정도 된다라는 걸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도하고 시·군에서 다시 빼낼 건 빼내고, 숫자에 다 해당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산업통상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종 확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저희가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는데 그 신청한 대로 100% 다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100%!

예.

그러면 81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100%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LED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819가구가 아니라 몇 천 가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굳이 819가구만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을 하는 건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선정하는 데?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 사업을 올해 또 내년도 하는 게 아니고 ’14년도부터 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되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금액은 세워 놨을 거 아니에요.

금액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확대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시작할 때 당초예산을 갖고 시작을 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면 819가구라는 부분은, 이 전에 그럼 몇 가구 정도를 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2016년도에는 2,83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천…

2,831가구요.

2016년도?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죄송합니다. 2015년도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들이 이런 정부지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LED라는 부분이 일단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보다 전기료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금 다 교체하는 시기잖아요. 일반 가정도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중산층들도 거의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이런 부분들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충북의 서민들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민층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 단순하게 지원하니까 지원하세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읍·면·동까지 다 그런 게 전파돼서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이천 몇 가구였는데 올해 팔백 몇 가구로 뚝 떨어졌는데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 계속 가는데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게 다 이렇게 보급이 돼서 LED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니까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대회라고 3,000만 원 사업비가 있네요, 도비. 이분들 보면 다 능력이 돈도 있고 다 한 분들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사실은? 그래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경품도 상품도 푸짐하게 놓고 어느 단체보다 씩씩하게 잘하는데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씩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경제인 한마음대회는 그냥 체육대회하고 이런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4%경제를 주창하고 추진하면서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에게 새로운 마인드를 갖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단합할 수 있는 의지를 이렇게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 이벤트와 거기에 따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다짐대회가 뭐예요, 다짐대회가? 사업내용에 보면 표창도 있고 협약체결도 있고 토론회도 있는데, 다짐대회는 뭐예요? 4%경제 실현을 달성하자는 다짐대회예요, 구호 외치고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이벤트를 섞어서 의지를 북돋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것들을 도비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경제인의 모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3,000만 원씩이나 줘서 표창하고 다짐대회 하고 토론회 하는데, 물론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누구는 4%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합니까? 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 모든 충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경제인들한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정부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경제인연합회 그런 데에서 또 포함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3,000만 원 뚝딱 줘 가지고 내용도 별로 저기한 것도 안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경제를 추구하면서 그래도 경제인들을 우대하는 풍토도 좀 만들고 경제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이런 것도 좀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경제인들이 의기투합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낭비성인 이런 걸로 안 보셔도 나름대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 경제인 한마음대회는 원래 옛날 언제부터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 왔는데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행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를 연례행사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돈을 매년 지금 경제인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최근에 어떻든 그런 4%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 당연히 경제인들은 그거 받아 가지고 당연히 대회 한 번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세계경제도 마찬가지고 국내경제도 마찬가지고 충북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도 어렵고 힘든데 굳이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예산은 경제인단체나 협의회나 이런 쪽에다가 이렇게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직접 저희들이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런 행사를 해서 경제인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행사로다가…

국장님 사기도 좋은데, 글쎄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보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도에서 생색내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인들한테 생색도 내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년 3,000만 원씩 언제부터 3,000만 원으로 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 섰다고 이걸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좀 절약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최소한 해서 이 경제인들에게 자긍심을 갖고 충북경제를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좀 매진해 달라라는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자리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조금만 세워주면 어떨까요?

저희 이렇게 매년 보면 이 정도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소요… 여기다가 3,000만 원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계속 3,000만 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해 주고 2,000만 원 해 줬으면 2,000만 원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풍성하게 많이 했던 거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합시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3,000만 원 지금까지 쭉 해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3,000만 원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내 살림살이가 아무 것도 없는데 남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3,000만 원이 충청북도에서 3,000만 원이야 아무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데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살림을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물론 예산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는 없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이 경제를 끌고 가는 주역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분들 모셔서 이렇게 그런 기회를 갖는다고 그러면 저희들 경험으로 봐서는 이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해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 그냥 다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더 해서 나중에 이게 다 살아날지 잘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차영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과장님은 국비 서기관이시죠?

다 지방직입니다.

국제통상과장님은 서기관으로 돼 있는데.

저만 지금 국가직입니다.

우리 국제통상과장은 행자부와 교류한 인력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주요설명자료 94쪽에 보면 충청북도 전기안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수정예산에서는 이걸 폐지를 했는데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전액삭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대상이 전기안전협회 회원이 사십 분인데 이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회원 명단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도내 전기관련 행정기관, 전기분야 유관기관, 학계 이런 전력분야 네트워크 협의체로 충청북도전기인협의회를 운영을 했었는데 협의회 내부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체 회비로도 이제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6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올해 예산도 집행을, 올해도 600만 원이 서 있는데 집행을 한 50%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50%는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39쪽에 보면 전통시장 우수점포 선정 지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12개 점포 중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는데 점포 대상이 어느 곳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우수점포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데를 우선 공개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럼 거기 신청된 업소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 전체가 포함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선정기준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 들어온 것 가지 고 선정할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 항목을 13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기준을요. 그래서 상품·고객관리 분야, 정보화활용 분야, 마케팅·홍보 분야, 상인조직에 참여여부, 그다음에 시장에 기여도 이런 5개 항목에 13개 지표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점포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상인연합회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서 김영란법하고는, 저희는 여태까지는 그렇게 청탁금지법과는 저촉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지원사항에 대해서 부정청탁방지법 이거가 저촉이 되나를 면밀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79쪽에 보면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지역, 지원 우대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원 우대지역에 보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그러니까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던 중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오는 기업들한테도 지금 지원 우대지역 이 정도의 포션으로 지원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고시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도시는 음성지역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성지역에 있습니다.

기업도시는요?

기업도시는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데 충주지역, 음성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는데 혁신도시, 기업도시 구분해 가지고 별도 지원을 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작위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분양이 됐고요. 지금 혁신도시는 일부 분양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통과되는 것을 가정해서, 지금 이게 200억이잖아요?

네네.

200억인데, 그 해당 전체 시·군 기업도시, 혁신도시 포함해 가지고 배분예정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금년도에 예산을 지금 한 실적 또 지난해 실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억을 해 놓고 내년에 혁신도시로 오는 기업들이 혹시 투자유치를 하면서 그런 기업이 있을 때 인센티브로 해서 이 혁신도시는 이렇게 지원 우대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지금 200억을 어디에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실링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처럼 200억인데 이게 각 시·군 대상지역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각 기준별로요 투자규모나 투자면적 이런 부분을 보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일괄해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오게 되면 기업하고 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 갖고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정할 때는 고시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갖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27쪽에 보니까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제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경제포럼은 경제인들 그리고 경제 유관기관·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로 이렇게 회원제로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98년도인가 그때부터 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경제인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외부 강사를 모셔서 듣는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트랜드 이런 것을 좀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로다가 이렇게 포럼이 운영됩니다.

그러면 경제인포럼이 경제인들이 회비나 이런 거를 내지 않나요?

포럼 회원분들이 회비를 일부 내는 분들이 있고요. 회비 내는 회원들이 있고 또 회비를 안 내고 그냥 옵서버(observer)로 기관·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회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에 회원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회원제로다가 하는데 회비 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걸 강제규정으로다가 거기에 오는 사람을 돈을 받고 이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다가 회비를 내는 사람들은 내고 이렇게 합니다.

경제인포럼이라고 해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회비를 좀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보니까 계속 해마다 작년에 보니까 8,000만 원 지원하셨고 올해 7,0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이렇게 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거의 이런 우리 예산이 거의 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인데 올해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었네요.

예, 1,000만 원 정도 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들, 특히 여기에 강사로다 참여할 수 있는 국립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의 강사료가 제한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줄이기는 했는데, 아마도 국립대 교수들을 강사로 하는 것들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삼사십만 원 정도 받고 그분들이 강의를 하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깎은 거, 조금 줄여서 한 건데 어쨌든 전하고 비슷하게 소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사료가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청강사가 명사,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초청도 안 되고, 앞으로. 그렇죠?

강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인은 상관없고 공무원의 경우에 그게 제한되기 때문에 국립대 교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뭐 여기서 강사료를 제한 없이 줄 수는 있는 거고…

아니, 뭐 국립대 교수라 그래서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교수도 있지만 이런 경제포럼에 와서 강의할 정도의 그런 강사는 어떻든 경영 일선에서도 성공적인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포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8,000만 원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세미나가 보니까 한 열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세미나가 열 번, 지역순회 세미나가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하게 되고요, 세미나는. 그다음에 지역순회 세미나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강사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명인사들 이런 분들을 좀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대학교수만 꼭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대학교수가 강사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이라든가 유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정통한 분을 모셔서 듣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교수님들을 가끔 모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미나가 조찬하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레카포럼 하듯이 아침에 조찬하면서 이렇게 강사 모셔 놓고 이야기 듣고…

예, 그 유레카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저희 도가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인들도, 기업인들도 참여를 하고 또 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제인들도 상당히 같이 오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해서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고요. 예산이 많다 그러는데 뭐 포럼 사무국에서는 이것도 아직 예산이 적다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그 예산에다가 계획을 맞추는 거고요, 예산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나왔듯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반이 뚝 잘려서 3,500만 원이 만약 예산이 선다면 횟수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 경제인포럼 자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저도 유레카에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포럼을 월별로 이렇게 열두 번 정도를 쭉 하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이런 경제인포럼이 회원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충북에서, 도에서 지원을 다 하지 말고 50 대 50으로 하든지 좀 부족하면 뭐 6 대 4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충북도에서 도비로다 다 보내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경제인포럼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회칙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하는 거지, 매년 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경제실정에 따르면 지금 예산을 좀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포럼 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비를 안 걷는 게 아니고 지금 아마 90여 명 정도 회비를 걷어서 이 사업비에 같이 보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대체로 그런 저명인사들 모셔서 좋은 말씀을 듣고 이런 걸 하고요, 또 자체 회비로다가는 자기들 내부적으로다가 어떤 친목계획 같은 걸 세워서 일부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한 20년 가까이 역사를 가지고 진행돼 오던 거거든요. 경제계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지금 금액을 줄이거나 하면은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20여 년 동안 해 왔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그 포럼 자체가 자생능력이 있게 되면 거기서 모든 비용을 내서라도 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 해 왔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안 해 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 안 해 주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어쨌든 경제인들이 모여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지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필요한 거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이제 20여 년 동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게 아니라 20년이나 30년, 100년을 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 이 시점에서는 포럼 자체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뭐 끊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도를 시켜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랫동안 해 온 거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이게 그 포럼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필요한 걸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참여하는 기관·단체나 여기서도 그런 장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았으면 이 횟수를 좀 더 많이 하거나 다른 방법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예산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있지만 당연히 아침에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당연히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포럼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회비도 거출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 아이, 좋은 거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좋은 거지만 아, 좋다고 그래서 무슨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이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포럼이라면 스스로 회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보다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셨죠?

예, 하여튼 자생력을 갖춰서 그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습니다마는 이들도 회비를 부담을 해서 일부 별도의 사업을 또 하고 있고 한데, 우리 도나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경제인들에게 이런 정도의 장은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는 잘 이해를 하겠고요, 계속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2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면.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지역경제 어떤 현안이슈 또 동향, 각종 지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전문성을 가진 충북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니까 3,5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경제동향분석을 맡겨서 매년 3,500만 원씩 지출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월 1회 정도 월간 충북경제 발간을 합니다. 그게 보면 내용 중에는 매월 각종 경제상황, 고용, 물가, 금융, 수출입 상황, 산업동향, 부동산동향, 또 국내의 경제동향 같은 걸 종합을 해서 월간 충북경제를 발간을 하고요. 그리고 충북경기종합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경기종합지수가 발표가 되면 이걸 가지고 과거 경기가 어땠는지 향후 경기가 어떨지 지수로 나타내는 거라서 이거는 전 시도가 동일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종합지수를 매년 보정을 하도록 관련 통계청인가 그쪽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걸 우리 충북에서도 타 시도랑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충북경제 전망을 매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현안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가령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받은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경제전망 월간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예,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구한테 주로 알려주나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충북 도내에 있는 경제 관련 기관들, 유관기관들과 그다음에 기업인들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나요?

예, 배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걸 굳이 배포해서 왜 배포하느냐라는 얘기는 개인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받는 쪽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하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그냥 해 왔다고… 똑같아요. 3,500만 원, 3,500만 원 다른 것도 다 보면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다 보면 작년에 했던 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없애고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증액을 시켜야죠, 그건 당연히 하고. 그래야지 계속 매년 똑같이 지원액으로 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글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경제동향분석팀은 사실 도 단위에서 이 경제분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북연구원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분석이 안 되면 앞으로 우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어디에 둘지 이런 것들이 더 깜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경제동향 분석한 거를 조회한 게 보니까 한 1만 9,900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 그런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반복적인 거라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예산 처음에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체 점검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 제출하면서 과하게 잡혀 있는 것은 조금 깎은 것도 있고 폐지한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뭔지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노력은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1쪽에 보니까 아까 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소행성 탐사대 운영 도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건 소행성이라는 게 ‘소상공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탐사대’ 이런 의미로 소행성 탐사대라고 명창은 정했고요.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지금 요즈음 젊은 층들에게는 SNS가 많이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SNS가 점점 사회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파워블로거나, 페이스북이나, 서포터즈단들을 활용을 해서 SNS를 통한 홍보하고 또 그다음에 지역 내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여기에 명사들을 좀 같이 참여를 해서 전통시장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글쎄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담분하고 해서…

지금 보니까 도내 61개 시장에서 사업량이 도내 12개 시장을 올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개 시장을 월 2회씩 하면 그러면 6개월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24회 정도 하는 거니까 1년…

아, 12개 시장 2회씩?

예예.

스물네 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자부담이 2,000만 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TV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개선, 매출기여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면 가수들도 부르고 우리시장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이거 가수들을 부르고 노래자랑 같은 거 하는 것은 기존 많이 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라고 그래서 기획했던 게 소행성 탐사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로 명사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 전통시장에 같이 홍보활동에 참여를 하고요. 또 가능하면 해당 지역 시장 내에서는 할인행사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같이 넣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NS스타들까지 동원을 해서 홍보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부담도 상당부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좋은 신규사업을 낸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비가림시설도 하고 거기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점이 여름에 더운데 찜통더위가 있는 재래시장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다 거기서 시장 보고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론 재래시장을 백화점처럼 에어컨 틀어놓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 설치 이런 것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백화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단순하게 재래시장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백화점은 큰 건물 지어놓고 시설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유통과정이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농사지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사실 굉장히 쌉니다, 여러 가지로. 다만, 불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특히 젊은 층들이 안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백화점 잘 안 가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덥더라도 재래시장을 갑니다. SNS 다 좋습니다. 노인분들도 하시는 분 계시죠.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 요새 아이돌스타들 와서 하면 젊은 사람들 와서 구경해요. 그뿐입니다. 노인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TV에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거기에 매출이 증대된다?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실 어렵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싱싱한 싼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품목들을 구매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촉진.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해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낫지 TV 맨 나와봤자 이거 돈만 쓰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로 해서 지금 시작도 안 해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쭉 봐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 가, 시장 상인들이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서 신규사업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한마디로 해서 대박을 칠 수 는 있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렇게 시설이 미비한 관계로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객은 자꾸 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또 그렇지만 전통시장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저희나 국가나 정부나 같이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우선 첫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잘 현대화시켜서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름에 더워서 그런다는데 최근에 이렇게 분사식으로다 해서 좀 시원하게 하는, 저쪽에 우암동에 가면 북부시장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여름에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북부시장에는 젊은이들 창업가게도 11개인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젊은 사람들도 꽤 오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상인들이 행태를 좀 개선해서 서비스정신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된다 그래서 마케팅교육이라든가 서비스·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전통시장과 백화점이나 마트가 다른 점은 결국 물건을 사는 마켓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통시장은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걸 목적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서로 흥정을 하고 이러면서 정을 나누고 그러는 장소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인식을 좀 많이 바꿔주는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 시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변해 왔고,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도 백화점이나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측면으로 지금 신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거지만 아까도 쭉 얘기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나 서포터즈, 홍보 뭐 이런 방송 이거 한다고 그래서 크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가서 달라는 제 주문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 아까도 했나?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현장체험, 상인 견문 넓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하고 해외의 선진국 같은 데 전통시장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치마킹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막 하는데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라는 게 한마디로 웃기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내의 전통시장은 다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면 지역의 상인들한테 서로 간에 소통하고 포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이런 건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 온 건데 올해 지원금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더블로 늘었네, 작년보다. 굳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해 오고 2017년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 부분이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외국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이 없지는 않고요, 다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상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다른 점을 배우고 보기 위해서 외국도 가는 거고, 국내 선진시장도 예를 들면 최근에 광주의 송정역시장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변모를 했거든요. 그런 데는 실제 상인들이 직접 가보면은 배우고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내 시장 또 외국의 시장 이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사항이고요. 이게 전에 한 해는 국내를 가고 한 해는 외국을 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 이렇게 이태 동안 계속해서 국내에 갔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해외로다가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 전통시장하고 외국의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전통시장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요. 그렇죠?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여올 게 없어요. 제 생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선진국의 어떤 전통시장 그런 시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럼 해외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 물론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시설이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갔더니, 어디 전통시장을 갔더니 초현대식 같이 비가림시설 제대로 해 놓고 다 칸 막아놓고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하고도 흡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런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에 대해서, 초점은 지원에 대해서 사실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런 지원을 다른 데다 오히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의 상징적인 존재인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그런 걸 좀 보게 함으로써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연수나 시찰 이런 거 하는데 갔다 와서 모든 게 금방 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년간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문을 좀 넓히러 간다 이런 차원에서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 한번 쐬고 또 어쨌든 선진 전통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접목한다는 것보다도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어떤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맞죠, 사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 한번 나가시려고 하는 상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상인협회나 이런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이런 데에 꼭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보다는 약간의 지원으로 자부담을 더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상인들도 돈 버시는 분들 많이 벌잖아요. 또 지금 이런 데에 가시는 분들은 다 상인협회장 거의 다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외국 한두 번씩 안 갔다 왔겠어요? 앞으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는 없어요.

질의 안 하셔요?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 2017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그 솔라페스티벌이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솔라페스티벌 금년에도 잘 했고요. 내년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까지는 솔라페스티벌하고 솔라기능경기대회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통합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하면서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이 2억 6,500만 원이었죠?

예, 솔라페스티벌이 2억 6,500만 원이고 솔라기능경기대회가 2억 6,000만 원 그래서 2개 합치면 5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개로 합쳐서 4억 9,500만 원으로 저희가 줄여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쳐서 하는 이유는 경비절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비절감도 기존에도 그렇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일부 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비절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연계성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올해의 경우에는 솔라페스티벌은 청주대 우석체육관 거기서 했고 솔라기능경기대회는 혁신도시에 있는 태양광기술지원센터 거기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걸 내년에는 기술적으로 해 봐서 한 군데서 인근지역에서 같이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페스티벌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건가요?

솔라페스티벌의 경우에는 거기에는 관련 기업들 또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기술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전시함으로써 기업들에게는 전시홍보효과 플러스 일부 바이어들이 또 옵니다. 학회나 이런 데에서도 오고 전국 협회에서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학생들에게는 태양광 미래 에너지로서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솔라기능경기대회는 우리 도내의 대학생, 고등학생, 일반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태양광산업이 우리 도의 6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솔라기능경기대회를 통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해 내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솔라페스티벌은 매년 계속 개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재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함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은 없어요, 단점?

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고정된 한 장소에서 매년 하면은 상당히 효과에 있어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장소적 한계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개최 장소를 몇 군데로 옮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했던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은 앞에 광장도 넓고 해서 아주 좋은데 내년에도 계속 그 장소를 쓰면은 저희들도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점이 있고요. 또 솔라기능경기대회는 우리 태양광기술지원센터에 있는 뭐라 그럴까, 셀을 모듈로 만드는 이런 장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동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금이 3,000만 원인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시상금은 솔라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등위를 매겨서 시상을 하는 거고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다 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입상한 사람들 위주로다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아니, 당연히 시상금이 입상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참가한 사람들은 뭐 참가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주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시상금을 받는데 3,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까.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다 좋지만 어쨌든 이런 시상금이 적당히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상금 때문에 또 여기에 참가를 많이 하나요?

꼭 뭐 시상금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니까 시상금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상금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시상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3,000만 원씩 하지 마시고 좀 소량으로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쨌든 시상금이라는 3,000만 원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글쎄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매년 하는 건데 매년 시상금만으로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게 많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아이, 글쎄.

여러 사람한테 주는데 대상의 경우에 500만 원, 금상 40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 200만 원 이런 형태로, 장려가 1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거기…

뭐 1,000만 원뿐이 안 되네, 그럼.

아니, 한 사람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또 있죠.

분야가 몇 개 분야예요,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부분이 3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태양광발전 시공, 태양광모듈 설계·제작,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 이렇게 3개 분야로 돼 있고 또 참가분야가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태양광발전 시공에는 일반부, 대학부, 태양광모듈 설계는 고등부, 대학부,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계는 일반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이 3,000만 원이긴 하지만 시상금 자체로 주는 건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일부 대학이나 고등학생 요구는 시상보다는 주요 선진지 견학이 좋겠다 그래서 연수 쪽으로 금년도에는 바꿔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행사시설비가 1억 7,300만 원. 그렇죠? 행사시설비가. 매년 시설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뷰티·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거의 행사시설비에서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시관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전시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사용하면 매년 설치비가 수억씩 가는 이 설치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솔라페스티벌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행사시설비가 우선 거의 뭐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 테크노파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체육관 앞에서 뭘 할 거예요? 거기 시설 다시 다 해야 되지. 체육관 안에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 하겠지만 다 임대료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시설에 낭비를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일반 관중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기 종사하는 대학교라든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든 시내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기, 이런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오창 테크노파크가 좋든 어디가 좋든 일단 시설비라는 걸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절감되는 돈으로다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분야를 좀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행사 시설비 이런 데에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재료비, 경기재료비 이게 뭐 보통 2개 합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체험재료비가 4,000만 원, 경기재료비가 7,000만 원. 경기재료비고 뭐고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선수들은 몸만 와 가지고 이거 다 갖고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그 재료비는, 특히 경기재료비는 셀이나 모듈 자체를 그 사람들이 갖고 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서 지원을 해 준다고 치면 이것이 결국 매년 재료를 사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듈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살 수 없는 부분을 사서 이렇게 해 줘서 경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기존에 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학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일반 쪽에서 회사나 전문적인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갖고 온다는 거는 재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재료비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지금 현재도 만지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나 어디서.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회사에서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재료를 갖고 와서 한다는 건 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아니, 제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재료하고 접해 있는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하고 관련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와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왜 굳이 이거를 재료비까지 다 줘 가면서 이런 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돈이 많다고 이런 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해 주고서 “몸만 와 가지고 경기하세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게 페스티벌이 과연 이렇게 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 보면 다 그냥 한 번 하면 없어질 돈이네, 다. 시설비라든가 뭐 재료비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매년 하는 거라면은 이걸 이번에 하고서 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경기를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안 해도 다 회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솔라페스티벌하고 구분돼서 솔라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재료비를 지금 여기다가 기술을 한 건데요. 솔라기능경기…

그러니까 기능이든 어쨌든 지금 포함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다 있는 거고.

예.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 안에서 솔라페스티벌 개최라는 안에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료비가 뭐 과다책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선수로 나온 사람들이 늘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재료까지 다 대줘 가면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지금 학교나 기업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지금까지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을 남하고 겨루어서 자기 실력을 겨루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충북이 태양광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그런 경기를 해서 일반 기능경기대회하고 다르게 같은 직종끼리의 경쟁을 해서 진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판가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판가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우리도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기능경기대회, 솔라기능경기대회이기 때문에 대회를 해서 등위를 매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거 말고 지역기능경기대회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도 재료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지고 와서 하는 건 아마 금지가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상태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료비는 개인별로 가져오기도 어렵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사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가져오게 하면. 그래서 그런 조건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모두 똑같은 재료를 사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경기재료비 체험재료비가 지금 보면은 4,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재료비라고 치고 7,000만 원어치 사면 몇 명 정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개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또 틀리죠?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설계, 제작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씩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포괄적으로 지금 재료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한 41개 팀에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0여 명.

네.

그러면 7만 원, 그럼 1인당 따져 보면 재료비는 비싼 것은 아니네요, 1인당 따지면. 그렇죠? 1인당 따지면.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갖고서 100명이라고 치고 7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충분하게 자기가 그런 재료비를 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을? 여기서 다 구매를 해 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이게. 7,000만 원의 돈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료비 정도는 나오는 사람들이 내고 나와야 되지 않나 전부 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무슨 대회를 해도 자기가 비행기도 만들어가고 뭐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는 일정 돈을 내고 해야지 맞는 거지, 축구시합을 나가도 얼마씩 내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거 도에서 다 대주고 몸만 와 가지고 하고 상금도 타 가고 앞으로 해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부분 본인들 부담을 해서 이런 재료비 정도는 좀 내고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체험재료비, 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재료를 해 놓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비 4억 8,000 중에 그런 비용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에 대한 절감요인도 필요하다.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 기능경기대회는 산업인력 관리공단에서 하는 자격증이나 무슨 공인인증 자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다가 재료비를 내고 와서 이 경기에 참가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은 건데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나와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 7만 원 정도 내고 와 갖고 충분하게 여기 대회에 나와서 1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몇 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7만 원 정도가. 경기 재료비 산출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이강명입니다. 이제 솔라기능경기대회가 바이오솔라경기대회에서 분리를 해서 두 번째, 올해까지 두 번 별도로 개최하는 건데 성숙단계까지는 조금 더 지역의 기업이나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그런 저희들 실무 의견입니다.

아니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해 왔고 그렇지만 이 비용 산출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당사자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상금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라는데 아까 단순하게 3,000만 원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큰 틀에서 3개 해서 일반, 대학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쪼개서 보면 3,000만 원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도 여겨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라페스티벌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런 경기 재료비나 이런 거를 일반 선수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도 일부 있지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보고 그런 부담을 지고 오라고 그러면 아마 참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연관되는 걸 홍보하고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두 행사를 통합해 가면서 나름대로 절약할 부분 최대한 절약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가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쪽, 충청북도명예대사 및 국제자문관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충청북도명예대사를 임명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활동보고서를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실비 보상을 하는 겁니다.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조례에 있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명예대사가 총 92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12개 국에 38명, 국제자문관이 21개 국, 그러면 지금 작년에 똑같이 600만 원,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총?

약 30만 원 정도 썼습니다.

600만 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활성화가 안 됐네?

지금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갖고 올해부터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예산을 세웠어요? 몇 년도부터.

정확한 것은 몰라도 아마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돼서 계속 600만 원씩 세운 것 같은데 결국 작년에도 30만 원밖에 안 썼다는데 전혀 안 쓴 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6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활성화가 지금까지 안 된 거를 하루아침에 활성화가 되겠어요?

작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정…

어떤 문제가 불거졌어요?

지급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근거가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근거가 없었다.

예예, 그래서 올해 규정을 바꿔 가지고 조금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근거하고 올해 다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작년에는 보면 국제자문관 활동에 소요되는 자료수집비, 우편료, 전화료, 정보수집비 이런 거를 주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괜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달랄 수도 없고.

예예, 그래서 명예대사의 자료수집, 정보제공 등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범위를 그러면 정액제로 일정부분 지급을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 봐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도 나왔지만 한 20만 원 정도에 1건당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당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우편료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편료야 얼마 되겠어요? 상관없이 1건당 20만 원씩 만약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늘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20만 원씩 하면 10건이면 200만 원이고 100건이면 2,000만 원인데 잘못하면 이거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하나는 많이 들어오면 예산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그건 통제 가능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이 명예대사들이 본인들이 어떤 곳에 지금 본인의 위치가 뭐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 명예대사가 대사라는 사람이 자문관이 내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명예대사다 그리고 자문관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활동을 해 줘야 된다고, 늘. 그래서 그게 생활화되고 그런 어떤 활동 중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충청북도에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명예대사로서 국제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사라고만 해서 임명장만 딱 주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올해부터는 좀 하려고 저희들이 규정도 바꾸고 내년에는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말 진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사한테 임명장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 해 주고, 어디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 괜찮은 사람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 주자 그러니까 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명예대사 명함만 하나 갖고 다니는 거지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실비 보상할 정도의 어떤 그런 성격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치면 충청북도에서 잘못한 거죠. 빨리 이런 거를 캐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맨날 600만 원에 30만 원 쓴 게 뭐예요? 그렇게 해 놓고 또 600만 원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사, 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이거 도움 받으려고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대사라고 해서 뻔드르르하게 뭐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죠,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지 지금같이 이렇게 30만 원 쓰고 올해는 해 보겠다. 매년 열심히 한다고 하죠, 사실은. 여기 책자 다 있지만 예산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다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예산 남아 가지고 말이야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나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세운 만큼 어떠한 명분을 만들든지 해서 꼭 예산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 못하면 의원들은 공무원들 혼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감지하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럼 제가 몇 개 질의하고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충청북도 동반성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이게 보니까 ’16년보다 예산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줄었는데 이 500만 원 갖고 하는 사업이 뭐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작년도에는 동반성장 경영자문상담회, 그다음에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지원, 그리고 동반성장 합동워크숍을 한 번 계획하고 이 정도 ’16년도에 추진했고요. ’17년도에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하고 동반성장자문회의를 하는 걸로 해서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문회의하려고 예산 세운 건데 이거 특별히 자문회의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도 없는데 자문회의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업비 자체도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동반성장 운영 지원하는 게 당초 한 ’11년도인가 이때 동반성장협의회가 정부에서 만들어지면서 시도별로 동반성장협의회를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때서부터 아마 하면서 위원회 회의도 하고 또 이렇게 구매상담회나 이런 자문 같은 거, 지원 같은 거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유명무실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있던 거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깎아서 내년도는 한 500만 원만 세워 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구매상담회에 좀 치중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는 아마 지방기업진흥원에 예산을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재 지금 동반성장자문회의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뭐 안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예산 자체가 워낙 작은 예산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려는 어떤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쪽, 설명자료 128, 129, 130을 병합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뒤에 홍보하고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는데, 일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부터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억이잖아요. 그렇죠? 2017년도 예산이.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렇습니다.

3억인데 실비가 1억 2,000이에요, 실비가. 그리고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1억 6,000. 그러면 실비를 보니까 1일 4시간씩 2만 원씩 6,000명입니다. 6,000명이 11개 센터 다 합쳐서 6,000명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연으로 따지니까 1개 센터에 약 545명, 월로 따지니까 68명, 일로 따지니까 2.3명입니다, 2.3명. 그런데 운영비가 1억 6,000이에요. 인건비가 1개 센터에 180만 원씩입니다, 월. 그리고 8개월입니다. 이거 이 사업내용으로, 개요로 봐서는 배보다 배꼽이 크지 않은가요, 이거? 2.3명 하는데 사람 하나 쓰는 거 말이 되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대로 어떤 사업비, 실비보다는 운영비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올해부터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기존의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도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인력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실제적으로 인력 조직을 보니까 시·군 센터별로자체 본연의 사업을 하는데 전담직원이 2명, 3명 이렇게, 1명부터 3명 거의 이렇게 지금 인력이 돼 있어 가지고 전담인력을 1명을 줘야지 체계적으로 좀 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판단하에서 인건비 지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시·군 운영이 있습니다, 시·군 운영. 시·군 운영에도 운영비가 1억 9,8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5,700만 원인데 여기는 그럼 청주는 2명, 충주 하나, 제천 하나, 이렇게 8개월씩 해서 시는 1명씩 인원을 더 쓴다는 얘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그래서 청주시 지역이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시 지역만 이렇게 인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 단위 센터에서는 이쪽 인건비 받으시는 분이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서 하는 사업을 하고요, 시·군 사업비는 시·군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럼 시·군은 시·군 업무 담당자가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해 갖고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이 업무를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월 68명 정도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나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6,000명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필요하면 그쪽 행정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줘야지, 생산적 일손봉사 이거 6,000명 하면서 주는 거는 이건 약간 좀 편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쪽 시·군에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하는 거 좋습니다. 장점도 많고 농민들한테 호응도 얻는데, 좋은데 굳이 자원봉사센터에 6,000명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8만 4,000명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데 센터에서 6,000명을 11개 센터에서 운영할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글쎄, 많아도 6,000명입니다, 1개 센터에 한 540명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 큰 덩어리의 8만 4,000명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시켜서 같이 하면 되지 굳이 나눠 갖고 운영비가 1억 6,000, 사업비가 1억 4,000, 이거는 누가 봐도 명분이 없잖아요, 이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올해도 6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행정국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그거 하면서 올해도 한 5,000여 명 정도 했어요. 그거 하는데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을 좀 해 보자 그래서 해 봤는데, 인적 구성은 센터장이 1명씩 있고 그 밑에 직원이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고, 청주시 같은 데는 좀 많습니다, 그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관리하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 도내 전체가 자원봉사 등록이 한 27만 명 정도 되고 활동인원이 그중에 연간 보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는 원래 하던 업무에 전혀 가외로다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게 되니까 이거를 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를 굳이 활용을 해서 6,000명을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니까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대개 우리가 생산적 공공근로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농가마다 배분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한 장소에 여러 명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생산적 일손봉사도 상당부분 자원봉사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여기가 일정부분 맡아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군의 경우에도 순전히 가외 일이 되는데 그래도 군 단위 지역은 기존 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 단위만 시·군에서 하는 거는 인력을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생산적 일손봉사를 하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면은 이게 1개 센터에 약 7,600명 된다 하면은 자원봉사센터 1년 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벅차면 이쪽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시·군에서 해서 이쪽에다가 인력을 더 같이 하든지 그러면은 시·군 공무원들 업무부담도 줄여주고 그러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인 생산적 일손봉사도 안 되고. 세상에 그래 운영비가 1억 6,000, 사업비가 1억 4,000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으로 시·군에서 여기에 인원 하나 보강해 주면 얼마나 시·군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자원봉사도 이리 등록해서 생산적 일손봉사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 사업비는 이쪽으로 더 플러스시켜 줘 갖고.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양쪽으로 둬 갖고 시·군도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이쪽 센터에서 1명이 월 68명 이 업무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오늘은 뭐 다투는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뒤에 코디네이터 30명 한 분들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특별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이 서른 분이 시·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코디네이터를 좀 양성을 해서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시·군에서 일하는 사람 또 일할 곳 또 일하는 그런 단체 이런 데의 요청이 있거나 그런 데를,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코디네이터들이 교육은 따로 시키고 이쪽 센터나 아니면 시·군에서 뽑은 이분들은 보수 주는 것만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이고 . 일선 시·군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이 업무가 이렇게 해서 잘 될까 싶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위원장님, 그…

아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오늘은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하고, 과장님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일부가 반납이 됐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해서 거기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삭감이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저는 충북 노사정포럼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업도 보면 사업비가 1억인데 4,000만 원 정도가 사무국 운영비 같아요. 아마 인건비고 나머지는 권역별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합동간담회, 노사관계리더 양성교육,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보호, 불합리한 관행 개선 홍보 이런 업무인데 이 사업을 이쪽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충북노사정포럼도 있고 있는데 이쪽에 좀 합해서 이 사업을 해도 무방할 것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 충북 노사정포럼을 9대 의회에서도 이걸 삭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냈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을 이 사업비를 없애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노사정포럼하고 한국노총에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정포럼하고 한국노총을 합의협의체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 와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노사정포럼 운영 지원은 노사정포럼 운영을 하기 위한 순수한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실적도 없고 이 노사정포럼 운영에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만 중단했으면 좋겠다, ’16년까지 하시고. 저희들 또 노사민정협의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하고 같이 합해서 그쪽에서 하면 되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사무국 운영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차피 이게 지금 경총에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경총에서 사무국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본연의 사업만 해도 나머지 사업비 3개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이쪽에다가 사업비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사협의체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근거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포럼은 과거에 우리 지역에 대규모 분규가 있었을 때 그때 지역에서 이제 노사정 간에 논의하는 기구가 없다 이래 가지고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왜 빨리 사무국을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원님들께서. 타 시도의 경우에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으로다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저희들이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새로운 대안은 저희 산경위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설명자료 160쪽에 보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진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죠?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이거는 조달청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우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이 거기 등재가 되면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수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등록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좀 세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수공급자 계약 그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품질이라든지,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2개 이상 업체 중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이것이 입점이 돼야지만이 어떤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등재될 수 있게끔 15개 업체를 컨설팅 해 주겠다, 우리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5개 업체는.

선정은 이제 어떤 공고를 해서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심사를 해서 15개 업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등재될 업체 같으면 그래도 좀 튼실한 업체일 것 같은데 이걸 우리 통상국에서 이것까지 해 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기업과장 나기성입니다. 나라장터에 종합쇼핑몰에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중소기업 중에서도 괜찮은 기업은 본인들이 컨설팅을 해서 등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15개 업체는 주로 영세기업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이런 데에 등재가 못 되는 그런 영세기업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 조달청에 등재하려고 그러는데 200만 원 컨설팅비용이 없어 갖고 등재 못하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좀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중소기업제품 판매관을 금년 12월 말로다가 폐지를 하는 걸로 잡고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가 되면 중소기업 판로 거기에 전시했던 업체들, 입점해 있던 업체들 판로들이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판로를 조금이라도 확보해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한 겁니다.

거기에 입점해 있던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인데요.

거기는 훨씬 많죠.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 일부라도 해 주면 앞으로 또 다른 시책을 발굴을 해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만들어주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쪽입니다. 설명자료 227인쪽인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약 57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선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57개 사업? 거기 보면 해마다 거의 대동소이하기는 한데.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박람회, 시찰단, 그리고 온라인마켓, 직판전 이런 걸 유통망 지원하는 그런 걸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새로운 사업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16년도, ’17년도 사업을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몇 개는 신규사업도 들어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한테 이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이라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저희한테 예산서를 보냈는데 이 57개 세부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체를 다 38억을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걸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만 보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든지 아니면 38억 전체를 다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는 거를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서 예산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6년하고 ’17년이 같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 주면 되는데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더군다나 상임위도 후반기 새로 구성됐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주면, 더군다나 예산이 38억인데 이거 어떻게 심의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귀신도 심의 못할 거예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설령 예를 들어서 대동소이했다고 그러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저희들 예산심의 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해 줘야지, 물론 국비가 50% 들어가지만 도비도 50%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주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이거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 장짜리 38억 주면, 저희한테.

미처 그 부분까지 못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걸 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거 전액 삭감할 테니까 추경에 세부내역 세워서 저희한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 갖고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8쪽, 국제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2016년도에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016년도에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저희들이 23건을 했습니다. 중국대표단 영접 8건, 무예마스터십 7건, 국제자문관 영접 2건 등입니다.

그래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들이 쓴 게 3,4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3,400만 원.

이게 2015년도에는 7,500이었는데요, 작년에 2,500이 깎인 겁니다.

2015년도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7,5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였는데 2,500이 깎여서 올해 예산이…

아니, 7,500을… 그럼 다시, 얼마 썼어요?

그때 5,500 썼습니다.

아, 5,500 썼으니까 깎였죠. 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했는데 3,400도 안 썼다면서요. 또 깎여야지.

이건 다 쓸 수 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각종 국제행사 때 한마디로 해서 초청을 해서 구경시키고 이런 비용인데, 이거 보니까 또 충북명예대사 자문관들도 초청하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일도 별로 안 하는데 다 불러서 이렇게 친절하게 행사에 귀빈으로 다 모시고 다 항공비 대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뭐 대사로 임명해 놓고 자문관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굳이 초청해서, 그거 외화낭비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들이 한번씩 고향에 옴으로 해서 같이 화합을 하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방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화합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을 대표하는 명예대사, 국제자문관의 역할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고향 방문할 때 여비까지 대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이 보는 업무를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라는 거지. 그래 안 되는데 이런 것만 초청해 갖고 맨날 와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지. 그렇죠? 아니, 지금 외빈 초청여비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하도록 하셔야지, 물론 여러 가지 잡(job)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대사나 이런 자문관으로 위촉이 돼서 사실 여건상 일하기는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충북에서 봤을 때 대내적으로 그 사람 인지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미약하다, 이렇게 초청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그럼 저희들 업무하는 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아니, 올해 2016년에 3,400만 원 썼다면서요. 앞으로 뭐 또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얼마나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그러면 4,100만 원. 그 700만 원 정도 오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스리랑카 주지사도 오고요…

왜 오는데요, 그 사람이?

저희들 앞으로 태양광하고 발전사업 그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충북의 어떻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기업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예대사나 자문관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행동을,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활동을 명예대사나 자문관들이나 다른 교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외빈초청 여비가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 때만 이렇게…

개선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아이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예산심의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3쪽에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우리 도에서 내는 게 9,860만 원 공공운영비.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뭔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고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그리고 지방자치의 국제화 촉진위원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있나요?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결산이 들어오나요?

저희 작년도에 우리 이시종 지사님이 여기 의장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경제통상국장이 지방국제심의회 심의위원장으로 위촉돼 가지고요. 내년도 4월 3일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담금이 전체 얼마예요? 우리 거 빼놓고 다 전체 합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21억 3,000만 원입니다.

여기 나온 거 분담금 전체 21억 3,000만 원 우리가 4.63% 해 갖고 9,860만 원 그렇게 분담금 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담금은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내고서 회의 참석 안 하면 되는 건가요, 회의 탈퇴하면?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이 되면 회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회원 탈퇴하면 되지.

저희 도가 첫 번째로 되는 거라 이게 어떤 여파를 갖고 올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분담금 사천칠백 얼마가 깎였어요, 우리 의원에 의해서. 그래서 도지사도 깎아도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또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깎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17개 시도가 합의에 하고 있고 또 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깎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깎을 수는 있어요?

깎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깎으면 안 되는 건지, 깎아도 되는 건지.

깎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깎아도 되는 거면 전액 삭감하고 안 되면 전액 살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그 바로 뒷장에 보니까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이게 나와 있는데 저도 파견하는 것은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에 보면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파견을 나가는 건 좋은데 유학이라는 개념은 지금 봐봐요. 옆에 장에도 일본 야마나시현 파견자 숙소 임차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견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유학생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돈 다 대주고 유학까지 갔다오고 결과적으로는 써먹지도 못하고 국제통상과에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자매결연 쪽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정말 유학이 아니라 파견을 보내는데 있어서 충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파견을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합니다, 사실. 그렇죠? 누차 하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예산심의할 때 보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걸 집행하면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국장님께서 그걸 좀 직무파견 성격으로 많이 바꿔보자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그쪽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반영하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충북도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 대주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우리 도에 다시 와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당분간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죠. 특혜예요, 특혜. 그냥 상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어떻게 파견이나 나가서 거기 가서 말 배우고 오고 여러 가지 이런 특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이게 통과… 지금 가 있는 사람을 안 줄 수도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옆 장에 보니까 야마나시현 파견자 숙소 임차료 이 임차료가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그렇죠? 4,000만 원!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맞습니다. 1인당 4,000만 원…

1인당 4,000만 원. 그 밑에는 500만 원이 또 올랐네?

요즘 뭐 전셋값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3,5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 숙소 공무원 인상분이 500만 원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였어요? 얼마였던 거예요, 그럼 3,500만 원? 아니 위에 유학생 임차료가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 올랐는데, 원래 3,500만 원 했었느냐고. 아니면 4,0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으로…

3,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4,500만 원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봐요. 벌써 임차료만 해도 8,000만 원이 나가는데 유학생한테 이렇게 4,000만 원씩 해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해 주고 실질적으로 충북도에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지 충북도한테는 이익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열심히 고쳐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보니까 질의할 게 많아요. 제가 몇 개만 해 놨는데 다 이렇게 한 번씩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질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알차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또 예산안 만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 정도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깎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