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만들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도 금방 창조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이 대통령이 잘못이고 장관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방향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서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오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앞에서부터 보면은 9페이지에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구조훈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개 시·군에서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승객 구조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런 분들이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소방서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업체나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는 시각은 굳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소방서야 당연히 소방공무원들도 연중으로 이런 훈련을 하겠고 그다음에 승강기 업체들도 만들 때부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작동이 안 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다 하고 만들고 하는 건데, 이런 훈련에 어쨌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을 계속 매년 꼭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구조훈련을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승강기가 보통 건물에 빌딩이나 아파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라든가 건물의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맞는 게 아닌가. 그래서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기 전에도.

승강기 사고라는 것은 단순하게 문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인데 그런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교육을 그런 사람들이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서. 아니, 그래서 제가 보고 과연 누가 훈련을 받는 거고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빠른 시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라고 있잖아요. 의용소방대가 뭐예요? 전문 소방서가 오기 전에 의용소방대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자,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큰 사고가 났을 경우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와서 뜯고 다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응급조치 이런 긴급으로 돌발사항에 대해서 가장 주위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소방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훈련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훈련을 좀 받아서 항상 그런 데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다음 10페이지에 보니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 18개소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저소득층 819가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LED조명등 교체 이렇게 해서 제천, 증평, 음성 제외라고 해서 8개 시도가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건지 소상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가구라는 게 지금 대상을 선정 받아서 그 사람들 다 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금액에 따른 어떤 명수를 조정하는 건지. (…) 아니, 지금 보면 8개 시·군이 있는데 8개 시·군에 지금 819가구를 저소득층을 해 주고 복지시설 18개소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선정 자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거지. 선정을 해서 이게 819가구라는 것을 금액에 맞춰서 자른 건지 아니면 전부 했는데 819가구라 다 해 주는 건지.

그러면 819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저소득층이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을 할 때는 지금 100% 지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LED조명등을 교체해 주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런 기회에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819가구가 아니라 몇 천 가구가 늘어날 것 같은데 왜 굳이 819가구만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을 하는 건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를 선정하는 데?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시작할 때 당초예산을 갖고 시작을 해서 계속 예산을 늘려가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면 819가구라는 부분은, 이 전에 그럼 몇 가구 정도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계층들이 이런 정부지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LED라는 부분이 일단 일반 형광등이나 백열전구보다 전기료가 싸게 먹히기 때문에 지금 다 교체하는 시기잖아요. 일반 가정도 지금 다 교체를 하고 중산층들도 거의 교체를 하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나라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북에서 이런 부분들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충북의 서민들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을 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치기 쉬운 것들 단순하게 지원하니까 지원하세요 이런 것보다 실제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읍·면·동까지 다 그런 게 전파돼서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100%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이천 몇 가구였는데 올해 팔백 몇 가구로 뚝 떨어졌는데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 계속 가는데 적어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게 다 이렇게 보급이 돼서 LED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니까 충북경제 4% 실현 경제인 한마음대회라고 3,000만 원 사업비가 있네요, 도비. 이분들 보면 다 능력이 돈도 있고 다 한 분들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사실은? 그래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경품도 상품도 푸짐하게 놓고 어느 단체보다 씩씩하게 잘하는데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씩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다짐대회가 뭐예요, 다짐대회가? 사업내용에 보면 표창도 있고 협약체결도 있고 토론회도 있는데, 다짐대회는 뭐예요? 4%경제 실현을 달성하자는 다짐대회예요, 구호 외치고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글쎄, 이런 것들을 도비를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제인들이 경제인의 모임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3,000만 원씩이나 줘서 표창하고 다짐대회 하고 토론회 하는데, 물론 우리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서 한다고 치지만 누구는 4%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안 합니까? 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 모든 충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건데 굳이 경제인들한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 봤을 때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정부분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경제인연합회 그런 데에서 또 포함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지 그냥 3,000만 원 뚝딱 줘 가지고 내용도 별로 저기한 것도 안 같은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 왔는데 매년 3,0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를 연례행사처럼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서민한테는 굉장히 큰돈인데 이런 돈을 매년 지금 경제인 한마음대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최근에 어떻든 그런 4%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게 아니고 매년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주는 것, 당연히 경제인들은 그거 받아 가지고 당연히 대회 한 번 하는 것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세계경제도 마찬가지고 국내경제도 마찬가지고 충북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라도 어렵고 힘든데 굳이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사기도 좋은데, 글쎄 국장님 말씀은 여기에 보면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도에서 생색내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인들한테 생색도 내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매년 3,000만 원씩 언제부터 3,000만 원으로 또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작년에도 3,000만 원, 올해도 3,000만 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건너뛸 수도 있는 거고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을 절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산을 조금만 세워주면 어떨까요?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소요… 여기다가 3,000만 원에다가 맞췄기 때문에 계속 3,000만 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해 주고 2,000만 원 해 줬으면 2,000만 원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풍성하게 많이 했던 거를 이번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나라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합시다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3,000만 원 지금까지 쭉 해 왔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3,000만 원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렇잖아요?

내 살림살이가 아무 것도 없는데 남한테 2,000만 원, 3,000만 원 봉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어쨌든 3,000만 원이 충청북도에서 3,000만 원이야 아무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데 이런 거 정도는 이렇게 살림을 줄여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는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이해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예산 그냥 다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더 해서 나중에 이게 다 살아날지 잘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27쪽에 보니까 충북경제포럼 운영 지원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경제포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인포럼이 경제인들이 회비나 이런 거를 내지 않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에 회원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경제인포럼이라고 해서 경제인들이 모여서 어쨌든 여러 가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회비를 좀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보니까 계속 해마다 작년에 보니까 8,000만 원 지원하셨고 올해 7,000만 원인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이렇게 해서 약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거의 이런 우리 예산이 거의 다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사한 것을 지원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8,000만 원인데 올해 7,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줄었네요. 강사료가 줄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청강사가 명사,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은 거의 초청도 안 되고, 앞으로.

그렇죠? 아니, 뭐 국립대 교수라 그래서 능력이 더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교수도 있지만 이런 경제포럼에 와서 강의할 정도의 그런 강사는 어떻든 경영 일선에서도 성공적인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포럼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원을 7,000만 원을 지원하고 8,000만 원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세미나가 보니까 한 열 번 정도 하는 건가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세미나가 열 번, 지역순회 세미나가 두 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유레카포럼 하듯이 아침에 조찬하면서 이렇게 강사 모셔 놓고 이야기 듣고…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그 예산에다가 계획을 맞추는 거고요, 예산이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맞추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배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가 나왔듯이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반이 뚝 잘려서 3,500만 원이 만약 예산이 선다면 횟수를 줄이든가 이렇게 해서 하시겠죠, 아마. 그렇지만 이 경제인포럼 자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저도 유레카에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익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포럼을 월별로 이렇게 열두 번 정도를 쭉 하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이런 경제인포럼이 회원들이 있다면 적어도 우리 충북에서, 도에서 지원을 다 하지 말고 50 대 50으로 하든지 좀 부족하면 뭐 6 대 4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충북도에서 도비로다 다 보내주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회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지만 경제인포럼이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물론 회칙이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만 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출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죠?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하는 거지, 매년 주니까.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겠지.

그러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경제실정에 따르면 지금 예산을 좀 줄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포럼 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20여 년 동안 해 왔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그 포럼 자체가 자생능력이 있게 되면 거기서 모든 비용을 내서라도 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 해 왔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계속 해 줘야 되고 또 안 해 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 안 해 주면 또 뭐라고 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어쨌든 경제인들이 모여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지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어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필요한 거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 아니라 이제 20여 년 동안 지원했다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게 아니라 20년이나 30년, 100년을 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고 이 시점에서는 포럼 자체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뭐 끊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도를 시켜 달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생각도 일리는 있어요. 있지만 당연히 아침에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하는 거 당연히 좋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제 취지는 당연히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포럼 자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회비도 거출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언제까지 이런 걸 계속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이지 아이, 좋은 거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좋은 거지만 아, 좋다고 그래서 무슨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해 오면서 이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갖고 있는 그런 포럼이라면 스스로 회비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지원보다는,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아셨죠?

알았고요, 2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경제동향분석팀 운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면. 이게 매년 보니까 3,500만 원이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굳이 이런 경제동향분석을 맡겨서 매년 3,500만 원씩 지출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경제전망 월간 이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건가요?

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 봤나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업이라든지 어쨌든 받는 쪽에서 상당히 필요하고 하다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그냥 해 왔다고… 똑같아요. 3,500만 원, 3,500만 원 다른 것도 다 보면 그냥 매년 해 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다 보면 작년에 했던 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업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은 좀 없애고 더 필요한 것은 좀 더 증액을 시켜야죠, 그건 당연히 하고.

그래야지 계속 매년 똑같이 지원액으로 하는 것도 다 똑같은데, 글쎄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31쪽에 보니까 아까 소상공인 사업 성공을 위한 소행성 탐사대 운영 도비가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도내 61개 시장에서 사업량이 도내 12개 시장을 올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개 시장을 월 2회씩 하면 그러면 6개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비가 자부담이 2,000만 원,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TV홍보를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개선, 매출기여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보면 가수들도 부르고 우리시장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하는 건가요?

과장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좋은 신규사업을 낸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 왔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비가림시설도 하고 거기다가 요즈음에 와서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하고 차이점이 여름에 더운데 찜통더위가 있는 재래시장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요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다 거기서 시장 보고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론 재래시장을 백화점처럼 에어컨 틀어놓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어컨 설치 이런 것도 지금 좀 하고 있는데, 이 재래시장이라는 게 백화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단순하게 재래시장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백화점은 큰 건물 지어놓고 시설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유통과정이 비쌀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구조가 단순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농사지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재래시장이 사실 굉장히 쌉니다, 여러 가지로.

다만, 불편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특히 젊은 층들이 안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백화점 잘 안 가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덥더라도 재래시장을 갑니다.

SNS 다 좋습니다. 노인분들도 하시는 분 계시죠. 가수들 유명한 사람들 요새 아이돌스타들 와서 하면 젊은 사람들 와서 구경해요.

그뿐입니다. 노인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TV에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누가 나와서 거기에 매출이 증대된다?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사실 어렵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여지면 결과적으로 싱싱한 싼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품목들을 구매를 촉진시켜야 된다고, 촉진.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해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하는 게 낫지 TV 맨 나와봤자 이거 돈만 쓰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 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신규로 해서 지금 시작도 안 해 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쭉 봐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 그런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걸 요구하는 가, 시장 상인들이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서 신규사업이 제대로 먹혀들어서 한마디로 해서 대박을 칠 수 는 있는 그런 신규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변해 왔고, 우리가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어쨌든 시장도 백화점이나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생겼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변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부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 측면으로 지금 신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온 거지만 아까도 쭉 얘기드렸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홍보나 서포터즈, 홍보 뭐 이런 방송 이거 한다고 그래서 크게 발전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다가서 달라는 제 주문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니까, 아까도 했나?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인데 이게 보니까 국내외 우수 전통시장 현장체험, 상인 견문 넓히는 기회 제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하고 해외의 선진국 같은 데 전통시장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벤치마킹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동남아 이런 데는 굉장히 크게 막 하는데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이라는 게 한마디로 웃기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내의 전통시장은 다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이면 지역의 상인들한테 서로 간에 소통하고 포럼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지원이 오히려 필요하지 이런 건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 온 건데 올해 지원금이 더 늘었네요. 그렇죠?

더블로 늘었네, 작년보다. 굳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갈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를 계속 해 오고 2017년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다 싶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우리나라 전통시장하고 외국의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데 전통시장하고는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많아요. 그렇죠?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들여올 게 없어요.

제 생각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선진국의 어떤 전통시장 그런 시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변화를 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도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럼 해외 쪽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만 제가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곳, 물론 국내에도 여러 가지가 시설이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갔더니, 어디 전통시장을 갔더니 초현대식 같이 비가림시설 제대로 해 놓고 다 칸 막아놓고 그다음에 여름에 에어컨도 잘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하고도 흡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더라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이런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에 대해서, 초점은 지원에 대해서 사실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이런 지원을 다른 데다 오히려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문을 좀 넓히러 간다 이런 차원에서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 한번 쐬고 또 어쨌든 선진 전통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접목한다는 것보다도 해외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어떤 견문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맞죠, 사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해외 한번 나가시려고 하는 상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상인협회나 이런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갔다 오시는 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뒤집어 생각하면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이런 데에 꼭 지원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보다는 약간의 지원으로 자부담을 더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 상인들도 돈 버시는 분들 많이 벌잖아요. 또 지금 이런 데에 가시는 분들은 다 상인협회장 거의 다 이런 분들이에요,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 외국 한두 번씩 안 갔다 왔겠어요? 앞으로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 2017년도 솔라페스티벌 개최가 있어요. 그 솔라페스티벌이 잘 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아까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인재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 업체들이 함께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점은 없어요, 단점? 시상금이 3,000만 원인데 좀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당연히 시상금이 입상을 한 사람한테 주는 거지, 참가한 사람들은 뭐 참가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을 주겠지만 당연히 여기에 참가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 시상금을 받는데 3,0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의외로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을까.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다 좋지만 어쨌든 이런 시상금이 적당히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상금 때문에 또 여기에 참가를 많이 하나요?

자, 그러니까 시상금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상금 때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치면 시상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과다하게 3,000만 원씩 하지 마시고 좀 소량으로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어쨌든 시상금이라는 3,000만 원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 글쎄 많은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껴지는 건 매년 하는 건데 매년 시상금만으로 3,000만 원씩 이렇게 나간다는 게 많이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일단 전체 금액이 4억 8,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행사시설비가 1억 7,300만 원. 그렇죠? 행사시설비가.

매년 시설비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뷰티·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거의 행사시설비에서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데서 하면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시관도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전시관을 지어놓고 우리가 사용하면 매년 설치비가 수억씩 가는 이 설치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솔라페스티벌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행사시설비가 우선 거의 뭐 엄청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곳, 테크노파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체육관 앞에서 뭘 할 거예요? 거기 시설 다시 다 해야 되지.

체육관 안에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일정 부분 하겠지만 다 임대료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시설에 낭비를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지금이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설비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일반 관중들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기 종사하는 대학교라든가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산업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어떻든 시내 한복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기, 이런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오창 테크노파크가 좋든 어디가 좋든 일단 시설비라는 걸 최대한도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 절감되는 돈으로다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도.

분야를 좀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행사 시설비 이런 데에 낭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험재료비, 경기재료비 이게 뭐 보통 2개 합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체험재료비가 4,000만 원, 경기재료비가 7,000만 원. 경기재료비고 뭐고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선수들은 몸만 와 가지고 이거 다 갖고 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사서 지원을 해 준다고 치면 이것이 결국 매년 재료를 사서 주는 거예요? 지금 모듈이나 여러 가지 개인이 살 수 없는 부분을 사서 이렇게 해 줘서 경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사전에 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지금 현재도 만지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사나 어디서.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 제 얘기는 자기들이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런 재료하고 접해 있는 게 아니냐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하고 관련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와서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왜 굳이 이거를 재료비까지 다 줘 가면서 이런 걸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 우리가 무슨 통뼈라고 돈이 많다고 이런 거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다 해 주고서 “몸만 와 가지고 경기하세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게 페스티벌이 과연 이렇게 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 거 아니냐. 이거 보면 다 그냥 한 번 하면 없어질 돈이네, 다. 시설비라든가 뭐 재료비 이런 거.

결과적으로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매년 하는 거라면은 이걸 이번에 하고서 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비용을 그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 경기를 하게끔 만든 거잖아요.

굳이 이거 할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안 해도 다 회사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능이든 어쨌든 지금 포함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다 있는 거고.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이해하고, 그렇다고 그 안에서 솔라페스티벌 개최라는 안에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료비가 뭐 과다책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게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지.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그 사람들이, 지금 선수로 나온 사람들이 늘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재료까지 다 대줘 가면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면 해야 되지만. 아니, 그거는 판가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가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우리도가.

국장님, 경기재료비 체험재료비가 지금 보면은 4,000만 원, 7,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재료비라고 치고 7,000만 원어치 사면 몇 명 정도가 이거 할 수 있어요? 개인당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또 틀리죠?

포괄적으로 지금 재료비가 한 7,000만 원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가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7만 원, 그럼 1인당 따져 보면 재료비는 비싼 것은 아니네요, 1인당 따지면. 그렇죠? 1인당 따지면. 7,000만 원 갖고서 100명이라고 치고 7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정도는 충분하게 자기가 그런 재료비를 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용을? 여기서 다 구매를 해 주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도에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이게. 7,000만 원의 돈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재료비 정도는 나오는 사람들이 내고 나와야 되지 않나 전부 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디 무슨 대회를 해도 자기가 비행기도 만들어가고 뭐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는 일정 돈을 내고 해야지 맞는 거지, 축구시합을 나가도 얼마씩 내고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거 도에서 다 대주고 몸만 와 가지고 하고 상금도 타 가고 앞으로 해외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정부분 본인들 부담을 해서 이런 재료비 정도는 좀 내고 와야 되는 거죠.

물론 체험재료비, 체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안 해도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렇게 재료를 해 놓고 할 수 있겠지만, 경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수들이 부담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업비 4억 8,000 중에 그런 비용들이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에 대한 절감요인도 필요하다. 많지도 않은 건데요.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본인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한번 나와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한 7만 원 정도 내고 와 갖고 충분하게 여기 대회에 나와서 1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몇 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죠, 7만 원 정도가.

경기 재료비 산출과정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거예요. 아니 뭐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잘해 왔고 그렇지만 이 비용 산출을 보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당사자가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시상금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이라는데 아까 단순하게 3,000만 원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큰 틀에서 3개 해서 일반, 대학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쪼개서 보면 3,000만 원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도 여겨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 줬으면 이해가 좀 빨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솔라페스티벌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이런 경기 재료비나 이런 거를 일반 선수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215쪽, 충청북도명예대사 및 국제자문관 보상금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디 조례에 있나요?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2개 국에 38명, 국제자문관이 21개 국, 그러면 지금 작년에 똑같이 600만 원,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총? 꽤 오래돼서 계속 600만 원씩 세운 것 같은데 결국 작년에도 30만 원밖에 안 썼다는데 전혀 안 쓴 거나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또 600만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활성화가 지금까지 안 된 거를 하루아침에 활성화가 되겠어요?

작년에 있던 근거하고 올해 다시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범위를 그러면 정액제로 일정부분 지급을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건당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 온 우편료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편료야 얼마 되겠어요? 상관없이 1건당 20만 원씩 만약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걸 늘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20만 원씩 하면 10건이면 200만 원이고 100건이면 2,000만 원인데 잘못하면 이거 모자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이 명예대사들이 본인들이 어떤 곳에 지금 본인의 위치가 뭐고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충청북도 명예대사가 대사라는 사람이 자문관이 내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명예대사다 그리고 자문관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활동을 해 줘야 된다고, 늘. 그래서 그게 생활화되고 그런 어떤 활동 중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충청북도에 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명예대사로서 국제자문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자체가 지금까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사라고만 해서 임명장만 딱 주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몇 백만 원, 몇 백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정말 진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사한테 임명장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 해 주고, 어디 중국에 가보니까 거기 괜찮은 사람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 주자 그러니까 주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명예대사 명함만 하나 갖고 다니는 거지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치면 충청북도에서 잘못한 거죠. 빨리 이런 거를 캐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지 맨날 600만 원에 30만 원 쓴 게 뭐예요? 그렇게 해 놓고 또 600만 원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대사, 자문관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이거 도움 받으려고 우리가 다 만들어주는 거지 그냥 대사라고 해서 뻔드르르하게 뭐 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명분이 있어야죠, 분명하게. 명분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예산을 우리가 도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해 주지 지금같이 이렇게 30만 원 쓰고 올해는 해 보겠다.

매년 열심히 한다고 하죠, 사실은. 여기 책자 다 있지만 예산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한 거지, 사실은.

그런데 다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예산 남아 가지고 말이야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나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 세운 만큼 어떠한 명분을 만들든지 해서 꼭 예산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에 합당한 일을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거 못하면 의원들은 공무원들 혼내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 심의를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감지하고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8쪽, 국제통상업무 추진 외빈초청여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2016년도에도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2016년도에 사업 얼마나 하셨어요?

아, 5,500 썼으니까 깎였죠. 다 쓰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5,000만 원 했는데 3,400도 안 썼다면서요.

또 깎여야지. 내용에 보니까 각종 국제행사 때 한마디로 해서 초청을 해서 구경시키고 이런 비용인데, 이거 보니까 또 충북명예대사 자문관들도 초청하나요? 아니, 이분들이 일도 별로 안 하는데 다 불러서 이렇게 친절하게 행사에 귀빈으로 다 모시고 다 항공비 대주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대사로 임명해 놓고 자문관으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을 굳이 초청해서, 그거 외화낭비 아니에요? 아니, 화합이고 발전적인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을 대표하는 명예대사, 국제자문관의 역할이 있고 분명히 있는데 그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고향 방문할 때 여비까지 대주고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 사람들이 보는 업무를 확실하게 인지시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라는 거지. 그래 안 되는데 이런 것만 초청해 갖고 맨날 와 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것뿐이 더 되느냐 이거지.

그렇죠? 아니, 지금 외빈 초청여비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일을 하셔야지, 하도록 하셔야지, 물론 여러 가지 잡(job)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명예대사나 이런 자문관으로 위촉이 돼서 사실 여건상 일하기는 많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충북에서 봤을 때 대내적으로 그 사람 인지도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명예대사로 위촉하고 자문관으로 위촉했다고 봐지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미약하다, 이렇게 초청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좀 따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아니, 올해 2016년에 3,400만 원 썼다면서요.

앞으로 뭐 또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면 4,100만 원. 그 700만 원 정도 오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좋습니다.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충북의 어떻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기업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예대사나 자문관 이런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게 행동을,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 활동을 명예대사나 자문관들이나 다른 교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외빈초청 여비가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아이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1년 있다가 다시 예산심의할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어쨌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23쪽에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사업 분담금이 우리 도에서 내는 게 9,860만 원 공공운영비.

이 사람들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결산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이 분담금이 전체 얼마예요? 우리 거 빼놓고 다 전체 합해서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여기 나온 거 분담금 전체 21억 3,000만 원 우리가 4.63% 해 갖고 9,860만 원 그렇게 분담금 내는 거죠? 분담금은 안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내고서 회의 참석 안 하면 되는 건가요, 회의 탈퇴하면?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분담금 사천칠백 얼마가 깎였어요, 우리 의원에 의해서. 그래서 도지사도 깎아도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서 또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못 깎는 거잖아요, 따져보면. 그렇죠?

위험성이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깎으면 안 되는 건지, 깎아도 되는 건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깎아도 되는 거면 전액 삭감하고 안 되면 전액 살려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다음에 221페이지, 그 바로 뒷장에 보니까 자매결연지역 상호파견 이게 나와 있는데 저도 파견하는 것은 잘 알아요, 아는데. 그 내용에 보면 중국 유학생이라고 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파견을 나가는 건 좋은데 유학이라는 개념은 지금 봐봐요.

옆에 장에도 일본 야마나시현 파견자 숙소 임차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파견을 보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유학생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공무원으로서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돈 다 대주고 유학까지 갔다오고 결과적으로는 써먹지도 못하고 국제통상과에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자매결연 쪽하고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정말 유학이 아니라 파견을 보내는데 있어서 충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파견을 보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누차 합니다, 사실.

그렇죠? 누차 하는데 그것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예산심의할 때 보면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을 반영하지 말고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충북도에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혜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 대주고 결과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우리 도에 다시 와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당분간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는 거죠. 특혜예요, 특혜.

그냥 상사한테 잘 보여 가지고 어떻게 파견이나 나가서 거기 가서 말 배우고 오고 여러 가지 이런 특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생각해서 이게 통과… 지금 가 있는 사람을 안 줄 수도 없는 거지만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 장에 보니까 야마나시현 파견자 숙소 임차료 이 임차료가 4,500만 원이에요, 4,500만 원. 그렇죠? 4,000만 원! 1인당 4,000만 원.

그 밑에는 500만 원이 또 올랐네? 여기는 그럼 3,500만 원이었다가 500만 원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 숙소 공무원 인상분이 500만 원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얼마였어요?

얼마였던 거예요, 그럼 3,500만 원? 아니 위에 유학생 임차료가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500만 원 올랐는데, 원래 3,500만 원 했었느냐고.

아니면 4,000만 원이었는데, 4,500만 원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봐요. 벌써 임차료만 해도 8,000만 원이 나가는데 유학생한테 이렇게 4,000만 원씩 해서 먹이고 재우고 다 해 주고 실질적으로 충북도에 얼마나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지 충북도한테는 이익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와 같이…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책자에 보니까 질의할 게 많아요. 제가 몇 개만 해 놨는데 다 이렇게 한 번씩 질의하고 싶은 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질의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내용으로 알차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또 예산안 만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 정도는 정말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든 이해를 충분히 시켜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깎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