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동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 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어제 성내동과 성동동에 이어 오늘 도동동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동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 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서 행정을 보다 더효율 적이고 능률 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정증인선서를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도동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한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5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의 제2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 령제16조경주시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동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경주시 도동동장 김병석 그러면 직원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조금 기다시리세요 동장님하고 관계 공무원은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의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게됩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 소개업무보고를 순서대로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석 평소에 존경하는 이두환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동행정의정감사에 수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동을 찾아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동은 전형적인 농촌 동으로서 순박한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 행정을 하여 왔습니다마는 미약한 점이 많으리라 고 생각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번에 많이 지적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울삼아 열심히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저희동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김득복 이경원 총무주무입니다. 한인덕 개발주무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여건 96업무성과 97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그리고 현황사항건의 사항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18평방km에 천여세대에 3천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으로서는 11통33개반1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민 4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역조직으로서는 바르게 살기위원회 새마을 지도자 영농회 예비군 자율방범대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2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로서는 3개소가 있으며 지역복지 시설로서는 경로당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지역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동은 1910년 8월 경주군 내동면 동방리로 운영되어 오다가 1973년7월1일 도지 동방동으로 통합되었으며 1986년5월1일 동방도지 남산평동 4개법정동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보면 문무로국도 7호선과 동해남부선철도가 관통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인 남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법 정동과 19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농촌 동으로서 소박한 인심과 선비충효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를 살펴하면 보물3점 사적5점 기타11 총19점으로 주요문화재가 곳곳에 산재해있는 그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다음페이지 다음은 96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코자 월2회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봉사 행정의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화합 분위기를 위하여는 작은봉사 작언친절에 몸소노력 하였으며 건전생활건설하기 위하여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미풍양속을 전승발전시켜 왔습니다. 바쁜농촌 일손돕기를 위하여 생활현장민원봉사를 운영하였으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모든 여론을 동장실로 안내하므로서 신속한 여론수렴을 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농촌 운동으로는 농촌 정수생활 기반조성을 위하여 1억8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복지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계절없는 농촌 활로개척을 위하여 도지 양송이 재배등 농한기농해소득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예방행정으로서는 지역단위 안정대책을 위하여 예방행정태세강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고질적인 체납자관리카다를 작성하여 재산 압류등 각종대책을 강구하여 90% 이상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관내취약지 3개소에 대해서 관내유거기관 단체와 상호협조 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페이지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풀배기 국립공원남산살리기 정화활동등 자연대정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린경주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96영농 완벽추진을 위하여 농촌 병충해방제 다채품종공급 식량증산화운동을 추진하여 금년은 대풍으로 우리동이 가장 많은 수매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산불없는 도동동이라는 명제를 산불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이용소방대원의 계도문과 동장서안문을 홍보에 역점을 두어한건의 산불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다음은 97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주요동정운영방침으로는 활기찬 농촌 건설을 위하여 도농의 이점을 살린 지역특화사업추진 세계화를 위한 지방자치역량 제고로 농업구조 개선과 자생력향상 살기좋은 복지 농촌 건설 세계화의 지방적 실현 지방자치행정의 역량배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농업구조 개선과 자생력향상 입니다. WTO출범 대응한 활기찬 신농정구현을 위하여 주민의 자신감고취와 지원강화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농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비교의 작목을 중점 육성하고 농촌 환경개선 사업을 하여 영농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추곡안정생산을 위하여 양질 및 생산체계확립 과학화농업용수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영농경영개선을 위하여 농기계 반값을 계속 추진하고 영농교육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대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경제 작목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자유 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저소득층 생계 자립기반 지원을하고 건강한삶을 경영하여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세계화의 지방적 실현을 위하여 경쟁력10% 높이기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고비용 구조해소노력동참토록 하고 사업능률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하고 지방재정건전운영에 역점을 두고 민원행정쇄신에 열과성을 다할 것이며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하여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향토 특성있는 다양한 지역산업육성을 위하여는 유교와 선비정신등 향토문화산업을 개발하고 고유성 향토색 짙은 농산물 생산을 권장하고 손색없는 관광수용태세를 확립할 것이며 토기문 화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역량 배양을 위하여 지방자치 일시함양으로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성숙된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지방행정위상정립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인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으로는 주민를 위한 적극적 인행정을 추진하고 주민숙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양송이 재배농가소득 증대 UR협상이후 미국 중심의 농업으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음에 따라 새로운 특수경제 작목을 선정추진 하므로서 농촌 소득증대와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송이 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현황을 보면 도지동608의 4번지 외7필지 경상재배시설 18동680평에 사업비 2억7천만원을 들여서 도지동 김덕조외7명으로 영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계 효과로는 금회1회출하량이 1200키로서 키로 당4천원을 출하하여 480만원을 1회에 올렸습니다. 년간 소득으로서는 1억7천만원을 호당수익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페이지 현황사업 및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만덕마을 농업로진입포장입니다.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서 농로포장을 하였습니다. 마는 남산경리정리지구농로연계를 위해서는 앞으로 1km 정도 포장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로는 1억정도 필요하니 위원 여러분님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무루지하도그개설입니다. 저희들 동은70% 이상이 영농에 종사하는 전면적인 농촌동으로서 주민들이대부분 문무로를 지나 새보뜰남산뜰편동뜰과 연계되어 있어 경운기트렉타등 농기계를 몰고 살얼음도로인 국도 7호선을 통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호를 기다려야함은물론 농번기에는 많은 차량이질주하고 있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바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과 지역균형 개발을 위하여 도동동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될 과제 입입니다. 예산은 한5억원 추진됩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영농편의제공과 교통사고 획기적인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먼저 업무보고를 감사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다음에 감사에 의한 자료에 의한 감사를 질문하시고 그다음 도동동에 대한 기타사항에 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동장님께 당부 방금 말씀하신 도동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우창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직원 여러분리들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질문보다는 하나부탁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동동에 아까 봉사행정관계가 나왔는데 봉사행정교육있지 요일주일에 몇 번합니까?

김병석 주민들 봉사 행정교육말입니까? 일주일에는 한일이 없고 분기별로

아니직원들

김병석 우리직원들 한테는 조회때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두번 하십니까? 시간 은어느 정도하십니까?

김병석 시간 은아침 조회전에 한10분내지 20분전에 모여서 교육여건이 저희들이 인성교육이라 던가 기간 확립이라 던가 친절업무처리에 대한 연찬 남의 말좋게 하기등 이런 식으로 교육을하고 또 시에서 중점적인 정신교육이 지시가 내리면 또 특별히하고 그렇습니다.

뭐시에서 중점적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내용이 뭡니까?

김병석 주로 기간 확립이라 던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직의 교육을 시켜 야될그런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동단위로 교육시키는 이런 식입니다.

그외에는 딴교육없습니까?

김병석 저희들이 주민들의 친절을 위한 최상의 교육같은 것하고 저희가 옛날에 한화를 좀했기 때문에 유교사상에 대한 공자의 도라던가 불교의 진리라든가 이런 뭐기독교의 흐름 이라 던가 착한 일을 많 이하라오른 손이 한일이 왼손이 모르는 그런 기독교의 진리라던가 이런 데조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하나당부를 꼭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도동동에 상당히 농촌 동으로서 상당히 넓지 요 자연부락단위가 몇개 입니까?

김병석 19개입니다.

19개? 상당히 넓다 그런데 여기 우리직원이 현재 관내는 여기 총몇 명입니까?

김병석 12명입니다.

적지 요다른 데보다 적은 우리인력을 들여가지고 많은 우리자연부락가에 다니면서 주민의 봉사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러나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주민들이 이행정에 민원을 또 우리가 보러오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죠 거기에 나이많은 노약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분도 오실것이고 와가지고 보니까 담당직원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이 있는 적도 있지 요 출장을 간다. 든가 관내에 나갔다. 든가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아까도 동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국립공원아닙니까? 앞에도 국립공원 뒤도 국립공원 그래서 산불에는 도동동이 철저하게 여태까지 잘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산불이 상당히 중요시됩니다. 건조해지면 그렇죠 제대로 잠을 아마 못주무실걸로아는데 산불문제 라든지 우리또 직원들 친월봉사 교육이라 든지 이것이 십분가지고 된다고 봅니까? 원만하게 할 수 있다고

김병석 사실하다 보면 한20분도 되고 30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까 뭐10분한다. 면서

김병석 예 10분하는데 10분하는 걸위주로 하는데 조금 20분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간도 짧고해서 제가 꼭부탁 드릴것은 매주에 한두번 하신다고 그러는데 매주보다도 날마다 아침 조회때 30분도 좋고 한시간도 좋고 많 이해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동주민들 한테 좀친절하게 이행정을 좀신속하게 해줄 수 있도록 동장님이 철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요즈음 산불기에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 첫째 아닙니까? 산불이 발생하면 이미 벌써 때는 늦습니다. 직원들이 출장갔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잠을 잤는지 노는지 동장님모르지 않습니까? 공명서확인하는지 모르지만 뭘하고 왔는지 잘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친절봉사도 중요하지만 산에 불이 났을 때 인력동원을 어떻게 하시겠 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몇 가지 문제가 도동에 상당히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철저한 매주보다도 날마다 아침 조회때에 친절봉사 교육이것하고 산불에 대한 거 이두가지는 철저히 해줘야되겠다. 동장님 이것은 동장님책임입니다. 왜냐면 우리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금년에 완전히 도동동 직원들 동장님을 비롯해서 완전히 친절끝내준다. 경주시에서는 일등이다 이런 소리를 그분들이 가서 마을마다 했을때에 동장님 칭칭찬받고 우리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우리직원들이 우리봉사 정신 행정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니까 첫째 뭐보다도 봉사 정신그래서 주민들이 오시면 어깨힘주시지말고 누구 발견 하든지 나가서 몸이 불편한 분은모시고 와서 친절하게 신속하게 행정을 봐주시고 이런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물론 동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저랑약속을 하시고 오늘 부터 우리감사 끝나면 한번 해보세요 약속합니까?

김병석 예 약속합니다.

위원장님이상 입니다.

그외질문하실위원 님예김석원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도동의 상징이 뭡니까?

김병석 도동의 상징은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지구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장님 좀 짧게 대답해주세요

김병석 둘째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최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동장님 도동의 상징은남산이지요 그렇죠

김병석 예예

거기지금 남산에 지금 분묘현황은알고 계십니까?

김병석 그것은 지금 확인한 개수는 파악못했습니다.

모르지 요 남산에 지금 분묘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병석 없습니다.

없지 요그런데 지금 매달 남산에 분묘를 씁니까? 안씁니까?

김병석 지금 은쓰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없어요새벽에 매월몇개 씩분묘를 쓰고 안있습니까? 동장님이 모르시면 어떻합니까?

김병석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것큰일입니다. 지금 남산이 전부 지금 묘지 화되고 있는데 그대책은없습니까?

김병석 예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적발해서 조치를 하도록 끔하겠습니다. 마는 묘지 관계는 묘지법에 의해서 현재 가정복지 과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현재 까지는 저는 한번도 그런 국립지구에 묘지가 섰는 것은 발견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장님그러시면 사실상도동에 대해서 동장님이 관심이 없으신겁니다. 매월몇개가 지금 남산에 분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본인도 확인했고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 님들도 다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도동에 초상이 나면 전부 새벽에 그러니까 장지에 오지 마라고 하는 그것은 전부 새벽에 장지로 떠나기 때문에 장지에 오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동장님이 쓰는 거없다는고 하면 거짓말아닙니까?

김병석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절대그런 일이 없도록 금노력 하겠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 동장님이 지금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지금 남산이 보호 되어야 된다고 온 시민이 떠들썩하게 특히 이번 고속 전철이라 던가 이런 문제 남산살기리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남산에 아마 동장님 남산에 시간나면 둘러보세요 새로 분묘가 어느 정도 서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좀더 남산을살릴 수 있는 방방안 쪽으로 좀검토 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그외또 질문행하실위원 님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 본위원 장이 꼭한마디만하겠습니다. 이제 김위원 님이 질문을 하시고 동장님이 묘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명확히 하셔야되요 매장신고가 동에 들어오지요 동장 김병석 매장신고가 동에 안들어옵니다.

김병석 예

아그래 요?그러면 시본청은 경주시내에 있습니다. 마는 김위원 님이 방금말씀 하신대로 동장님도 이동네라든가 사람이 고인이 되었 을 때 잘살펴주시고 공원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김병석 예

김위원이 지적 하신대로 명심하시고 잘살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병석 예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끝에 소득증대 말입니다. 끝에 보니까 년간 호당1억7천만원 해놨지 요양송이? 동장님이것사실입니까?

김병석 지금 영농단에서 박석조외6명이 모여서 이야기 할 때 1억7천만원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 합디다

이러면 우리농민들이 이쪽으로많 이연구를하고 사업을 이쪽으로많 이옮겨야된다고 봐지는데 물론 97년도 계획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금년도 연말에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시민 들에게 우리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문제 입니다연말까지 잘살펴보시고 연말에 또 물론 감사가 있겠습니다. 만이것이 사실이라면 다 이쪽으로 많 이가야되요 호당1억7천만천이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김병석 이것이 금년 11월에 첫출납이기 때문에 내년11월까지해서 1년간 춘추로하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첫출하품목에 1200키로에 대한 480만원올렸습니다.

예그러니까 본위원 장은요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놀라겠 어요 농촌에도 이러한 소득을많 이올릴 수 있는 품목이 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요 연말에 보시고 사실이라면 우리시민 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잘지켜 봐주시고 좋은 결과 나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번부터 차례차례로해가도록 하겠는 겠습니다. 연변1번이 되겠습니다. 96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석원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 자료에 보면 어떤 업체는 7,8건하고 또 물론 경주시내에 소규모업체만 해도 138개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병석 그것은 저희들 관할사는 분들이고 일을 좀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리로치우친것 같습니다.

이것전부 다 그러면 7,8건줬는 것 전부 다 도동출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동출신입니까? 삼호개발 은도동출신틀림 없는 사실이고 그이외는 도동출신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까?

김병석 예 도동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에 협조를 많이합니까?

김병석 협조라기보다는 일을 잘하고 또 뭐 저희들이 농촌 한해대책때 필요로할 때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많 이간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페의혹을 받지 안토록 골고루 줘가지고 그래 야만이 다른 업체들도 잘하므로 인해가지고 다음에 일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관념이 심어져야만이 부실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게 이렇게많 이안주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보면 잔액처분에 보면 어떤 데는 90만원을 안겨났는가 하면 제로인업체가 동방2통 골목확장포장인경우도 잔액처분이 하나도 없고 제로입니다. 그리고 그뒤에 가면 남산탑마을 간이상수도 부대공사 거기에도 제로 사리 앞뜰양수장설치 거기에도 제로 1원도 잔액처분이 안남는 이이유 라도 있습니까? 왜어떤 업체는 90만원80만원이렇게 잔액이 남는가 하면 어떤 업체에게는 1원도 없이 다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예그것은 당초에 설계에 의한 변경을해서 추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개발주무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돈을전부 다주기 위한 방편으로한 것아닙니까?

김병석 아니그것은 아닙니다. 절대아닙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양수장하는데 설계변경할 이유가 뭐있습니까?

동장님뒤로물러가시고 담당 자발언대에 나와주세요 개발주무 한인덕 사실상저희들 일은사무 량에 은많은 데실지로내려온배정된 돈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했는 것 같으면 양수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당초에 주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수장을 설치하므로 인해가지지고 그부분에 계속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수도로로 복귀를 해달라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사무 요구가 있어 가지고 집행되고 남은것으로 사업을 더했습니다.

사업을 더했습니까?

한인덕 예예그렇습니다.

뭐특정 업체에게 잘보여 가지고 그런 것아닙니까?

한인덕 그런 것없습니다. 실제로당초에 공사하고

아니그러면 90만원잔액이 남는 이런 경우에는 그옆에 그러면 공사할 것이 없었습니까? 왜그렇게 안했습니까?

한인덕 남은공사에 대해서는 별로특정 사항이 없어가지고 주민요구 나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니안길포장같으면 레미콘더받아가지고 조금 더된데 갖다 부을 수 있는 것아닙니까? 부을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안했는데 요그러면 아니레이미곤한차불러가지고몇 m 빠진곳 않을 많을 건데 거기갖가부으면 될거아닙니까? 그것은 왜안했습니까?

한인덕 계속 포장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1차2차로계속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니 도동에 보면 몇 m 포장이 안되 어가지고 빠져있는데도 많 이안있습니까? 있지요?

한인덕 예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갖다 부으면 될것아닙니까? 90만원남길것없이 레미콘을 불러가지고 그한3m 4m 남은곳에 갖다 부을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왜그렇게 처리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한인덕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원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 로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조금 잘보인 업체에게는 돈십원도 없이 남김없이 다주도록 한거아닙니까?

분명히 아닙니까? 예이상 입니다.

방금우리김석원위원 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을 좀드리겠는데 요이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뭐 십년전건지 몇년 전건지 구분이 안되 요 이시공날짜가 없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볼때에 공사를 지금 하나도 했는지 안했는지 감사 자료누가냈어요 동장님이야기 해보세요

동장님발언대에 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병석 시종은 전부 다한겁니다.

동장님이 자료낼 때에 전부 다검토 했습니까?

김병석 금년 도에 했습니다.

이것잘했다고 봅니까?

김병석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 자료를 내서 됩니까? 누구 바보만드는 거에요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공사를 이많은 공사를 우리가 시에서엄청난예산을 줘가지고 맡겼는데 동절기에 말이야 방금우리이부일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김병석 이것은 다완공된 겁니다.

동장님이 공무원 생활 한지 지금몇 번째 입니까?

김병석 오래 되었 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 받겠다고 하는 태도가 틀렸잖아요

김병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이렇게하지 마세요 이것이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왜나면 우리가 많은 우리경주시 재정도 약한데다가 예산을 줘가지고 도동에 물론 동장님은이지역에 숙원사업을 잘해야 될것아닙니까? 적지에... 그런데 이사업이 지금 언제 했는지 하나도 안했는지 만약에 내가 발언대에 섰고 동장님이 감사 반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 어요바꾸어놓고 생각해봅시다.

김병석 잘못 되었 습니다.

시방동절기에 네미콘들어부어가지고 만약에 아니 했다고 하실시에 이공사가 옳게 되겠 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겠지 요자료새로한번 뽑아와봐요이상 입니다.

우창호 위원 님이 방금자료를 요구 하셨는 것은 96추진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 하니까 원만한 자료를 원하시는 거지요

예 이것자료가 완전히 불성실합니다.

동장님 준공처리 일짜까지 넣어서 원만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석 예즉시내겠습니다.

이예이장수위원 님질문하여 쥐시기바입니다. 동장님옆에 나가시고 주무부처나와주십시오.

아까 이부일위원 님께서 질문한 사항 인데 이자료제출을 하는데 자료를 며칠날 작성했습니까?

한인덕 11월30일까지 작성해서 냈습니다.

11월30일...그러면 4백만원인가 얼마 계약은 며칠날했습니까?

한인덕 이것은 어제 날짜로했습니다.

어제날짜로...그러면 12월5일이가...5일인데 이것무슨 공사인데

한인덕 수남경로당진입로포장입니다.

공기는 언제 까지 입니까?

한인덕 공기는 내년17일까지 입니다.

사업량이얼마 나되는데?

한인덕 사업량이 포장이 41m 입니다.

41m 포장하는데 공기를 얼마 나주는데 요

한인덕 전체착공일로부터 45일간 줬습니다.

41m 포장하는데 45일공기를 줍니까?

한인덕 실지 순공사는 제가 봐서는 한일주일이내로하면 다끝날 수 있습니다.

41m을 일주일로한다고 하면 여기 공사해서 먹고 살 사람 하나도 없는데... 기술직이요죠

한인덕 예그렇습니다.

41m 공사하는데법 적공기야 한달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공사기간 은하루아니면 이틀아니겠나 안그런가?

한인덕 실제 로제가 볼 때 장비하면서 인력부르는데 하루하고

그렇다면 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년도 초까지 계약기간 이다 동절기에 시멘트공사할 수 있나 기술 자 같으면 좀알건데 행정직도 아니고 기술 직인데 날씨 따뜻한 날골라서 하는 겁니까?

한인덕 예저희들 날씨 따뜻한면

경주는 다행스럽게도 기후가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어째서 아까 이부일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2얼5일말이지 동재량사업비 돈4천만원주는데 상당히 작언돈을 주고 적절하게 쓰라고 주는 것인데 지금 집행잔액을 그렇게 남져놓고 또 여기 반사경 설치같은 거이런 거 동장재량사업비로 지출을 해야 되나요

한인덕 사고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사고많 이나면 건설과하고 협의를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해서 꼭그렇게 해야 될것 같으면 본청예산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아니라도 돈4천만원가지고 동장이 쓸라면 쓸데가 상당히 많을 건데자연부락이많 이가지고

한인덕 그런데 그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작은돈을 들여가지고 큰효과를

시간이 오래 걸리일것 같아서 했나요?그리고 아까 동장께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23건공사다준공하다했나요준공안한거없나요

한인덕 여기에 들어간건준공다된 겁니다.

안된 것은 안들어갔나요?지금 공사하고 있는게 있어요?

한인덕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있습니다.

있어 요?그것은 왜사업량에 단들어갔노...그것은 그냥갔다. 줘서 하는 건가 누가 자료제출하는데 시공해서 준공한거만 내라고 양식이 내려왔나요 사업량전체아닌가 요계약해서 지금 미준공된 거몇 건이나 있어요?

한인덕 지금 5건있습니다.

5건있으면 여기 도동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본청공사인가 ?

한인덕 아닙니다.

도동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지 요

한인덕 예

그런데 왜사업량에 안들어가는데...그사업은 뭔데...하늘에서 떨어졌나 무슨 이야기야 준공된 것만 사업이고 준공되지 않는 것은 사업이 아닌가 어때요

한인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나머지는 다시공추진 중인 것이 계약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했으면 추가로도 다올려야지 감사 자료가 11월30일까지 왔다. 하더라도 11월30일까지 자료를 만들 어서 본청에 보냈다고 그러는데 11월30일 이전에 계약된 부분 여기 빠진거있지 요? 준공안된 거...

한인덕 그것은 빠진것없습니다. 그전에 준공다됐습니다.

다됐어? 여기 올라온건 다되고?

한인덕 예

그러면 12월1일 이후에 공사를 아까 한건밖에 계약안했다고 그래 놓고 지금또 왜

한인덕 아니그것은 동장재량사업으로 발주했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성의가 없어가지고 되나 그리고 아까 거론된 이야기 지만 집행잔액 나는 집행잔액만 많이 남가라고 절대 이야기 하는 위원 은아닌데 처음예산 요구를 할 때 기술직이 없는데 행정직이 하는 것은 안길포장을 하든지 하수구를 하든지 하면 약간의편차가 있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기술 자가 하면 사업량들이 전부 작아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 물가 상승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 있지만 집행잔액을 아까 우리김석원위원 좋은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작은사업들도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70만원80만원씩남기면 순환마을 같은데 가서 안길포장안되 었으면설계변경해가지고 60만원남으면 그것까지 연계해가지고 해버리면 예산 사장도 안되고또 우리기술직이 정말 일잘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될것이고 그런 것인데 당초에 동에 다녀보니까 말이지요 서류자체가 성의 없이 굉장히 성의 없이 했어요 이것 지금 다시 내가 지적 하는 것이지만 말로가지고 계약을해서 시공해서 준공다했다고 그러지 서류상아마 근거없잖오요 공사23건계약서류하고 준공서류한거다가지고 올수있어요?

한인덕 예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준공되지 않는 것도 가지고 올수있어요?위원 장님자료좀요구 합니다. 그래서 동한기에 하는 공사 안길포장은사실안되거든요 그리고 동장재량사업비아까 뭐5백만원인가 얼마 했는데 그것도 가지고 와요 왜그러냐내년도 까지 계약준공일로되어 있다고 그러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하면 되기 야되지 그러나 서면적으로 강조 하는 것은 더웠을 때하고 추웠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오는데 누구 보다도 기술 자가 더잘알거 아니야 겨울에 시멘트공사해놓으면 부식토바른것도 빠르고 흙무너지는 것도 빠르고 말이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동장재량사업비가 모자라서 못쓰는데 천만원청와대 사장해놨다고 하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것아닙니까? 이것지금 없어요 돈 아까 어제도 위원 장님말씀하셨는데 강동같은데는 이것보다 돈이많 지만 상반기에 다쓰고 돈이없어요이상 입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예담당 공무원 은물러나오고 동장님발언대에 서주세요

김병석 예예

그렇게 하시고 동장님나왔으니까 본위원 장니한마디 묻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 묻겠습니다. 동장님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님들이 상당한 원성이 많 았습니다. 위원장 역시 마찬가지 이지구위원장이 손호익 위원장이시죠? 손위원님하고 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십니까?

김병석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말씀을 드립니다. 상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협의가 됩니까?

김병석 예

그래 요나는 동장님재량사업비협의가 전혀 안되는 줄로아는데 이서류로봤을 때... 안됩니다.

김병석 협의는 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동장님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협의하세요

김병석 예

협의하시면 이장수위원 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사경설치 이예산 은 시예산의 건설과인가 예산이 있어요 손위원 님이 아실겁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동장님이 쓰시라고 이동민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시라고 적소적지에 쓰라고 4천만원을 드린것아닙니까? 이것을 시비로 충당 이반사경설치같은 것은 시에서해도 됩니다. 그리고 4천만원은 동민을 위해서 잘쓰라고 그랬는데 위원 님하고 수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본위원장은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병석 저희가 반사경관계는 전임 동장으로부터도 미루어 온 사항 이고해서 주민들이 여러 번민원에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재량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라고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시정하겠습니다.

예잘알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장수위원 님이 말씀하셨지만 강동같은데는요 재량사업비 면은 5천만원이에요. 이5천만인원이요 상반기에 다써버리더라 구요 그것도 잘못 이지 요12달에 쓰라는 돈을 상반기에 다써버리더라니까 요 잔액이 여기또 낟는데 동장님이 아니다녔기 때문에 이런 돈이 남는 겁니다 다니시면 4천만원벌써 썼어요 왜잔액을 남구시는지 답답해요 96년도를 거울삼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갔다. 쓰시고 동장님 재량사업비는 특별히 동장님이 재량껏 주민의 불편없이 써주시기를 부탁 드립입니다

김병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많 았습니다. 그러면 연번2번으로 넘기겠습니다. 같은 질문입니까? 해당 없음 그래 놨습니다.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 연번3번이 하자발생사업현황여기도 없습니다. 연번4번이 되겠습니다. 96예산 집행내역및잔액처분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연번5번이 되겠습니다. 96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문없으시죠예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연번6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현황및쓰레기처리 방법에 대해서 위원 님들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장님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장수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여기도 역시 동에서 본청에 가가지고 동에서 일괄수렴을 해와가지고 각판매처로나갑니까?

김병석 예그렇습니다.

불편한 점은없습니까?

김병석 현재 사실은이태까지 직원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대형업체가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건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병석 아닙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판매업소가 15군에 있기 때문에

아니 15군에 있는데 만약에 자연부락단위로그자연부락에서 판매가 다되고 없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그러면 토요일 오전오후 전일제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요일같은 경우는 어떻합니까?

김병석 일요일날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는

그런데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데10원짜리하나안생기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님어때요그것을 말이죠관변단체라든지 사회 단체에 위탁해가지고 그사람 들이 얼마의 득을 보고 순수하게 슈퍼마켓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만자리나름대로 거기돈을 조금 씩남기고 하는데 동에는 전혀 그냥수렴해오고 그것도 여기 말이지 작은양도 아니고 상당한 부분 일건데 공무원 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김병석 정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들이 헌식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외에도 봉사 하는 것안있습니까? 쓰레기봉투까지 우리 지방공무원이 사무 실에 갖다 놓고 이중삼중으로 나누어줄이유가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 동장연속회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 좀하세요 그런 것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하나 개선 해나가야보다 보다 더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저옛날 언제 때부터 하든30년전부터 하든 것을 늘답습을 해가지고 가면 절대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방자치를하지 않을 때는 그런 스타일도 용납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정말공부하는 공무원 그리고또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봉사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 어진공무원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에 가장 적응이 빨리 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쓰레기봉투본청까지 가지러갈그시간 이용해서 대민한 사람이라도 더만나 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 우냐우리가 지방자치하고 공직자들이 국녹을 먹고 있고 우리의원 들도 명예을 걸고 쫓아다니는데 지역발전과 시민이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들이지 비난사러다니는 것은 절대아니거든요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연석회의 같은 것이 있을 때 시장에게 반드시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런 것은 시정될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요그렇지 아니하면 의회 쪽으로 라도 우리감사한테 이런 지적 받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좀처리 해주면 좋겠다. 그렇다고해서 동장님이 시장 님에게 쫓겨갈것도 없고 조치를 하세요

김병석 예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그외또 질문하실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넘기겠습니다. 연번7번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비관리현황입니다.

여기 사무 사업은누가 봅니까?

김병석 지금 공판에 나갔습니다.

공판나갔으면 직원이 여기는한 사람 뿐 입니까?

김병석 예에한사람 뿐 입니다.

그럼 여기 양수장비관리현황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도농복합형으로 알고 있는데 호수도 한줄도 없습니까?

김병석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필요면 가져 오고 그럽니까?

김병석 예예

전혀 없습니까?

김병석 예예 전혀 없습니다.

양수시설 되어 있는것도 수북이나 수남이런 데없습니까?

김병석 여기 주로 농조관계는 농조에서 수령해서 쓰고 시산하는 시에서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다.

농조구역은 말씀하실필요가 없고 우리동에서 관리하는게 것이 전혀 없습니까?

김병석 예

양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까?

김병석 양수시설 은있어도 전부 본청에서 수령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청에 수령하는 것은 주민들이 갑니까?동사무 소에서 갑니까?

김병석 주민들이 직접 갑니다.

주민들이 직접 갑니까?

김병석 예예 우리가 이제 알선을하지요

그것이 있는 동도 있는 같던데 전혀 없어요?예이상 입니다.

8번으로 넘기겠습니다. 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우창호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나는 여기 지방세징수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안가는데 몇 % 이것뭐아무 것도 없네요비율도 없고 어떻게된 겁니까?

김병석 지금 전체한90% 됩니다.

그것은 동장님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김병석 죄송합니다. 양식을 그렇게 비교 난에 %를 내드려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우위원 님 자료가 불충분 하다고 하셨는데 이자료를 받을까요 그래서 다음에 요다시 보도록 할까요

동장님거기보면 물론 전체는 88.9%가 나오는데 통계는 88.9% 같으면 세금 은 양호하게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세 보면 약57% 밖에 거두어들이지 못했어요거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담당직 지금 없지요?

김병석 지금 밑에 여직원있습니다.

동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김병석 그것은 주민세담당 자가 이야기를할 겁니다.

예 이것도 그러면 뒤에 다시 자료오면 그때 하하도록 겠습니다.

동장님지방세과징현황에요 프로테이지까지 명확히 삽입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연번9번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하나질의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시유재산 대부료에 보면 상당히 체납액이 많은 데그이유는 뭡니까? 대부료를 못받는 이유 라도 있습니까?

김병석 이것은한 사람이 지금 이달에한 사람 겁니다. 한 사람이 이달에 지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과징될 것으로 징수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이 어째서 안내는 겁니까?

김병석 계속 체납되어 오다가 어제 우리박양에게 한번 이야기 하니까 이달에 꼭가지고 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밑에 하천부지 사용 료이것은 아예징수를 포기를 했네요

김병석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천부지 계약기간이 한번계약하면 5년간 입니다. 5년간 인데 5년간 계약해놔놓고 연차별로이제 과징을 하는데 징수를 안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5년만료될 때는 전부 다징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특단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도록 끔노력 하겠습니다. 김석원 위원 아까 우리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금 은90%가 넘고 하는데 물론 89,9%가 나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이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 것 같네요? 신경 안쓰셨으니까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이상 입니다.

예 그 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넘기겠습니다. 연번10번되겠습니다. 실효사업추진 현황 입니다. 위원 님들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11번으로 넘기겠습니다. 11번역시도 이것은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12번에 가서 농지 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잘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우창호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 농지 전용허가에 있어서 목적이외에 혹시 변칙해서 사용 하는 것 있지요

김병석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는 걸로압니다.

자신 합니까?

김병석 예예

이것 나가볼 수도 없고 동장님말씀을 믿어야 겠지요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5월15일자 허가된 평동551의 1박용관씨 전용면 적불과 하는 것은 뭡니까? 전용면 적에 보면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불가는 무엇을 의미 하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김병석 이것은 저희들이 동장 의견서를 붙여가지고 시에 올립니다. 올려서 시에서 전용 불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부 전용은저희들이 시로전달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은 허가가 안됐네요?

김병석 예허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허가 안된 이유는 뭡니까?

동장님답변못하시면 사무 장답변하실래요 예발언대예에 나오세요

이것은 우리동민도 아닐뿐 더라 인황동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신청한 것은 평동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시에서 나와보시고 이사람 들이 목적이 창고목적이 사실상 타당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된 겁니다.

사무 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인왕동사람이 와서

예 자기가 평동에 와서 밭을 하나샀어요사가지고 거기창고를 지을려고 했는데 창고짓는 목적은 자기가 집이 작게 있거나 어떤 농가과수를 한다. 거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고를 지어야 되는데 인왕동사는 사람이 평동에 와서 창고를 지을려고 하니까 시에서 와와서 보고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기가 여기서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그래서 타당성 치않다 그래서 불가능 하게 되었 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장수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기 전용하는데 농장 의견서붙여보냈지 요 이것안된다고 붙여보냈습니까?

김병석 아니요 우리는 이견서는 안된다고 부치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견서 어떻게 부쳤습니까? 가능 하다고 부쳤습니까?

김병석 참고관계도 의견서는 가능 하다고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가능 하다고 진단을 했는데 본청에서 허가를 안했습니까?

김병석 예

그러면 동장의견서가 뭐필요합니까? 앞으로하지 마세요 그런 의견 물어오면 ...의견 보내서 하나도 존중못받는 그런 의견 보내서 뭐합니까? 여기 농지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병석 예

그럼 거기서 심의를 합니까?

김병석 시에서 심의해가지고 그래 내려옵니다.

아니여기는 동장이 의견서 보낼 때 동장혼자 소신을 보내는 겁니까? 다른 어떤 심의를 거쳐가지고 합니까? 동장이 출장나가시지는 않을 것아닙니까? 담당 자가 나가서 공명에 의해서 공명자료에 의해서 의견서를 부칩니까?

김병석 그렇지 요

그러면 담당 자도 나가서 여기는 전용해주는게 맞다라고 되어서 그래서 공명되었 습니까?

김병석 예

그래서 동장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낸겁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안됐습니까? 그러면 동장의견 물을 필요가 본청에서 뭐있습니까? 다른 일도 할거천진데...

김병석 저희들은 민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되는 방향으로해서 할려고 했는데 여기 사유가 비농이기 때문에 창고로서는 필요없다고 이렇게

그러면 비농이고 창고로서 필요없다고 했으면 사전에 기초조사 할 때 동장이 비농이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없다. 라고그렇게 의견에 올라가야지 요그런 것아닙니까? 동장은그렇지 않다 이것은 전용해줘도 된다라고 의견이 올라갔는데 시에서 더확실하게 조사를 하니까 비농가라서 창고가 필요없다. 라고 반려를 했으면 동장조사가 잘못된 것아닙니까?

김병석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들이 신망을 못받아가지고 읍면 장동장들이 의견을 보내는 것이 거의 반영이 안되는 걸로알고 있어요 이것우리한번 생각을 해봐야되요 왜 읍면 장다 사무 장다 고급공무원들 인데 고급공무원 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견을 물어가지고 의견을 보내줬는데 이것하나도 반영안되고 동장은 해줘라 시장은 안된다. 이것좀잘못 되었다고 생각안합니까? 앞으로 의견 묻거든하지 마세요 소신대로 시에서 하라고 그러고... 할필요뭐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동장아무리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기준을 세워가지고 이견서 보내가지고 시에 보내놔도 시에서 보고 안된다고 그러면 업면 동장이 그런 거할이유가 뭐있습니까? 전부 시에서 책임회피할려고 읍면 동장의견 하나도 물을 필요없는 것을... 인허가 관계를 읍면 동장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업면 동장이 판단해서 바로 반려하고 허가 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아닙니까? 행정요식가란자가 나중에 책임안질려고 본청에 있다. 합시고 이런 거 전부 읍면 장에게 미뤄가지고 말이지 하나도 반영되지 안하는 거 동의서 받는 것도 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동의서 공무원 안일하게 다음 어떤 휴유증 있을까? 싶어서 안되는 방향으로 동의서 받고 아직 까지도 구태의연 하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앞으로 동장이 봐서 이것은 해줘야된다. 라고 관내딱파악해서 시에올리면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아예처음부터 안된다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가야되지 동장은안된다고 그러는데 시에 해주고 동장된다고 하는데 시에 안해주고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됩니까? 안되 잖아요앞으로 그런 의견 같은 거 절대보내지 말아요이상 입니다.

김병석 명심하겠습니다.

예그외또 질문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연번13번이 되겠습니다. 생활 대상 자책정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우창호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여기 생활 보호 대상 자복지 담당 있습니까?

동장님 복지 담당 공무원 보내주십시오.

사회 복지 담당 입니까? 자격증있습니까?

그외더질문하실위원 님없습니다. 동장님나와주세요 연번14번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안계십니까? 연번15번이되겠습니다. 9396국공유재산 현황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사무 소에 물어봤을 때 거의 유사하네요

예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연번16번이 되겠습니다.

동장님신문왕릉 오른 편도동에 속합니까? 안합니까?

김병석 그곳은 배반입니다.

다른 데는 폐공한 사실없습니까?

김병석 예없습니다.

농지공에서 했는 것도요?

김병석 예

이상 입니다.

예위원 님들 질문없으면 다음으로 넘깁니다 연번17번이 되겠습니다. 96양축농가오페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 축산농가에 방문더리러하셨습니까?

김병석 간혹 한번 씩 가봤습니다.

다른 데는 폐공한 사실없습니까?

김병석 예없습니다.

농지공에서 했는 것도 요?

김병석 예

이상 입니다.

예위원 님들 질문없으면 다음으로 넘깁니다 연번17번이 되겠습니다. 96양축농가오페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석원위원 님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장님 축산농가에 방문더리러하셨습니까?

김병석 간혹 한번 씩 가봤습니다.

여기 간이정화조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상에는 전부 양호해가지고 한군데도 뭐안된다는 곳이 없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평소에는 정화조를 안돌립니다. 인정합니까?

김병석 저희들이 정화조가 보면 어떤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정화해나가는 단계 적인

삼단계 전부 그겁니까?

김병석 삼단계 그런 간이정화조로되어 있습니다.

전부 삼단계 로되어 있습니까?

김병석 예예

그거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김병석 저희들이몇 번 가봤는데 불결한 곳은 좀 잘못 되어 있는 곳이 꼭시정하라고 이야기를 계몽을많 이하고 이번에또 특별히 직원들이 나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올려주신자료는 양호양호했는데 이것전부 안됩니다. 지금 가촉오페수가 상당히 심각한데전부 양호잘되고 있다고 이것은 허위로지금 알자료올린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같이

김병석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접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자료를 이엉터리로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정화가 안됩니다. 저도 농촌에서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왜 그러면 관리상태전부 양호양호이렇게 해올립니까? 차리라양호를 부치지 말던지 해야지

김병석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좀한번 씩점검을해서 자세지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니까 오늘은 일차적으로 양호를 올렸습니다마는 한번 씩점검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히 여기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가축의 오페수가 들어가가지고 바로 우리주민들이 그물을 먹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좀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쯤 가급적이면 조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예연번18번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정화조청소현황입니다.

장님 담당 자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이자료제출하신담당 자 누구 입니까?

담당 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동장님물러나시고 요

자물어봅시다. 이자료 제출하는 것은 어디 근거해서 냈습니까? 양호하다 연1회다하는 거 어디를 근거로해서 냈습니까?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에... 없지 요?

한인덕 예따로없습니다.

없으면 정화조전부 위에 복개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죠그런데 양하하다는 걸뭐보고 압니까?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그리고또 청소시기 연1회했는데 이것뭡니까? 정화조 주변 청소하는 겁니까? 안에 내용물을 청소하는 겁니까?

한인덕 안에 내용물청소하는 겁니다

내용물청소하면 화랑교육원하고 동방초등 학교에 연1회면 정화조얼마 나큽니까? 규격이 얼마 나됩니까? 압니까?

한인덕 그것은 정확하게...

그럼 조사를 안했네그렇죠?조사 안했지 요?조사 했습니까?

한인덕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규격모르고 조사해서는 안되지 그렇지 규격을 앗알아야 연1일회 퍼냈는지 안퍼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말이 죠50명이 사용 할 수 있는 거 연1회하면 말이 안되는 거지 요?그렇죠?맞습니까? 그러면 초등 학교에 학생이 얼마 입니까? 학교 학생수가... 학생수 사무 장몰라요 관내학생 초등 학교몇 명인지

동방국민 학교 이것이 120명됩니다.

그래 그것은 아무 넣게 나이야기해도 됩니다. 내가 모르니까 적당히 이야기 하면 되고 그러면 화랑교육원에서 연연수하는 연인원이 얼마 나된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수천명될거에요그렇죠그렇다면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이청소시기는 연1회가지고는 안되는 걸로알고 있는데 내고가 알기로는 왜그러냐일년까지 견딜 수가 없어요사용 하는 걸 봐가지고는 정화조가 얼마 나큰건지 난잘모르는데 황성공원만하면 10년쯤안되겠 나그지 요 이런 자료를 뭐믿고 청소상태도 주변 청소인지 청정호화 조안에 청소인지 어디 청소인지 전혀 모르는 이것은 갔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양식에 준하는 거고 책상에 앉아 그대로 쓴거죠 맞죠?시인하세요 신사적으로 이야기 합시다.

한인덕 실제 로제가 한번 씩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봤습니까?

한인덕 자료내기전에

며칠날 갔다. 왔어요?

한인덕 11월중순에

이름이 뭔데요?

한인덕 한익덕입니다.

한인덕씨 이청정화조조사 하러갔다고 출장명령따로 달아갔습니까?

한인덕 따로달아간적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그러면 근무지이탈아닌가 요그런 거아닙니까?

한인덕 통상출장하는 것은 한명목달아가지고 두개목적을을 위해 가지고

왜여기 출장가면 출장반드시 용무가 딱나오는데 그러면 하나가가지고 중도 보고 소도 보고 다그렇게 하는가

한인덕 한번 가면 여러 가지 업무를 봅니다.

공무원 이니까 내가 믿고 믿는 걸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서류는 내지 마세요 왜 연일회청소를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정화조 규격이 어느 정도되는지 예를 들어서 용랑이 얼마 나돼는지몇 사람이 와서 사용 했을때 얼마 정도되어서 정호좌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아야지 그런 거아닙니까?

한인덕 죄송합니다.

이것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고 여직원들 전부 워드쳐가지고 이좋은 종이에 말이지 왜거짓말다해야 될이유가 뭐있어요 이런 거야 내가 경주시청직원아니라도 내한테 맡겨도 다안겁니다. 양식에 준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것아닙니까? 앞으로는 아까 우리 이부일위원 이나 위원 장님께서 다지적을한 사항 이기 때문에 되풀이는 안하지만 좀거짓말말을해도 용이주도하게 상대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되는 것이지 내년도 도 우리동료의원 들이 감사 하면 또 이런 스타일로아마 될거라고 짐작를 합니다.

한인덕 시정하겠습니다.

그때 까지 있을 리는 없지만 유능한 공무원 이기 때문에 이것좀앞으로 동장께서 앞으로 지시를 하세요 해가지고 그리고 사무 장이 말이 죠확인자가 동장사무 장책임질어른 들이 다했네요이상 입니다.

아까 한번둘러보실 때 11월중순에 가셨다고 했지 요 분명히 11월중순에 가셨지요 이감사 자료보내라고 언제 왔습니까?

한인덕 11월중순쯤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봐요.이거 11월중순에 왔어요?이거 꾸미라고 ?

한인덕 아 11월말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형건물에 정화조할거를 미리알고 가서 쭉둘러로보셨습니까?

한인덕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안갔잖아요?외왜거짓을하고 있어요?이것11월말에 아와가지고 이것꾸며라고 했는데 11월중순에 쭉둘려봤다고 하는데 왜거짓말을 해요진짜가봤어요확인할까요안갔잖아요11월준중순에 당신이 갔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한인덕 11월중순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둘러보셨어요?그러면 정화조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봤다고 할 수 있어요정화조가 들봐다 보지도 않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안갔다고 증명이 되는데 왜자꾸거짓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갔어요?저하고 5군데전부 다같이 한번 가볼래요

한인덕 같이 한번 가보셔도 큰관계는 없습니다. 만제가 업무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 입니다.

예그외또 질문하실위원 님 없습니다. 동장님 김위원 님이나 이위원 님 두분이 상당히 노하신 음성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동장님밑에 부하들을 잘요긴하게 적소적지에 잘쓰라고 활용하라고 직원들을 보냈지 않습니까? 연중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잘활용 해주세요

김병석 예예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감사 자료도 아까도 우리위원 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인전과 두분이 계시는데 잘작성해주시고 요

김병석 예

부탁 드립니다. 예위원 님들 연번19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회관 노인회관등 공공시설 물관리실태인입니다. 위원 님들 보시고 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안계십니까?

위원 장님이감사 자료 외 물어보면 안됩니까?

예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에 말입니다. 5백만원을 12월초순경 계약을 했다는 거이위원 님보셨어요?

서류안올라왔습니다.

왜그렇습니까? 빨리 가져오시고 요 그다음에 지방세과징현황에 자료가 불충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까지 넣어가지고 올라오시라고 했는데 올라왔습니까? 거기뭐더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동장님재량사업에 근거서류는 아직 안올라왔으니까 김위원 님보시고 지방세과징현황프로테지가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보시고 질문해주세요

전체적으로는 89.9% 같으면 상당히 양호하게 지방세를 징수를 했는 걸로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등록세에 15% 그다음 주민세에 58%의 실적을 나타냈는데 거기는 특별한 이유 라도 있는지 동장님견해를 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병석 예등록세15% 이것은 한사람 인데 이것은 연말내로 징수될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오기로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주민세58%는 요?

김병석 주민세58%에 대한 것은 회계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동장님물러과가시고 회세계담당 공무원 나와주시기바랍니다.

사무장님모르십니까?

사무장하실랍니까? 사무장님발언대에 서주세요

우리본동에 고액체납제가 세사람 있습니다. 민경호 김태억 최정필씨가 있는데 지금 위원 님께서 지적 하신주민세는 민경호가 263만2천원이고 그다음에 최정필씨가 228만천원입니다. 이두사람이 주민세를 전체를 다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호란사람을 이사람을 되는데 본인 한테 주민세 내라고 하니까 자기는 낼 수 없는 참 굉장히 불친절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체납처분에 들어갈려고 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텔레비젼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 하고 그다음에 최정필씨는 주민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80노모인데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사위에게 줬는데 사위가 딸을 잘못지키고 잘안보인다고해서 다시 뺐들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주민센데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친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은딸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이집아들들하고 최정필씨 외손자하고 지금 나머지를 내달라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호씨는 이사람은할 수 없이 재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과 밭이 자기형겁니다. 자기앞은전부 무재산 입니다. 주민세가 서울 사람 인데 지방에 와서는 이것을 팔고 사고 할 때는 그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일년후에 동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잘알겠 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이위원 님 동장재량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료왔습니까?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법 인인가는 시효가 얼마입니까?

한인덕 한달로알고 있습니다.

한달인줄 확인했나요 확인했어요한달같으면 11월2일날 발일한 거는몇 일이면 한달되노?

한인덕 12월1일날

이거 12월1일날 한달이네 ?그러면 계약은 12월 5일로했네 ?그러면 인감 이거 못 쓰는 거아니야동장결재했어요 계약이거?동장님 결재했습니까?

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서류하나도 안봤어요?

김병석 즉각조치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안되 잖아요인감날짜눈뚫린 사람은 다볼 수 있는데 말이지 그리고 보증보험에 420만원같으면 얼마 입니까? 얼마 해야 됩니까?

이석준 비율을 제가 확실하게 잘모르겠습니다.

비율모르면 천만원짜리 백만원 끊어주고 2천만원짜리만원끊어주면 되나?

이석준 그런 건겁니다.

공무원이 무슨 그런 비율도 모르고 무슨 계약을하고 있어

김병석 계약은 총무주무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주무오라고 그래 요 그리고 이것12월5일날계약해가지고 1월4일날공기가 끝나는데 한달로줬는데 이것어떻할 겁니까?

김병석 날씨 따뜻한 날 빨리 하도록 끔하겠습니다. 그것이 늦어진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건다모르지만 인감이 시효가 넘는 걸시효를 했다고 그러면 담당 자가 한달 한다고 그러면 한달지나면 무효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 수의 계약이라서 그렇지 공개 경쟁 입찰했는 것 같으면 크게 문제 생 기는 것아닙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동장재량사업비평평가업무수납난에

김병석 지연된 동기는 농협불국사농협하고 같이 벼말리는 마당을 만들 기로

이런 거야 간단하잖아요 추수가 끝안나가지고 여건이 안되 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거짓말도 좀논리있게 해야지 말이지

김병석 공동작업을 할라고 했는 것이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사무 장한테 뭐좀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요직원들 통상적으로 월출장 관내출장을 얼마 나갑니까?

월별출장말씀하십니까?

예 월

우리는 행정파악이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나갑니다. 산불때문에 돌고 출장이 아주 많습니다.

많습니까? 정액 월정액여비죠 ?한사람이 십만원씩인데 15일이상 가야 정액여비받을 수 있지 요?만약 15일못가면 어떻합니까? 인수계산을 그대로 줍니까?

인수계산을 해가지고 15일안에 줘본적이 거의 없고 요그리고 직원이 교육갔다. 왔는 직원이한 사람 있습니다.

교육며칠날 가서 며칠날왔어요?

우리직원이 월요일날부터 출근했습니다.

며칠교육갔다와서... 21일갔다. 왔나요?

그렇게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장이 필요해서 가는 겁니까? 정액여비타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급됩니까? 공동경비로씁니까?

아닙니다. 전부 개개인 돈입니다.

원정이라도 됩니까? 그러면 체납세 일수같은 건 관외여비는 뭘타씁니까?

관외어비는 주로 부산대구

그것은 돈어디 서 나옵니까?

관외여비는 별도로 지원합니다.

관외여비쓰는게 목이 있어 요?목이 있습니까?

관서당경비서 나갑니다.

것은 관여여비해주는 건데관서당경비에서 주는 거지 요맞죠

이번 주월요일날출근을하고 3주만입니다.

이번 주월요일날 옵니까?

왔습니다.

왔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예총무담당 공무원 안올라와도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예그러면 감사 자료에 의한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현안에 대해서 동장님 건의 사항이 있네요 여기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아까 했는데위원 님들 혹시 물어보실것있습니까?

인감공사기간날짜총무담당 나왔으면 한번 물어보고

위원 님물어보실랍니까? 총무담당 발언대에 서세요

수고합니다. 뭐 좀 물을께요 수납마을 이고 경로당진입로 포장12월5일날계약했습니까?

이경원 예

맞습니까? 12월5일 법인인감3개월 입니까? 2개월 입니까? 법 인인감유효기간이 건설담당 자는 1개월 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총무담당 자는 자신도 없는지 어떻게 계약을 하면서법 인인감이 시효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계약합니까? 서류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요?몰라요?

이경원 죄송합니다.

세부자료를 챙기더라도 적어도 이법 인인감같으면 1개월 인지 3개월 인지 그것은 알아야지 그런 것아닙니까?

이경원 죄송합니다.

그렇죠그리고또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할 것 같으면 몇 % 입니까?

이경원 그것은 계약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420만원같으면 얼마 입니까?

이경원 공사순기일에 따라 가지고

안길포장같으면?

이것계약누가 했어요?

아니 계약담당 자는 누구 입니까?

이경원 제가

김병석 회계사무는 국공유재산 담당 하는 사람 은 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한인덕 그래 가지고 조기발주했다고 제가 맞춰가지고 그렇게 출발했거든요

큰일났구나 동료직원을 위해서 새로해준것은 좋은데 입찰보증금이 얼마 들어와야 되는지법 인인감시효가 몇 개월 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업자가 해준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금액 만 동장도장찍고 이래 가지고는 이것안되 잖아요 공무원들 이것야4억2천만원도 아니고 4200만원도 아니고 돈420만원인데 이 요식만갖추는 건데 특히 공개 경쟁 입찰 지명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 계약하는 사항인데 이것야공무원 들이 내사무 건 니사무 건간에 훤하게 알고 있어야 유능한 공무원 이지 420만원계약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서류만해가지고 도장만 찍어가지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들 자질문제 아닙니까? 우리동장님공직오래계셨고 상당히 유능한 분이신데 부하 교육이 이렇게 안되 어가지고 어떻합니까? 선배들 답습이라도 하면 과거에 해놓은서류라도 보면 알거아니가 이것앞으로 서류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답변하는 과정 이나 공무원들 너무 몰라서 그래 요알아야 됩니다. 본인을 위해서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부하지 않는 공무원는 배겨날 수가 없어요 임시감사하지 요 도감사 있지 요 시감사 있지 요어떻게 배겨납니까? 공부해 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걸계기로 해서 기분나쁘게 듣지 말고 좋은 이야기 로 생각해서 앞으로 공부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