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0쪽, 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이라고 그래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나 어떤 건립 타당성 같은 거 용역을 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도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 회관을 지으면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18개인데 하나는 저기잖아요,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연합회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유형별로는 충북척추장애인협회…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또 나누어집니다.

분리가 돼서 거기에 또 자기들 사무실 차지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몇 명이라도 거기에 입주시키고 근무하게 해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개였는데 벌써 17개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통합하기는 지금 와서는 불가능한 거죠? 참 공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거 자꾸 유형별로 세분화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자꾸 사업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해 가지고 과장님만 힘들어지고 책임만 무거워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각종 17개가 다 자기들대로 독자적으로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까지 해서 18개 단체가 새로 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장애인회관이 독자적으로 있는 데는 아직 하나도 없고 충남만 홍성의 도청 신청사 지역으로다가 앞으로 일괄 이전할 예정, 2018년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산·인천은 통합 입주 여부에 거의 16개 단체, 인천이 29개 단체, 인천 같은 데 29개까지 지금 유형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 17개인데 앞으로 29개까지 하려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만 통합해서 같이 입주한다는 부산·인천만 있고 강원도 개별 입주로 11개 단체 또 경기도도 역시 개별로 13개, 충남은 11개 단체 이렇게 단체가 시도별로 통합 입주하느냐 개별 입주하느냐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는 수요조사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거기다 입주시킬 것이다. 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인천도 신축 계획은 없어요, 향후 계획에.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단체가 청주의료원 구 병동 4층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층·5층에 두 단체, 영동은 또 별도로 그리고 지금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여기는 자비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한데 보증금하고 하는 데가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 세 군데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있어요. 있기는 약간씩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사실 우리 충북이 자립도도 낮은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회관을 부지가 10억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지만 부지하고 건축을 하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될는지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른 시도에도 아직 새로 독자적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 데가 없는데 우리가 가난한 도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장애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후에 여유가 있다 그럴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의 재정상 지금은 호화스러운 이런 투자에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참 넉넉해서 장애인회관도 번듯하게 짓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런 근 100억 가까이 앞으로 투자가 될 돈을 가지고 더 필요하고 긴급하고 유용한 이런 예산에 좀 투입을 해서 도 발전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돈 몇 천만 원 올려도 반으로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느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사업은 향후 좀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장애인단체 18개가 한 건물로 들어오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 자꾸 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돈 빼낼 궁리나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뭐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잘 안 해 주고 미적미적하고 검토만 해 본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몰려와서 지사님한테 저 아무개 국장 안 되겠으니 다른 데로 한직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힘이 한 군데로 모이면 서로 늘 만나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 생각하는 게 돈 빼낼 생각이나 하고 뭐 누구 평이나 하고 사실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한데 모아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을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돈이 문제니까 이 돈을 지금 현시점에서 10억씩 땅 사는 데 투자하고 건물 지으려면 또 몇십 억이 들어갈 텐데, 지금 계획은 몇 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고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620쪽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게 충주의료원의 유일한 특색사업이죠?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괴산군하고 단양군을 이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괴산에 성모산부인과가 개설이 돼 가지고 괴산군은 그거로 커버가 되는 거 같고,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단양군인데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이고 또 과장님 시·군비에서 전에는 괴산군, 단양군에서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거 같은데 이제는 괴산군에서는 군비를 주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단양군만 단양군에서 독자적으로 5,000만 원을 부담할 건지, 또 괴산군을 안 가니까 사실은 또 5,000만 원까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산 안 가는 대신 단양으로는 더 집중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기왕에 의료진이 단양이나 괴산을 출장 다니고 뭐 할 때 산부인과만 할 게 아니라 내과니 외과니 뭐 하다못해 한방 침이라도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봉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죠?

그런데 그걸 건의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내과, 외과, 한방, 기타 이렇게 같이 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응급처치 정도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단양만 하는데 단양도 지금 산부인과만 하고 다른 저기는 여타 진료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전문적인 거보다는 응급처치 정도 이런 거를 좀 홍보해서 기왕에 가는 김에 거기 분들을 편의를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도 않고 또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60쪽, 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이라고 그래서 10억을 계상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나 어떤 건립 타당성 같은 거 용역을 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도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 회관을 지으면 유형별로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18개인데 하나는 저기잖아요, 충청북도장애인단체연합회, 연합회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유형별로는 충북척추장애인협회…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또 나누어집니다.

분리가 돼서 거기에 또 자기들 사무실 차지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 몇 명이라도 거기에 입주시키고 근무하게 해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개였는데 벌써 17개로 또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건 통합하기는 지금 와서는 불가능한 거죠? 참 공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그거 자꾸 유형별로 세분화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자꾸 사업 만들고 뭐 만들고 뭐 해 가지고 과장님만 힘들어지고 책임만 무거워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냥 각종 17개가 다 자기들대로 독자적으로 뭐 한다, 뭐 한다 해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까지 해서 18개 단체가 새로 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장애인회관이 독자적으로 있는 데는 아직 하나도 없고 충남만 홍성의 도청 신청사 지역으로다가 앞으로 일괄 이전할 예정, 2018년까지 입주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산·인천은 통합 입주 여부에 거의 16개 단체, 인천이 29개 단체, 인천 같은 데 29개까지 지금 유형별로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 17개인데 앞으로 29개까지 하려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거기만 통합해서 같이 입주한다는 부산·인천만 있고 강원도 개별 입주로 11개 단체 또 경기도도 역시 개별로 13개, 충남은 11개 단체 이렇게 단체가 시도별로 통합 입주하느냐 개별 입주하느냐 차이가 많은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는 수요조사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단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 거기다 입주시킬 것이다. 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인천도 신축 계획은 없어요, 향후 계획에.

그리고 지금 현재 18개 단체가 청주의료원 구 병동 4층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층·5층에 두 단체, 영동은 또 별도로 그리고 지금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여기는 자비 월세가 있고 보증금이 있고 한데 보증금하고 하는 데가 충북장애인재활협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이 세 군데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있어요. 있기는 약간씩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사실 우리 충북이 자립도도 낮은 이런 상태에서 장애인회관을 부지가 10억 가지고 되려는지 모르지만 부지하고 건축을 하면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될는지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른 시도에도 아직 새로 독자적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한 데가 없는데 우리가 가난한 도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장애인회관을 신축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추후에 여유가 있다 그럴까 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도의 재정상 지금은 호화스러운 이런 투자에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참 넉넉해서 장애인회관도 번듯하게 짓고 다 하면 좋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이런 근 100억 가까이 앞으로 투자가 될 돈을 가지고 더 필요하고 긴급하고 유용한 이런 예산에 좀 투입을 해서 도 발전을 시키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 보면 돈 몇 천만 원 올려도 반으로 삭감되거나 전액 삭감되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올라오는 거 여러 가지로 많이 보고 느낍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사업은 향후 좀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총평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해 보시죠.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장애인단체 18개가 한 건물로 들어오면 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 자꾸 하자고 하고 뭐 이렇게 돈 빼낼 궁리나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이 막강해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뭐 해 달라고 그러는 거 잘 안 해 주고 미적미적하고 검토만 해 본다고 하시면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몰려와서 지사님한테 저 아무개 국장 안 되겠으니 다른 데로 한직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힘이 한 군데로 모이면 서로 늘 만나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 생각하는 게 돈 빼낼 생각이나 하고 뭐 누구 평이나 하고 사실 그런 거지 그게 그렇게 한데 모아놔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좋을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러나 돈이 문제니까 이 돈을 지금 현시점에서 10억씩 땅 사는 데 투자하고 건물 지으려면 또 몇십 억이 들어갈 텐데, 지금 계획은 몇 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취지는 좋은 취지고 이해는 되지만 현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또 질의하겠습니다. 620쪽에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게 충주의료원의 유일한 특색사업이죠?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런데 지금 충주의료원에서 산부인과가 없는 괴산군하고 단양군을 이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얼마 전에 괴산에 성모산부인과가 개설이 돼 가지고 괴산군은 그거로 커버가 되는 거 같고,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단양군인데 예산은 똑같이 5,000만 원이고 또 과장님 시·군비에서 전에는 괴산군, 단양군에서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거 같은데 이제는 괴산군에서는 군비를 주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단양군만 단양군에서 독자적으로 5,000만 원을 부담할 건지, 또 괴산군을 안 가니까 사실은 또 5,000만 원까지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괴산 안 가는 대신 단양으로는 더 집중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기왕에 의료진이 단양이나 괴산을 출장 다니고 뭐 할 때 산부인과만 할 게 아니라 내과니 외과니 뭐 하다못해 한방 침이라도 같이 가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봉사를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행이 됐죠?

그런데 그걸 건의했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내과, 외과, 한방, 기타 이렇게 같이 가 가지고 종합적으로 응급처치 정도는 하고 있다고 얘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단양만 하는데 단양도 지금 산부인과만 하고 다른 저기는 여타 진료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전문적인 거보다는 응급처치 정도 이런 거를 좀 홍보해서 기왕에 가는 김에 거기 분들을 편의를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하지도 않고 또 했다고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7쪽,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그동안에 8회, 여덟 번 실시를 하셨는데 여덟 번 실시한 지역은 어디어디죠? 그러면 거의 다 시·군에 그냥 골고루 안배는 된 거죠?

예,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400만 원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의 자라나는 새싹들의 체험, 탐구활동을 통해서 취미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더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확대도 하시면 좋고 또 신청 받아서 한 번 한 데는 제외를 하고 새로운 학교 이런 데로 선택을 해서 골고루 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