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국비 매칭이라서 사실 삭감하려고 대들었더니 삭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49쪽에 그 내용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어린이집원장 연찬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는 겁니까? 459쪽에 9988 행복나눔 한마당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 뒤에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데 행복나누미 사업이 약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일부 삭감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470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그게 증감이 됐어요. 2억 1,100으로 작년보다? 예, 알겠습니다. 481쪽에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483쪽에 치매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또 치매·중풍 인식개선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각 아이템별로 지원해야 되는지 뭐 인식개선, 재활 프로그램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카테고리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그거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483쪽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운영에 시·군에 다 이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5% 가지고 5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뭐 이양해 버리면 다 이양하는 게 안 좋아요? 이건 갖고 있을, 컨트롤타워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각 시·군에서는 도비 조금 반영하고 5%, 10% 반영하고 결국은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생색은 도에서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998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도비가 된다면 30% 이상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래도 도가 영이 서지 5% 겨우 해 주고 말이죠, 시·군·구에서는 자기들 돈 다 내는데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예, 잘 알겠습니다. 491쪽으로 넘어갑니다.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 이게 사업 위치가 음성군에 있네요. 음성군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그 옆에 신생아 조기난청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1쪽도 그럼, 617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35쪽으로 넘어갑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데도 좀 오래된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교육 받아 가지고 전문가가 되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으로 넘어갑니다.

충북 외국인환자유치 홍보관 운영 있는데 지금 3개가 있네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걸 갖다 어디어디에 추가로 하는 거죠? 아니 그 나라의 선정사유가 뭐냐고요.

왜 거기 됐느냐. 혹시 통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각 나라별로?

예, 이어 가지고 뒤쪽에 보니까 충북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를 방문하는 주요외빈, 도의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에서 60명을 추려 가지고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691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690쪽.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대학생만 결핵 신환자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어른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청소년들은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15쪽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밥 짓는 요령안내서 제작, 홍보물, 밥맛 좋은 집 전문가 수당 뭐 이렇게 1,800, 교육자료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2013년부터 했다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새로 2017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밥 짓는 거는 음식점이라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커스를 이게 향토음식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육성 발굴하는 건 좋은데 밥맛, 밥 짓는 거 이런 거, 이걸 갖다 포커스를 맞췄다 이건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청주시내에 딱 오면은 버섯찌개라든지 또는 특별한 음식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건 좋은데 밥 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고 이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포커스를 좀 다른 곳에 맞추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잘 알겠는데 하여튼 물론 당연합니다.

그게 밥맛이 있어야지 당연한데 당연한 걸 갖다 6,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답변…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국비 매칭이라서 사실 삭감하려고 대들었더니 삭감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49쪽에 그 내용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아동복지시설 축구대회 출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있는 겁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어린이집원장 연찬회 있는데 이것도 계속하는 겁니까? 459쪽에 9988 행복나눔 한마당 이것도 필요한 거죠?

그 뒤에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는데 행복나누미 사업이 약간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 예산이 일부 삭감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470쪽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지원 해 가지고 그게 증감이 됐어요. 2억 1,100으로 작년보다? 예, 알겠습니다. 481쪽에 9988 행복지키미 한마당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483쪽에 치매센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또 치매·중풍 인식개선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가 봤을 때 체계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각 아이템별로 지원해야 되는지 뭐 인식개선, 재활 프로그램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카테고리를 좀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 줄 게 아니라 그거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483쪽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운영에 시·군에 다 이양을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5% 가지고 580만 원을 지원하는데 뭐 이양해 버리면 다 이양하는 게 안 좋아요? 이건 갖고 있을, 컨트롤타워입니까, 이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는, 각 시·군에서는 도비 조금 반영하고 5%, 10% 반영하고 결국은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생색은 도에서 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9988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도비가 된다면 30% 이상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그래도 도가 영이 서지 5% 겨우 해 주고 말이죠, 시·군·구에서는 자기들 돈 다 내는데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예, 잘 알겠습니다. 491쪽으로 넘어갑니다.

효문화 전승 발전사업, 이게 사업 위치가 음성군에 있네요. 음성군만 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그 옆에 신생아 조기난청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누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11쪽도 그럼, 617쪽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635쪽으로 넘어갑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 이거 어디 하는 거죠?

의사가 하는데도 좀 오래된 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교육 받아 가지고 전문가가 되려면 한 6개월 이상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 받고 하려고 그러면은.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으로 넘어갑니다.

충북 외국인환자유치 홍보관 운영 있는데 지금 3개가 있네요.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걸 갖다 어디어디에 추가로 하는 거죠? 아니 그 나라의 선정사유가 뭐냐고요.

왜 거기 됐느냐. 혹시 통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와서 어떻게 하는 건지, 각 나라별로?

예, 이어 가지고 뒤쪽에 보니까 충북방문 주요외빈 의료체험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도를 방문하는 주요외빈, 도의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등에서 60명을 추려 가지고 3,0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691쪽으로 넘어갑니다.

아, 690쪽. 대학생 결핵 신환자 발견사업. 대학생만 결핵 신환자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어른들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청소년들은 3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15쪽에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보니까 밥 짓는 요령안내서 제작, 홍보물, 밥맛 좋은 집 전문가 수당 뭐 이렇게 1,800, 교육자료 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2013년부터 했다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새로 2017년도 신규사업이네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밥 짓는 거는 음식점이라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커스를 이게 향토음식이라든지 정말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육성 발굴하는 건 좋은데 밥맛, 밥 짓는 거 이런 거, 이걸 갖다 포커스를 맞췄다 이건 좀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청주시내에 딱 오면은 버섯찌개라든지 또는 특별한 음식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해 가지고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건 좋은데 밥 짓는 거 가지고 이렇게 안내서를 만들고 이게 한다는 자체는 조금 포커스를 잘못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포커스를 좀 다른 곳에 맞추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예, 잘 알겠는데 하여튼 물론 당연합니다.

그게 밥맛이 있어야지 당연한데 당연한 걸 갖다 6,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답변…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아까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2쪽입니다, 설명자료 아까 주신 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4,085만 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과정이 어떻게 해서 받아오게 된 거죠? 아!

설명자료입니다, 아까 보고된 자료.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지특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하고 비교하는데, 경상북도가 지특을 받아온 게 1조 6,000억이에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6,000억뿐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이 작아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조금이 4,085만 원 정도 지특을 받아왔다는 게 너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지특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수거물량, 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지특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에 예산 가져올 게 없나 좀 찾으셔 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자료 730쪽에 UPS 교체 문제를, 이게 UPS를 얼마만큼 교체를 합니까?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배터리 수명이 그러니까 3년에서 5년 사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UPS를 갖다가 놓은 사유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놓은 걸로 돼 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장비고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는 알기로 더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것도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40쪽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인데요. 그 앞에 보니까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에 운영비 지원은 기금에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구축 장비는 진단장비는 기금하고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노후장비가 이게 감가상각 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럼 여기 구입할 내용 중에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거, 이게 어떤 건지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