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3년,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차 추경 11월 23일에 37쪽에 보면 설명자료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관해서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3억, 이번에 올라온 게 23억 2,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라온 그 자료에 보면 2017년도의 계획이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6,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지원 대상시설 감소 및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추경에서도 2억을 깎았죠. 그러면 추경 때 2017년 계획이, 자료 있으십니까? 3차 추경 자료?

추경 설명자료. 거기 보면 2017년 계획이 22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6,500만 원이 증액된 더 많은…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어서.

또 어차피 많이 계획하고 남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일단 정확한 액수를 계획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7년도 계획이 그때보다는 좀 적게 계상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또 감액을 예상할, 예정인 거 같은데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잘 반영해서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또 감액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시각장애인 재활상담실 시범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의 장애인 발굴과 또 재활상담에 눈길이 가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되고 우리 도에는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중도시각장애인이라고 또 이렇게 선천적장애인이 아니라 중도에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0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중도시각장애인 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그분들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랑 그 사업이랑 혹시 중복은 되지 않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5쪽,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 차원에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3년, 3년에서 7년, 7년 이상 이렇게 차등해서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3차 추경 11월 23일에 37쪽에 보면 설명자료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관해서 여기 투자계획을 보면 23억, 이번에 올라온 게 23억 2,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 올라온 그 자료에 보면 2017년도의 계획이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 보면 6,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유를 보니까 전년 대비 지원 대상시설 감소 및 현원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추경에서도 2억을 깎았죠. 그러면 추경 때 2017년 계획이, 자료 있으십니까? 3차 추경 자료?

추경 설명자료. 거기 보면 2017년 계획이 22억 6,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6,500만 원이 증액된 더 많은… 22억 6,000만 원이 계획이 돼 있어서.

또 어차피 많이 계획하고 남으면 또 그렇게 하는 거보다 일단 정확한 액수를 계획을 한 다음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2017년도 계획이 그때보다는 좀 적게 계상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또 감액을 예상할, 예정인 거 같은데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제대로 잘 반영해서 계획을 잡아라 이렇게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너무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또 감액을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6쪽, 시각장애인 재활상담실 시범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의 장애인 발굴과 또 재활상담에 눈길이 가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 되고 우리 도에는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기 보니까 중도시각장애인이라고 또 이렇게 선천적장애인이 아니라 중도에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0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중도시각장애인 자활지원센터를 개소해서 그분들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랑 그 사업이랑 혹시 중복은 되지 않는지?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아니 그만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49쪽에 보건의료 검사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 보건증진을 위해서 꼭 필수적인 시험장비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4억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4억이네요.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비가 참 비싸더라고요. 다 1억 이상씩 뭐 3억, 2억 3,000 막 그러던데 이거는 특히 더 비싸기는 한데 특별히 더 4억이라고 하니까 뭐하는 장비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계속 새롭게 장비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구입했던 그 고가의 장비는 노후의 그 장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비싸게 사 가지고 보통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장비가 몇 년 정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