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양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양섭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으로부터 834억이 우리 충청북도로 세입이 잡혔다는데 며칟날 왔는지 공문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기준과 시·군별 지원된 센터별로, 시·군별로 해서 센터별로 분류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근거 및 내역 이렇게 세 가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지금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교육청에서 편성치 않았다고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오늘 보니까 교육청으로부터 834억이 세입이 잡혀서 설명서 424쪽과 사업명세서 115쪽에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이 됐죠?

저 앞에 보면 세입에는 지금 왜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럼 아까 자료 요구할 때 안 들어왔다고 말씀해 주시지 가만히 계셔요, 그래? 그럼 안 들어왔다고 얘기해야지 자료 요구를 취소를 하든지 하지 난 들어온 걸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책자하고 그래 국장님하고 이렇게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이거 질의응답을 합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도에서는 834억 원을 전액 편성하겠다 이런 의지만 있는 거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야 최선의 방법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됐든 저희는 우리 학부모들의 어려움, 또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의 의무니까 일단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어제 오늘 신문에도 보면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1조 예산 편성에 합의를 해서 기재부에 올렸는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여기대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는 저희들이 할 본분의 의무만 다해 준다면 일단은 큰 무리 없이 올해는 누리과정 예산이 잘 진행될 걸로 저도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좀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 한 가지만 우선 더 하겠습니다. 광역푸드뱅크사업 운영비 지원 해서 설명서 317페이지하고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각 시·군의 전체가 우리 기초푸드뱅크가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이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광역푸드뱅크는 지금 1개인가요? 지금 각 시·군에서도 운영하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9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 광역푸드뱅크는 기초푸드뱅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각 시·군에서도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적게는 1개소, 많게는 2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기초푸드뱅크에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어려운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각 시·군푸드뱅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영하시는 기사나 또 기초적으로 사무국장하고 경리 하나는 기초에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CMS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좀 해 줄 수 있나 해서 근거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봉사도 자기 생계는 좀 어느 정도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월, 화, 수, 목, 금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도 다른 곳에 가서 또 업무를 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급료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 주시면 좋은데 또 2개소 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은 양쪽을 또 해 주다 보면 상당히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기초푸드뱅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좀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가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위탁사업 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가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거 지금 교육을 시키나요. 뭐예요, 이게?

장애인 가족이라면은 정말 부모로서 장애아를 사실 보필이나 마찬가지인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책프로그램보다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도비를 이렇게 들여서 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하는 거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중증장애인이 감기 독감주사를 맞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렵게, 어렵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주사를 안 놔주고 돌려보내는 이런 행정난맥상도 있는데 정책프로그램에다가 1억 8,700씩 들여서 과연 이게 맞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보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관계망 형성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시·군센터 전문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소외지역 재가방문, 사례관리.” 국장님 우리 충북도 전체 예산이 3조 8,000억이죠? 우리 도 예산 총액 대비 한 35%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지 부분에는 줄어들 수가 없고 이렇게 우리 도 예산 점검을 다 해 보니까 손 댈 부분이 전혀 없어요.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어르신들 얘기도 정말 저희들이 보기도 참, 쉽게 말하면 풍부하다라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예산 따기가 복지예산 때문에 건들기가 참 난맥상이 무지하게 많은데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검토해 보고요. 사업명세서 135쪽하고 568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이 있어요.

자부담이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부담하는 거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인데 협회는 자금 수요는 어디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예, 그건 저희들이 좀 보고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해서 보건정책과 설명서 65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해서 작년도에 1억 1,300으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1,5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수조정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은 총무과에 1,500만 원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 외국인환자 통역전문요원 지원사업 여기에도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이건 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714쪽에 보면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이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도 신규사업으로 올렸고요.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도 지금 시·군비하고 6 대 4로 지금 올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도 거의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1,500만 원씩 8개소를, 그냥 활성화기금이에요, 아니면 무슨 상징물을 거기도 또 붙여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계수조정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은 총무과에 1,500만 원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네요, 거의. 그렇죠?

방수공사가 우레탄 방수 지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나면 보통 3년이면 또 누수되고 누수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돼요.

그러면은 한 번에 해결하려면은 이거 덮어씌워야 되는 건데, 씌우는 공사비도 산출해 보셨나요? 아니 그거 말고 컬러강판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씌워 버리면은 그건 샐 이유가 없는데 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수가 있어요,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면. 그렇게 해서 씌울 수 있는 그런 공사비도 한번 받아봤느냐는 얘기예요, 우레탄 방수 말고.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건 우레탄 방수 뭐 보통 이삼 년밖에 안 가요.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한번 그걸 검토해 보시고 추경에 어느 방식이 좋은지 검토해 보신 다음에 아주 할 때 제대로 손 안 대게 해야지 이거 우레탄 해 놓고 또 이삼 년 있다 그건 하자보수도 1년도 안 가는 건데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되니까 컬러강판이나 이렇게 해서 씌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어느 방법이 장단점을 좀 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아주 할 때 컬러강판으로 하면 그거 뭐 어디 가서 하면 가서 때울 수는 있지만 우레탄 방수는 이게 전체 또 다시 시공해야 되니까 이중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고 아마 돈이야 이거보다는 좀 더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한번 잊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여름, 겨울 장단점이 또 충분하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악성 냄새 나는 업체를 좀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 같아요.

이 사업을 발굴해서 좀 해야 되는데 사업발굴을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만 적나라하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뭔가 좀 그런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업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들 안 해 보셨나요? 우리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하지 마시고 불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야지 며칟날 나간다 하면 그런 공정을 회사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방문한다고 그러면 그 공정을 안 해요. 특별한 냄새나는 공정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불시점검을 수시로 몇 번 해 보면 아마 그런 업체가 자기들 관리를 좀 돈을 들여서라도 철두철미하게 할 거니까, 우리 지난번에 하고 나서는 주민들이 아유 고맙다 소리 하더니 한 20일 지나고 나니까 다시 난다는 소리가 또 나니까 그렇게 좀 수시점검을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