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네, 이양섭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활상담실이 뭐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사람을 두 분을 더 두는 거죠? 1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더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만들어졌는데 거기 직원은 몇 명이죠?

아니 저는 계속 옥상옥인 거 같아요. 계속 같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더 사람을… 아니, 모든 장애인들이 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땜빵하는 것처럼 느껴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또 2명 더 늘리는 거 외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시각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이렇게 해서 2명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센터 요구했었던 것에 대한 땜빵역할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센터를 고려하시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하시죠. 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남으신 거 있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는 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438쪽에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현장방문 컨설팅하고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는 컨설팅하는 분이 전담 컨설턴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도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운영비가 따로 3억이 넘게 인건비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사람을 두는 이유는 비용을 안 쓰기 위해서 사람을 두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일은 어차피 전담 여기 근무하는, 컨설팅하시는 전담자가 하는데 직원이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비용을 또 발생시키면 되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컨설턴트 인건비니 뭐니 다 들어갔는데?

강의료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강사료,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또 강사료 받고 그럼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하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4,000만 원인데 장난감·도서 구입비는 정작 4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인건비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에 있는 보육 전문요원들, 대체교사 관리자가 하고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거기 보육 그거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매년 400만 원씩 들어가면 누적돼서 많은데 굳이 인건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를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들께는 의료관광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3억이에요, 3억. 3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3억 씩? 다 합쳐 보시면 제가 합쳐 봤더니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홈페이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간, 3억씩 들어간 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죠? 아니 그런데 보기에 홍보관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주요 외빈의 의료체험이나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사 년째 계속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쯤 줄어들어야 될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에 대비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가지고까지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네, 이양섭 위원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활상담실이 뭐하는 거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 사람을 두 분을 더 두는 거죠? 12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을 더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만들어졌는데 거기 직원은 몇 명이죠?

아니 저는 계속 옥상옥인 거 같아요. 계속 같은,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더 사람을… 아니, 모든 장애인들이 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땜빵하는 것처럼 느껴서 본질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지 않고 또 2명 더 늘리는 거 외에는 그쪽에서 요구한 거는 시각장애인지원센터잖아요? 이렇게 해서 2명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센터 요구했었던 것에 대한 땜빵역할밖에 안 된다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센터를 고려하시면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면 한 10분 정도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하시죠. 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남으신 거 있다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는 건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여쭐게요. 438쪽에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현장방문 컨설팅하고 간담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지원센터에는 컨설팅하는 분이 전담 컨설턴트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거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 뒤에도 재무회계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운영비가 따로 3억이 넘게 인건비하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비용을, 사람을 두는 이유는 비용을 안 쓰기 위해서 사람을 두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일은 어차피 전담 여기 근무하는, 컨설팅하시는 전담자가 하는데 직원이 그 일을 하는데 그것도 비용을 또 발생시키면 되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컨설턴트 인건비니 뭐니 다 들어갔는데?

강의료 따로 들어가고. 그러면 강사료, 자기가 하는 사업 자기가 또 강사료 받고 그럼 되는 거예요? 같은 분이 하는지.

그다음에 그 옆에 도서·장난감 대여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4,000만 원인데 장난감·도서 구입비는 정작 4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인건비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장난감 대여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여기에 있는 보육 전문요원들, 대체교사 관리자가 하고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아니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청에서도 합니다.

거기 보육 그거 합니다, 거기에. 그리고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매년 400만 원씩 들어가면 누적돼서 많은데 굳이 인건비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저를 이해 좀 시켜주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뒤에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들께는 의료관광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다 합쳐보면 3억이에요, 3억. 3억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효과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매년 들어가는 거거든요, 3억 씩? 다 합쳐 보시면 제가 합쳐 봤더니 3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홈페이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간, 3억씩 들어간 게 몇 년 동안 진행이 됐죠? 아니 그런데 보기에 홍보관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주요 외빈의 의료체험이나 이런 거는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삼사 년째 계속 같이 올라오니까 지금쯤 줄어들어야 될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에 대비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시되고 있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가지고까지 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예, 박우양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특별하게 없으시면 하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양섭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