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이복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주시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할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국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정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 16조 경주 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농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농정국장 윤종진
이복우위원장
농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세요 감사의 협의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00분 감사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농정국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우감사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한해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도 저희들 농정국소관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된 점은 지도격려 하여주시고 미흡한 점은 지적 하여 주시면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성형 농정과장 김찬규 축산과장 이종인 수산과장 마지막으로 장종대 산림과장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지금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자료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반이 현지에 지금 나가고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아시고 최학철, 김대윤, 이진락, 김정철 위원께서 지금 현지 감사 중이 십니다. 중이고 한데 없더라도 위원여러분 께서는 착오없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행정국2-1권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항인데 96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 묻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4가지 종류를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무전기같은 경우는 조달구입하면 안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물품구입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저희들요 구입은 지금 현재 경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생전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당에 우리가
윤의홍위원
그리 얘기 하지말고 그러면 오늘 굉장히 많은데 조달구입품목입니까? 아닙니까? 대상품목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조달구입품목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함이 돼있는지 안돼 있는지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전부 실국과 공통사항이니까 서면자료를 가지고 감사실 인원착수했으니까 서면으로 감사 하기로 하고 본 질의를 마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자료연번2번을 넘어가겠습니다. 96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2번은 자료로 대처 하겠습니다. 4번96예산국도비불용액현황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4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5번 9611월말현재 추진사업중 미준공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도 여러 실국소에서 해 봤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96복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 오만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오늘 농정국행정사무감사인데 저는 농정건설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 1년 동안 전반기에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농정업무가 과연 지금 경주시의 농정시책의 방향이 지금 설정이 돼 있느냐 그 다음에는 농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 했을때에 형평리에 이루어 지고 있느냐 또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만일에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그런 똑바른 잣대를 가지고 재나가고 있느냐 이런 문제와 마지막으로 현재 경주시의 농민들이 시당국의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 당국에 대해서 불만없이 굉장히 시원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세가지 문제를 자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번6번에 복합민원접수내용 및 처리결과가 쭉 있는데 여기서 복합민원이라 그러면 쭉 신청 들어 온 것이 어떤 건축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주택과나 해당과에 접수가 되는 거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합민원 처리는 건별로 봐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앞에 6번에 나온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타과에 의견을 조회를 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타과의 의견을 받아서 타과에 불허가 처분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 취합을 해서 그렇게 불허내지 또 치하 뭐 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가결해서 보냅니다.
오만두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것 지금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농정과장 입니다.
오만두위원
과장님 농정업무에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그 내용의 답변이 맞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일부 맞습니다. 복합민원을 주관하는 과가 과를 달리 하는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 농정과가 주관이 돼서 농지전용 가령 말하면 농지 전용이 대중을 이루는데 저희들 농정과에서는 건축부서에 또 상공부서에 공장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이런 것은 주택과라던가 상공과에서 협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주관과가 거기가 되고 단 저희들 과에서는 농지전용으로서 건축물이 허가도 신고 대상도 아닌 이러한 건축 물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농지 전용허가가 바로 들어 오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농정과가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각과에 의견을 조회를 해서 처리한 것이 68건입니다.
오만두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그러면 뒤에 쭉 넘어가서 예를 들어 농지전용신고 해서 그 첫째장 둘째장 셋째 넷째장 가서 농지전용신고 경주동방의 607번지에 농가 창고를 치하반려시켰다 경주시동에 축사 치하반려를 시켰다 이 농가 주택을 치하반려 시켰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왜 이런 것이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권기송씨가 농가 창고를 동방동에 짓기 위하여 농정과에다가 농지 전용신고를 했는데 치를 하를 했다. 그 얘기 입니까? 그 페이지 찾았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페이지를 지금 연번6번에서 몇 째 몇
오만두위원
연번6번에서 넷째 페이지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권기송
오만두위원
있죠. 예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이게 지금 권기송씨가 농가 창고를 짓기 위하여 농지 전용신고를 했는데 치하 반려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오만두위원
그렇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 조수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류를 대사를 해봐야 확실한 내용을 밝 힐 수 있겠습니다.
오만두위원
권기송씨가 농가 창고를 짓기 위하여 농지전용신고를 농정과에 있는데 치하반려했다. 이서류로 봐서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민원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이 앞페이지 이것을 이 현황을 보고 지금 이야기가 여기 보면 내용에서 단독주택 쭉 뭐 콩나물 재배사 식당건립 이렇게 쭉 할려고 건축과에 신고가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농정과에다가 복합민원으로 협의를 하니까 농정과에서 가결했다고 부결했다. 하는 이 현황이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농지전용의 신고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이게 허가와 신고를 수료를 시장 이 합니다. 다른 일반적으로 농사용 건축물 같으면 시설 같으면 읍면동장이 참 읍면장 같으면 읍면장의 허가사항인데 시지역의 것은 참 동지역의 것은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보조발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보조를 앞에 발언대에 나오시지 말고 보조발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만두위원
아니 이것 지금 연번6번자료가 농정과에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건축과나 도시과나 가서 협의가 안돼서 불가 했다는 내용인지 다른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데서 여기 다른 타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농정과로 협의가 들어 왔는데 이렇게 처리 부결 가결처리 했다는건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담당 계장 예 이것은 농정과 자체에서 가부결과를 정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복합민원의 접수처가 농정과인지 다른 과에서 복합민원으로 접수돼서 농정과로 협의가 들어 온건가 어떤 현황이냐 그 답변만 해주세요
이것
이것담당계장
농정과에 신청 들어온 것입니다.
오만두위원
농정과에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그러면 농지전용을 해주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는데 농정과에 이렇게 68건이 들어와서 농지 전용을 해주고 안해 이것 이해가 잘 안가는데
다른
다른담당계장
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로서 건축물도 지을 수 있는가
오만두위원
제일 첫번째요 이것 참 오래 가는데 정인수씨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단독주택 13대를 짓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농정과로 했는데 3월 26일날 부결했다. 그 얘기 입니까? 저가 이야기한 내용이 맞습니까?
이복우위원장
제일 앞에 연번6번 제일 앞에 입니다. 1번 첫장에
오만두위원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 의견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농정과에 접수된 총 68건중에 가결해준 것이 38건이고 치하부결해준 것이 30건이다. 그 얘기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이 총68건의 민원을 접수시킬 때는 거기에 따른 서류라던가 노력 이라던가 경비의 소요라던가 그 만큼 많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68건을 접수시켜서 농정과에서 약 55%는 허가가 되고 45%는 반려됐다하면 이것은 뭔가 모르게 행정에 맹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민들이 농민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힘과 노력과 행정력과 돈을 들여서 접수 시켰 을 때 그것이 반정도가 거부로 튀나왔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행정에 무슨 뭐가 잘못 돼도 잘못된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참 답답 하십니다. 이 농민들이 지금 법을 모르고 무식해서 68건을 접수시켰는데 38건만 하고 나머지 30건이 반려됐다면 농민들이 무식하고 몰라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무원들은 답변할지 모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결되도록 돼 있는 제도상이나 또는 법의 교육상에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광조 위원 질의 하세요
조광조위원
위원장님에게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 하기 위해서 입니다. 과장님 여기 접수내용에 보면 민원인 주소가 나와 있는게 이게 신청인 주소지요?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 그 내용에는 주택건립 단독주택 축산건립 이래 놨는데 그 민원인 주소가 부산 사람도 있는데 경주시내 주택 건립하는 겁니까? 안강에 하는 겁니까? 감포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위치가. 위치도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신청지, 신청지 그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다시 하나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사업장이 없잖아요 신청인 주소만 있고 그렇죠.
사업장에 대한 주소를 확실히 주소하고 신청평수하고 그렇게 상세하게 자료를 오늘까지 되겠 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정과장
예 가능 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 위원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6번의 질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7번 94,96설계변경공사 예산증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7번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8번 95,96 5,000만원이상공사내역과 수주업체 및 하청업체현황 자료로 대처 해도 좋겠습니까?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로 대처하고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경주시 감사기간 중에 행정재산 관리상태를 현황을 받아 봤더니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현황을 내고 관리는 각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여기 산림과 소관은 나온김에 농정국행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의홍위원
산림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산림과장님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산림과장입니다.
윤의홍위원
우리 경주시 행정재산관리현황을 받아봤더니 회계과에 총괄해서 내긴 냈는데 회계과에 내가 이것을 물었더니 관리는 각 과별로 한다고 하니까 산림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물원 조성할려고 송국에 땅 사놓은 것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 관리는 산림과에서하지요 ?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현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95년도 연말에 가서 샀는데 그렇죠.
96년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일부를 저희들이
윤의홍위원
제가 지금 하나 하나 이 감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그것 전부 몇 평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1만 6,000여평 됩니다.
윤의홍위원
1만 6,000여평
그러면 1만 6,000여평 이것 지목이 전부 뭡니까? 답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가 일부 있죠.
윤의홍위원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러면 이 전 답 임야를 1만 6,000평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그 전답중에 일부현재 답을 가지고 현재 경지를 과거 부터 하고있는데는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고요
윤의홍위원
대부료가 얼마 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대부료 이 자리에 지금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위원 대부계약이 돼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대부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장소는 현재
윤의홍위원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곳은 현재 수해가 져서 자갈이 많이 있다든지 임야 일부하고 수해가 져서 자갈이 있다. 던지 이런 장소는 빠졌습니다. 대부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대부 할려고 해도 그 사람들 대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요 임야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임야도 그대로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임야도 대부 안하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부해줬는 것은 계약했는 것은 전답일부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전답입니다.
윤의홍위원
전답 일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 자료를 갑자기 이 자리에서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 대부 현황을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가 현재 3만 3,900평을미터를 지금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의홍 3만 3,900평방m
평방m 입니다.
윤의홍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부 계약액 있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계약액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평수 나오면 계약액도 알 수 있겠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계약 다 돼 있겠 알 수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이 들어 왔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여기 안들어 왔습니다.
윤의홍위원
아직 안들어 왔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자료요청 없기 때문에 안냈습니다.
윤의홍위원
아니 그 지금 대부료가 받아졌느냐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 예예
윤의홍위원
받아졌죠.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까지 관리를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물원 조성계획을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동물원 조성계획 드라이라도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야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95년에
윤의홍위원
그 이전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구입 금액이 전부가 얼마입니까? 도비 7억하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나머지 4억 2,000만원을 가지고
윤의홍위원
4억 2,000만원 그러면 11억 2,000이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래가 땅을 쌌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땅을 샀는데 그 추진 상황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동안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래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그것을 사고 96년도 연초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윤의홍위원
96년도 연초에 금년연초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러니까 95년도 말에 96년도 예산을 예산을 당초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안됐습니다. 안되서 못하고 못했으니까 올해 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가산이 안됐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은 아무 것도 없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해서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우선 대부만 해주고 그냥 현재 땅만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의홍위원
그 지역은 농지전용이나 그런 것 안해도 됩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려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업을 할려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법에 의해서 그것을 전용하면 될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이 되면은 사업 막 들어갑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산이 되면은 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윤의홍위원
예산 되기 전에 사업조치는 못취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그런 것 할만한 거는요
윤의홍위원
행정조치 할만한 것은 다 하고 예산만 떨어지면 당장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뭔 얘기냐 하면은 이 시작이 몇년도 입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시작이 93년도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93년도 입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올해 96년도 말 아닙니까? 그 동안에 도비를 7억을 그 동안에 사장시켰고 또 우리시비도 그 동안 이게 지금 돈이 억대를 넘는다. 하면은 시민들은 큰 돈인데 그러면 그 동안에 벌써 4년이 결렸다. 약4년이 걸렸다. 앞으로 얼마나 걸려야 동물원 조성이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이요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93년도에 도비7억을 주고 그때 시의회 보고회에서 가결되서 우리 동물원 조성하자 그래 가지고 처음 장소는
윤의홍위원
그 과정은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때 그 얘기 다 들은 얘기고 통털어서 결론적으로 묻고 얘기하면은 93년도에 이 계획이 시도 돼서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가지고 너무 오래 지지부진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은 한마디로 그런 얘기고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 요구 했는데 예산이 안됐다. 또 그냥 땅 사놓고 그냥 놔 놓는다. 그러면 이 시비가 결론적으로 사장됐다. 이런 얘기라 이 투자금액이 진척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산림과장님 기왕에 본 위원이 송곡동에 가장 반대한 위원입니다. 송곡동에 기왕 지나 갔는 사항이지만 본 위원이 주장 하기로는 황성공원과 연계해서 황성공원 주변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주장 했는 사람이 본 위원이고 기왕에 그기에 했으면 빨리 추진이 돼야 돈 투자한 효율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행정조치를 물었는 겁니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데 까지 하고 빨리 하고 도비 이거 지원이 안되면 이왕에 투자해 놨는데 시작해 놨는데 우리 모든 사업이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업이 그런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합니다. 예 이상 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연번 제8번에 대한 질의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수산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수산과장님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수산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강봉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형 인공어처 제작투하 직영항방파제축조 이 공사는 착공도 안하고 이월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소형인공체는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여기 자료는 왜 97년도 완공을 해 놨는데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설계할 때의 기간을 적어 놨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착공은 97년 10월 24일 완공은 97년 3월 22일 꺼꾸로 돼서 이래 뭐 글자도 모릅니까? 착공일이 짧고 완공일은 뒤에 있고 뭐 어떤게 맞습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유인과정이 잘못 됐습니다. 죄송 합니다.
강봉종위원
역시 시정안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그러면 착공 올해 한다. 이거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예
강봉종위원
완공은 언제 하고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직영항은 이월조치가 돼야 되고요 소형인공어체는 연내에 완공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월되면 비고난에 이월된다. 기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니까 자꾸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농정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수산사업은 거의가 다 물에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물에 들어가는게 많고 한데 여기 착공 년월일을 볼것 같으면 전부다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제일 빠른게 8월달 9월달 11월 후반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겨울 철에 파도가 좀 심합니다. 그 냉수대도 많이 흐르고 공사도 제대로 안됩니다. 세멘하는데 겨울에 공사합디까? 다른데 건축 보통 건축 하는데 겨울철에 공사 합니까? 세멘일 안하지요? 국장님 그 정도는 아시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면 과장이 공기를 땡기거나 하기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내 국장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공기를 좀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앞으로 개선 노력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라 뭣 때문에 이렇게 후반기에 이렇게 늦게 겨울철에 해서 공사 진도도 안되고 이월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반기에 할 수 있으면 있다. 사정상 안되면 이대로 해야 되겠다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조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사업추진 관계 문제를 놓고 상당히 실무진으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특히 수산분야 지금 현재 사업이 좀 지연되고 발주가 좀 늦게 되는 이유는 수산과에 토목직이 지금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이 직원이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 부분이 설계가 사실은 좀 지연된 그런 원인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별로 보면은 직영항 방파제 이런 사업은
조광조위원
직영항 방파제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96년도 사업뿐 만아니라 지금까지 수년동안 해나오는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97년도 사업은 앞으로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해서 사업을 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상반기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자신 없으면 농정국장 내놓으시고 자신 있으면 하고 분명히 할 수 있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8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9번 95,96용역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자료로 대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2번 96각종보조사업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만두위원
간단하게 의견만 얘기 하겠습니다. 96각종보조사업지원 내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 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기계가 보급되는 것을 보면은 포괄적인 문제점으로 참고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토가 있으면 그 농가에서 트렉타면 트렉타 콤바인이면 콤바인을 한 농가가 구입을 하면 그 옆에 농가가 보니까 그 한대를 가지고 최소한 소화시겨낼 수 있는 경지 면적이 있는데 옆에 집에서 보니까 저것 사 놓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더라 그 얘기 입니다.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농기계공급회사에서 자꾸 그것을 팔라고 부추기는 현상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물론 위에서 대수를 조정을 하지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떤 지역에 자연부락이면 자연부락안에 거기서 농경지 면적이 한계가 있는데 두대만 가지고 예를 들어 10헥타르면 10엑타르로 그 동네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농기구상의 부추김과 심의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를 체크하지 않아서 적은 면적에 거물급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그런 것을 행정에서 통제 조정을 하고 개도를 시켜줘야 되는데 결국 그게 전부 농민들의 간접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행정에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농민들이 피해 보지 않게끔 그 농민들은 모릅니다. 농민들의 의욕과 농기구상의 부추김과 여기에 의해서 작은 저기에는 두대만 들어가도 그 동네 그 지역의 경지는 소화 시킬 수 있는데 빼곡하게 들어간다 말이예요 그래놓으니까 할 일없이 돈만 넣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감가삼각되고 버려진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농발심의위원회 할 때에 배려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각종농약 방충제라든가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농가 월력에 따라서 언제 까지 해라 언제 까지 해라 하는 것이 농정과에서 오타를 내려서 농협에서 공급되는 시기하고 타임이 안 맞아 들어 갑니다. 타임이 늦게 공급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너무 행정에 치우쳐서 균등분배 나중에 어떤 무슨 저거하지해서 권등배분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이 없더라도 하는 것을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오만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연번12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13번 실국소장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산계상집행내역 이것은 공동내역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공동으로 각 실과소에서 계속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14번 96특수시책사업추진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만두위원
위원장이 너무 많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그것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 보면은 특수시책에서 낙농전문파축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축발보조금에서 1,800만원 나오고 시비에서 500만원 이렇게 해서 또 자부담이 조금 되고 했는데 현재 축산농가에 특히 젓소사육이 농가에서 농민들의 제일 고충이 그 축주가 축사를 비울수 없다 하루를 비울 수 없다. 맡겨놓고 어디 나갈 수 없다. 하는 이런 것이 제일 고충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 뭐 돈으로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낙농전문 파출사업 이런것은 시책의 입장에서 축산시책의 입장에서 적극 장려하고 금년에 보니까 시비 500만원만 지원 했는데 좀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해서 축산하는 농가들이 이것은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자기들 개인이 어디 높해서 축사젓 하루 봐줘라 이렇게 할 수 없는거니까 시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 현재 참 저는 잘된 제도라고 봅니다. 좀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감사 합니다.
오만두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오만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덧붙여서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축산불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다음 연번15번 96시정질의에 대한 조치사항 예 이종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예 96내년도에 시정질의를 했는 주요 내역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 했는데 지금 좋은 말을 여기 자료에 많이 써두었어요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 농산물공판장 건립 거의가 여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거의가 국도비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특히 말이죠. 우리 경주시가 전체 농업생활을 하는데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30% 돼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축산분야에도 시비가 그렇게 들어간 것은 없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다소 있습니다만은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이종근위원
경주시민중에 농어민들 책임져야 될 분이 국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농어민들이 뭘 어떻게 뭘 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비전이 없어요 그런것 아닙니까? 현실이 지금 송아지 한마리 가격이 얼마나 내렸어요 작년 대비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작년 대비를 해서 지금 현재 소값이 최고 상승세보다도 80만원가까이 100여만원 내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젓소 지금 초입띠기 한 마리 얼마 한 줄아십니까? 젓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송아지 송아지 말씀입니까?
이종근위원
초입띠기 생후1주일 뭐 보름 초입띠기 한 마리 얼마인줄 아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얼마 하지 않습니다. 4,5만원 합니다.
이종근위원
4,5만원 넘고 3,40만 원정도합니다. 3,40만원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국장님이 송아지한 마리 4,5만원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단위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잘못 하셨지요? 예 3,40만원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금이 잘 갔을 때에는 약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농민들 이래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시에 맞는 국도비 시지원을 보니까 시비는 전혀 단체장이 관심이 없어요 농민들이 농어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지 농정국에 시장이 관심이 없어요 첫째 우리 농어민들이 경주시민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입니까? 계가 하나 전에 시군부에 있을 때 축산과계가 하나 더 있었는 것이 통합돼서 계가 하나 줄었는데도 국장이 시장 한테 진언을 해야지 이것 빨리 시정 안하면 업무를 못본다. 안하면 때려치우고 가야지요 우리 농민을 농어민들 책임 못지면 그 자리 뭐 할려고 앉아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직재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직재를 승인요청을 할 때 저희들 농정국에 축산과에 계청설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가 돼서 지금 현재 상정이 돼서 승인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체장이 시장이 관심을 그렇게 안두고 있다는 하나의 증빙입니다. 그리고 각종 농어민단체 보조금사업 했는것이 농촌지도소나 농산과에 있는데 행사지 마다 돈 몇 백만원 내지 몇 천만원주고 달래고 이러는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김성수 위원이 UR타결후 농어촌과 영세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이 뒤에 여러 가지 등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아까 축산문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밥한 그릇의 쌀 값이 얼마 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80키로 들이로 해서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먹고 있는 밥 한 공기에 현시가로 가격을 치면 어느 정도합니까? 이 쌀값 문제 이런 것등 우리 농촌 농어민들이 현재 처했는 실정을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좀 다가오는 새해에는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뭘소를 먹이고 살아야 될지 쌀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을 제시해야 될것 아닙니까? 행정지도 농민들 지도관리 뭐 뭣 가지고 지도를 합니까? 과수원을 해야 될것인지 뭐를 해야 될것인지 중심을 못잡고 있어요. 농민들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현재 농민들이 많은 저희들 예산 부분을 많이 혜택을 해서 우리 관내 농어민들한테 많은 투자가 좀 돌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올해에도 지금 시비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도비하고 농어수산관계에 국도비내지 또 시비라든지 이 예산을 많이 지금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특히 우리 농정관계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 간이집판장이라든지 또 농산물공판장이라 든지 또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이종근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도에서는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농촌 발전를 위해서 이 만큼 애쓰는데 왜 시비는 투자를 적게 하느냐 시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 아닙니까? 그말 인데 왜 국도비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래서
이복우위원장
그리고 시장이 말이지 일본서 왔다고 해서 또 우루루 데리고 일본 갔다 왔다가 이런 것하고 체육대회 하는것 보다는 이 농촌이 이렇게 살기힘든데 농민기본 조성이나 기술교육이나 이런 데 좀 신경써라 이 말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발전시키고 또 저희들 관심을 더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종근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조광조위원
16이죠.
이복우위원장
지금 지금 15번하고 있습니다. 15번질의 더 할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6번 각종단체별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조 위원 질의 하세요
조광조위원
국장님 각 국별로 보조금집행내역을 자료를 갖고 왔는데 농정국에서 이 자료낸 것을 보니까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게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농어민후계자가족 체육대회해서 이거얼마 입니까? 1,400만원 입니까?
또 전국대회해서 500만원 농어민후계자에게 보조금이 이것밖에 집행이 안됐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보조금입니다.
조광조위원
예 보조금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조광조위원
이것밖에 집행 안됐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농어민후계자 하고 명칭을 붙여놨는데 농민후계자에게 얼마 지급했으며 어민후계자에게 얼마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그 지급 명세서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농정국장님 이해 갑니까? 후계자 농어민 통합 하지말고 농민후계자 하고 어민후계자를 분리해서 지원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요 또 하나 가하고 있는 것은 상임위원회 할 때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해서 보조금을 분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데 묶어놓고 그때 그때 보조금 지급할 때 마다 조금씩 나눠서 준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 후계자에게 지급한돈 어민후계자에게 지급한 돈을 분리해서 자료를 요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17번은 아까 간담회때합의한 대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19번 96행정심판소송건명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청구내용을 행정심판에 청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계명기독대학병원에서 종합의료시설을 건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전용허가가 났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주소지가 어디 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충효동입니다. 충효동 161-2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지목상으로 1,000이 돼 있는데 이것은 6,900헤메가쯤은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 전용부담금을 5,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용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받았는데 돈을 내놓고 바로 계명대학교 학교측에서는 경주동산병원을 학교시설이다 학교시설 같으면 전용부담금을 면제가 됩니다. 학교시설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돈을 기납부를 해놓고 주장을 해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소를 제기 하니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을 받아놓고 우리는 학교 의료시설로 학교시설로 보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으로 그렇게 영리단체인 병원으로 본다. 이래서 이것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전용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이러니 자기들은 저희들 행정처분에 불복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전에 부과를 징수하기 전에 납부하기 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법적으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없애놓고 돈을 납부를 해 놓고 나니 학교시설 같으면 전용부담금에 면제대상이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부기관 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 역시 시에서 처분했는 결과가 맞다 라고 그렇게 같이 회시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헌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19번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98번 청과조합의 운영실태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예 차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번
차동주위원
국장님
청과조합 운영실태와 그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주시내에 농안법 12조에 의해서 개설되어 운영하는 청과조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저희들 도매시장은 한 군데 뿐입니다.
차동주위원
한 군데 뿐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요 아래에 아랫시장에 있는 것 한 군데 뿐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군부에는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군부에는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없어요?
농안법 12조라는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것은 청과조합 또는 수산 시장 즉 말해서 청과조합이라든지 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도매시장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개설자가 타 사람은 개인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허가를 가진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도지사가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도매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개설을 개인이 할 수 없고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설한다는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허가자는 지사로 되어 있고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어 있는 내용이 농안법 12조란 말이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러면 개설자가 시장이라면 당시에서 직영을 하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직영을 안합니다. 안하고 여기 지금 현재 현황에 나온것 같이 지금 현재 법인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성건동이고 개설일자는 63년도 9월 30일에 개설이 되어 가지고 법인대표는 김해정이라는 법인에서 지금 현재 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관리한다면 그 임대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요거는 지금 현재 청과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유분하고 바로 법인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소유하고 지금 현재 같이 재산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대지내에 개설되어 있는 장소내에 개인사업을 하는 단체의 재산과 우리시의 재산이 같이 합해져가 있단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지분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이 얼만가 하면은 2,354헥타르가 되는데 시가 지금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1,675헥타르가 있고 그지분을 이야기 하면은 73%가 됩니다. 그다음에 법인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679헥타르 갖고 해서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이 27% 이래 가지고 시가 갖고 있는 지분하고 또 법인이 갖고 지분하고 그런 비율로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지금 현재 개설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면은 개설할 수 없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개인은 어떤 법인체라도 개설허가를 신청을 해도 지사에게 허가가 안나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개설은 안됩니다.
차동주위원
안되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예. 안됩니다.
차동주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가 몇 년간을 하고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우리가 3년간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3년간 해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계약기간이 3년이란 말이예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계약기간을 3년을 하고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재계약을 하고
차동주위원
이 사람이 언제부터 계약을 했는 사람 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63년도부터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63년도부터면 30년째 하고 있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30년을 한 업자가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물론 답을 하라면은 그 사업체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하는 답변을 하겠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사실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기들 지분을 갖고 있지를 않다라면 다른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서 한라라면은
차동주위원
법인체는 하기 위해서 명의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시장님이 개설을 해서 주면은 법인체 만들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언제든지 위탁관리에 대한 거는 경쟁입찰도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계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을 포함시켰으니까 이거는 종신제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안되겠습니까? 시에서 개설자가 충분히 부지를 독자적으로 매입을 해서 언제든지 조건에 안맞을 때에 업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생각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차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는 맹점이 뭐냐 하면은 시유재산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하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법인을 지금 현재 계약하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고 만약에 이것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한다라면은
차동주위원
국장님 그거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위원이 보기에는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자선전변경을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은 본시에서 호적분을 제시해주를 본시에지 그 업자에게 삼십몇 년간이란 세월을 단 한사람에게 지금까지 임대하고 왔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 앞으로 시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필이면 청과조합이 복잡한 아랫시장에 거기에 아니라도 됩니다. 요즈음은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동력이 있기때문에 어디 든 좋습니다. 그 왜 복잡한 자리에 해가지고 말이지 거래하는 데도 힘이 들고 사과를 재배하는 업자들이 청과조합을 찾아오는 것도 힘들고 하는 그런 곳을 선택해가 합니까? 지금 말이죠. 그 장소는 지가가 많이 나가는 곳입니다. 그 시유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거 대체하고 딴데로 옮겨서 청과조합 개설자가 그 재산 자산을 전부다 시유지로 해가 할 수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동주위원
좋은 하지 말고 답을 하란 말입니다. 이건 절대 못한다든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놓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차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운 문제인데
차동주위원
왜 어렵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어려운 문제라 하는 게 바로 재산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걸 한다라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것 같으면은 법인이 갖고 있는 지분문제를 전체매입을 해서 완전히 저희들 소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용의가 합니다. 용의한데 지금 현재 경주에서는
차동주위원
보세요. 개설자가 시장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시장 아닙니까? 권한은 시장에게 있단 말입니다. 시장이 셋방살이 주인밖에 안되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제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시간이 오래가니까 농정국에서 개선방안을 자료로 내주면 되겠습니까?
차동주위원
그러고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나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렇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사용료수수료를 저희들이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전체 매달파는 금액에 대해서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에 대해서 지금 천분의 70을 지금 부과를 해서 70을가지고 자기들 법인체에 직원후생비 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법에 의해 가지고 천분의 5를 징수를 할 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분의 5를
차동주위원
국장님 더 길게 할려니까 시간이 쫓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가 질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십시오.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거를 이미 들었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 그 계획서를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거래액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거래액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든가 아마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하면 나가가 점검한다 그럴 거예요. 그 거래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자가 보고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거래액이 아마 책정될 겁니다. 이것것 좀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평가액이 엄청날덴데 들어 오는 수익은 극히 적어가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봉종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땅이 경주시 땅이 정확하게 몇 평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면적은 2,354헥타르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1,675헥타르고요 그거는 대지하고 사무실하고 면적이 다 그렇습니다. 이렇고 법인이 갖고 있는 것이 679헥타르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73대 27이란 결론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땅에 작년에 보수비라고 해서 돈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작년 올해 천장쓰레트 덮는다고 돈 지원해준 적이 있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1,0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래 1년에 올라오는 것이 기껏해야 500만원 600만원밖에 안되는데 땅주고 지원 1,000만원해가 집수리해주고 이거 뭐 시돈은 공돈입니까? 그땅을 지금이라도 1,000만원씩 매각하면 10억이든 8억이든 돈이 생깁니다. 은행이자 생기면 1년에 얼만줄 압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몇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거머쥐고 집수리까지 다 고쳐주고 우리 흙파다가 장사합니까? 뭐합니까? 국유재산 이렇게 관리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걸 앞으로 매각할 용의는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한 후 자리 넓은데 같은 지분으로 조건으로 해서 허가가 경주시니까 옮겨가 자리를 교통소통도 소통되는 자리에 해야지 그 복잡한 데다가 교통위반을 시키고 사람들 걷지도 못하고 경운기 다 갖다 막아버리고 차도 못들어 가고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나요? 앞으로 또 이런 비가 센다고 돈 줄라 하면 또 줍니까? 줘야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강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관리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시가 해야 할 부분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나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사실 이 시장문제는 교통문제 혼잡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참고로 하나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문제는 이게 사실 영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보다도 전체이용하는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 조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서 앞으로 장소이전문제라든지 그렇게 용의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이전문제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 투여하는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이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보완발전을 시기가 유리한 쪽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보수비책정해서 지불한 내역서 있으면 자료요청을 요구 합니다. 임대료 하고 돈을 받은 수익금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해줬는 보조금줬는 금액 산출해서 9일날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복우위원장
91년도부터 96년까지 우리 임대료 받은 것하고 보수해줬는 금액하고 상세히해서 9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청과조합이나 수산조합이나 거의 운영실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과조합의 실태만 파악할 것이 아니고 수산조합도 곁들여서 같이 자료요청합니다
이복우위원장
수산조합은 감포도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님 잠깐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12시가 넘었고요, 농정국에 지금 두권이 있습니까? 지금 첫권도 반도 못했는데 지금 일정상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설명하듯이 말이 죠 그래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분명하게 짧은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시지분이 73%고 법인체가 27%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지분에 대해서 대지도 보니까 시가 갖고 있고 법인체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공유지분을 그냥 전체토지에 공유지분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전체적으로?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시가 시거라고 따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게 하도 오래 된 상황이고 해서 경유자체는 제희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분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 시설이 말입니다. 경매장은 시가 했고 사무실은 법인체가 시설을 해 있는데 그럼 이 시설관계도 그러면 시에서 경매장을 시설을 해줬다는 결론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현재 전체부지면적에 대지건물이 사무실이 들어 선 경위는 언제 어떻게 들어 선 경위는 지금 현재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이 전체면적을 놓고 경매장과 대지사무실과 그렇게 지금 현재 그 대지안에 그렇게 서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러면은 그냥 대지안에 시설을 놔둬놓고 프로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놔둬놓은 것이예요.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본위원을 이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표시가 시에 얼마 법인체에 얼마 이렇게 생각했을때 적에는 시설을 시에서 어떻게 했다 법인체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래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재산을 말입니다. 시에서 확실하게 무엇은 우리재산이고 무엇은 법인체가 있고 이걸 서류상이라도 남아있던가 해야 나중에 문제거리가 안되지 나중에 말이지 괜히 우리재산을 갖다가 이 법인체에 이용케 잘하도록 해줘놓고 나중에 가서는 잘못된 것은 전부 우리가 책임을 져야되고 결과적으로 본 시에서 재산 상의 손해가 온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배용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간사님
이종근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정한 면적을 법인체와 경주시가 프로로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종근위원
청과조합부지 말이죠? 이천 몇헤메정도 되는 거를 전체를 경주시와 법인체가 프로수로 여기 명시했는 73%와 27%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현재 같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로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지적도하고 자료준비 하는 김에 도시계획확인안하고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이종근간사가 요구하신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안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청구합시다.
이복우위원장
강봉종위원부터 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방금 조광조위원이 수산조합의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료요청에 일부분이 개인이 사용하다가 시로판명에 되어서 우리시가 수산조합 하고 같이 사용 하는 땅이 있습니까 슈퍼마켓 하던 자리가 수산도가로 변했는데 그거 경주시땅이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시땅입니다.
강봉종위원
그땅에 대해서 과거 개인이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았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것도 첨부하고 지금 현재는 과거는 얼마 받았고 지금은 그땅까지 해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추가 받는 금액까지 나열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우위원장
사용료 받은 거를 자료요청합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복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후에는 203번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2시 45분부터 오후 2시까지 1시간 15분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2시 45분 감사 중지
14시 05분 감사 속개
이종근위원장대행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정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연번203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203번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유인물로 가름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연번 204번 쌀전업농육성시책 및 예산지원현황 이것도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05번 '96규격포장재지원현황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면 안되 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6번 '96양잠생산시설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배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잠생산시설지원을 하는데 말입니다. 저 지금 농촌에 가볼 것 같으면 양잠을 생산해서 누에고치가 안나오고 약용으로 많이 팔고 있던데요 그런 농가에도 지원을 하십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올릴까요? 저희들 지금 현재 양잠을 현재 쳐서 전부 고치고 생산하는 아주 소량을 일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신경통에 좋다고 해서 상당히 가루로 조재를 한하든지 안그러면은 누에쪄가지고 수매를 댑니다. 수매를 대는데 보통 지금 현재 수매되는 양은 키로당 가구로 했을때 5만원쯤 합니다. 이래서 한장사 먹이면은 약 한25만원 이래 지금 현재 소득을 올리는데 지금 현재 고치먹이는 것보다도 일손을 조금 덜고 가구로 그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다음에는 자료 2-2 더이상 연번206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207번 '96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개최결과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자료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8번 도축장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주위원
국장님 현재 있는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서 97년도말이 되면 자동폐쇄된다 그랬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있는데 1억 8,000 1억 50만원으로서 사업계획은 되어 있는데 언제 부터 사업을 시작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97년까지 시설을 보완하지 않을 때는 자동폐쇄를 시키고 만약에 97년안으로 지금 시설이 보완이 다 된다고 했을 때는 이 도축장은 시설이 양호한 거로 판단이 되어서 계속 조치가 됩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그래 답해서는 안되지요. 97년도 말이 되면은 자동폐쇄가 안됩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자동폐쇄를
차동주위원
한다고 해는데 보니까 자료에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쎄 그 시설이 보완하지 않을 시에 자동폐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보완이 안됐을 때는 자동폐신다고 된다고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사업자가 보니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1억 8,200만원의 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되어 있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만약에 그때까지 만약 97년말까지 이게 사업 이게 시설보완이 안될 때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자동폐쇄를 시킵니다.
차동주위원
자동폐쇄되면은 그때까지 어떤 결정을 못본다라면은 그 이후에는 도축을 못하겠네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거는 인제 그렇게 지금 현재 처리를 합니다. 가능 하면은 지금 현재 도축업자내지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라면 시설계획에 의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면은 계속 존치를 가능하고 만약에 시설보완이 안될 시에는 자동폐쇄를 하면은 이후의 조치는 인근의 지금 현재 현대화 시설 된 도축장이 포항이 있습니다. 이것의 이용은 저희들측에는 도축장이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포항으로 이용하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그답은 안맞는 답입니다. 97년말까지 보완이 안될 때에는 자동폐쇄를 시키고 그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소를 안잡는단 말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니죠.
차동주위원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쎄 제가 방금
차동주위원
97년도말까지 새로 신규로 도살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업체를 선택한다든가 안그러면 이사람이 97년말까지는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 계속해서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안그러면 폐쇄해버리고 그다음에는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소를 잡는단 말이예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글쎄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시설이 보완된다라면은 계속 존치가 되어서 가능하고 만약에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차동주위원
그래 지금 하는 말도 똑같은 말 아닙니까? 97년도말까지는 현재 하는 사람이 그때까지 틀림 없이 보완하도록끔 서로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우리가 종용을 해야지요.
차동주위원
예. 그거를 했다든가 안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그만 하겠다 그러면은 7년도말까지는 꼭 되도록끔 완결되도록끔 해야 되는 거지, 그 이후 조치라 하는 거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거는 어떻냐 하면은 저희들이 물론 시에서도 그렇게 종용을 하고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인 자신도 수익성에 따른 문제점가 되어서 97년도까지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관내에 도축장이 없을 없어에는 도축장도 아무나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분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라면은 그런 시설을 갖추면은 할 수도 있고
차동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넘어갈라 했는데 97년도까지 그사람이 시설보완이 안됐을 때 에면서 자동폐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보완안됐을 때는 폐쇄
차동주위원
폐쇄되는 거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이후에는 경주시민들에게 소고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이후에는 만약에 보완이 안하고 다른 사람도 없다고 했을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도축문제가 상당히 야기됩니다마는 인근에 바로 포황시에 현대화시설 된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거는 국장님 소신없는 답변입니다. 경주시에 도축이 계속 된다고 이래 해야지 안되면은 포항가가 사오는 것보다는 외국에 가서 사오면 더 살텐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거는 사오는 게 아니라 잡아가 오는 겁니다.
차동주위원
잡았는 거는 도축이라는 거는 소를 잡는 건데 그래 이거 생수 사오겠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만약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차동주위원
국장님 전에 답한거는 국장님 조금 똑똑하게 답을 했어요. 지금 답한거는 답이 아니예요. 97년도말까지는 본인들이 그간에 우리가 자꾸 독촉을 해가지고 시설보완이 틀림없이 97년도말까지는 되도록끔 한다든가 당부해서 안그러면은 사전에 이 업자들에게 물어보고 안된다 하면 다른 업자를 선택해서 97년도말까지는 새로업자가 선택된다든가 해가지고 해야지 자꾸 그런 이야기 하면 되는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자꾸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업자자신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97년까지는 보완될것으로 약속도 하고 있고
차동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야기 하실거는 97년말까지는 이사람이 하든 안하든간에 도축하는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되도록끔 하겠다하는 답변이 나와야지요. 자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길어지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책임지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지금 주식회사 한일유통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이 부지가 개인부지입니까? 시부지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한일유통부지입니다.
조광조위원
개인부지입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개인부지 주식회사 한일유통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별다른 힘이 없는 모양인데 만약 여기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보완이 안되면은 당 시에서 도축장을 개설해가지고 직영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이문제도 지금 현재 앞에 차위원께서 질문하신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만약에 이사람이 보완도 안하고 없을때는 상당히 도축업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망을 하건데는 이사람들이 그 담당인이 약속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종용도 받고 독려를 해서 97년안으로는 반드시 지금 현재 시설이 보완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보완을 하지 않을 시에는 개인업자라든지 또한 시에 직영문제라든지 요거는 차후에 검토를해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국장님께서 참고로 하실게 말이죠. 지금 대구나 고령이나 합천이나 저런데 가면은 도축을 많이 안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하는데 대구만 하더라도 시직영으로 하면서 임대를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합천같은 데는 시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에는 개인이 하고 있는데 고령에는 굉장히 현대화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경주는 도축장시설미비로 해가지고 만약 그때까지 시설을 안하면 포항에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용한다 하는 거는 문제도 안되고 당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만약 거기서 안될 때는 어디 부지를 선정해서라도 당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면은 개인에게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당 시에서도 준비를 하는게 본위원이 볼 때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의해서 차질이 없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잘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다음에는 차동주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죠.
차동주위원
국장님 다시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보충질의에 나선 조광조위원이 질의할 때 똑같은 답변이 됐어요. 그래 밖에 답변못합니까? 나한테 약속을 해놓고 다시 번벅해가지고 또 내가 그런 약속은 안된다고 한 그약속을 다시 하고 있네요. 97년도말까지 시설보완을 않했을 때는 똑똑히 알아들으세요. 내가 이야기 하는 거를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시설보완을 안했을 때는 자동폐쇄가 된다. 시설보완을 97년도말 이전에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보완이 안되었을 때는 그이후에는 자동폐쇄가 되고 나니까 시설을 갖춘 업체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경주에는 소를 못잡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근의 포항에 가서 소를 사오겠다고 하는 거는 국장님이 계획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이거 답변하기 위해서 당장 답변하는 것이지 포항하고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포항 도축장하고 97년도에 만약에 경주시에서 시설을 못갖추어서 소를 못잡을 때 시민들은 소고기를 요구할 것이고 하니까 당신들 하루에 몇 마리 잡아주지오 하겠다는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답변하기 위한 답변하지 마세요. 당신의 답은 어디까지나 97년도 이전에 신규업자을 선정한다든가 본인이 하겠다는 97년도말이전에 소를 계속 잡을 수 있도록끔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하겠다 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무슨 그런 답을 자꾸 하고 있어요? 포항가서 한다고 하는 거는 다 끝나고 난다음에 우리는 못잡으니까 포항가서 소 좀 우리 매일 양도해달라면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거기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소고기 좀 대어주시오 그날 간다고 당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계획이 서서 우리가 하루 몇 마리정도 할테니까 그걸 좀 잡아가지고 대주시오 하는 약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맞지 않은 답을 자꾸하니까 그렇잖아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동주위원
내가 그걸 하고 끝냈는데 조위원이 보충질의할 때도 똑같이 만약 97년도에 안될 때는 딱 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전에 다 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제 제 질의를 알겠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관내에 도축업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간 97년도 이전에 보완을 하도록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겁니다. 경주시의 도축에 대해서 시설 이사람이 갖추든 시설보완을 하든 안하든 시민에게 고기제공하는데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야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게 맞는 답이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그래 해야지 그래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국장님 도축장관리감독을 우리시에서 하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관리감독은 지금 저희들 분야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이종근위원장대행
전체를 다 위생시험소에서 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 행정지도측면에서 저희들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그렇지요. 일부 우리시에서 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내놓은 시설현대화 세부추진계획이 이 바로 조치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인데 이 조치를 언제 취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시설들이 조금 현대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장대행
그래서 이 조치를 3년전 취했는지 한달전에 취했는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금년에 취했는데 이 조치를 이행을 제대로 안한다 이겁니까? 관리감독에 불응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아닙니다. 불응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그런 건 아닙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공장폐쇄로 인해서 도축장폐쇄로 인해서 우리 공급받는 시민들이나 우리 사육가들의 피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야 안되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다음에 강봉종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봉종위원
국장님 도축할 시 폐수는 어떤 형태로 정화가 되어서 내려 갑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지금 폐수시설설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다 되어 있어요?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당장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 시설은 지금 현재 용량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럼 이 도축했는 고기를 운반해서 시립지내 운분 배달할 때까지 위생상태라든가 차로 운반하는데 차가 냉동시설 된 차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일반차로 운영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건 냉동되어 있는 차로 그렇게 운반해 갑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그게 말은 그런 차로 가지고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않고 그냥 담아가와서 길에 아무데 놓고 리어카가지고 리어카위에 얹여가 다시 식육점에 갖다 주는데 아주 불결하게 시민에게 비치게든요. 그런데는 어떻게 적법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일부분 그런 경우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제가 보고 느낀 건데 식육점에 고기한근 사러가다가 리어카에 고기 피흘리는 거 법질서 되면은 고기 살 맛이 없거든요. 그런 위생상태로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 아시고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강봉종위원
도축하는데 우리 세수증대에 대한 세비 좀 올라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장사용료하고 다른 부분 도장사용료는 지금 바로 한일유통에서 이것을 사용료을 받아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건 도축세를 받고 있습니다. 도축세가 소는 두당 2만 3,500원이고 돼지의 경우에는 1,500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96년도 우리가 추세를 해보면은 도축세수입이 한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강봉종위원
국장님 총 5억 5,500이 세금에서 수익이 나와가지고 인건비가 3억 운영비가 2억 5,000들어 가면 딱 떨어지는데 회사는 뭘갖고 장사를 합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만 충당이 되면은 사실 크게 돈이 남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지금 이게 자료상으로는 봐서는 적자인데, 인건비 3억 운영비 2억 5,000 들어 가는데 총수입이 5억 5,000 올라와가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사실은 인건비 다 줄 수 있는 거 많은 인원을 쓰는데 인건비 주고 또 운영비 떨이지면은 사실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강봉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208번 연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8번은 마치고 연번209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기형송아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인근 양북쪽에서는 아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형송아지가 발생된 그 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본시에서 파악한 업적이 있습니까?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기형송아지실태조사 문제는 이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시 경주시관내의 기형송아지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각 농가에서 기형송아지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이거를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쉬쉬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위원들께서 감사에 기형송아지가 우리관내에 얼마 만치 있을 것이냐 그문제도 원전하고 이노조가 연관이 되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런 자료에 의해서 사실 자료를 파악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지금 읍면으로 통해 가지고 해봐도 안옵니다. 안나오고 저희들 이 자료는 수의사들한테 지금 현재 파악을 했는 자료입니다.
조광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원전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방사선유출로 인해서 이런 기형송아지가 자꾸발생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종근위원장대행
예. 그래서 이 문제는 96년도 10월 22일날 중앙수의과학연구소 연구팀들이 4명이 저희들 시관내에 왔습니다. 과연 원전피해일 것이냐 안그러면은 다른 질병내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냐 이래 가지고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앙박사팀이 4분이 왔습니다. 4분이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 가건물을 채취를 하고 다 파악을 해봐도 원천피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고 이래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이 원인을 규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안나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아직까지 방사선유출로 인해서 이런 원인이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봤지요?
종진
윤종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이런 내용들은 잘 신중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지역에 축산농가에 피해도 돌아갈 수 안있습니까? 경주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지역에 소 누가 사서 먹겠습니까? 다음에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연번21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만두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축산과장님 국장님 들어 가시고 축산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오만두위원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경쟁력제고사업 지원실적의 96년도 통계를 보면은 보조융자자금 해가지고 약 93억원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
그런데 이걸 축산농가의 여론을 이렇게 한번 들어 보면은 이 지원사업의 균형이 안맞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오만두위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도농통합전에 군지역은 지원이 잘 되는데 시지역은 지원이 좀 미흡하다 이런 여론을 들었고 이 문제는 농정분야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자료를 요구의 했더니만은 95년도 96년도 총 우리 읍면동별 사육축산 사육두수하고 95년도에 지원한 예산하고 96년도에 지원한 예산을 갖다가 쭉 뽑아보니까 이게 아마 축산과장님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내 행정구역의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를 든다면은 젖소경쟁력제고사업에 금년 에 총 지원된 것이 22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젓소가 어디가 제일 많으냐 그러면은 안강 95년도부터 봅시다. 젖소가 제일 많은 데가 순위가 안강 그다음에 정내 안강읍정내동 현곡면 외동읍 건천 강동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젓소숫자는 그런 데 사업비지원은 95년도에 볼 것 같으면은 안강이 제일 많고 건천이 2위 천북이 3 현곡이 4 외동이 5 이런 식으로 나가서 정내동같은 경우에는 사육두수는 경주시에서 두번째 많은데 작년에는 지원된 것이 7번째 지원순위가 7위라 그얘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원순위가 6위거든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4배정도 차이가 나요. 예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닭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는 95년도 96년도 사육두수는 천북이 제일 많고 정내동이 두번째 안강이 세번째 그렇는데 정내동의 경우에 하나도 지원이 없고 96년도에도 하나도 지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마는 대충 정부자금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축산사육두수와 비례해 나가야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래 봐야 안되겠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만두위원
원칙상 거기에 무허가도 있고 뭐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이 다른 여건이 있겠으나 원칙만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건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도 통계를 총계를 내가면서 지원에 대한 어떤 참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축상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방금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소의 경우는 사육두수도 정내동이 많습니다. 많고 쉽게 이야기하면 읍면지역에는 약 사육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80%고 동지역이 20%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원된 금액의 비율을 볼 것 같으면은 읍면지역이 95% 동지역이 5%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적게 지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지역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고 읍면지역에만 배정을 중점적으로 둔 것이 아니고 동지역에도 저희들이 같은 조건으로 지금 계속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에는 지역상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다 시설자금에 중점을 두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라 하니까 전부다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도 집을 집을 건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 지원에서 사실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에는 시설이 필요없는 장비 이것은 자기들이 해달라 하는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비율도 낮고 사실 지원규모가 적습니다. 이것도 동지역도 건축만 가능하다면은 타지역과 같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오만두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연번210번은 마치고 연번211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축산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축산과장님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분뇨처리하는데 우리시에서 톱밥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톱밥지원은 건설부시범단지에 하고 공업용생산단지에는 톱밥이 일부 지원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양의 금액은 어느정도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공업용생산단지에 톱반지원된 것이 약 3,000포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금액으로는 한 300만원 되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타시군에는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강봉종위원
그래서 본시에도 톱밥지원을 많이 하면서 퇴비생산에 좋은 이점이 안있겠느냐 이뜻에서 물었으니까 지원이 자금이 되는 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김찬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연번212번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및 가축무료진료세부실적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민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213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도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연번214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15번 이것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번 216번 수산시장현황 아까 청과물시장 할 때 했는데
차동주위원
청과나 똑같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국장님 아까 청과물시장 할 때 자료요청했는 거 수산물시장에도 공히 적용되는 겁니다.
종진
윤종진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자료요구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번217번 '96년수산사업대사자 및 지원실적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번218번 '97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의홍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번219번 노치치업방류사업추진내역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220번 전복시태살포단지조성내역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 역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번221번 '96어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연번221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연번222번 나정항 대본항 하서항 암반제거공사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수산과장
이종근위원장대행
국장님 들어 가시고 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대본항방파제 죽장설계 다 끝나서 지금 공사 시작하지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조광조위원
이건 언제 준공됩니까?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거는 대본항하고 나정항은 1회추경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이전으로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올해 사업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올해 사업인데 이거 예산절감을 위해서 나정항에 암반발파가 있습니다. 발파가 있는데 그 발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석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석을 이용해가지고 대본항에 사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했습니다. 한 1,300여만원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나정항은 나정항이고 대본항은 대본항이고 암반폭파사업은 암반폭파사업대로의 자금이 배정되었고 대본항은 방파제는 방파제대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꼭 거기에서 나오는 암반을 가지고 대본항의 축조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나정항의 암반을 하기 위해서 사석을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별도로 구입을 해야지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그 구입하는 사석을 대본항에 유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물량이 1,700 두배 정도 되는데 3,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우신건설하고 무슨 야이조가 있나 왜 그런 식으로 해요 대본항은 대본항 대로 예산이 있고 또 나정항은 나정하대로 암반 폭파하는데 예산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 공개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 했는 줄은 압니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월해 가면서 까지 언제 부터 시 살림을 그렇게 알뜰히 살아서 예산 천몇 백만원을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을 당해 그 연도에 마칠 것을 그 이듬해에 또 하고 그렇게 그럼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할 려고 그래요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내년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조기에 발주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 내년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내에 착공하도록 국장님께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수산과장님 오늘도 굉장히 힘을 내면은 힘이 있다고 이야기 했고 하니까 예산 빨리 빨리해서 빨리 착공해서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마치도록 자꾸 이월시키지 말고
종인
이종인수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 입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연번222번은 마치고 223공유수면허가 공작물설치허가현황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24번 94,96관내 산불현황피해면적 피해금액 공무원징계현황에 있어서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224번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어서 225번 96산림훼손허가시 대체입지조성지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26번 96산림훼손허가시 받은 산림복구예치금관리현황 ("이것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227번도 96산림복구비반환내역이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한 것이 없다 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번228번 95,96외동재내산림훼손허가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역시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229번 95,96년산림훼손허가 및 복구실적 예 앞에 228번과 유사하기때문에
조광조위원
거기 질의 하나 있습니다.
이종근위원장대행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산림과장님
이종근위원장대행
예 국장님 들어가시고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조광조위원
연번229번 그 뒷장에 보면요 밑에서 셋째줄 감포 오류 145-1번지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오류지 사실상 저는 현재는 못갔습니다만 직접 저는 못갔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죄송 합니다만 오류 동네 마을 입구라는 이야기를 숲 있는 근처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유소 못가서 거기 랍니다.
조광조위원
거기 맞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조광조위원
그게 95년 4월 11일부터 95년 12월 31까지인데 다 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복구가 현재 다 됐습니다. 작업이 다 됐습니다.
조광조위원
다 됐어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조광조위원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식당,여관 그 적지라고 생각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신청이 들어오면은 식당,여관 적지 판정은 복합민원에 의해서 딴데서 다 다른 부서에서 다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산림 다만 우리는 형질변경허가 다른 부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 여관허가부서 라든지 또는 식당허가 부서 라든지 거기서 다 된다고 해야만이 저희들이 산림훼손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과에 알아보니 다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 조치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말이죠.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은 담당공무원들 현지 답사도 안합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들어오는 그 서류보고 허가 해주고 치워버리는데 앞으로는 농지전용허가도 마찬가지고 산림훼손허가도 마찬가지가고 들어 오면은 담당 부서에서 나와서 여기는 산림훼손을 해도 되겠는가 미관상 괜찮겠는가 농지전용을 해도 되겠는가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서 되겠는가 이런 기타등등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해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현지에 한번 가보세요 이것은 산만 버려 놨습니다. 산만 버려놨어. 그리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돌아가는 바로 그 모퉁이 입니다. 그런 모퉁이에 차량이 진입하면은 이쪽에서는 안보입니다. 마주치는데 가야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보일 정도로 커브가 심한 그런 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식당, 여관을 허가 해준다. 하는 그 자체가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 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비단 내가 이 감포를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 내가 상세히 잘 모르고 지나 다닐 때 마다 이런데 허가를 해준다는 이 자신이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에게 부탁 드리는데 앞으로는 좀 바쁘시더라도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여기가 괜찮겠다. 싶거든 소신껏 해드리고 안되면 여기는 안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안해줘야지요 공무원이 그런 소신은 있어야지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전부 탁상공론입니다. 법적으로는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든가 하면은 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보다 주민이 앞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아닙니다. 법이 앞섭니다.
조광조위원
법이 앞서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꾸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것은 안해주고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는 좀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으로 해주게끔 돼 있는 지역이라 할지언정 현지 답사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헌오위원
지금 형질변경을 하는 과정에 복합민원 중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거기에 복합민원에 해당이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 준공이나 공장허가나 또는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 복합민원의 산림과에서 형질변경에 관한 부분에 복합민원을 참여를 하고 하는데 행정부에서 허가가 나간 후에 계속적으로 형질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에 주기적으로 지도 단속을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차후에 준공시에 무단형질변경을 산림훼손이나 이 부분에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하는 건지 그것 부터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다. 안한다. 그렇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 한달에 저희들 현지 형질변경지에 한달에 한 번씩 현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필지 내에 그리고
박헌오위원
한달에 한번씩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1개월에 한 번씩
박헌오위원
해당되는 사업장 전체를 다 둘러 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해당되는 사업장 전체를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담당지역의 해당 담당구역의 담당자가현지 확인을 합니다. 한번씩 그 다음에 나중에 준공검사 할 때는 반드시 준공검사 필할 완전히 복구설계서가 들어 올 때 그러면 복구설계서 들어 오면 복구설계서대로 했느냐 안했느냐 거기 준공검사인데 준공검사를 의무 적으로 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아 산림과에서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상위법 일종의 같은 부서지만 특례법에 따라서 이 상위법에 산림과에서 참여를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상위법은 저희들 산림법에 도시계획법 국립공원법 등에서 하는 것은 주로 도시 계획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복구설계서를 도시과에서 당초 계상대로 설계대로 돈을 예치를 시켜 놨습니다. 예치를 시켰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복구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참석을 못하지요? 지도감독 내지 준공시에 우리 관계 부서가 거기에 사후에 어떤 준공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과거에 학교 시설을 갖추는 도시 계획에 의해서 학교 시설을 준공을 받았을 때에 훼손부분을 실질적으로 조사감독하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것은 도시구역 내는 도시계획구역 내는 사실상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시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무부서가 아닌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가서 그 분들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나 경계가 어디고 이런 내용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물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거기 전혀 참여를 못하잖아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한달에 한 번씩 나가 봅니다. 나가 보는데 경계가 미숙하더라도 경계 표시가 잘못 돼있더라 이런 등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헌오위원
의견서를 내고 허가에 만약 준공시에 직접 적으로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데 직접적은 사실상 관여는 전혀 하지 바로 준공검사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안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문제점이 복합민원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른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를 잘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확실히는 모르잖습니까? 준공과에서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준공과에서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모르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우리가 오히려 물어야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 물어야 되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림훼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도감독해야 될 우리주무부서에서 사실상 상위법에 도시면 도시 부문에서 빠집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의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그리 됩니다.
박헌오위원
그래 이것을 그러면 전문부서도 아닌 부분을 훼손된 부분을 나중에 뒷 처리를 만약에 공장 허가나 학교 시설에 이런 것을 보면요 대체로 보면은 사후에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가 도저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뒤가 깨끗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거기에 조금 상위법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당해 부서에서 내가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산림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면은 산림법은 의제상 포함사항 입니다. 포함사항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 안있습니까? 국토 이용계획 변경이라던지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럴때 합의 이후에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박헌오위원
관리는 안하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법에 따라서 산림을 훼손해야 될 부분은 일단은 우리 주무 산림법에 따라서 이제는 산림법이 사실은 도시법의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관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산림훼손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은 만약에 그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나중에 무단산림훼손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허가 부서가
박헌오위원
허가가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집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허가 부서가 왜냐 하면 자기들이 허가했기 때문에 허가했는 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허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그기에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서가 우리 도시법에 따른 도시과 보다도 실질적으로 산림과가 이 법적인 문제를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인제 사건이 생기면 도시구역 내에 사건이 생기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서 벌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림사법경찰관리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고발이 들어 옵니다. 저희들한테 일단 고발이 들어 오면은 저희들은 조사를 사실상 조사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산림사법경찰관리니까 산림법에 대한 사법경찰관리고 예산림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고 도시계획법 에 의한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찰청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옛날 부터요 그러니 너희들이 도시 계획법에 의한 경찰관이 아니잖아 일반 경찰로 도시과에서 고발을 일반경찰을 고발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 저희들 법을 가지고 안되는 것은 전부 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 해당 부서로 너거가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문을 협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경찰서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까지 처리를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도시 구역내는 그렇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검찰에 모든 서류를 일절 서류를 제출을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는 큰 책임은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이번에 검찰에 하는 것은 그것은 도시구역내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도시구역내가 아니고 외입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서 산림훼손을 우리 산림주무산림과에서 관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적을 일단합니다. 지적하고 도시과에서 주무과 도시과에서 준공을 할 때는 충분히 자기도 책임을 지겠습니다만은 이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상위법에 도시법하고 농림법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아주 미묘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준공까지 책임을 지고 허가에 복합민원에 참여를 했으면 나중에 준공할 때도 과연 그 허가권 내에 산림훼손에 뒤에 처리 문제를 책임을 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서는 빠지고 주무부서는 빠지고 다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내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결론은 산림훼손을 우리가 막자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어떤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문제를 우리가 야기 했을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이 자리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근본적으로 산림훼손을 사전에 미리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산림사법경찰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시에 질의를 많이 합니다.왜 도시계획구역내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다른 여건에 국립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립공원지구나 도시 계획구역내나 이렇게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고 기타 여건에 대한 모든 행위는 산림과장이 왜 관여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 그 결론이 아까 말씀과 같이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이 상위법 이기 때문에 단 임야라 하는거지 구역이 건설부고시 도시계획구역이니까 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고 사건 자체도 산림법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사건이 생겨도 저희들이 직접 사건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면을 우리 보통 공장들은 대부분 임야를 산림훼손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산림훼손을 얻어서 임야를 공장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법면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래서 공장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한 법면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뒤면에 있는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허가를 얻은 구역 군내에 시설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이용을 하므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임야가 훼손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사후에 우리가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공검사시 까지에 이 과연 이 산림을 구역내에 산림훼손을 해도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타부에 임야가 훼손되지 않는 정도의 우리 법적으로 법망을 확실하게 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장치를 하는 규제가 도시법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은 방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특히 경주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외동을 위시한 울산지구내에는 산림훼손이 엄청난 문제점이 됐을때 이런 문제가 야기 됐고 몇년 전에 제가 관계 부서에 실무자와 연구 검토한 결과 이런 상이법에 어떤 문제 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토지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을 무단히 형질변경을 해야될 그런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한국상 한국의 토질상 이런 경우에 과연 상위법에 따라서 산림훼손을 주무과에서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가 질것이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문제점이 야기 됐을 때에 관계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더 이상의 우리가 산림훼손을 않는 경우에 않을 때 까지의 어떤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 숙지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상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이 법의 문제점을 건의 하시기 바랍니다. 꼭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박헌오위원
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박헌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료 연번229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30번 토함산자연휴양림연도별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광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조광조위원
산림과장님 휴양지 하면 내 나오는 이야기인데 97년도 관리비 및 시설비 소요예산 명세서에 보면은 물놀이장 외에 4종 보완공사를 하는데 1억 8,800만원이 소요 되는데 설계비가 170만원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감리비가 1,572만원 나와 있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157만 2,000원
조광조위원
아아 157만 2,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비슷 합니까? 설계비에 비례해서 감리비가 책정되는 것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설계비가 107만 8,000원이고 요 설계를 사실상 저희들이 못하니까 전체 4,000만원 공사에 설계비가 준단비가 4.347%를 곱하니까 그 돈이 170만 8,000원이 나옵디다
조광조위원
그 설계비가 나오고 감리비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감리비는 인제 집을 짓는데 따른 집이란다. 공사를 하는데 따른 3.93를 3.93%를 감리 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 입니다.
조광조위원
시설비의 3. 몇% 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4,000만원 기준으로해서 3.93%
조광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들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들면 사실상 설계해 보고 안들면 전부 그것을 합니다. 거 두군데 150만원 170만원 하는것
조광조위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저희들이 우회것 돈을 쓰지는 않합니다.
조광조위원
보통 보면 설계비에 비해서 감리비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설계비 하고 감리비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인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이 만약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감리비라든지 이것이 만약 착오가 생겼으나 아직 까지 예산은 아직 통과가 안됐으니까 요구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예산인데 자료를 내 놨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좀 무성의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니까 좀 신경써서 이런것도 신경 써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소요예산이라 하지만 좀 근사치에 가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아민 관계 때문에 이것 사실 시비가 11억 7,000만원 가량 투입되고 도비가 4억 8,000만원 도비가 1억 1,000 국비가 4억 8,000 토탈 18억 17억이 투입돼서 내년에도 개장하게 되면 민간인에게 이탁하는 그런 계상으로 산정 됐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 4월달 현재 까지 계장을 사실상 여러면에 죄송 합니다. 매년 이것 휴양림때문에 미안한 표시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개장 할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으나 석장성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도저히 개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안되 가지고 이제는 석장성 도로가 올해 완전히 개장되고 해서 내년도에 내년 춘기 벚꽃제때 저희들 계획은 벚꽃제때 같이 그때 개장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봉종
각봉종위원
그런데 이게 3분의 1이 도비국비고 3분의 2가 시비가 들어 갔는데 이거 개장해서 위탁해 봤자 돈1억 남짓하게 받으면 이것 사실 낭비중에 그 사실 낭비거든요 역시 산내수련장도 지금 이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돈을 막대한 돈 들여서 꼴짜기에 시설 해서 이거 설계 자체가 도비받기 위해서 국비받기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게 물려 들어가는데 요 내년에 그러면 개통하게 되면 이것을 다 신설하고 이탁하게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래 이 저희들이 여기 휴양림시설에 따른 시설비는 저희들이 일찍이 일찍이 시작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고 4월 이전에 최대한 하고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조금 늦을 때는 일부 좀 늦어지는 한해 관계로 동해 관계로 공사를 못할 정도 되면은 천상 조금 늦추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없으나 개장은 4월벚꽃제때 미루지 않고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지적 했을때 공중전화 시설이 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공중전화 시설은 사실상은 전화 박스를 놓을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못놓고 개장 이후에는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전화 설계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있네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공중전화는 시설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대입니다.
강봉종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예 강봉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연번230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31번 96솔잎흑파리 방지에 수관조사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232번 인도시설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윤의홍 위원님
윤의홍위원
산림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인도를 개설하는 이유는 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산불이 났거나 그럴 때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목적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목적이 여러 가지 입니다. 나무를 벌채를 해서 하산 운반하기 위해 하는 것도 있고 또 산화도 있고 산화예방은 인제 방화선으로 하고 또 산불예방에도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마을 저마을 가기 위한 도로도 닦게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예 좋습니다. 목적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도 개설이 두군데 밖에 안 했습니까? 건천 신평하고 안강 옥산하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한 군데 더 안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했습니다. 금년도는 여기 뿐입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신평 도계간에는 나무가 있는 곳입니까? 개설하는 지역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신평 나무가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신평 도계간은 주종이 소나무 입니다.
윤의홍위원
주종이 소나무
또 안강 옥산은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거기는 활엽수가 많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소활엽수
소나무는 없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윤의홍위원
그러면 인도 개설 하는데 그 나무는 어디에 씁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인도 개설하는 나무는 이 인도가 개인산입니다.
윤의홍위원
아 개인산 입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개인산인데 그 나무는 개인이 처분합니다.
윤의홍위원
개인이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우리 공유지 같으면 나무를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 나무를 개인땅에 개인인도를 내기 때문에 나무는 개인소유로서 처분을 자기들이 합니다. 버리든지 간에
윤의홍위원
또 그렇다면 이것을 사업시행을 임업협동조합에서 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의홍위원
임업협동조합이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그것은 좀 이상 한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임도를 가서 경상북도에 100키로 같으면 100키로 산림청에서 물량이 내려옵니다. 경상북도에 내려오면은 임도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윤의홍위원
그것 다시 얘기 하면 사업선정은 우리가 하고 돈은 저쪽에 전도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돈을 다 100% 사업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의홍위원
그러면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임도를 우리 경주에 만약 8키로 5키로다 5키로 내려오면은 설계비는 우리시 우리 시군비로 확보를 안하고 경주설계하는 것은 도비로 설계비를 확보합니다. 도비에서
윤의홍위원
설계는 우리 집행부에서 경주시에서 하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안하고 설계비용은 우리가 시비로서 확보를 안하고 도비 자체에서 경상북도 전체의 설계비를 확보를 합니다.
윤의홍위원
사업선정은 우리가 해가지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사업선정 보고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해서 보고를 하면은 도비를 가지고 설계비용은 자기들이 확보를 합니다. 100% 도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놔놓고 임업협동조합 경상북도 지부와 도와 지사와 설계계약을 맺어줍니다. 설계계약을 맺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미리 와서 임업협동조합 경북지부에서 이리로 내려옵니다. 측량전문 기사가 내려와서 설계를 마치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저희들 한테 부가 가치세를 설계비에 넣으면 넣어주면은 저희들이 또 일반 개인한테 팔 수가 있는데 자기들이 설계하고 자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니까 비영리 기관에서 부가가치 10%를 빼고 설계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동 케이스로 하부기관 경주 임업협동조합에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경주임업협동조합에서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예
윤의홍위원
우리 지도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
윤의홍위원
그 지도감독 한다면 그 좀 이상 한데 좌우간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그것 이해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 개설해 놨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사후관리는 사실상 시비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후관리를 사실상 하기가 매우 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사후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나도 그렇다 싶어 사후관리를 안했을때 문제점은 어떤게 나오느냐 하면 가상해 보면 2,3년 지나보면 나무열매가 떨어진다. 아카시아 또 났다. 그것 임도개설 하나마나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런 장소가 그런 장소가 지금 잘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가상적으로 얘기 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없고 또 계속 순찰해서 2년하자보수 기간동안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 하자보수를 하니까
윤의홍위원
하자 보수기간에는 시행자가 하자 보수 해야되고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 다음에 하자보수계 저희들 관내 경주관내 54키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2년이내 하자보수는기간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해서 올해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따서 저희들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외동에서 올라오는 토함산으로 올라오는 임도를 저희들 예산 따서 너무 험하니까 또 복구를 하고 자꾸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우리 자꾸 시간이 촉박하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제가 보덕동에 근무할 때 산불나서 다녀보면 임도 개설 몇년 전에 했는데 천지에 길도 없고 말이죠. 이것사후관리 안하면 하나마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에서 묻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계속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윤의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32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33번과 234번은 간담회때 협의한 대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35번 예방96 산불예방계획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으므로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236번도 간담회협의때 자료로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237번도 간담회때 자료로 대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238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239번도 간담회때 자료로 대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240번도 마찬가지 입니다. 241번 산림훼손인 허가로 인한 타기관 조사결과에 대해 질의할 예 박헌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해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지금 아직 안났습니다.
박헌오위원
안났지요 고생이 많으신걸로 압니다. 아는데 이 문제 지금 본인이 본인 이외에 그 분 명을 내가 기재는 안하겠습니다. 본 인외에 또 관련된 그런 문제 또있습니까? 본인 외에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어디 요사람
현재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 우리 경주시 올해 금년 들어서 올해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해거든요 사실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검찰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민심을 흐트리는 있는 이런 자리에서 일단 집고 넘어가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산림훼손은 본인이 조금 전에 질문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관 내지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 하면은 그런 큰 문제가 야기 됩니다. 되고 특혜 의혹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곳이 이 부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시의 위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놀라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그 뭐가 먹을 것이 있느냐 뭐를 특혜를 줄것이 있느냐 어떻게 해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수천만원의 어떤 그런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림과냐 그에 대해서 저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 무슨 그렇게 특혜를 줄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여기 계시는 위원들 다 이 부분 에 대해서는 깊이 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다 못하고 넘어가는 소관인데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거울 삼아서 모든 행정에 만연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우리 고압탑을 주로 산림훼손을 허가를 득하고 고압탑을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인근에 우리가 등산로 주변 이나 이런 인근산림훼손을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제가 어딘지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좀 해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더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우리 위원 신분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동료들한테 핍박을 받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여기 소금강산 군부대 뒤쪽에 거기에 탑을 설치하는데 그 주변을 두가 사실 등산로 였습니다. 그 메모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고 처리도 하지않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 예가 우리가 통행인이 많은 곳인데도 그렇게 해서 방관을 했다. 치면은 깊은 산중을 통과하는 철탑설치 부분에는 더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형질변경을 하므로서 인해서 수로가 막히고 길을 잇는 수목이 손상을 입고 하는 부분에는 산림과에서 책임을 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을 했으니까 사후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사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그것은 사실상은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 이 도시구역내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 행위가 아니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요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챙겨서 보고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보완해서 박위원님 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라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 꼭히 한번 행정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장종대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자료연번 241번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은 자료연번242번 양남관광단지 대체조림지전용부담금 산출기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국소관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3시 40분 감사 중지
4시 00분 감사 속개
이복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촌지도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특별위원회가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차려 경례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촌지도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농촌지도소장 현금환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도소 소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소장현금환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기관 입니다. 최근에는 WTO가 출범하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금년도에도 이복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 지도소가 예년에 없던 많은 사업을 저희들은 추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전부다 100% 저희들도 만족 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농민들 여론에서 최근에 와서 많이 지도소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업추진상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지도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희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 이중식 사회지도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또 농업기술 업무를 담당하면서 농민들 한테 기술을 보급하는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김무중 기술보급과장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중심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이복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감사 자료1번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1번 이것은 공히 실과소마다 같습니다만은 주요물품구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복우 다음13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동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
소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입니까?
이것이 1년간 540만원이라 말이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타국 하고도 같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다른 국보다 안적습니까? 같습니까?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농정국이나 하는 데도 업무추진비가 같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래요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조광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배용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특수활동비하고 타부서보다 적은것 같은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특수활동비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같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타국 대조는 못해 봤습니다.
배용환위원
농촌지도소는 어디 떨어졌다고 그럽니까? 왜 특수활동비는 왜 다른 국장보다 적게 줍니까? 위원장님 이상 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이복우 예 배용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 할 위원 없으므로 13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번 각종단체별보조금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16번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번243번 94,95유채꽃단지조성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44번 96월별농민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그것도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이복우위원장
예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연번245번 96최고농업경영자과정위탁교육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것도 유인물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46번 96화이포월별꽃생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도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47번 화이포관리인원 및 시설에 따른 96투자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번248번 96각종시범사업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자료로 대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처하겠습니다. 연번249번 96경계작물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있습니까?
차동주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예지도 소장님 여기 우량농산물생산단지조성 이래서 내남 이조에 말이죠.
사업내역에 보면 첨단자동화하우스 2동 2,800여평의 투자금액이 5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했는 겁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지금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좀 받았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딸기가 1,400평 방울토마토가 1,400평 해서 두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딸기자동하우스는 전국적으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처음 시도에 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꽃이 피고 있는데 12월하순 내지 1월상순경에 아마 첫 수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투자가 5억이 되었는데 전액 다 국비보조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1억이고 그 다음 시비가 1억이고 융자가 2억이고 자부담 1억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국비 1억 또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시비1억
차동주위원
시비 1억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 다음에 융자 2억
차동주위원
융자 2억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 다음 자부담 1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융자는 어디서 해줍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농협에서 해줍니다.
차동주위원
농협에서
본인이 어떤 담보를 제공해서 해서 합니까?
융자2억 자부담 얼마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자부담 1억입니다.
차동주위원
자부담 1억인데 자부담한 내역이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 단체에 가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자부담요 그 내역이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전체 5억중에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래서 국비1억 시비1억 융자를 2억을 하는데 그중에 5억중에 1억은 자부담을 한다. 그랬는데 자부담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 자부담 1억만 별도로 나온 것이 아니고 5억 전체사업계획서 5억 사업계획서 안에 자부담이 포함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5억인데 5억을 투자해서 계획서에 보면은 사업을 한다고 이랬는데 경작물을 한고 이 랬는데 그 1억은 안내고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5억중에 계획서에는 5억이라고 해 놓고 국비1억하고 시비1억하고 융자2억을해서 5억중에 1억자부담은 안내고 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이 안됩니다.
차동주위원
그것 어떻게 압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5억 전체 실제서에 5억 그 내역이 나와줘야 되는데
차동주위원
5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 확인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4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 중에서 다섯 사람이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자부담 1억도 통장에 넣어서 일단 넣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국비보조 1억원과 시비1억원 융자금리가 약한 것을 4억원을 받기 위해서 5억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넣고 1억은 자부담하는 것은 안넣고 4억에 대한 5억의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차동주위원
왜 곤란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계획서에도 5억짜리 사업이 나오지만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합를 만들어서 그 조합에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서는 반드시 1억을 넣어야 됩니다. 넣고 그 공사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이랬습니다.
차동주위원
통장에 넣는다 할지라도 통장은 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쓰는 것하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염려되는 것은 5억의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므로서 인해서 이 4억이라는 돈을 타기 위해서 4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을 1억을 넣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울수 있지않나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절대 소장님 장담합니까?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앞으로 헐고 돈을 지원 받기 위해서 과장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보조금 받는 거 융자받는 거는 되는데 자부담은 넣는 척하면서 통장에 넣어놨다가 이거는 다시 자기들이 가져 가서 자기들이 써버리고 4억에 대한 5억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염려해서 하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끔 잘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차동주위원
예. 질의 끝났습니다.
이복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250번 '96축산지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것은 협의때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연번251번도 아까 간담회협의때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 연번252번 "이륜차구입비유지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윤의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소장님 몇 개 묻겠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윤의홍위원
이륜차가 현재 지도소에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보유대수가 27대입니다.
윤의홍위원
17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27대요.
윤의홍위원
27대? 이것은 업무용이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업무용입니다.
윤의홍위원
이게 국비가 50% 포함 되어 있습니까? 이게 수명연한이 몇년 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5년입니다.
윤의홍위원
지금 5년 초과된 건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초과됐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2대가 지금 초과되어서 내년에 안그래도 폐기조치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내년에 12대를 폐기조치해버리면 모자라잖아요. 또 구입해야 안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인제 자가용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더 증가하는 거는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본위원이 얘기할려는 게 바로 그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마이카시대에 오토바이 타고 논두렁다니는 그거 몇 대가 필요하지 27대나 이렇게 많은 오토바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게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픽업이나 다른 차가 더 필요하지 농약을 싫고 다닌다든가 차라리 그런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인제 앞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12대를 폐기하면은 앞으로 자꾸 오토바이를 충당할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지금까지 오토바이가 고장나면 수리비는 예산을 어느것 가지고 합니까? 비목을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수리비하고 유류비대하고 이거 해가지고 연간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한대당에 35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윤의홍위원
안해당에 얼마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한대당 지침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는 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윤의홍위원
실지 편성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다 확보를 안하고 거기의 58%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사실 이거는 고장 안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그거 비율가지고 몇 프로 고장나라 하는 그런 법도 없을 거고,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체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연번252번의 질의를 모두 마칩니다. 253번은 협의때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다음은 연번254번도 협의때 자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연번255번도 협의때 자료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256번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번257번 "밭작물전업용지도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 다 됐지요?
이복우위원장
예.
손호익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43번 하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243번자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아까 손호익위원께서 요청했는데 그때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받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채꽃단지는 93년도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공무원 착안제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게 경주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경주시에서 공무원들 약 한 천명의 공모작에서 최우수작으로 채택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 유채꽃단지를 조성하면서 안압지나 반월성 첨성대 황룡사를 심었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손호익위원
심었는데 이건 제일 처음에 농촌지도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과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손호익위원
알고 있는데 저도 거기로 매일 다닙니다마는 아직 유채꽃 한번도 본일이 없거든요? 어디 어떻게 된 겁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이것이 저가 알기로는 93년도에는 시의회에서 파종을 해서 재배를 했는데 처음 재배하면서 작황이 상당히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94년도에 아마 지도소에서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해 94년도 7월 20일자로 지도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었는데 그당시 예산도 시에서 저희들한테 재배종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도소에서 파종을 했는데 94년도 파종해서 95년도 봄 4월 20일경에 만개가 되었는데 그당시 때는 상당히 만개가 잘되었는 거아니냐 그거는 저도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만개는 잘되었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의 유채하고 우리경주의 유채하고 비교 했을 때 아마 제주도보다는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올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이것이 올해에는 간부회의 때 이 말이 나와가지고 유채꽃은 유채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연상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정서에 맞는 거지 우리경주는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때가 4월10일전후 해가지고 벗꽃이 우리가 또 만개됩니다. 벚꽃이 만개되어 가지고 거의 4월 20일까지 이래 벚꽃이 가는데 거기에 유채꽃을 심어가지고 했을때는 경주정세에 맞지 않는 것은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간부회의 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신 김종주성암의 역점사업으로 할라 그러는데 이게 계획만 컸지 실천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지 않고 제주도에 유채꽃이 좋으니까 경주에도 한번 유채꽃단지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욕만 있어가 한건데 제가 바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예산만 낭비시켰다는 바로 이겁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손호익위원
경주정서에는 맞지 않는 것을 기온이나 모든 걸 맞지 않는 것을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예산만 93년도 94년도 95년도에 약 한 3,000만원정도 예산만 버렸던 것을 어떻게해서 공무원 들의 창안제도 최우수작으로 선정을 했느냐 바로 이겁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손호익위원
바로 실패작이죠?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꼭 실패작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전연 실패했기보다도 전체적인 정서에 안맞기 때문에 안했는 게 아니냐
손호익위원
아니지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이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만 약 3,000만원만 버렸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손호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동주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제주의 명사꽃 유채꽃을 구태여 같은 관광지로 있는 경주에서 타지역의 꽃을 재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안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것은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차동주위원
제가 볼 때에 지금 경주시의 꽃은 뭡니까? 통합 전에는 개나리꽃이 었는데 지금도 개나리꽃입니까? 지금도 개나리죠? 이 개나리도 봄이 되어 가지고 길옆에 많이 심어가지고 화창차게 피었을 때는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내가 봤을 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맞습니다.
차동주위원
타지역에서 왔을 때에 유독 하고 경주에는 가는 곳곳마다 개나리 꽃이 많더라 또 봄 이 오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라고 볼 수 있는데 길가에 심어준 개나리가 한창 필 때는 사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역시 가니까 경주에 가니까 개나리가 유명하더라 개나리가 유명하다는 것을 서로가 이야기 하는 가운데 이것은 역시 경주꽃이다. 경주시꽃이다 하는 것을 외지에 알 수 있도록끔 개나리재배는 좀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아니라 농촌소장님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기 보다도 우리경주의 관광지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시 문화관광국 공원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 화회포에다가 개나리를 생산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차동주가 차동주위원이 이런 건의를 하더라 이라고 한번 서로 협의 한번 해보세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차동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의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의홍위원
이제 시간 다 되고 소장님 우리 이런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화회포 역시 유채꽃하고 관련사항이 있기 때문에 10페이지 화회포꽃생산하고 연관시켜서 물어겠습니다. 우리가 종류를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 생산해가 소모처는 주로 어딥니까? 우리 시자체에 쓰는 겁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윤의홍위원
전부다 100%가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100% 거의 시에서 쓰는데
윤의홍위원
그중에 일부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산은 모든 계획은 공원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원과에서 이루어 지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산만 저희들이 합니다. 하고 다시 공원과에서 우리 생산해 놓으면은 공원과에서 그거를 쫓을 가가서 실제 관리하는 건 공원과에서 다 합니다.
윤의홍위원
공원과 가져가서 실제 하는 거는 우리 시에 하는 거지요?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시관내에 하는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거는 시에 공원과에서 가져가는 거 말고 우리가 생산을 해가지고 타시군에나 이렇게 파는 건 없느냐 업자한테나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파는 거는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시에서 획기적인 경영수익을 경영수익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사는 거를 비교 하면 굉장히 경영수익이지 이러지 말고 그러지 엎어치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그러지 말고 욕심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행정재산중에 답도 있고 전도 있는데 여기다 이 사업을 확대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이거를 경영수익차원에서 말이죠 경주에서 꽃도소매상들이 주로 김해나 진해나 저쪽에서 가져 오던데 이러지 말고 그 멀리서 가져 오지 말고 우리 경주에서 말이죠 가져 갈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이런 경영수익차원에서 어떤 사업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다른 쪽으로 우리가 지도소에서 다른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다른 것도 좋은데 이걸 특수시책으로 한번 확장해가지고 해보는 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그래서 인근포항이나 영천이나 다른 시군에도 말이죠 처분할 수 있으면 하고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그런 하여간 그런 거를 구상을 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환
현금환농촌지도소장
예.
윤의홍위원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소관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나오십시오. 의회사무국은 혼자 입니까?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규정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관한 1996년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는 지방자치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증인선서를 해주시고 선거가 끝나면은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경주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경주시의회사무국장 김진권
이복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윤의홍위원님!
윤의홍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추진비중에 말이죠. 국외여비는 한정되어 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국외여비는 한정되어 있지요? 위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국내여비는 추경을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활동여하에 따라서 그래 여비는 언제든지 추경을 할 수 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틀립니다.
윤의홍위원
여비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여비를 얘기 하는 겁니다. 뒤에 여비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총괄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우리가 3년동안 한 임기중에 한번 밖에 못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거는 다알아가 판단해 주실거고, 그다음에 연수비라도 별도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연수비는 있습니다. 연수비로는 의정활동에에 따른 쉽게 말할 것 같으면은 위원님들 연수비를 갖다가 계상할 수 있습니다.
윤의홍위원
얼마나 한도가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국내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의홍위원
예. 국내연수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산지침상 얼마까지 하라 하는 한도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
근데 인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는 의정생활의 초년생이 되어 나서 몰라서 작년에도 여러번 묻기도 하고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6.27선거가 끝난뒤에 의정생활 을 할라면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제주도에 서귀포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에 세미나를 갔습니다. 2박3일 세미나에 갔는데 갔더니 단체로 온 곳이 안산시하고 화순군하고 합천군하고 서울 어디하고 단체로 오는데 전문위원 다하고 그 단체로 오는데 전문위원 다하고 사무국의 직원 한사람 하고 여직원까지도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우리 경주도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 건 예산편성 못한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박3일 할려면은 돈도 예산도 상당하지요. 2박3일 할라면은 제주도까지 할라면은 비행기값까지 할라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당시 사무국에 있던 모계장이 그건 우리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말았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하는데 한국산업건설연구원에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고 권위자 정세욱박사같은 사람들 김용래박사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이 이 사람들이 중앙에 대학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자주 합디다. 지방자치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이거 좀 더 풀어야 된다. 말하자면 비율 백분비로 본다면은 중앙에 75% 가지고 있고 지방에 25% 가지고 있고 이래 가지고는 온당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팀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세미나할 때 제가 교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를 이런 틀속에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할 수 없다. 이건 껍데기뿐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시키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 소리를 내라. 또 건의를 많이 해라. 그러면은 자기들은 중앙에서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많이 하겠다. 예를 들면은 도로가 국도와 지방도로가 연계되는 것 거기에 드는 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경주에 지방문화재가 국가문화재가 경주문화재중 392점있으면 392점 이거 전부 국가지정문화재지 지방문화재 없다. 물론 도지정문화재가 몇 개 있긴 있지만은 엄격히 그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지방문화재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는 지방비 한푼도 대지 마라. 쓸 수 없다. 중앙비 가지고 해야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그러니 우리 15% 부담해라 그런 지침도 내려오고 하니까 현실은 안그런데 이거를 많이 건의를 해라 이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경주시나 집행부에서 과연 얼마나 건의를 했는가 우리위원들은 얼마나 건의를 했는가 이런 거를 얘기가 좀 빗나가지는데 세미나를 많이 할 필요가 있더라 교육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느냐! 금년도에 역시 그 한국산업기술연구원에서 경주콩코드에 와서 3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무국에는 우리는 그거 필요 있지 않느냐 작년에 제가 사무국에 얘기하니까 그거 할 수 없다 하길래 나는 아예 포기해 버리고 동료위원들 몇 사람들한테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하니까 역시 그거 관철이 안되던데 관철이 안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윤의홍위원
할 수 있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그렇다면은 할 수 있으면 다음부터 우리가 의논을 해보고 편성해서 하면 되는 거고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난 10월인가 8월달인가 9월달인가 그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전에 순회해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주도니 설악산이니 경주 이래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데 경주가 금년도 9월달에 했어요. 그전에 공문이 왔는데 공문이 오기전에 우리 위원들 성명은 제가 안드리겠 습니다마는 어느위원 님이 그거 좋겠더라 다 가도록 하자 그래가 예산을 확보해라 그래서 좋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할라고 상부에서 추경을 해가지고 예산확보 할라고 했는데 그중간에서 무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세한 거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금년에 무산되버렸습니다. 안그랬으면 다 갔을 겁니다.
윤의홍위원
그래 들었고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들어서 사실 금년도에 개인적으로 콩코드에 갔습니다. 제가 또 그 멤버들이 제주도에서 내가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그래서 콩코드 우리지역에 왔는 데 아이고 참 고맙다 하고 제가 인사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나라 지방자치 기초의회에서 기초의회단위로 85%가 교육을 다 받았어요. 15%주 안받았는데 우리 경주의회가 15%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경주의회가 그거는 뭐 우리경주의회 사정이지 집행부 사무국소관은 아니고 어쨋든 제가 아까 묻는 거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하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만 물었고 또 한가지 더 묻는 거는 우리가 가령 의정생활을 하는데 가령 경기도 안산시에 아주 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회 상임위 별로 아니고 개인적으로 거서 한번 가서 뭐를 한번 알아봐야 확인을 해야 되겠다. 어떤 점이 잘되는 어떤 점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개인이 출장 갈 수도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출강은 갈 수 있습니다만도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여비를 갖다가 지급할 수 없기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윤의홍위원
그렇지요?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느냐 묻는 건데 개인이 하는 거는 못한다 이거지요?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예.
윤의홍위원
알겠습니다.
이복우위원장
끝났습니까?
윤의홍위원
예.
이복우위원장
윤의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박헌오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비지급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국장님께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공무상에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공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도 일종의 공무상으로 저는 그렇게 본위원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시찰내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의회위원의 신분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 통보없이 통보를 달지 않고 출장을 통보없이 우리가 위원이 움직이다가 어떤 활동중이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 을 경우를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회기중에 공식적으로 지금 지금 현재 현지출장을 나가서 현지감사를 나가서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무상에 법적인 한계내에서 우리가 치료 여러가지 어떤 혜택이 가능한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기중이 아닌 상태에서 의회에 출장을 신고를 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에는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보느냐 이런 문제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의회사무국장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에 비교견학을 간다든가 이럴 때 여비를 갖다가 지불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런 통보없이 나가는 거는 안됩니다. 여비상 그렇게 안되고 아니고 공무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어떠 어떠한 이유로 어디에 가겠다고 하는 5일이면 5일 3일이면 3일 그걸 갖다가 의장의 명령을 받고 만약 나간다면은 여비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명령을 받고 몇 칠 그러니까 출장이죠. 출장명령을 받고 나간다면은 비회기중이라도 가능합니다. 가능 하고 아까 재해관계가 만약 명령에 의해가지고 나갔다면은 그것도 같은 의정활동에 의정활동시에 어떤 재해를 입었는 것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의사국소관에 관한 업무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심도있게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의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