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예산안 134쪽, 혁신학교 연수비용으로 5,200만 원 책정해 놨고요. 혁신학교 지원으로 15억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일단 전년도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본 느낌, 또 올해 전년에 이어서 이어지는데 전년도에, 2016년도 3월 7일부터인가? 7일부터 아마 4월 1일까지 감사원에서 우리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여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훑어본 게 있었어요. 감사 한 번 받으신 적 있죠, 기획관님?

그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한 600여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640억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교육부가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특별교부금하고 정부지원금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 또 충청북도가 추가로 편성한 전입금 규모가 한 280억 정도 되고, 인건비하고 내부 유보금 등 예산이 좀 과다로 편성돼서 삭감도 되고 그랬지만 거기에서 한 350억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사원 내역을 한번 제가 받아서 보니까 2016년도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출경비를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한 1,300억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사원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기획관님, 올해 감사원 감사결과 보셨죠, 그렇죠?

올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한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세요? 반영되지 않는 순세계잉여금,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전입금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반영 안 됐죠? 우리 교육부에서 지방재정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추가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냐고. (…) 이런 정도는 기획관님이 탁탁탁 대답하셔야 되는데.

그리고요, 저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제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교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우리 예산계장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대폭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제가 주도해 가지고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추경에서 또 삭감했고, 그렇죠? 추경에서 또 삭감했고 이런데,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액이 한 2016년도 최종 예산보다 450억 정도 증액돼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까처럼 단순하게 정부 보수인상률하고 호봉승급분 포함해 가지고 늘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올해는 과다 편성됐다, 뭐 과다 편성된 거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어느 정도 남을 거다 인건비에서,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100%로 짜면 올해도 전년도처럼 한 530억 가량 이렇게 남을 건데 95%로 했을 경우에 한 어느 정도 남을 거 같으냐 이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이게 딱 맞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남는데 이거. 정원 대비 95% 해도 남습니다, 이게. 제가 올 12월 달에, 이거 속기에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또 한 200억 가까이 남을 거다, 나는 아주 장담을 합니다, 이거.

그런데 아까 우리 예산팀에서 저한테 보고했을 때는 100억 내외, 100억 내외 남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더 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내년도, 2017년도 연말에 가서 ‘아, 그때 윤홍창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 맞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제가 대충 따져 봐도 한 600억 가량, 600억 내외 정도가 추가 편성 재원만한 예산 있다, 우리 도교육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쭉 이렇게 훑어준 걸로 보면. 이 재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재원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5개월 정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제가 늘, 제가 이시종 지사님한테도 본회의장에 서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그 애기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이것도 죄예요, 죄.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또 내년에는 이런 거 적어 두셨다가 예산편성을 좀 획기적인 개선을 해 보자. 왜냐하면 예산을 몇 개월 이상 미루거나 해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이 그렇게 돈이 없어 정말 죽겠다, 쩔쩔 맨다, 예산이 없어서 마른 수건이라도 짜야 되겠다 하는 소리는 저한테 하지 마시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다른 질의 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어제 예비비를 지적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도 예비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 다 같이 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도 2013년도, 2014년도, 2012년도, 35억, 뭐 50억, 70억을 이렇게 잘 안 넘어가는 것들이 2014년도에 갑작스럽게 풀로 꽉 채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건, 위원들이 그냥 서 있는 거 아니거든요. 2016년도에도 또 꽉 채웠더라고요.

법적 한도 내에서 아주 채울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몇백 억을 갖다가 놓으니까 삭감되고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오해는 안 할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예산 사장시키는 거란 말이죠. 하여튼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고 우리 기획관 쪽, 우리 예산팀에서도 정말 정신 바싹 차리고 예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정말 예산 전문가들 계시는데 제가 예산 갖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앞으로 더 강화되게 이 회계 쪽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자, 체육보건안전과 설명서 631페이지, 예산안 415페이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되나요? 끝났나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보건안전과 질의하던 중이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5페이지이고 설명서 631페이지인데 행복한 동행 캠페인이라 그래 가지고 한 7,780만 원 정도 예산을 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필봇이라고 있는데 이 필봇이 어떤 겁니까? 아니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어떤 특별한 실적은 효과적으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는 없다.

언론기관 홍보비, 두 기관한테 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언론기관 홍보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과연 줄어들 것이냐, 1,000만 원씩 해서 두 기관에 계상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언론홍보비라는 것이 TV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언론 홍보.

그리고 어린이 뮤지컬 제작비로 3,000만 원 계상하셨죠? 한 몇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몇 명이나 참여합니까, 이 뮤지컬에.

뮤지컬 제작하면 이제 CD 등 제작해 갖고 가는 건가요, CD? 그 지역에 가서 문화회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아이들을 모아서 뮤지컬 하게 한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6쪽입니다. 406쪽, 그리고 설명서 615쪽 학생흡연예방교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게 올해도 1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사업비가 보여주기식, 전시용으로 쓰이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2016년도 청소년 흡연율을 보면 한 9%대 나옵니다, 9%. 한 10명 중에 1명의 아이들이 이제 흡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전국의 흡연율보다 한 2%대 이상 높습니다, 전국의 흡연율보다. 전국이 7.8%네요.

한 1.2% 정도 높은 건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쏟아붓는데 이게 흡연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쪼개서 나눠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그냥 주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드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전년도에 했던 그 방식대로 그냥 각 학교마다 나누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조금 더 하여튼간 심혈을 기울여 보십시오.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 이야기이니까요, 학교폭력 문제하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 활성화, 예산안 294쪽이고요설명서 37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보면 사업 목적 및 근거에 NCS 기반 교육과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문교과 교사의 직무역량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진로직업특수교육과죠?

NCS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Nationnal Competency Standards네요. 그렇죠?

국가직무능력표준, 이게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 연수하고 우수 특성화고 학생 해외 직업 연수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예산인데 연수 참가학생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이게 우리 특성화고 전문교과 교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우수 특성화고 학생들하고 3박 4일 동안 해외 가서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이 연수를 안 보내주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까?

못 가게 되면. 그런 어떤 보상이나 성과, 어떤 격려 차원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성과를 내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도 당연히 외국 연수 좀 보내주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갔다 오게 해 주고 그래야죠. 그런데 특별히 특성화고와 관련돼서 예산을 한 8,400만 원 가량 쓰시겠다고 하니까 위원이 한번 따져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8,350만 원 중에서 직업교육 연수가 3,750만 원이다, 이 얘기시죠? 잘 알겠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0쪽, 설명서 395쪽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특수교육원이나 우리 특수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예산을 잘 건드리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지원도 잘하고 이렇게 관대한 편인데 우리 충청북도 특수교육원 체험시설 설립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죠? 한 십삼사억 가까이 되죠? 13억 1,855만 원.

이 본예산에 올라온 체험시설 구축 중에서, 체험시설 구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체험시설을 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더,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학교 만들기 내용인데요. 우리 과학직업교육과 공문번호하고 제목만 이렇게 딱 써 놓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담당자도 아닌데 이렇게 표기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제대로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의가 없어 보여요. 이게 딱 세 줄짜리 사업인데, 딱 세 줄짜리 사업 그것도 이제 공문번호하고 제목만 딱 올려놓고 이 사업 하게 해 달라, 우리 위원들이 검증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얘기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신규 사업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봐 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거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교숲 가꾸기 사업, 이거는 우리 제천은 나가 보면 사방팔방이 숲이에요. 만약에 옥천, 보은, 영동에다가 이 학교숲 가꾸기 사업 한다는 것은 진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죠. 그래서 예산내역도 지금 9억 원 이상 편성돼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도심에 정말로 필요한 학교, 숲이 정말로 필요한 학교, 아이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올해는 저 시골마을 같은 데다가 학교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인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를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직업교육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안 308쪽, 설명서 418쪽인데요.

이 예산에 한 4억 3,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잘 알겠고요. 성과가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안 366쪽, 설명서 543쪽, 조금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축제인데요, 이 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래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민간단체 같은데… 유관기관 교육행사지원 8개 기관 그랬는데 8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리고 위에 보니까 행사비 지원이라고 해 갖고 충북예총에 1년에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음악, 미술 9개 분야 지역 예선입상자의 본선 경연을 통한 발표장 제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청소년효한마음축제 행사지원 민간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건? 효한마음축제.

예, 산출내역에 행사비 지원에, 충북예총에 산출내역 청소년효한마음축제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예예,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중등교육과 농촌 우수고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설명서 36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단위사업으로 하는 건데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으로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지원 받고 있는 학교들이 충주고등학교, 충주예성여고, 오송고 이런 건 농촌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자율형공립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좀 꼼꼼하게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옆에 있는 학교들하고 엄청난 차이를 두고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우리가 점검까지 안 한다면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이거.

자, 그리고 우리 예산안 398쪽이고요 설명서 595쪽인데, 예성여자고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해야 되겠다 해서 한 7,000만 원 가까이 계상했는데, 맞죠? 그런데 보니까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축구경기장으로 쓰겠다, 이 학교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충주시에 지원 요청 받으면 안 됩니까? 충주시나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육대회 축구경기장으로 쓰면서 우레탄 트랙 교체는 우리더러 하라?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버텨서 잘 절충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그쪽에서는 전국대회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646쪽에, 설명서 919쪽,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도내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거 이제 앞으로 40년 이상 되면 개축해야 될 건데, 그렇죠? 신축이나 개축해야 될 건데 예산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예, 이거 중장기적으로 개축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285개가 40년 이상 됐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한번 쭉 그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