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 2015년 사이버가정학습 이용현황을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이용현황을 이수율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LED 교체비용이 많이 있는데요. 각 학교별, 기관별 LED 교체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상세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382쪽, 설명자료 569쪽인데요.

과장님, 파일관리소프트웨어, MS소프트웨어 이렇게 각급 기관 전체 해서 한 27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걸 그냥 MS를 구입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MS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시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이제 자꾸 타 교육청과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 회사와 함께 경쟁입찰을 도입을 해 갖고요 훨씬 싸게 이렇게 도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에서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를 선정을 했는데 이게 철저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거 이렇게 무작정 MS를 구입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원점에서 재검토하셔서 추경에 가서 다시 하더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이 회사 간에 어떤 아주 자율경쟁체제를 도입을 해서 충북도교육청의 이런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쟁입찰을 1개 회사만 하는 거, MS를 지금 도입하겠다고 딱 이렇게 해 놓으셔서.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의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경쟁입찰을 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직속기관 및 지원청의 소프트웨어 편성 예산이 13건에 8,800만 원이 또 직속기관에 따로 있습니다. 이거까지, 제가 직속기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까지 본청으로 편성을 하셔서 철저하게, 타 회사 간에 경쟁입찰체제를 도입을 하셔서 이번에 하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98쪽이고요 설명자료 59쪽입니다.

이 ‘행복한 교육’ 700부에 12개월 동안 1,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보관님, 어디 계시죠? 죄송합니다, 못 찾아서. 공보관님, 이거 ‘행복한 교육’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딱 이거 사는데, ‘행복한 교육’을 구입하는 데만 쓰라고 특교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충북교육청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이고요 설명자료 68쪽인데요. 아, 68쪽이 아니라 63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홍보대사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대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66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역의 명망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대사 사업에 대한,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 예산자료 369쪽이고요 설명자료 549쪽입니다.

여기에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민간이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이게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죠?

민간에서 먼저 제안하셨나요? 아, 여기 보니까 충북일보에 이거를 위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과 언론사를 다 공모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충북일보에서 하는 거를 그냥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 언론사와 민간이, 대학이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더니 그 성과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던가요, 과장님?

아, 그러니까 중도 입국하는 아이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도 입국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낳은 아이들이 아니라 중도 입국한 학생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 따라서 여기 온 아이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대로 잘 수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과학국제문화과 과장님께 제가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정보화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번에 스쿨넷 관련해서도 각 교육지원청에 예산들이 다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는 좀 이게 본청으로 통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안이 이미 행감 이전에 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교육지원청이나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기획관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이런 곳에 막 분산돼서 이렇게 편성하신 것을 다 삭감을 하고 조정을 해서 본청으로 통합을 해서 편성을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너무 분산되어서 이렇게 돼 있으셔 가지고요,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이거 찾기도 힘듭니다. 이거 찾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기획관님. 이거 있잖아요, 다 통합하세요.

과학국제문화과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상의하셔서 본청으로, 이 스쿨넷 관련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번에 전체를 삭감을 하고 함께 통합 편성을 추경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상의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워낙 위원님들이 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상당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쭉 뽑아 보니까 이번에 신규로 국외연수가 편성된 게요 신규 증가율이 대단합니다. 82%, 그러니까 총 28건 중에서요 16건이 신규예요, 16건, 이 해외연수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편성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학교 흡연담당자 교육 연수가 있더라고요, 800만 원이.

학교 흡연담당자가 해외연수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고 어떤 성과를 바라고 가시는 건가요? 흡연담당자.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참 주라는 예산은 안 주고 이상한 거만 내려보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흡연담당자인가요, 금연담당자인가요? 금연담당자 아닌가요, 혹시?

흡연담당자 맞아요? 아, 흡연예방. 그래서 금연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 피우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금연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연수에서는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제가 LED 전등 교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시설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LED 교체 예산이 상당하게 엄청 많이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네, 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아, 네. 뒤에 계셔서. 이게 자칫하면, 물론 학교에서 LED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한꺼번에 많이 하신 것은 자칫하면 혹시 뒤에 작전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요거를 하심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게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채와 자체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국비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군다나 저는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2021년요, ’20년? 예, 2020년까지 이렇게 100% 보급하도록 해 놓고 정부에서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1,000억 정도 1년에 주는데 거기에서 추진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방교육채를 발행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충북의 지방교육채 발행액이 자꾸 늘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 부담에 더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거 입찰 한꺼번에 공동구매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하는 거라는 거죠?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물론 대부분 구입하셨는데 조달가로 조달청해서 구입했다고 하면 공무원 분들은 아주 투명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가격보다 조달가로 사는 게 훨씬 비싼 것 많은 것도 아시죠, 과장님? 동종의 품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종의 품질.

뭐 과거 얘기 꺼낼 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가 지능형 로봇도 1,600만 원짜리 4,000만 원에 사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에서 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LED에서도 이번에 예산이 엄청 많이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LED에서 엄청 예산 많이 편성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정말 최저가로, 최고의 품질을 최저가로 입찰을 해서 학교에 정말 학생들이 밝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나요? 이번에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27억, 28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283쪽부터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283쪽부터 있고요, 설명자료는 되게 뒤에 있더라고요. 1182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충북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 측정은 하고 계십니까?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행정과의 교단선진화 및 교재교구 지원 포함해서 하면 한 30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타 시도 찾아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경기교육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액이 학교 수에 비해서, 학교 수 비례 1억 4,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29억 5,000 정도를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물론 작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학교회계로 전출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그냥 학교회계 전출금 해서 7억 원, 4억 9,000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요, 283쪽에 보면.

과연 이게 학교에 가서 저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아, 운영비가. 거기 관련된 운영비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나요?

교과교실제 운영비가. 네,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몇 개 학교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나 의회나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교 딱, 제가 그리고 설명자료를 봐도 설명자료 1182쪽에 보면 관련해서 별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거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라고 하시지만 강사, 예를 들자면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사실은 교과교실제는 학생들의 수준별로 교실을 찾아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맞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작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그랬다고, 그럼 그 37개 학교를 교육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그러면 충북이 그렇게 37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경기도 같은 데는 더 많이 지정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데.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성과가 좋게 나온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산만 투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교과교실제에 관련된 아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 분석을 하신, 감사 말고요. 그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성과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조건 학교회계로 전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학생들에게 정말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정말 정확하게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학교가 37개 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를 치밀하게 현장 점검하시고 지도하셔서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안타까운 건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계속 안 돼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성과를 최대한 도출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받아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3쪽에, 설명자료 583쪽인데요. 학교배상책임 공제료 관련입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올해 6,800만 원의 공제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6,180만 원의 공제료를 이 정도를 공제를, 올해는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공제료를 납부하시더라고요.

대략 한 해의 안전사고가 얼마 정도 납니까? 그럼 혹시 이렇게 안전사고가 난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에 대해서 안전공제회에 통보하고 실제 보상한 건수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이나 학교 구성원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사실은 매년 이 정도의 공제료를 우리가 납부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게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중에서 실제로 보상을 받은 건수는 얼마입니까? 보험금을 탄 사람들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공제료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보상은 보험료를 우리가 납부하는 거에 비해서 보험금을 타는 수준은 꽤 높은 거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철저히 보상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안전공제회에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신 거죠, 학교에 대해서. 그것 좀 철저하게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충북안전공제회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해서 2,5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실제로 여기에서 치료비를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충북안전공제회에서.

이게 꼭 여기다가 위탁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직접 집행을 하면 안 되나요, 과장님? 2,500만 원 정도 과연 심리치료를 받을까요, 구성원들이? 2,500만 원이라는 1년에… 요것 좀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함께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과학국제문화과의 과장님, 계속 인기가 좋으셔 가지고 질의를, 여러 가지로 워낙 많이 하셔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73쪽이고요 설명서 555쪽입니다. 조달수수료, 정보지원 관련해서 조달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거로 파일관리 소프트웨어 해서 이거는 다른 데는 알아보니까 이런 거를 구매한 데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요것도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화기기 관리비, 382쪽입니다, 예산안.

정보화기기 관리비 요것도 사실 관리대상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240만 원이긴 하지만 불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 384쪽에, 설명자료 572쪽에 보면 전문기술교육 120만 원에 6명 4일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572쪽이에요, 설명자료.

전문기술교육을 120만 원씩 6명에게 4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오히려 이걸 전액을 삭감하시고, 전액을 저희가 삭감을 하고 추경에서 오히려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거를 좀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당사자 직원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거 4일짜리 교육받자고 120만 원씩 예산을 소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무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근데 4일간의 교육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한 사실 성과측정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 교육으로, 과장님. 최소한의 교육이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최소한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런 정도는 담당자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수준 아닌가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게 물론 여기 본청에서의 어떤 전산담당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기술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영과 예산편성의 분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실제 운영은 교육정보원에서도 많이 할 테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유초등과, 중등 공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유초등 교원명퇴수당을 1억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유초등에 교원명퇴수당 1억 원 25명, 그리고 사립특수명퇴수당 1억 원 2명, 그리고 중등에 중등교원명퇴수당 1억 원 65명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제가 타 지역에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만, 거의 9,0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액을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될까요, 이거는?

예, 국장님. 한 9,000 정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게 그런 분들이 명퇴를 하신다고요, 교사이신데요? 아, 그러니까 50대 초반이 그렇게 많으시다고요? 전체 다 포함해서죠?

왜냐면 우리가 매년 이게 인건비를 과다 책정을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남는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적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이.

그래서 이런 데서 저는 오히려 감액을 하셔서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고집이 엄청 세시네요. 예,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힘드시죠? 어깨 조금만 펴세요. 유초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몰아서 질의를 드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예산안 226쪽, 설명자료 260쪽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에서 이걸 찾느라고 정말 죽을 뻔 했습니다.

못 찾겠어요. 왜 숨겨놓으시고 안 쓰셨어요, 설명자료에. 도덕성 회복 실천 발표사례, 이게 45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설명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 빼놓으셨어요, 이거를. 위원들 찾지 못하라고 빼놓으셨어요? 여기 민간기관 행사 지원 4,530만 원 중에 그게 포함되어 있더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요.

과장님도 못 찾으시겠죠?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도덕성 회복 실천 사례 아이들 청소년축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덕성 회복은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지, 어른들이 해 놓은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사례 발표를 한다는 게 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없으세요. 안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만 쏙 빼놓으셨어요, 민간단체 지원금 설명에서. 여기에 다 뭉뚱그려 갖고 4,500만 원 넣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요거는 불필요합니다.

청소년들한테 무슨 도덕성 회복이에요,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덕성 회복을 해야 되지 그 사례 발표를 왜 애들한테 가서 합니까? 어른들한테 가서 해야죠.

이건 청소년축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슨 도덕성 회복이에요, 아이들이. 나라는 어른들이 다 망쳐놓고, 사회는.

조례에 의한 거라고요? 도덕성 회복이 청소년축제와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학예행사하고.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제목을 다음부터, 이번에 전체 삭감할 거고요, 450만 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다음 261쪽입니다, 설명자료.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입니다. 삼락회의 퇴직교장 모임들이 하는 행사인데, 작년에 제가 삼락회 퇴직교원들이 하는 행사에다가 학예회 및 학생축제를 넣어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단체에 운영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과장님. 학생인성교육 및 학부모교육 2,230만 원,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 지도캠페인 34만 8,000원, 효생활 실천 글짓기 235만 2,000원입니다.

이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지원법인데 퇴직교원단체를 지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생활지도 운영이라고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학교에 부탁해서 교육을 하실 텐데 아이들이 이분들한테 얼마나 인성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시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십시오, 학생생활지도 관련해서. 요즘에 옛날에 하듯이 생활지도가 가능합니까?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쭉 나와서 여기 성안길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나 안 입고 다니나 조사하던 그 시절의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일방적으로 가서 이렇게 인성교육 하신다고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이렇게 단체 운영비 지원해 주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시는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9쪽과 설명자료 816쪽입니다.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과장님?

시범운영을 교육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과장님, 그렇게 전자태그로 물품을 검수할만한 게 꽤 있으세요, 태그시스템으로?

지금 실제로 도서관에서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 이외에 여기 그렇게 물품을 많이 전자태그시스템으로 운영할만한 검수할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죠?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그럼 다, 뭐죠? 뭐라 그러나? 태그 부착해서 입출고를, 그러니까 대여와 반납에 대한 입출고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관리하시는 물품들이 대부분 이동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여했다가 회수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과에서? 아니, 들어가고 나올 때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동하는 상황까지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시냐는 거죠, 이게. 들어가고 나올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황까지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게?

단지 그거를 수기로 누가 빌려갔다 누가 반납했다 이것만 안 하는 거, 그렇게 교육청에 이렇게 관리할 물품이 많으세요? 사무실에 보관하시는 거를 이렇게 전자태그 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아니, 사무실에 보관한 거는 누구나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전자태그 관리시스템도 그럼 누군가가 특정한 한 분이 이거를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럼 사무실마다 이걸 다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시범으로 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문시되는 게요 이게 이 기계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사실 일반 회사도 그렇고 물품의 수불 관리대장이나 관리만 철저히 하면,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계만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그 말씀 먼저 하시지 그러셨어요.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쪽과 설명서 354쪽에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타 교육청에 봤더니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 사실 타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유지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 1억 2,000정도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만 8,0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과다 편성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감액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유지 관리는 그 위에 다 따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비만 8,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280쪽, 281쪽 보니까 대입수능 지원에서 경비경찰, 호송경찰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설명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잘못 들어간 것 아닌가 싶어서, 경찰공무원들한테도 수당이 나갑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아,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중등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었죠? 제가 점심시간에 쉬는 동안에 교육청의 감사자료, 감사결과 자료를 봤습니다. 요청을 해서 봤더니 이게 교과교실제가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37개 학교만 지금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는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이번에 교육하라고 한 방식이 별로 선생님들의 이동이 많아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그렇게 타 교육청은 상당히 한 학교당, 지원하는 학교당 한 1억 5,000 정도 요것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시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금 자료가 하도 많아서 다른 데로 갔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상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단지 인건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학교별로 지금 학교회계로 이렇게 전출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미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동안.

특히 학생들이 중점교실이 만약에 여기 1층에 가운데라면 그 학생들이 해야 되는 교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어찌 보면 또 이렇게 교과교실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그냥 교실에서 강사만 불러서 한다거나, 아니면 뭐죠? 특별교실, 예를 들자면 미술, 과학 이런 데 특별실 그런 데를 그냥 활용하는 그냥 일반 수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이게 감사에서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기 교과교실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그냥 학교당 몇 억씩 턱턱턱 보내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교과교실제로서의 어떤 성과와, 다른 시도가 여기에 만약에 성과가 있었더라면 그렇게 한 학교당, 그리고 기존에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면 1억이나 2억 정도도 가능한데 기본 5억 이상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교사업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누어 주신 거군요. 하여간 교육청은 특교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다 특교사업이라고 하시니까, 특교사업이긴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사이버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포털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월요일 날까지 교육청 예산심의할 거니까요.

사이버학습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누가 답변… 오늘 인기 좋으십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0월 기준 사이버학습 이용현황이 초등학생 3,014명 중에 1,900명 이렇게 이수했고 이수율이 초등학생 67.2%, 중학생 이수율이 41.2%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애들이 끝까지 다 이수한 겁니까, 과장님? 여기 로그인 수만 되어 가지고. 실제로 끝까지 다 이수한 거라고요? (…)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사이버학습이 교실수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 맞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초등학생은 보통 총 충북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건 국장님이 아시나요? 8만 4,000명 정도요. 8만 4,000명 정도인데 지금 1·2학년 뺀다 해도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이게, 1만 2,0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학생들 가입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한 1,800명 정도, 중학생은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4만 6,000명인데 지금 가입학생 수가 1,8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장님.

사실 여기에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데 비해서 예산이 많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실제로는? 저는 학생 수에 비해서 이렇게 가입률이 너무 낮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이수율 가입학생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입학생 수에 비해서 이수율은 또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강원은 사이버학습에, 사실 우리는 2016년도에도 6억 2,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억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 투입한 데 비해서 별로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정 그냥 예산을 편성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예산 대비 성과에 대한 측정은 수시로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남도 2016년도에,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크잖아요, 국장님. 3,6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16년도에. 그래서 사이버가정학습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또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쭉 목록을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교육청이 조금 높으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10% 정도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그거는 양해를 기획관님께, 양해라기보다는 제가 도청이라든가 다른 기관의 서기관급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봤더니 교육청이 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누가 이거 자료 작성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획관실에. 고생하셨단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거 일일이 찾아서 이거 엑셀로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약간 감액을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 업무추진비 말씀드리는 거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비입니까? 기본운영비는 빼고요 직책급 업무추진비만 조금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20% 정도 감액을 하셨다고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거는 기관운영비 빼고 직책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으니까 기획관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도 제가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본청에서 총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과장님이 답변은 하실 거죠. LED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과장님 이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급률에 대한 목표치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과장님, 시설과로 오신 지 몇 년 되셨죠, 과장님? 3년 차인데 갑자기, 2016년도 2차 추경부터 이렇게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세요?

미리미리 조금씩 해 놓으시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타도에 비해서 우리 도가 보급률이 2015년도에 낮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LED 보급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실 때 여기에 주신 관련법에 상주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 기계실이나 전기실 등 그리고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 그리고 LED 조명 설치 교체가 불가능한 곳 이런 거는 다 검토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하신 거죠?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공정한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서 일괄로 하셔서 집행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시·군으로 가야 됩니까?

여기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왜 시·군으로 보내셨어요, 이거를. 여기서 일괄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과 설명서 698쪽인데요.

교육여비 관련해서입니다. 사무관후보자과정 교육경비가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경비, 이게 교육을 어디서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육경비는 1인당 4만 원씩 15명 20일 해서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교육여비가 매일 6만 5,000원씩, 20일간 6만 5,000원씩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이거 과다 책정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님?

대구 연수원을 가는데 여비가 매일 거로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근데 대부분 이렇게 숙박교육을 하면 연수원에서 징수하는 숙박교육비가 있잖아요. 아, 밖에서 비합숙으로 운영을 한다고요.

중앙연수원의 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아서요. 이게 자칫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게 6만 5,000원이라는 경비가, 오히려 교육경비보다 여비가 이렇게 배보다 배꼽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아까 흡연예방교육, 체육과장님. 교육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흡연예방교육요.

그거 쓰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죠.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내려오면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다가 써야 될지 몰라 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 자꾸 내려보낸다고.

혹시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한테 담뱃값 인상해서 그 돈 수입이 많으니까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 예산을 내려보내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교육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 받으신 거잖아요.

올해는 대략 얼마 정도 내려올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그거 다 편성을 하신 거죠? 사실 이거 쓰는데도 너무 고생을 하시겠네요, 올해.

아까 해외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가 물론 예산안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정부나 국회에 건의를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담뱃값 인상을 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렇게 그냥 무조건 내려보내서 필요없는 예산에 편성을 하기보다는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건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기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요, 실제로 이거는 건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실제 교육예산이 지금 부족하다 어쩌다 하는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도 내려온다고 예산을 무조건 그렇게 쓰느라고 고생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까지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획관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설명서 165쪽입니다. 교육통계연보 발간이 있는데요.

기획관님, 이 교육통계연보 발간은 꼭 이렇게 지면으로, 책자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이거 그냥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