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지금 이종욱 위원님께서 국외연수, 해외연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저도 받고 싶었는데 그때 받아서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제가 자료 요청할 건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 그거 주시고요.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02쪽에 독서테마여행 사업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자료 요청한 걸 받아본 뒤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한테 먼저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등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계획서 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선진지 국외연수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이고요 설명자료 476쪽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연수목적과 ESL의 뜻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ESL이 English second language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English second language가 제2언어로서의 영어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언어, 특히 미국에 유학을 온 학생, 또는 이민해 온 사람들이 익히는 실용영어를 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게 이 사업이면, 동 사업이면 미국과 캐나다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영국과 호주로 연수국가를 선정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선호하시면 그걸 연수의 장소로 정하는 겁니까?

그럼 선호하면 연수목적지로 정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거는 무슨 관광성 연수가 될 수 있을 그 요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영어능력을 인정하는 토플과 토익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국제적으로 영어능력을 인증하는 토플과 토익시험 주관 국가는 미국교육평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연수국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선호 뭐 이런 답변 마시고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미국식 영어를 벗어난다는 게, 영국식 영어에서 미국식 영어로 넘어갔는데 뭘 다시 또 세계적인 무슨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입니다. 독서테마여행 4,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독서테마여행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독서 관련 지역별 특화 독서테마여행 실시로 400만 원씩 10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선발은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장소를 직접 가보고 좋은 경험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땐 독서와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 또 교실단위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세부사업계획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개 교육청에 지원해서 그 사업을 한 후에 효과성이 검증되면 10개 교육청으로 지원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3쪽입니다.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치원 행복나누미 운영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교육기부자이고 자원봉사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에게 3만 5,000원씩 4명 20회를 지원한다는 건데, 그것도 또 모든 유치원에 똑같이 지원을 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기존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존에 이런 사업,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있었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시범 운영한 실적이나 아니면 수요조사를 한 실적은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유치원에 동일하게 4명씩을 이렇게 계상했다 말이죠. 산출내역만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 유치원에 4명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답변은 또 다르게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출을 이렇게 내실 때도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을 해 주시고요. 산출기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서 산출내실 때도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해 놓으시고 답변은 다르게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사업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243쪽이고요 설명자료 290쪽입니다. 교원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선진지 국외연수 대상국은 어디입니까?

지금 계획서 주신 거 보니까 영국하고 아일랜드로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지금 중등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계획서 달라고 그랬더니 그거 왜 안 주신 거죠?

운영계획서만 주시고 연수계획서는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아이, 사업계획서 세우시고 세부계획 세우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중등교실수업 국제비교 국외연수 그 계획서 달라고 그랬지 누가 운영계획서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선진비교 그 연수계획서는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국제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연수는 계획서를 안 가져 오시고 운영계획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계획서가 없습니까?

계획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계획서를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연수시간과 장소 이런 거 나오는 계획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 주셨잖아요, 운영계획서만 주시고. 그럼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 계획서는 왜 지금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17년도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한 건데 ’15년도를 말씀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국외연수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업을 검토를 하고 기대효과를 분석해서 계획서를 다 마련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렇게 검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는 세부계획서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계획서도 안 가져 오시고.

연수대상자가 수업 우수교원 20명인데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에는 20명으로 이렇게 하시고 사업계획서는 가져오시지도 않으시고 운영계획서에는 교사 40명 10팀 그랬어요.

하여튼간 충분한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에는 20명 해서 요렇게 우리 산출내역에는 해 놓고 운영계획서에는 40명 해서 10팀 해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도대체 이게 사업이 무슨 집안 살림하듯이 그냥 대충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한 기관에서 하는 사업계획서답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서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죠. 그리고 선발기준을 일선 각급 학교에 알고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럼 각급 학교에 파급은 다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시게 되면 그 선발기준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 전파되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서를 보면 너무 미비해서 잘될까 하는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이고요 설명자료 562쪽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력인정 예일미용고등학교 이게 장학금하고 괄호 열고 학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이번 본예산에 7억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9,143만 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직원 인건비 전액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들이 주로 다니고 있으며 여기는 예일미용고등학교인데 교육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미용학원도 있고 보통 일반 학교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다니고 있으며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8쪽이고요, 학교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자료 598쪽입니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 교체를 위해서 요번에도 본예산에 상당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46억 4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후 유해물질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에 의해서 하는 걸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1075쪽, 사업 설명자료 1075쪽이고요 예산안은 815쪽입니다.

간단한 건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술교육지원 사업인데요 요게 올해 신규 사업인 거 맞죠?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아, 학생교육문화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