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우리 기획관실이나 모든 부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교직원들 해외연수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 또는 우리 담당 부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 아까 설명자료 63페이지의 홍보대사 운영에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아까 우리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망가라든지 연예인, 그 밖의 분들을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2015년, ’16년도에는 홍보대사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660만 원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지금 보면,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그럼 홍보대사 분들이 아까 열 분 얘기하신 거는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인가요?

그 열 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셨죠? 그러면 그분들은 하반기에 시작하셨으면 몇 번 모임이라든지 이런 협의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겠네요, 열 분이? 그러면 위촉하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30명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위촉하실 때 위촉패를 주셨나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 운영비는. 10만 원요.

여기 지금 660만 원 중에 거진 50%를 차지하는 게 위촉패거든요. 저는 아무리 예산이 이렇게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홍보대사 분들을 위촉하길래 위촉패를 이렇게 10만 원짜리를 드리고 위촉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운 좀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리고 저는 교육청 관련되어서도 제가 운영위하면서 감사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봤지만, 저도 교권보호위원으로서 그때 위촉장 받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분들을 위촉패를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우차원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보관님.

이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 홍보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민간단체도 아니고 사업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을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홍보를 위해서 위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준다 하더라도 위촉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더 풍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위촉패 10만 원짜리를 드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부심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어디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위촉패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는 특별한 일 아니면 패를 드리는 거는 보질 못했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 66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위촉패를 이렇게 지정했다는 것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교육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돈을 아껴야지 큰돈이 되고 큰 예산이 되는 겁니다. 1억 중에 10원이 없으면 1억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줄이고 또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드는 패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설명서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실에 이렇게 보니까 소통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3,818만 원 계상하셨는데 소통토론회가 무엇인지 한번,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서 하시는데 거기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죠. 학부모님들하고 미팅도 하시고 또 교직원 대상으로도 하고 토론회를 주재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여기 소통담당 보좌관이 이거 담당하는 건가요, 공보관실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소통담당관의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 옆에 감사관님 계시지만 그때 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수긍하셨죠? 그 소통담당 보좌관에 대한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우리 감사관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공보관실의 예산 중에 우리 소통담당 보좌관의 업무추진비는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 137페이지, 설명자료 10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은 어저께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행복교육지구 운영에 관련돼서 요번에 14억 1,540만 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에 요번에 올리시고 3월 달부터 아무튼 이게 출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타 시도에서 시행했던 사항을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선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도 못 느끼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 이게 지금 7개 지역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시·군, 나머지의 시·군 4개의 지역에 대한 예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 교육청에 대한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행복교육지구가 예산이 매칭사업이지만, 어쨌든 2억, 2억 해서 매칭사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여 못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소외감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지역에서는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졸속적으로 급하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죠, 홍보하기 전에. 홍보 이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됐어야 되는데, 시·군에 먼저 공모해 놓은 상태에서 선정되고 나서부터 준비하는 단계가 너무 졸속 행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 관심을 갖고 또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월 달에 시행되지만 저희가 다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 후반기 때 어쨌든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는데, 어쨌든 사업 시행할 때 만전을 다 하셔 가지고 이런 볼멘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일회성으로 2년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어쨌든 충북의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보다 우수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매칭사업이고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꼭 만전을 다해서 내년에 중간중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신청을 해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외연수 상세내역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과 임헌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소 저랑 같은 생각으로 아마 질의를,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본예산 설명자료나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번 본 심사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드는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우리 국외연수 가는 부서들도 많고, 또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올해 재정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여건이 좋든 나쁘든 교직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본예산안에 볼 때는 너무나도 많은 예산과 부서별로 무차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본예산이 전년 대비 19.7% 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기획관님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쭉 나열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국외연수에 대해서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한 번도 실행이 안 된 사업이고, 올해는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부서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체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그게 의아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육부에서 아까 오전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서 말씀하셨던 그 흡연… 좋습니다. 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따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전년도의 예산안을 보면서 전년도에 없었고 그래서 한번 의구심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재정여건이 어려웠던 부분에서 우리 교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못 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여건이 좋아져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렇게 또 본예산 자료를 보니까 국가 미정이라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기획관님, 그래서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고 추후에 국가를 선정해서 나머지 부분은 모자라는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없는 거고 이제 이 범위 내에서 간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외연수 관련돼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자료도 받으셨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관실인데요, 설명서 1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쪽이고요 설명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교육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교육시책 추진하고 예산규모를 보니까 다 증액이 됐어요. 공약이행 도민평가운영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이 다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1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그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98페이지, 설명서 596페이지, 체육보건안전과 소관인데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고등학교, 충북체고 대형승합차를 요번에 교체를 하게 되네요. 내용연수하고 교체되고 난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가 거의 2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어떤 거고 또 내용연수가 완료가 되어서 바꾸시는 건지 또 지금 여기 증감사유에 보니까 노후 및 수리비 과다에 따른 교체비 계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꾸는 차는 어떻게 중고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폐차인가요? 버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운동부 충북체고 버스 1대로 다 이용하는 거죠?

종목별 선수들이 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인데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지금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금 과다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또 말씀들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체육보건안전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29페이지고요, 설명서 66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 소체죠. 관련 사업비 감액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말씀도 하셨는데 전국소년체육대회 선수 및 지도자 훈련비 지원 관련해서 사립학교 선수와 지도자 강화훈련비가 170명에서 95명으로 줄었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선수와 지도자는 강화훈련을 적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줄이려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또 형평성에 맞추어서 줄여야 되는데 사립학교만 줄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립학교에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주어진 예산도 부족한 형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강화훈련비도 없이 학교에서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립학교의 선수들이 대폭 줄은 건가요? 그렇게 파악하면 되나요?

그럼 우수선수하고 신인선수 육성 관련해서 최저학력 미도달 선수 지원 사립학교 42명에서 20명으로 줄인 사안도 그런 사안인가요, 맥락이?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전국소년체전 입상 순회코치 포상금을 95명에서 85명으로 줄인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입상 순회코치 포상금은 금·은·동메달 획득한 우리 순회코치들한테 주는 거 맞죠? 그러면 내년도 소체 메달 획득을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책정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짜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도 목표는 높게 잡아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7.9% 한 2,000억, 아까 우리 기획관님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에 운동부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운동부에 관련되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예산에 교부된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10% 증가한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최소한 운동부 지원하는 운영비도 한 10% 증액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기획관실로 그렇게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액에 관련되어서.

적지는 않아도 항상 제가 운동부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운동부.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부 아이들이 아침 새벽에 등교를 해서 저녁 11시까지 공부하는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초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미달하는 부분들이 우리 운동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기초학력 관련되어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 사부담을 많이 부담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으로 쓰신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운동부 관련되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요번 예산에,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사실 우리 순회코치 인건비 인상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요번에 반영을 하셨나요? 반영이 됐습니까? 운동부 지원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기획관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욱입니다. 오후에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아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잊고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해서 속기록을 제가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게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 우리 다녀오고 나서 그때 아마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최근 3년간 2014년도, ’15, ’16년도 순회코치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2013년도까지 우리 순회코치들하고 국외연수를 다니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13년까지는 1억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다가 ’14, ’15, ’16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는 국내연수로 해서 위로를 해 줬고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저희 감독선생님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연수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의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올린 그런 지도자들에게 포상금이나 제도가 있으면 어떤 미미한 보상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단합의 시간도 갖고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연수를 시켜준다면 많은 사기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주문을 드린 것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이를 적극 검토하셔서 국외여행이라든가 또 국내연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시고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전의 국외연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살펴보셨습니까? 기획관님,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기획관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순회코치나 감독님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라든지 연수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없었다 하니 내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또 지난 추경에 우리 순회코치 분들이라든지 감독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에 국외연수 16억 이상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우리 운동부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라든지 사기진작 여러 가지 연수부분들도 운동 관련되어서도 상당히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육보건안전과에서는 학교흡연예방 담당자 국외연수 두 분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형평성에 맞습니까, 기획관님? 우리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재정이 어려워서 못했다 말씀하셨고, 또 담당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올해 최소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들은 신경을 쓰셔서 거기에 반영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된 거 가지고 저희한테 통과만 시켜 달라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운동하는 학생들도 지금 보니까 선생님도 249명, 한 250명 정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부도 교육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를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줘야 그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갔다 와서 그거에 대한 선진운동에 대해서도 배우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연수 16억씩 다 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가서 배우고 와야 되고 알고 와야 되고 이런 공통된 점이 있는데, 너무 운동부에 대해서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도 안이하게 대처를 하셨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본예산에 안 되지만 꼭 추경 때는 이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외연수는 작년 한 번 못했다고 요번에 그렇게 16억씩이나 세워놓고, 3년, 4년 전에 없어진 삭감됐던 그런 거는 왜 생각을 못하셨는지 담당 과장님도 참 안타깝고요. 체육인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체육인들에 관련되어서 처우개선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장을 서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책정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받았습니다. 제가 예산안 보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안하고 2017년도 예산안 보니까 여비가 50% 정도 줄어있어요, 지금.

그렇죠? 보시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 여비가 7,1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3,200만 원 정도 한 50% 정도 감해서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비 관련되어서는 지금 쓰다가 남은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지금 줄인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사무국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지만, 또 업무추진비도 줄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라든지 기타사항도 보면 상당히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보는데, 사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교육 지원, 시간되죠? 한 꼭지 더 하고.

예술교육 지원 관련되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38페이지고요 예산안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과학국제문화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시죠?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비 1억 984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보다 얼마나 감액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편성액을 보면 1억 3,000만 원 중에 악기구입비가 전년도에 3,700만 원이었죠. 예산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산안 규모에서 3,700만 원을 감액하면 9,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적정한데, 예산안 페이지 보면 1,6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600만 원이 어떤 금액으로 쓰는지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딱 나와 있는데 3,700만 원 중에, 여기 보면 1억 3,000 중에 3,700만 원을 빼면 9,300만 원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기구입비를 더 이상 사는 것도 아니고 구입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6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 간단하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학생오케스트라하고 관악부를 위해서 지원하는 단가는 얼마씩 지원을 해 주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도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가 32개,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전체 총 예산액은 2억 8,100만 원, 그다음 청소년오케스트라 한 곳 운영비가 1억 1,000만 원이면 도내 학생오케스트라가 전체 예산의 거진 50%를 차지합니다. 이해는 가시죠. 2016년도 도내 32개 교 학생오케스트라 여름캠프 예산 집행액은 2,900만 원인데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2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따라서 다른 일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올 악기구입비를 제외한 전년도 예산규모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기구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거기에 따른 1,984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입악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삭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더 검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 도교육청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