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설명자료 128쪽에 보면 교육정책 연구과제 5억을 올려놨는데 요거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24쪽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에서 초등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비와 관련된 세부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3쪽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업비가 또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순위로 해서 영광입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이네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놀라웠어요. 이게 학교별로 차등을 둔다고는 하지만 유치원 241교, 또 공립 초등학교 269교, 공립 중학교 107교, 공립 고등학교 61교 등 해서 168억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건가요, 기획관님?

이게 많지는 않지만 학교 기본운영비라는 게 한 지금 1,33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시설과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요거 630억 정도 편성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복씨앗학교 같은 경우는 30개 교, 교당 4,0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또 고교 교육력 도약을 위해서 중점학교 10개 교에 1억씩 주고, 일반 고등학교는 37교에 5,000만 원씩 주고요.

또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라고 그래 갖고 20개 교에 또 분할해서 주고 있고요. 초등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운영비 또 이거 1,000만 원씩 주고, 거점 공립 유치원이라든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던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지? 아니 기왕의 것이 많다는 게 아니고 합목적적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서 갔다고 치고요.

그거하고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요 시책하고 특화사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거 지금 22억인가요? 그것도 편성해 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법으로 딱 묶어서 그 근거가 있죠.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없는 교육감만이 독특하게 특색 있게 주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각 학교별로, 각 교장들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학교별로 그냥 무 자르듯이 그냥 나누어서 편성한 것밖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공모합니까? 아유, 그렇죠.

그거야 알죠. 그래서 평균 따져보면 지금 초등학교 3,400씩 가요, 평균요. 그다음에 중학교 3,200씩 가고, 공립 고등학교, 사립도 있으니까요.

거기도 지금 3,400씩 가고 있고, 특수 공립 고등학교 같은 경우 4,000만 원씩 가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고 제조, 건설, 도소매, 뭐 음식, 숙박, 의료 모든 업종이 지금 정말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국가채무가 지금 연도별로 60조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세수, 우리 국세 세수 차손이 지금 한 10조에서 15조씩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게 무슨… 그러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를 학교에서 특화되어서 하려고 하는지, 또 주요 시책을 뭐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 예산을 주든지, 그러니까 명확성 또 예측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죠. 이거 2015년도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16년도 추경 때 보통교부금 잔뜩 내려오니까 그거 올렸다가, 또 교장들 요즘 주려면 좀 일찍 주지 이제 와서 주느냐고 이런 소리 나오니까 이번에 그냥 또 편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행복씨앗학교가 됐든 고교 교육력 도약이 됐든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이 정확하게 이유가 있고 산출근거가 있고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이 올바른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슨 사업을 우리 학교는 정말 특화해서 하고 싶다, 그 수요를 받아서.

그러면 최소한 무슨 특화사업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개최한 다음에 각 학교별로 어떤 수요들을 체크를 해 보고 검증을 해 본 다음에 그거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주는 게 합목적적인 거지, 그냥 학교에 학급 수하고 사이즈 감안해 갖고 그냥 무 자르듯이 쭉쭉쭉 잘라 갖고 예산 나눠먹기 예산배정이에요. 내가 좀 과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있는 학교하고, 기획관님 주목하세요!

예를 들어서 1,688명 있는 학교하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50명밖에 안 되는 학교 같은 경우 한 돈 1,000만 원 주고 또 1,688명 정도 되는 데는 5,000만 원을 줬다고 가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 한 번을 보여주더라도 영어티켓을 하나 사도 거기는 50만 원하고 차량관리비 50만 원하고 얼마 안 들어요. 그러면 1,688명인 데는 영화 한 편만 보여줘도 1,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학급 수나 규모별 예산으로다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잘라서 예산? 말도 안 되는 거죠. 교장선생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나는 이런 사업을 특화사업을 하고, 주요 시책사업은 이런 거를 할 테니 그걸 자료를 받아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필요한 만큼 또 많은 데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산을 그냥 학교별로 해서 학급 수당으로 쪼개서 준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보세요, 특화사업을 하려면 그 특화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급 수로 쪼갤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경제는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어떤 근거력도 없고. 아이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시책추진 보전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거가 뭐냐 이거야.

교장들한테 재량권 주고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 그 취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기존에요 행복씨앗학교 등 특색사업 하는 데 많잖아요.

이 학교들은 퐁족하다 못해서 예산 쓰기를 두려워해요. 제가 아는 정보가 다는 아니지만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학급 수당?

규모별?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눠 먹기 식,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교장 우군화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예산 기본원칙이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보고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을 하면 기왕에 교육감님이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 있잖아요. 그리고 각 특색사업들 각 학교별 아까 내가쭉 열거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68억씩 예산 세워 갖고 그냥 뭐, 어떻게 숨겨놓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최광옥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저기 영국연수하고 호주연수 이 부분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영어선생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취지가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영어전문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요. 우리가 사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계발, 자기 역량계발을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그것도 자비로 하는 거예요. 아침 새벽밥도 못 먹고 학원 가서 자기 역량을 계발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평소 체력검정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수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역량이 되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이게 제가 일반인으로서의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어선생님들, 교사들은 영어전문가이고 나름대로 자긍심도 있고 또 자존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역량을 평가하는 부분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밤잠 안 자 가면서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도 이거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굳이, 그러면 정말 우리 교원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자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로 어떤 억양이라든지 그 발음 이런 부분이 현지에 직접 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방학 때 자비 내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기업 같은 경우 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거를 그렇게 작년에도, 제가 ’13년도인가요 예결위원장 할 때도 이게 해외연수 올라오면 의회에선 삭감하고요. 또 작년에도 올라왔다가 삭감됐었죠.

올해 또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줄타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들 각자의 자질함양의 어떤 노력부분에 맡겨두는 것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부담을 과연 개인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각자가 할 거냐, 또 공공부분의 예산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따가, 다들 위원님들 관심 많지만 프로젝트 수업 연수비 없던 것도 이거 8,000만 원 있죠, 전문적 공동체 연수 또 있죠.

또 교원국외연수라고 해서 20명 또 보내죠. 교원국외연수라고 그래서 8,000, 4,000 보내죠. 또 수업실습형 연수경비라고 해서 1억 7,100만 원, 영어능력함양형 연수경비 1억 2,000 나가죠.

또 이거 영국연수, 호주연수, 아,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뭐 가고 싶다고 입맛대로 다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성을 그렇게 극도로 느낀다고 하면 각자 부담 부분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영어교사만 그렇게, 생물교사도 어떤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어요.

체육선생님은 안 그렇습니까? 음악선생님은 해외 음악사조의 흐름을 타 주려면 거기 도 보내줘야죠. 난 그래서, 물론 영어의 중요성은 인식은 하지만 그런 객관성도 필요하다 이 정도만 우선은 보충질의에 관련해서, 저도 이게 과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 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교육정책연구과제라고 해서 이것도 ’15년도에, 용역 필요하죠. ’15년도에 3,000 한두 건 한 것 같고, ’16년도에는 연구과제 용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7년도에 5,000만 원도 아닌 5억씩을 신규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답변자료를 보니까 승진체계 개선, 또 손에 쏙 잡히는 교육과정, 소규모학교 간 연합집단, 대안학교 교사역량 강화, 이 부분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평가, 뭐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다가 5,000만 원씩 한두 개도 아니고, 정말 필요하면 용역 해야죠. 10개를 무슨 백화점 나열해 놨습니까?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이건 어떤 혁신을 위해서라든지 주요 정책을 더 심화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꼭 있다 그러면 뭐 한두 개, 서너 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5,000만 원짜리 10개 하겠습니다, 무슨 백화점 차렸어요?

기계식 배분입니다, 이것은. 그러다 보면 이게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2억짜리 용역은 못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억지로다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거 억지로다가 정책과제가 제출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나는 이 예산편성 보고, 아까도 제가 그런 기계식 배분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너무, 뭐 필요하면 몇 건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렇게 쭉 나열해서 10건을 그냥 한 번에,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럼 이렇게 전문가 의견을 안 받고 또 누가 나가면서 조언해 주니까 ‘아, 그거 정말 좋은 것 같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5억씩 용역을 계상합니까? 이거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따가 하겠지만 해외연수 지금 입맛대로 가려고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이거 시책추진비랬죠? 교장들한테 나눠주는 거, 3,50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도 하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하고요.

이거 저는, 이게 내년도 예산 2조 2,000억 정도 되죠, 그렇죠? 아, 글쎄 계획이야 있죠. 2조 2,000억씩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도의회 의원들한테 10원 한 장 협의 한번 했어요?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편성권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만큼은 그래도 지역활동을 꾸준히 다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초등학교에, 어느 중학교에 무슨 숙원사업이 있고, 무슨 내용이 꼭 필요한지 이것은 얘기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보절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이 사업화로 연계가 못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기획관님 뭐하세요. 한번 우리 지역구에 관계해서 무슨 사업, 필요한 거라든지 또 그런 거 제안해 줄 거 있냐, 없냐. 협력관님 있으면 뭐합니까?

보좌관님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2조 2,000억씩 예산편성하면서 10원 한 장 우리 의회하고 소통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거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3,500씩 꼭 필요하다, 해외연수 다 필요하다, 용역?

이거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의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는 너무 동떨어지게 어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열식 편성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정리해 보면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건수도 많고 꼭 필요하다면 해서, 일부 예산을 감액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긍하시겠어요?

아까 오전시간에도 제가 예산의 그런 합목적성을 얘기를 하고 지금 국가채무가 1년마다 60조 원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세수결손이 국세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결손이 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중앙단위에서 이게 논의가 되고 합의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인상을 안 했고, 또 소득세 부분 과표 5억 초과 부분만 손을 좀 대서 예산이 또 내려올 판이에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담뱃세 인상하면서 담뱃값 올리고 그 세수 남은 부분은 어차피 목적세니까, 또 목적교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까 기본경비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우리가 국가채무라든지 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더 긴축적인 예산편성을 할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방금 학교 운동장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레탄 트랙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인조잔디운동장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예요? 왜 이걸 교체를 합니까? 그러면 이게 7년마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7년마다, 그럼 또 내년에도 교체해야 되고 후년에도 계속 그런 현상이 오겠네요.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도 있었고 또 어떤 내구연수도 짧고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고 해 놓으면 또 7년 있다 교체해 줘야 되고, 그런데 2010년부터 ’11년, ’12년 교육청에서는 이 인조잔디 예산편성 못해 갖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이거 기를 쓰고 해야 된다고. 위원들한테 얼마나 설득하고 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책임이라든지… 이게 예산낭비 대표 사례예요.

예산낭비 책임에 대한 추궁도 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냥 필요하고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거 관철 못 시킬까봐 그냥 그렇게 전사적으로 위원들 설득하고 하고서 지금에 와 갖고는 내구연수 다 됐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때 이거 보건안전과장이 누구였었어요? (…) 지금 그걸 거꾸로 추적할 수는 없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표본사례예요.

그냥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니까 반납하기 뭐하고 안 쓰려니 좀 그렇고, 그런 거 했다가 불과 몇 년 있다가 또 이런 현상이 와서 또 예산 투여하고, 기존의 예산 낭비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행정책임이나 예산낭비 책임에 대해서도 이력제가 됐든 뭐가 도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 같아서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국제문화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523쪽하고 529쪽을 연계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초록학교가 무슨 뜻입니까? 좋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529쪽에 보면 생태·환경 체험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학교 내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겁니까? 타 지역이나 그 학교 외의 지역에 가서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개념입니까, 이게? 생태·환경교육 체험학교 있죠? 30개 교 20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교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외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이 2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개수는 또 많아요, 30개 교나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초록학교 만들기 이 사업은 모델을 개발하는 거네요, 체험학교 운영이 아니고 요. 그러니까 학교숲은 15개 교, 1교당 6,000만 원씩 해서 신규 사업으로 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기왕에 생태·환경 체험학교 운영은 200만 원씩 30개 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초록학교 만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점도 그래요.

지금 이미 학교숲 조성사업은 예산을 올려놨고 생태·환경 체험학교 운영도 기왕에 하고 있었나요? 올해 하는지 이것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고, 그래서 연구조사비하고 회의비, 자문비, 사례조사비, 보고서 작성 이거 5,600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숲이나 생태·환경 체험 운영하고 이게 중복가능성이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태·환경 체험학습 운영비를 학교별로 200만 원씩 딸랑 줘 갖고 이게 무슨 의미, 크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업비를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모델개발을 뒤늦게 뭐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2013년도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이미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모델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교를 선정을 해서 1,000만 원씩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 체험학습 운영에 교당 200만 원씩 아주 극소한 금액으로 주고, 이제서 모델을 개발하고 연구조사를… 뭐 사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운 국내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델 개발한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공모자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기 조사연구비 주고, 자문비 주고, 조사비 주고 그래서 예산 공모되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산 우회 지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교숲 조성도 제가 이 사이즈가 잘됐는지 많은지 작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생태·환경 체험학습비를 더 업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게, 200만 원 학교당 30개 줘서 그거 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숲 조성 같은 것도 교당 6,000만 원인데 나무 몇 그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략요. 제가 보기에는 학교숲 문제도 그래요. 이게 시골지역은 사실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산과 들입니다, 숲이고요.

이것은 오히려 중심 상업지역 있죠?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이 90% 이상 나오는 그런 핵심 상권에 있는 건물이나 학교 주변에 숲을 볼 일이 많지 않잖아.

그럴 때 학교숲을 조성을 해서 아이들의 쉼터 공간이라든지 마음의 정화를 시키고 정서적 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지금 유휴토지가 있고 여유가 있는 공간에 도심, 아주 밀집지역에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거 학교 선정, 이거 학교 선정했어요, 학교숲? 그래요.

이것은, 학교숲 조성 문제는 저기 선정을 할 때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숲을 이렇게 자주 못 가는 그런 도심공간 위주로 배치가 돼야 될 텐데 문제는 여기가 운동장 면적이 극소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솔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1인당 0.5평이에요, 3.3㎡당 0.5평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데다가 숲 조성할 수가 없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숲 조성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선정 교를 정할 때 잘 정해야 된다, 도심에 좀 밀집을 시켜야 되는데 도심은 또 운동장 면적이 거의 부족해요, 협소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사업효과를 낼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초록학교 만들기 모델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공모자나 또 공모를 해서 이런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후에 시행할 사업자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우회 예산 지원밖에 안 될 수 있고 또 이미 숲 조성이라든지 체험학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벌써 3년, 4년 전에 이미 선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늦게 와서 우리 지금 모델 개발해 본다? 이것은 뒤떨어진 사업계획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말을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모델 개발하고 있을 단계가 아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텃밭이라든지 옥상 화분, 자투리 공간 이용해서 이런 거 하고요. 그다음에 곤충 서식지 만들기 하고 식물 재배하기 또…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뒤늦게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기존의 사업을 직접 실행하시라 이거죠. 용역 줄 사항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 직접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14쪽이에요. 여기 보면 동영상을 교육공동체 헌장 현장안착사업이라고 해서 홍보동영상을 2,000만 원을, 그러니까 편당이겠네요.

편당 2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단가를 잡아놨는데 이게 뭐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61쪽에 보면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충북교육시책 홍보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편당 5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 충청북도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만드는데 편당 500만 원씩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공동체 헌장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500씩 하고 있는데 하부 단위사업에서 2,000만 원씩 들여 갖고 이것을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충북교육시책 동영상 같은 경우는 중요도라든지 파급력 이런 걸로 판단을 해 볼 때 이 단위사업 홍보의 예산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해 보면 이게 단체장이 교육공동체 이 사업에 아주 관심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임의로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이 많고 작고가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편차가 상식 밖에서 일어나면 곤란하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렇게 꼭 필요한다면 월요일 날 우리가 계수조정할 거니까 그때까지 2,000만 원이 뭐 뭐 뭐 들어가서 오히려 교육시책 사업 동영상보다 이렇게 4배씩 높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유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이에요.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 전문인력 인건비가 있고 학습코칭지원단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뭐가 틀린 건지, 그리고 잘 몰라서, 5개 거점센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센터가 있고 거기서 강사님들이 출장을 나가서 아이들 학습부진이나 이런 부분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지금 초등학교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뭐를 기준으로다가 이 두드림학교 지원 근거가 뭐로 하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학습부진이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좋아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에서도 학습클리닉 선도학교, 이것도 두드림학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밀집학교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평가를 한 걸 갖고 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산출근거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100명, 또 500명, 또, 이게 오타인가요? 200명이겠죠?

오타가 있네요. 좌우지간 100명, 200명 단위로다가 기준을 삼아서 끊고 있는데, 어디는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50명 중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5명이 될 수 있어요, 50%가. 그렇죠?

퍼센트로는 그렇지만 5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디는 700명이 있는 학교인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10명 안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실효성 있게 정말 기초학력 미달되는 학생들을 맨투맨 개념으로 따라 붙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집학교 선정한 기준은 뭐고, 또 이걸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냥 총 학생 수로 따지네요, 100명, 200명, 200명 이상. 왜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산시간이니까 적확하게 각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나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있는지, 이 기준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A 저쪽 중학교 어디라고 얘기 못 하지만 거기 운동선수도 많고 학생 수는 적지만 그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선생님들을 다른 학교의 두 배, 세 배 투여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구제를 하고 나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는 공부 공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사회에 나와서 읽고, 쓰고, 더하고 빼고 셈법, 우리 인간사회에서 기초학력은 누구나 함양이 돼야 돼, 이건 교육의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 개선하세요. 이거는 감사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고 다음은 예산으로 가서, 이게 중등 두드림은 그냥 다행히 2억 4,200에서 동일하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 두드림은 3억 400에서 2억 6,400으로 또 줄었어요.

게다가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비는 이게 8억 7,700에서 5억 9,000만 원으로 더 줄었어요. 더 나아가서 학습부진학생 지도라고 해서 12억씩 하던 게 제로예요. 마을공부방 7,800에서 제로입니다.

맞아요?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도별 순위 1위를 했다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비율이 낮다고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난 거를 봤고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보관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칭찬 받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시도별 순위를 매기면 17개 시도 중에 4위 했어요. 그러면 17개 시도 중에 4위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학생들을 빨리 기초학력미달자를 없애는 쪽으로 가주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비율 따져 갖고 1위 했냐, 4위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더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중학생 평균미달 비율이 1.1%밖에 안 됐었어요. 그랬다가 ’14년도 1.7%로 올라갑니다. 2015년도에 1.9%로 올라가요. 2016년도 어제 그저께 발표했죠, 2.4%로 늘었어요.

이게 뭐 1등 했냐, 우리 학생 수 몇 명 안 되잖아요, 충북은. 그거에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요? 0.7%, 1.4%, 1.2%.

금년에 2.0%로 거의 더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저기 기획관님, 이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총 예산 얼마나 편성했어요, ’17년도에.

보세요. 2014년도에 61억 편성했었습니다. ’15년도에 29억이에요. ’16년도에 28억입니다.

내년에 11억으로 줄였어요. 학력미달자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 나와서 행복학교 뭐 씨앗학교, 무슨 숲 조성 그게 중요, 아이 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수혜를 줘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예산은 계속 뭐… (장내소란) 뭐 더 있어요? (…) 아이 그래 11억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12억이든 15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늘어가고 있고 예산은 거꾸로 줄고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 그 60억씩 하던 예산을 갖다가 지금 11억으로 불과 3년 만에 싹둑 잘라놓고, 아까 오전에 했던 애기 중복해서 미안합니다만 교육여건개선비라고 해서 168억씩 갖다 박아 놨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에 적확하게 목표를 세워서 증액하시라 이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어떤 근거도 없고 목도 없는, 그냥 뭉뚱그려 갖고 기본경비에 넣는 부분을 갖다가 168억씩 세워놓고, 해외연수는 잔뜩 보내려고 하고, 이거 나는 도저히 예산편성의 어떤 기본 틀이 좀 미흡했지 않냐, 기획관님, 관련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학생들 기본사항이에요. 다른 뭐 얘기가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맨투맨 식으로 아침 일찍 오라고 그래서 직접 지도 편달하지 않고 또 예산을 추가 증액하지 않으면 이거는 애들 탈피 못 시켜요, 이건 기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몇십억이 됐든 확 증액해서 이번 추경 때 곧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관님이 아주 책임지고 밀어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라고 해서 그중에 또 좁혀서 논의를 하다 보면 공기질 부분을 보면 부유세균배지 산 게, 11박스 살 거라 이거죠. 그렇죠? 페이지가 659쪽입니다.

그리고 진드기키트 이게 19박스, 그리고 점검여비, 이 정도 가지고, 이게 환경위생관리 예산의 적정성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가 미세먼지 평균율이 전국에서 2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질 이런 부분에 관심을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어제그저께 교육감님께서, 충청북도 480교 학교환경위생관리를 통해서 학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아주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래 지금 뭐 예산은 재료비 사느냐고 112만 원 딸랑 설정해 놓고 뭘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기질을 계속 학교별로 측정을 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학교가 다 적합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측정시점의 문제 이거를 전번에 거론을 했어요. 아이들 다 하교하고 나서 이거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었어요, 우리 지역 교육청 할 때요. 그러면 이 측정결과라는 것은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했는지가 이런 측정 결과 값들이 나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했는지, 이게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은 삼사월 달에만 대단한 게 아니라 12월 달에도 심각해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가을에 했는지 봄에 했는지, 또 이 시점도 점심시간에 한 건지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했는지 끝나고 하교하고서 했는지 이게 시간까지 정확히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긴 제가 지난번에 오죽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링크를 해서 외부에 객관성 있게 조사를 해서 네 군데 샘플링을 했는데 2개 교가 부적합을 받았을 정도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확산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한 거라고는 부유세균배지하고 진드기키트 112만 원어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측정장비도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장비보강도 아무것도 없는 거고.

감사기간하고 예산편성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랬으리라고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정말 경직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는 곤란하다. 우리 기획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거 좌우지간 추경에라도 긴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이, 그래요 지금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서 한 번 측정했더니 창문을 반 개방 상태에서 했는데 부유세균이 기준치의 3배가 넘게 나왔어요. 그런 데다 빨리 조치를 해 주고, 그런 데 예비비 갖다 쓰는 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의회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도 경각심을 갖고 예산에 꼭 반영을 하시고, 더불어서 문제가 있는 학교는 빨리 조치를 해서 환기시설이 보강이 돼 줘야 돼요. 그런데 환기시설 보강 10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하나만 예를 들면 문 닫아 놓고 수업만 해도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뭐 수업시간에 검사해야지 애들 다 하교하고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아, 그러면 나만 잘못 들었나보다 제가 자책을 하고요. 그래요,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어디서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상태대로 하는 거고, 닫혀 있는 학급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철도 적확하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장비 보강하시고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빨리 조치하고 또 문제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범학교를 선정을 해서라도 이건 보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컨대 모 고등학교를 갔더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불과 10분도 안 지났어요. 운동하는데 답답하다고 창문 열어야 된다고 창문을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원래는 닫혀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대로 1시간이 유지가 돼야 측정의 신뢰도가 쌓이는 건데 중간에 한 10분 돼 갖고 문 열겠다고, 그건 뭐 내가 왜 열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추측은 가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진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거 잘 측정하시고 저도 내년도 중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 제3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것 또 다시 샘플링 할 계획입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그냥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쪽이네요.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 옥상정원조성이라고 탄금중학교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2억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마다 번번이 옥상정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게 중심 상업지역 내 수준의 용적율이 80%, 90% 이상되는 그냥 정말 숲을 보기 어려운 건물들에 이런 거 해서 그런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건데, 이 탄금중학교 운동장 면적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욱 도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까지 허접함을 표현을 해 드려서 우리들도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봐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차라리 그 학교가 운동장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탄금중학교가 무슨 핵심 상업지구에 있는 그렇게 숲을 볼 수 없는 불과 아무리 도심에서 이렇게 나가도 숲을 보기 어려운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위치 문제, 또 운동장 면적 이런 것도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또 저기 뭐야 옥상정원이 필요할 정도의 숲이나 자연 관계에서 링크를 시키고 싶다면 차라리 숲 조성 15개 교 6,000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하는 게 도리어 맞지 않나. 그리고 이것도 또 옥상정원사업 자체도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예산 때 또 올라오고, 또 브레이크 걸면 또 올라오고 계속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은 지금 기왕에 한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 거쳐지고 어떤 그런 조성의 필요성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하면 어떻겠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마지막 멘트해 주세요. 신청이야 당연히 했겠죠. 이거 조감도하고 계획서하고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