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요. 쌀농사에 대해서 익히 다 아는 거지만 우리가 10년 전에 비해서 소비량이 반으로 줄었고, 그리고 쌀 생산량은 오히려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지다 보니까 고품질의 쌀을 많이 생산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저도 생각이지만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아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지만 대체작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있는 절대농지를 줄이든가, 또 다른 용도로 농토를 이렇게 바꾸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농촌·농업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쨌든 쌀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돼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년 대풍이다 얘기하고 쌀값은 떨어진다라고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오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을 봐도 농민들이 계속 시위하고 이런 현장에 가면은 쌀값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 정부에서 그다음에 이런 기관에서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가. 생산하면 생산에만 주력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과잉 생산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폭락사태가 오고 따라서 또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선진화되면서 식생활이 개선되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책임이다, 누가 책임이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더 하고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같이 쌀을, 지금 일단 농토를 줄여서 쌀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농토를 줄인다는 것은 또 미래의 식량에 대한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쌀농사 아닌 대체작물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서 대체된 작물을 했을 경우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얻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새 건강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쌀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 야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생활 개선도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쌀 주식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이 기관에서,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농업을 짓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본인은 농사를 계속 져 왔고 앞으로도 질 것이고 여기에 수입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대체작물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크게 생각해서 지금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제를 시켜서 어느 적정 수준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특히 우리 농정국 같은 데서는 직접적인 우리 농민들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속해서 좀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귀촌·귀농인 많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우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인이 늘어난다는 거지, 농업인들이. 지금 농업인을 줄이고 해서, 어쨌든 농업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소농인들 이런 분들은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부터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를 짓는 거죠, 다 어쩔 수 없이.

놀리면 뭐하나. 그러니까 꼬부랑 노인네가 될 때까지 농사를 짓다 결국에서 아들들이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타인에게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이 그런 농업인들을 줄여야 되겠다, 농업인들을. 그리고 귀촌·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현시점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농민을 줄여야 할 이때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이 와서 새롭게, 또 물론 대체작물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전업농 쌀농업을 진다든가 이런 분들은 정책적으로도 막아서 그분들이 귀촌·귀농을 해 왔을 때는 쌀농업이 아닌 대체작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 주고 거기에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갈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거, 일단 고품질의 쌀의 생산은 우리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까지 어쨌든 쌀이 남아돌아서 이제 새롭게 어쨌든 쌀을 생산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보조나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부분이 또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걸 병행하면서 어쨌든 더 좋은 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의영 위원님 죽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 보면서 참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국이 앞으로 정책을 방향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갖다, 이 두꺼운 책을 갖다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렇게 띠지를 아침에 많이 붙여놨어요.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 보면은 맨 뭐 지원하는 지원행사 이런 것들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물론, 지원해 주면, 이런 행사 지원해 주면 좋은데 비슷한 행사가 굉장히 중복된 게 많아요, 비슷한 행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새롭게 좀 정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농정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넘겨보니까 축제 뭐 집 조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새롭게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한 30분 남았는데 30분간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교통 통역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을, 그러면은 외국 관광여행사하고 결합을 해서 그쪽에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오는 겁니까?

오고가고 하는 건 맞지만 이 사업의 성격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도비가 6,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 6,800만 원 들어갔으면 주관부서에서 위탁을 했든 뭘 했든 이 사업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위탁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 말을 이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이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사업인지 정확한 설명을 듣고 지원책을 마련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말씀해 달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우리 도비가 나가서 하는데 그 내용 말고 안에 들어 가서 외국인들이 관광을 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가고 어떤 느낌으로 가고 뭐를 농촌관광을 하고 가는지 그런 기본적인 사업설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 갖고 차만 태워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계상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계상을 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내용도 없이 아 그냥 통역서비스 하고 여기 안내판 설치하고 지원한다라고 단순하게 이것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계상해 갖고 이렇게 내년사업에 올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거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외국 관광객들한테 뭐를 심어줄 것인지? 한국을, 충북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고 그래서 사업을 이걸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 그걸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고.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죠? 검토가 필요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갖다 6,8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위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런 사항을 전체 알아갖고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리든 말든 그걸 결정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올렸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니 2017년도 예산에 지금 6,800만 원 나왔는데 그러면은 2016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몇 번 왔다갔다 했다매.

그런데 2016년도에 어째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 어떻게 편성했느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원래 비슷한 사업을 올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했는데 이 이름으로 농촌 대상 농촌관광교통·통역서비스 지원이라는 거를 다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로다가.

비슷한 건데 지금 올해는 비슷한 걸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알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특히 담당과장 숙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 도에서 직접 예산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라면 과장님 잘 알겠죠.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 떨어지고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위탁을 줬어도 실과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맞죠?

어쨌든 약간의 부족한 설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니까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3쪽. 보니까 계속사업이 4개가 있고 신규사업이 8개 있고 2017년도에 12개 마을이사업을 하는 건데 몇 단계가 있어요? 과장님, 4단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초 지금 1단계 계속사업 4개 마을은 지금 첫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진입되는 거고 8개는 신규 첫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업해 오던 마을이 4개니까 지금 1단계는 벗어나고 2단계로 접어들 것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과장님 무슨 얘기인가 다 알고 이게 4단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사업이 선정된 4개 마을이 이게 단계별로 죽 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2년차 새로운 신규가 들어오는 거고 가면서 내년에 가면 새로운 신규가 또 들어오고 단계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을이 단계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에 대한 4개 마을에 대해서는 1단계를 거치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고 그 단계단계 4개 단계가 있다는데 그 단계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1단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2단계 어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마무리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 내용에 보니까 지원기준에 보니까 마을당 5년 동안 5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개 마을이 1년차 1단계에서는 다 주는 게 아니잖아, 5년 동안이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은 1년에 1억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럼 1단계 때 5억 정도가 들어갈 사업이 있었다면은 한 번에 다 투여가 되는 거네요, 투입이. 마을마다 특성이 있고 할 텐데 그 사업 자체가 마을마다 그럼 다르겠네요? 그러면 5억 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에 지원을 받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마을은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을 낼 게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돈이 지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사업계획이 1년차에 아, 우리는 이런 복지회관을 크게 져서 여기서 문화활동과 아니면 경로시설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은 일시적으로 다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서 하게끔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 지원기준이 5년간 마을당 5억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이 1년에 끝날 수도 있고 5년에 끝날 수도 있고 3년에 끝날 수도 있고 이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마을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선정하는데 많은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까? 이게 마을에서 어쨌든 이런 보조사업을 받아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특히 거기 지도자 이장이라든가 이렇게 새마을지도자들이 주축이 돼서 일단 이런 사업을 해 보고자 하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을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포럼을 통해서 발굴해 내고 결국은 발굴해 내서 아,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마을은 이런 게 맞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업선정을 누가 해요? 무조건 다 해 주는 거 아니잖아. 시·군에서 올라오면 다시 도 와서 평가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마을단위로 올라온 거 거의 다 됩니까, 아니면 거의 지금 올라오는 거에 있어서 몇 프로 정도만 선정이 됩니까?

그럼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도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100% 해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100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100개 마을에 대한 순위를 매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사업이 내년도 신규가 8개 면 8번까지 해 주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 내년도에 또 해 주고. 자, 그런데 내년도에 또 신청하는 팀, 해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평가를 합니까, 해마다? 그러면 올해 평가에서 떨어졌어.

그럼 내년에 또 그걸 다 서류로 해 갖고 또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작년에 냈던 거로 대체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탈락된 마을은 해마다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순위 안에 들면은 해당이 되고.

그런데 또 해마다 신규로다가 계속 지원하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지원하는 마을은 적고 또 마을은 계속 신규로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사업이라고 치면 확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4개 마을을 올해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 갖고 올해 신규로 가는데 이걸 앞으로 계속 늘려갈 건지, 이 사업을?

어쨌든 우리 도비는 3%뿐이 사실 안 돼요. 안 되고 거의 지특에서 70%고 나머지 27%가 시·군비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이 사업의 취지나 여기에 맞게, 그리고 공동문화복지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마을단위, 이 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마을이 행복해지고 앞으로 이거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정말 공동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에 맞는 그러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1시 54분인데 중식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이라고 사업설명서 129쪽에 있는데요. 작년 대비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에 의해서 사업량의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 계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감소가 됐는데 뭐 2회 추경 있겠어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도 없는데 일단은 하고 나서 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청주지역에도 보면은 문의 쪽하고 일부 가덕 쪽하고 그다음에 현도 이 3개 면이 아마 댐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면 왜 3개면이 대청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문의만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만 해도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됐었는데 왜 갑자기 한 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잘 모르죠?

그건 현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에 2년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현도면에 보면은 대청댐에 거기도 주변지역인데 현도? 그런데 왜 현도나 가덕도 일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면의 면적 대비 주변지역하고 연결된 게 적으면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3개 지역이 다 일정부분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문의만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번 제가 참고를 할 테니까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보니까 비닐하우스 선별저장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내용적으로 다양하면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이 정도 시설 같으면은 여러 군데서 지원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하루아침에 쓰다가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창고를 지으면 20년 정도 쓰잖아요, 그렇죠?

연수,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년 정도는 쓰는 걸로 알고 농기계도 일단 대농을 하는 사람들이야 5∼6년이면 교체를 하지만 소농을 하는 사람은 관리기나 이런 거 사면 10년 정도 씁니다, 그렇죠? 아니 5년이라도 1년에 한 번 쓰고 5년 동안 다섯 번 밖에 안 쓰는데 그게 무슨 상관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거의 보면 깨끗한 농기계가 있는 데도 또 두 번 바꾸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지원을 똑같이 매년 지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꾸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댐규제지역에 있는 분들 보면은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화장실 하나도 못 짓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보상차원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댐지역에 있는 사람이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안 내고, 아니면은 어느 정도 깎아주고 이런 건 없잖아요. 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 면 우리 동네에서 생산되는 물을,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줄어들고 감수를 했는데 차라리 방향을 바꾸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꼭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런 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여기 지금 나왔지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벌써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거죠.

작년에 12억에다가 지금 7억으로 줄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엄청난 액수가 줄은 건데 그럼 내년 가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지금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새롭게 신규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꼭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할애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비닐하우스 선별·저장시설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지원을 해서 댐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고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장비가 다 되어 있나 봐요,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는 데도 굉장히 이게 감소가 되는 걸 보니까? 어쨌든 감소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원을 해 주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제대로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목재펠릿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펠릿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유가, 여기는 지금 나온 게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유가로 인해서 오히려 목재펠릿이 더 금액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쓰질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유가로 어쨌든 고유가가 아니고 저유가라고 보는데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7대를 보급한 건가요, 7대?

제일 밑에 보니까 뭐예요. 2017년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증액계상. 그러니까 올해 4대를 증설을 하면은 2016년도에 7대에서 11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2017년도에 11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16년도에 설치를 했다면 지금 사용을 하겠네요, 지금? 아, 아직 설치 안 한 데도 있고. 이 사업이 어쨌든 연초에 사업이 시작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연초에 사업이 됐으면 바로 설치를 해서 어쨌든 올겨울 대비해서 벌써 10월달쯤에는 펠릿을 이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한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워낙 지금 저유가로 언제까지 저유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저유가로 갈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시설을 하는 사람은, 시설을 하는 데는 부담이 없지 않아 있겠고 그다음에 시설한다 하더라도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거나 방치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유가변동이나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뉴스에 잠깐 나오면서 펠릿 생산자가 거의 어렵게 생각하고 그 회사를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펠릿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걸 설치해도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저유가 때는 당분간 이런 걸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 사업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고 가면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신중을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 원이네요, 2억 원. 그리고 사업량은 400대.

대당 50만 원씩 해서 2억 원, 400대. 이게 뭐하는 거죠? 이 작업대가 1m×2m인데, 그렇죠? 1m×2m인데 그럼 크기가 꽤 크지 않은데 이런 작업대를 어쨌든 보급을 해 주는 건 좋지만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농촌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오이, 애호박, 딸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대 하나 놓고서 여기서 작업을 해 가지고 물론 있으면, 필요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보면은 금방 부서질 수도 있고 이거 50만 원짜리 1m×2m짜리 만들어 봤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들마루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건데 과연 그게 지금 작업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다 있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이런 거를 보급을 해서, 보급 안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보급을 해서 이거 한번 보급해 주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보면 2016년도에 840대를 보급했고 결과적으로 2017년도에도 400대를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보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2016년도 전에는 안 했습니까?

그럼 2016년도 올해 신규로 해서 첫 840대를 보냈고 내년도에 400대를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후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정말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필요하고 꼭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지원을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일회용 같은 저거 뭐 일이 년 쓰면은 다리 하나 부러지고 뭐하면은 또 처박아 놓고 다시 또 지원받고 이런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3평짜리 저온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지만 받은 사람이 또 몇 년 가면은 또 어떻게 해서 받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받은 사람 또 받고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계속 하는데 공짜가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참 보조비율에 어떤 누수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물론, 보조사업도 하지만 체계적으로 작업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할 때는 정말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만들어서 보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실물도 보지 못했다는데 정말 이 실물을 보고 이것이 과연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가, 아니면 돈을 조금 더 10만 원, 20만 원 더 추가를 해서라도 단단하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편한 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오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고 또 쌀 소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작물, 원예작물을 통해서 농업이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한 확실한 그것을, 좀 장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또 집행부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228쪽에 가축시장 현대화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8쪽 가축시장 현대화.

시설비용이 5억 1,500만 원인데 지금 보은하고 옥천 2개소를 현대화 사업 하는 것이죠? 충주축협하고 보은옥천영동하고. 그 전자경매시설, 격리실 등 편의시설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렇게?

사업목적에 보면 기존시설의 노후·협소화로 인해 거래두수 제한 및 이용이 불편해서, 그다음에 가축경매 전자입찰 방식으로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가축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자경매시설뿐 아니라 기존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죠? 지금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자, 그럼 지금 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건가요? 2010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7년간 한 거네요, 그렇죠? 계속 현대화사업을 해 왔는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보조비율이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걸로 계속해 왔나요? 그런데 보조비율이 35%인데 기타 자부담이, 이 자부담 부분이 사실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자부담 비율이 40% 이상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그러면 이게 보통 40% 보조를 받는데 자부담을 하는데 35%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약간의 특혜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애초 처음부터 진행해 왔다고 해서 그걸로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보조비율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형평성이나 이런 거 보면 40%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35%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7년 동안 1년 빼고 6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이 적으면 농가들이 이득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축협이라는 데가 이득이 되는 겁니까? 전자경매를 통해서 어쨌든 투명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축시장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현대화시설은 어쨌든 축산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 중에 염소도 여기서 시장이 열리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염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가축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염소는 거래가 됩니까?

과장님, 도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의 거래가 투명하지 않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자경매를 통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안 들고 지금까지 어쨌든 농가에서 키운 거를 장사꾼들한테 적정한 수준에 거래를 해서, 거래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거래를 해도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아까 염소를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대한민국의 염소경매장 가축시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충북에 얼마나 많은 염소가 있길래, 지금 6만 마리라고 말씀하셨는데 6만 마리라고 해도 충북 전역을 따지고 새끼들 빼고 큰 거 치면 사실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가축시장에다가 물론 시도해 보는 건 좋습니다.

이게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 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과장님 일부 생각으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염소에 대한, 염소 가축시장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저기한 건 아닌데 어차피 이렇게 시장을 만들고 경매 전자로 했을 경우 이런 염소도 함께 그렇게 가축이니까 같이 염소나 소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소를 위한 거는 아니지만 가축의 전체적인 소나, 가축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소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장을 하면서 염소도 이런 시장을 통해서 경매를 할 경우 농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좋은 생각 가지고 있는 거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의견을 듣고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가축시장이 경매장이 사실 소 위주로 되어 있는 거를 염소도 판매할 수 있는, 경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운영을 시범적으로 일단 잘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여기만 하는 거죠, 염소를 생각하신 게? 그렇게 해서 이것이 좋다고 치면 다른 데도 시설 개선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조비율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죽 해 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고요. 147쪽에 보니까 충북농특산물 홍보대사 활동비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도 600만 원인데 작년에 600만 원 다 썼어요? 176만 원 그러면 12로 곱해봐요, 얼마인가?

그러면은 지금 600만 원인데 배로 넘어가겠네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6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에도 6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과연 600만 원의 계상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실지급을 하는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게 활동에 따라서 최대 600만 원이 계상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했지만 176만 원이 한 달에 나가야 된다고 치면은 1년으로 따지면 한 2,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어쨌든 600만 원 안에서 지금 홍보활동비를 줄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600만 원을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아니 그래 이런 것 하나 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홍보비가 어떤 때 나가고 다 나와 있을 텐데 그리고 항상 홍보활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면 그게 다 기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거기다가 지금 책자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걸 알고 그런 거는 자료를 준비를 하고 계셔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를 저한테 다시 주시고. 600만 원이 작년에도 내년에도 6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런 홍보대사 활동비가 정확하게 그 사람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활동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600만 원인데 얼마 쓴지도 모르는데 또 내년에도 6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상하는 거는 좀 뭔가 계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년을, 작년에 올해 신규로 지금 한 거면은 6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규로 됐으면 이 600만 원에 대한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래서 2017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줄이든지 늘리든지 증감을 해야지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600만 원, 600만 원 해 놓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거는 일단 예산 할 때 좀 보고 정말 활동을 하고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계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보니까 명품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7,000만 원, 순 도비로 7,000만 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취지의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과연 이런 직거래장터 1년에 한 번을 통해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정말 홍보되고 그쪽에서 판매가 되는 것인지, 이게 매년 하는 건데 과연 그런 건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우리 충북의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고 이렇게 해서 일회성으로 가는 건지,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우리 충북 농산물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우수한 농산물로서 이렇게 구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어쨌든 교량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저도 충북 살지만 아, 좋은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사실 딴 지역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나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계속 우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몇 가지를 갖고 가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은 7,000만 원을 들여서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7,000만 원씩 매년 들여서, 작년 6,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자꾸 올라가는데 앞으로 1억이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을 하면서 미래적으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활성화되고 많이 팔린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계속 해야죠, 더 들여서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서 매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의 농산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서 이게 아니더라도 서울 백화점이라든가 뭐 옛날 보니까 청원생명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어떤 대기업이 하는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계속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제품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명품농산물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돈만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충북의 제품이 명품으로 대도시에 알려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농산물이라고 해 갖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승부를 걸 수 있는 거 그런 농산물을 좀 적극적으로 명품화시켜서 이런 장터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양 하면 뭐예요, 6쪽마늘이죠?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요. 보은 대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안 해도 다 알고 또 소비자들도 많이 사서 먹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 충북에서 나온 것 중에 우수한 제품들을 홍보를 하는 부분은 홍보를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백화점이나 이런 우수한 큰 대형마트에서 실지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가 행사를 통해서 발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발굴되는 부분들 아, 도시에 갔더니 오송의 수박이 아주 히트를 치더라. 오송 수박 하면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수박이, 지금도 저도 오송에 살지만 오송 수박이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굴한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명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명품을.

그런 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7,000만 원, 6,000만 원씩 들여서 농산물한마당잔치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 출품하는 부분들은 잘 선별을 해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다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걸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소비자가 아, 이번에 이런 데 가 봤더니 충북의 이 대추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대추보다 가장 맛있고 싱싱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거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텐트 치고 몽골텐트 몇 개 치고 이렇게 죽 모여 가지고 농산물 죽죽 시도별로 가끔가다 죽 팔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갖고 이번에는 꼭 이런 제품으로 충북의 제품을 알리고 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000만 원, 7,000만 원씩 이게 직거래운영 여기에 쏟아 붓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몽골텐트 얼마, 초청장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제품을 지역에서 발굴해 내서 명품화시키는 작업도 병행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니까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국비를 안 줘요? 아이, 환경부에서 교란어종으로 이렇게 됐으면 국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를 어떤 방식이든 갖다가 이걸 해야지 아니, 국비 없이 도비, 시·군비만 잔뜩 해 가지고 시·군비가 80%고 도비는 20%밖에 안 주면서 자, 그럼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낚시꾼들이 잡나요,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 잡나요?

아니, 보니까 사업이 47톤이라고 써있는데 산출근거가 47톤 해서, 3,200원 해서 곱하기 47톤 해 갖고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럼 47톤 중에 30% 정도 그럼 한 13톤 정도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사료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급을 하나요?

팔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믿어요. 돈 주고 본인들이 잡아서 돈 받고 그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소비한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쨌든 그런 판매근거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씀은 수매는 맞아요. 47톤이 됐든 얼마가 됐든 배스나 블루길 잡아서 어쨌든 갖다 주면 수매를 하게 되면 은 당연히 3,200원씩 ㎏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어민들이 그걸 받아요.

받고 그걸 처리를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사료화 시켜서 자가소비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증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자가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소매를 해서 폐기처분시키든지 다른 업자를 줘 갖고 사료를 만들어 갖고 공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본인들이 자가소비를 한다면 그거 갖다 다시 수매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알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50톤이나 되는, 47톤이라고 치고 그것을 일부는 사료화 시켜서 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땅에 묻는 것보다 사료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 어쨌든 사료로 쓰는 농가도 좋고 여러 가지로 또 그냥 매장을 시켜 버리면 환경에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전량 사료화 시켜서 공급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소규모로 액비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8개 지역, 시·군에서 지금 수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위치가 그런데 결국 그러면은 이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공급한 거예요, 다 지금? 아니 지금 시·군에서 그 시설을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매를 할 때 수매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했을 경우 환경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보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이런 액비 만든 시설을 보급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이 지역에도 액비를 다 줘서, 기계를 줘서 수매를 하면 액비 기계에다가 넣어서 액비로 만드는데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3년 전에 어느 저수지에서 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잡은 사람을 봤어요. 그랬더니 큰 통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놓고 덮어 가지고 썩히더라고요.

썩혀 가지고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하러 이걸 썩히느냐?” 했더니 아이고 이게 나중에 비료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액비로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붕어 이런 여러 가지던데 외래종이 아니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지금 교란어종, 특히 교란어종인데 이런 것을 잡아서 수매를 한 다음에 바로 액비 만드는 기계를 통해서 사료로 재탄생시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해도 연계사업이 같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정리를 하자면 교란어종 구제사업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모르겠어요. 낚시꾼들도 많이 이걸 잡는데 수매를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두세 마리 잡은 사람은 매운탕 끓여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구제사업할 때 그거 수매하고서 끓여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달랑 그냥 이런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수매 정도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를 사료로 만든다는데 아까 우리 팀장님 일부 조금만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명확하게 정확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앞으로 전량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북에 있는 교란어종은 다 잡아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교란어종을 통해서 우리 토종어종들이 거의 싹쓸이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이런 것 말고 예를 들어서 큰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 많이 있더라 그러면 교란어종 낚시대회를 열어서, 그래서 낚시대회를 열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 갖고 낚시를 해서 1톤 2톤씩 잡고 이런 걸 해서 교란어종을 하루빨리 다 이렇게 없애고 해서, 우리 토종어류가 정말 우리 지역에 어렸을 때 보면은 피라미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연계사업도 함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