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은 함께 하는 농정포럼 이 포럼회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도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원건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세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괴산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준비 됐으면은 우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가 이게 운영 주체는 충청북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괴산군이 되나요?

당초에는 바닷고기도 양식하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양식장이 운영되는 건가요? 이게 내년 10월이면은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운영될 텐데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함께 하는 농정포럼 운영과 37쪽의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농정포럼 운영은 올해는 7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줄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운영효과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회를 했는데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줄은 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150명이라는 회원이 고정인원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되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이 150명이라고 하셨는데 150명 중에는 각 시·군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7회 해서 실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2회로 하고 또 참여율도 적다 그러면은 이 자체를 폐지하는 게 어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240명을 대학과정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몇 명을 운영한 거죠?

이제 240명이 2년간 교육을 받는 건데 240명은 고정적으로다 교육을 받는 거죠? 올해도 240명 내년도에도 240명인데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 교육비가 1인당 467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운영을 매일 하는 건지 아니면 주간,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과에 밭기반정비사업 또 축산과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지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 산림문화 행사지원과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기농산과의 밭기반정비사업이 3개 군으로 돼 있습니다. 3개 군으로다가 지정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1개 시·군인데 그런데 다른 지역 누가 봐도, 이 3개 군에서 우선순위로다가 먼저 선정이 됐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다른 시·군도 이거를 같이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특 문제도 있지마는 도비 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수가 82농가라고 그랬는데 내년도 사업이 15개소거든요.

이 15개소 선정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15개소가 이미 선정이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 마련돼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때 가서 선정기준을 수립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82농가 중에서 15개소를 선정하려면은, 선정하게 되면은 그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82 농가 중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신청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마는 제가 볼 때는 15개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투명하고 명확히 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서운치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촉진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100개소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현대화되기 전에 축사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건축물이 무허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100개소 선정할 때에 신청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청자 탈락하신 분들이 서운치 않고 또 행정에 불신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의 산림문화행사지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천으로다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위치가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각 시·군 연도별로 순회하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현재 신청지역이 제천시만 신청이 됐다고요? 아니 이런 행사를 각 시·군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도에 접수할 때 제천만 신청하고 다른 시·군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물론 학술발표회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는데 올해는 어디서 했죠?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풍새재옛길 문화행사 있습니다. 446쪽에 보면은 이 행사는 지역이 괴산군 연풍면인데 행사 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죠?

괴산지역의 행사인데 물론 재작년에 충주숲, 올해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했는데 그거를 괴산지역 산림관련 단체인 괴산증평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도 사업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