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49쪽 하고요 51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두 사업에 대해서 권역별 또 마을별 주요시설물 사용여부 또 현재 운영은 누가 하고 있나, 실질적으로 누가 하고 있나 그 부분 또 결산서 수입지출결산서, 그다음에 목적대로 지금 마을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그때 그날까지 안 되면은 감사 저희들 보충기간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것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권역별로 이것이 지구당 50억 내지 100억 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고요. 또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도 지금은 50억이 40억으로 줄었지만 준공된 곳은 50억에서 팔구십 억 소요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근 사업장을 봤을 때 문제점이 많고 방치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업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만 4개 시·군의 결산서가 안 들어왔는데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 준비도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은 것만 해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집계 못하신 것 같아요.

어떻든 설명자료 49쪽하고 51쪽에 테마사업하고 권역사업에 대해서 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과장님, 그동안 파악하신 이 부분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요. 도비는 15%뿐이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거죠.

이제 감사 저기 하고 예산하고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 거죠, 그렇죠? 뭐 기준도 없고요, 그렇죠?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는 테마사업이 3년 동안 50억 내지 100억, 그렇죠? 국비 지특이지만, 지특 집행은 어디서 하죠? 도에서 하는 거죠?

어쨌든 지특은 국비는 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시·군으로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도에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하면 65%가 도에서 지출이 되는 건데 또 권역사업도 지금은 50억이지만 과거에는 50억 내지 100억이 이렇게 정부사업으로 투자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개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완료사업만 해도 권역사업이 17개소 또 테마사업이 7개 지역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충북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농림부의 공모사업이고 굉장히 큰 사업비가 이렇게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리의 기준, 또 여러 가지 여기 결산서 들어온 거 보면 일부 장부로 한 분도 있고, 그렇죠?

어떤 데는 세무서에 맡긴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것이 수입도 보면은 한 2억도 되는 곳도 있고 1,000만 원 된 데도 있고요, 같은 권역사업인데도. 테마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리고 또 사업시공도 저희들 농어촌공사진흥법에 「산림조합법」이나 마찬가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액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거든요, 진흥법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없는 농어촌공사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점도 많고요.

그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그리고 또 여기 표에도 나왔지만 사업주체가 법인 한 사람이 거의 그냥 저기예요, 그렇죠? 법인 한 사람이 거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한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장은 그 법인 영농대표 한 사람이, 그러면서 수입은 1년에 1,000만 원 올리는 데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한 8,000만 원도 있고 또 어떤 데는 한 2억 되는 데도 있고, 같이 예산이 이렇게 투자됐는데도 수입이 다 들쑥날쑥하고 결산서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어느 정도 과장님도 파악을 하신 거로 보고,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15%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사업인데도 또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추진돼 왔는데 지금까지 기준도, 점검도 또 도에서 관리도 이렇게 부실한 거로 나오거든요.

이제 권역이나 테마사업의 공통점은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자, 그 지역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뭐 편의, 경관, 자연 가꾸는 건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권역하고 테마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좀 올해는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수면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설치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하천정리 이렇게 하면서 산란장이 실질적으로 많이 감소되고 있는 건데 7개 시·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또 확인을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 예를 들면 보은 같은 경우 장소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요.

금년에 보은 같은 경우에 장소가 어디였어요? 회남 어디인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실질적으로 결산이나 또 서류 들어왔을 때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말씀하신 대로 면적만 갖고 신청 들어오면 그냥 예산에 편성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법 갖고 질의드린 게 아니고 보은 같은 경우에 장소를 못 본 것 같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결산하고 또 신규사업할 때 확인을 하시고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냐 그 말씀이죠? 어쨌든 다른 지역은 몰라도요 보은지역이 어디인가 확실하게 알아서 다음에 저한테 좀 자료로 해 주시고.

보은에 있으면서도 못 본 것 같아 갖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세우는 건가 궁금해 갖고 제가… 지금 이것도 팀장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도 개보수사업 이것 청주하고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에요. 청주하고 괴산 6개소인데요. 이것도 현장을 방문하시고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 아니면은 서류만 받아서 하신 건가요?

팀장님 목적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여하튼 ’16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산 사진이라도 있나요? 어도설치 결산서류에 대해서?

그러면요 어도 개보수사업에 대해서요. ’16년도 결산서류를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16년도 어도 개보수사업 한 곳 ’16년도에, 금년도 거. 결산서 근거사진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320쪽 수산물 집하장 가공판매시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활어차 1대하고 시설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내수면 관련해서. 그렇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325쪽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통기반 지원에 대해서 냉동차량이 어디에 필요한 건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냉동차량이 임산물을 유통하는데 어디에 필요한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신청 들어올 때 근거는 어디 에 두고서 신청을 받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과장님 329쪽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중간에 보면요 산림복합경영단지(소액)으로 하는 곳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고요 어떻게 이것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 갖고 줄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해설가 운영지원요 녹지과장님 답변하셔야겠네요. 423쪽요.

그래서 인건비가 13%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인 기준 2,000만 원요, 그렇죠? 몇 개 월 근무하는 거죠, 그분들이?

상승기준은 어디다 둬서 이렇게, 인건비 인상폭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해설사는 어때요? 문화해설사나 숲 말고 비교했을 때?

녹지과장님 360쪽하고 61쪽에요. 진화대 인원 숫자가 진화대 인원은 695명이고요. 361쪽에 근무복을 구입하는 인원은 664명으로 31명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사람 근무복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어디다 반영했다고요?

숫자가 더 적잖아요. 전체 운영 숫자보다 근무복 매입한 숫자가 적잖아요, 지금. 31명에 대해서는 근무복을 주문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나머지 31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근무복을 주문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저희들이. 글쎄 과장님 말씀은 31명에 대해서는 국비로 피복 근무복을 주문하신단 말씀이죠?

거꾸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달라 가지고요. 31명에 대해서 국비로 근무복을 주문하신단 말씀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