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순 의원 발언

박봉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각 부서별로 새로 듣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심의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자료 자체를 보면은 편성사유하고 증감에 대한 사유를 나열을 하겠다고 전부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행정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낫긴 나은데 대부분이 편성내용만이지 증감에 대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증감사유는 거의 안 달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사유야 당연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편성사유가 있겠지만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러 여기다 같이 달아주면은 우리가 또 별도로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추후부터는 증감에 대한 사유도 기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북문화재단 중앙난방시스템을 문화재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운영은 열관리사 자격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그러면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면은 열관리사는 결국 퇴사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인건비 절감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인건비 절감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인건비가 좀 줄면서 대신 그 전 페이지 47페이지에 보면은 인건비는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운영비는 늘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감에 대한 사유가 아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증감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16년도 산출내역을 보면은 시설관리인건비 급여가 208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소득하고 4대 보험이 23만 원, 또 퇴직적립금이 17만 5,000원 이걸 합하면은 248만 8,000원이고요. 12개월 하면은 2,985만 6,000원이 산출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청사 미화인건비 급여가 133만 3,000원, 또 지방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가 15만 원, 또 퇴직적립금이 11만 5,000원 해 갖고 모두 합하면은 159만 8,000원이 되고요. 이걸 12개월 하면은 이것도 1,917만 6,000원으로 산출되어 가지고 아마 인건비 합계가 총 4,904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산출내역을 보면은 시설관리비, 청사관리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37만 3,000원, 지방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 하면은 15만 4,000원, 퇴직적립금이 11만 8,000원 모두 합해서 164만 5,000원이고 이것 12개월로 하면은 1,974만 원이고 3명이 되니까 5,922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나요? 그런데 먼저 이게 어떻게 2016년도에는 208만 원을 줬어.

그렇죠? 208만 3,000원. 2016년 208만 3,000원 받던 사람을 시설관리하고 사무관리를 늘리면서 2017년도에는 137만 3,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열관리사 자격되시는 분이 퇴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럼 이번 연말에 그만 두시는 건가요? 내년도 4월이면은 내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208만 3,000원 주던 분을 137만 원으로 줘야 되나요?

지금 계산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7년 예산에 208만 3,000원 주는 걸로 4개월이 됐든 3개월이 됐든 계상이 돼야지 맞는 건데 이걸 137만 3,000원 주는 걸로, 3명 주는 걸로 계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 동안은 208만 원은 뭘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결국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한 산출내역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게 아니라 전체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짜맞추기식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전체적인 거를 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위탁 산출내역이 1억 6,000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거의 그 정도가 됐는데 보면은 2014년도 7월 21일부터 12월까지 정산 시에 1,100만 원을 또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1,6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물론 올해 거는 내년도에 또 그렇게 올해 결산을 봐서 내년도에 얼마간 반납이 되든 하시겠지만 많은 돈도 아니고 사실 1억 1,000, 1억 6,000 되는 거에서 거의 10% 이상씩이 계속 반납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의 계상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무관리 인건비가 1명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는데 2014년 4월부터 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을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운영이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누군가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을 텐데, 안 그런가요?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문화재단에 초기에 겸직했던 사무국장이 사무직들을 새로 채용을 했고 또 도에서 행정 5급하고 7급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도 무난하게 하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의 사무관리직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설명자료 97쪽에 보면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예술제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하고 예총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총.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충북민족예술제하고 충북예술제도, 충북예술제하고 충북민족예술제.

그렇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은 뭐든지 다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시기가 10월에 꼭 예술제를 다 단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일반 도민들도 각 단체, 그러니까 한국민족예술제나 충북예술제나 사실은 그 성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차라리 충북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총이나 민예총 사실은 두 단체가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의 화합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화합하려면은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굳이 화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충북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문화재단을 주관으로 해서 10월에 한 번 좀 더 알차게 또 혈세를 덜 낭비하면서도 더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거 같아 갖고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술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충북이, 각 지방을 대표하는 예술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별로, 또 단양은 단양대로, 제천은 제천대로, 충주, 영동 사방 지금 도가 도는 도 나름대로 각자 지역에서 예술제가 개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화재단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쪽에서 통솔을 해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제를 지역별로 나눠서 충북의 무슨 행사, 충북의 무슨 행사로 해서 좀 더 키워서 지역적인 거보다는 충북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한-중 예술문화교류 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은요.

전체예산 중에 3분의 2가 무려 한 76% 정도 사업개요를 보면은 팸플릿하고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 길림성에 가서 이렇게 갔다 온 거밖에 실제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교류했던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그 뒤에 116, 117, 뭐 베트남 문화예술교류, 또 한-일 미술교류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이게 거의 뭐 공연비나 재료비, 인쇄비, 또 작품운반비 다 나와 있는데 예술교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교류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문화교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교류답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은 항공료나 숙박료에서 거의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항공료나 숙박료를 지원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외국하고의 교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문화교류가 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료나 숙박료를 대고 실질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가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왕 할 거면은 문화 쪽에 치중을 해서 하시고 앞으로 항공료나 숙박료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문화교류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생력 없이 그냥 무조건 전체적으로 항공료, 숙박료를 대주고 전부 제공함으로써 다니는 문화단체가 있다면은 좀 걸러서 진짜 알찬 우리나라 예술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군데만 해서라도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고 저기고 다 이게 집행을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용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 10년마다 한 번씩? 그럼 어디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이 마련됐던 건가요? 물론 우리 도에서 체계적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더군다나 점차적으로 제공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은 국가나 시·군 대응사업이 체육단체 지원에 쫓아만 가는 예산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체계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 용역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가요?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신규사업을 설명을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있는데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지난번 보고에서도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계상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활주로에 대한 그러니까 활주로 개항 뭐라고 합니까, 그걸? 외국과의 활주로 개통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정기노선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노선이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보면은 거의가 중국 그리고 홍콩이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도 이걸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기노선이 서로 합의가 돼서 개통이 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기간을 한번 여쭤본 건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기노선이 서로 합의가 돼서 비행기가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제일 문제는 공항이 우선 문제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사실은 청주공항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서 점수로 따진다면은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준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정기노선을 더 유치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선 확충과 동시에 공항도 빨리 확충을 해야 된다, 이미 정기노선 해 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공항 키운다고 또 공항 공사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취항계획이 돼서 금방 됐는데 그때부터 일본인들 들어올 때 공항은 또 청사증축을 하고 있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길을 트기 전에 맞이할 집부터 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이 또 좀 더 활성화가 돼서 특히나 청주공항에서 연결이 돼서 서울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연결이 된다면은 인천공항서 짐 찾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을 저희들이 교류관계 때문에 가보면은 실지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거리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가면 2시간, 3시간씩 연결되고 중국서 청주로 오는 시간보다 중국에서 중국을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활주로를 자꾸 노선을 늘리는 것도 늘리지만 그에 앞서서 우선 손님 맞을 집부터 더 좀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