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설명자료 243쪽에 충청북도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월이고 장소는 수안보 리조트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안보 리조트가 지금 폐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올해도 1,00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른 거고 내년도 1,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가서 행사를 치르시면 이 1,000만 원 갖고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외지에 나가서 치러도 그러면 인원도 좀 줄 테고 참여인원도,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줄지 늘지는 또 외부 나가서 하면 그쪽 분위기를 더 느끼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게 사업계획 받을 때 계획, 자부담 비율 해서 좀 받지 않나요? 예, 이 자료를 주시면 올해 결산 자료 보고 이따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사업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규사업과 30%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보려니까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듣고, 30% 이상 증액된 것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량이 꽤 돼서 아무래도 과장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에 관련해서 이해가 좀 안 돼서요. 47쪽에 10% 자부담이었고 기타 40%, 또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삭감된 내용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뭐. 국장님… 자부담, 기타 45%, 도비가 55%였잖아요?

도비는 증액되고 기타가 45%인데 삭감이 됐단 말이죠? 투자계획 보시면 제출된 자료 투자계획 보시면. 본 위원이 내용이 조금 전에 최병윤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좀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오전에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했던 거예요, 자료도 받고. 5월에 산출 근거나 이 내용 보면 보조금 이 정산검사 했던 거에 베끼듯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내다 보니까 사업 장소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갖고 가능할는지, 또 이렇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200,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얼마나 더 들여서 할는지.

이게 매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업 결산 및 정산서 그리고 따라서 평가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이러다 보면 영수증이나 이런 것까지 다 첨부해서 조금만 신경 써서 보다 보면 본 위원이 왜 지금 뒤늦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감 때 개인적 사유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평가는 다음 해 연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한지, 예산을 더 삭감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대로 또 사업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냥 결산도 얼렁뚱땅, 또 사업평가도 얼렁뚱땅.

그래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하겠지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다 엉터리로 또 이렇게 제출을 해요. 본 위원이 올해 이거 행사 치른 거 보니까 선수 100명에 관계자들까지 해서 148명이 참여인원이었어요. 물론 참여를 200여 명이 하기로 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수가 100명 정도 참여는 못했을 거 같아요.

가보지는 못했고 전에 제가 이런 행사에 가보면 반도 못 미치는 참가인원이, 반도 못 미치는 자그마한 이런 행사가 될 수뿐이 없는, 더군다나 엘리트도 아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특히 대중화돼 있는 이런 생활체육 같으면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즐기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올해 또 2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로피를 보면은 우승이 25개, 준우승이 25개 이렇게 돼 있어서 100명이 출전을 했다고 하는 자료에 50명씩 이렇게 트로피를 주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스키보드가 종목이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 종목으로 봐도 25종목, 이게 종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그래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비단 스키보드대회 이것뿐이 아니라 아마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산을 하면 제대로 된 정산을 봐야 그래야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정산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본 위원이 아직은 이거에 대한 정산서와 평가, 이거를 좀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 좀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대로 해서 평가하고 그래야만이 연맹이나 협회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을 이끌어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키보드대회 내년 건은 글쎄 산출내용으로 보면 부족할 거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알차게 잘 행사 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4,45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419만 8,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 재단운영비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사업명세서 89쪽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여기에 감액된 게 있어요, 또 비교증감에. 4억 5,500여만 원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출연금에? 약 12억 정도에서 4억 5,000여만 원 이게 감액돼 있는데… 89쪽, 89쪽 보면은 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에. 이해가 좀 안 돼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 자, 과장님 이거 좀 파악이 잘 안 되시면 추후 파악되시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예,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재단 지금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단기 빼고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20명으로 보면 되겠죠?

본 위원이 받아 본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 외국 여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문제는요, 20여 명의 직원이 몇 명이 어떻게 갔다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지간 갔다 오신 분은 여섯 번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한 번도 못 갔다 오신 분도 있고 특정인에 대한 쏠림현상이 있다, 다녀오시는 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의 예산을 받았고 ’11년도, ’12년도는 국외여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계상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외국여비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지금 미지출된 총 5년 동안 해외여비 받아간 게 6,400을 받아갔어요. 6,400 해외여비를 받아갔는데 지출금액은 2,934만 2,000원 만 지출이 됐어.

그래 지금 잔액은 3,46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의 감독부서가 맞죠? 이렇게 여비를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갔음에도 쓰지 않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유용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해외 여비로 쓰지 않고 달리 이거를 유용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이 예산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시지 않고 예산 요청을 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외국여비가 모자라면 이쪽 여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 부족분에서 지원해 주고 한 게 이렇습니다. 이것 의회의 의원들 바보로 보고 계속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하면 필요한 대로 이게 다시 반납을 해서, 아니면 이쪽 집행부서에서 쓰는 돈 같으면 의회에 다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해서 쓰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서야 파악을 하고 했다라는 건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게 파악이 됐다라는 거는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자체감사를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철저하게 가려내고 남은 3,500여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반쯤 쳐내도 되겠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다 세워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해마다 돈이 그냥 반도 안 쓰고 다 남는 돈이었어요, 다 남는 돈이었는데 뭘.

국장님 물어본 내가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이것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계상되고 이러면 1건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