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오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황 일체와 농촌 그다음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회수에 있어 가지고 1978년부터 지금까지 농협에 대여된 도비 부담금 총액은 얼마인가, 또 지금까지의 원금회수 계획, 그리고 2016년까지의 원금회수 계획을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미수액 및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걸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0쪽에 보면은 향토작가 작품 매입 현황 올해, 지난해. 2015년, 2014년 그리고 2016년 올해까지의 향토작가 매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냈는데 우리 충북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 낸 걸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기 나온 대로 2019년까지 200억 원을 만들려고 했다가 변경을 해 갖고 2024년까지 100억 원을 만들려고 변경을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씩 25억 원을 적립했는데 2024년까지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낮추면서 이 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참 이렇게 초라하게 잡고 또 초라한 거에 못해 갖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낮춰진 100억 원도 기한 내 달성이 어렵겠다 하는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뜩이나 참 열악한 우리 충북의 체육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구나 또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실정인데 앞을 대비하기 위한 이런 기금의 모금, 또 기금의 목표 이런 거가 이렇게 소홀히 취급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예산 쓰느라고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무예대전 저기 하는데 보도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데요?

그런 데는 그렇게 예산이 펑펑 들어가고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또 이런 내용이 우리 도의 체육회에 또 체육을 사랑하시는 체육인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까지 200억 원 조성한다는 건 언제 결정을 한 내용입니까? 2010년도에 200억 원 조성을 하겠다고 해 놓고 변경을 2016년에 와서 100억 원을 2024년까지 조성한다, 이거 정말로 우리 미래 체육진흥을 위해서 뭐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운 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무 페이지나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투자를 하는 예산이 정해진 금액이 대개 도비, 시·군비, 기타 합해 가지고 정해지는 금액이 대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15쪽을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15쪽의 한중 예술문화교류의 투자계획이 1,6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1,650만 원이 결정되는 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기타, 기타라고 하는 게 본인부담… 그런데 자부담 형식이 전부 들쑥날쑥이에요. 당연히 그 예산 자체가 좀 나은 데는 덜 하겠고 또 모자란 데는 더하겠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예산에 지원하는 그 비율을,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말씀드린 115p에 한-중 예술문화교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를 예를 들어봤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느냐 그거야. 네,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름대로의 방법과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지난해, 올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번 지원이 되면은 그걸 줄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갖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것도 이제 성격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러한 문제, 또 지금 지적한 대로 115p에 나오는 건 기타,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인데 충북-베트남 문화 그 뒷장을 보면 자부담이 14%요, 또 그 다음에 넘겨보면 12%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그럼 이런 거는 좀 더 무슨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다만 1%라도, 2%라도 해마다 줄여가는, 또 이것이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 물론 주는 거 다다익선이겠죠.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거는.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통제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좀 변화가 되지 그냥 뭐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그런, 여기 뭐 모든 예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가 뭐 참 변함없이 지원이 되는 데는 지원이 되고 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 자부담으로 한다 그래도 저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10% 지원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일부 또 기관에서는 10%를 정식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10%의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참 서류상 갖추는 거고, 대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현 실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 이 지원되는 금액을 뭐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에 쓰여지는 예산에 확실한, 주기는 주되, 지원을 하기는 하되 이 쓰여지는 예산이 정말 목적과 부합되게 쓰여지는가 여기에 대한 참 철저한 그런 관리,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페이지 41페이지를 한 번 펼쳐줘 보시면은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도덕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향교, 유도회, 그 뒤에 보면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그 뒤에 보면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상으로 예산 쓰여지는 관계라든가 또 운영의 관계라든가 다 받겠죠.

받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하는 데 도내 18개 향교에, 42p입니다. 1억 1,7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도덕성 회복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게 젊은이 내지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성 회복 교육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뿐이에요, 90%가.

그분들은 도덕성에 대한 회복 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사회에서 도덕성 회복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본 회복 교육을 받아야 될,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 내지 젊은이들은 없어요. 이거 가보신 분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덕성 회복 강연에 가보잖아요.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도덕성 회복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내지는 참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와 같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 좋은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참 문화예술단체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는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까지 전체 예산의 이것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고 또 지출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냐, 관리를.

여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예산이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참 어지러운 세상을 이렇게 일정 부분 순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예산이 시로, 군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지원되는 공연장에를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자리가 안 차요. 반도 안 들어와요. 3분의 1도 안 들어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관중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개 보면 도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하는 건 시와의 콤비네이션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참 보면서 왜 이런 좋은 공연이, 이런 좋은 행사가 이토록 3분의 1도, 2분의 1도 안 차나 이런 안타까움에 늘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또 요구하는, 또 바라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 성과도 더 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효과도 더 거둘 수가 있다, 그런 걸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표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무슨 새로운 시스템을 짜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우리 예산안 심사 또 이런 내용들이 매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서로 해마다 쳇바퀴 돌듯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뭔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앉아 가지고 이러한 지적과 또 반성과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