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설명자료 168쪽에요. 지난해에 보수한 명세서, 그러니까 올해도 72개소라 그랬는데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서, 지난해에도 몇 개소인지 추진한 거, 올해 72개소. 나와 있죠?

그거 좀 부탁드리고.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130쪽인데 현재 사업 위치, 그리고 아마 이게 지난해… 올해지, 올해. 올해 사업예산 세웠다가 아마 다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에 올렸는데 현재 추진상황, 현재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2개를 요청했는데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도지정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박한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다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지, 올해. 지난해에 예산 세워서 올해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서 내년에 지금 명도소송해서 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건데, 제가 봐도 아직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도 거기에 맞게 또 그게 만약에 명도소송이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예산도 또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연습실을 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틀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봤을 때는 뭐가 정확하게 예산이 수요가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에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자료에 봤을 때 전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이 18억 4,631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또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죠? 정리했죠, 정리 3회 추경에.

그렇죠? 일부가 아니고 5,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5,000만 원을 증액시킨 부분에 또 1억 1,400을 3회 추경에 삭감을 또 시켰어요. 삭감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1회 추경 때는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증액시켰다가 3회 추경 때 정리한 이유는 뭐예요? 내년 예산에 보면 정리추경 때 예산보다 2억 4,800 정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보니까 일반보상금. 단원 충원, 교향악단원 보수 인상률이라 했는데 몇 명이나 충원할 거며 보수는 몇 프로 인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2명 부족한 부분에 5명이 또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뽑아요, 매년? 운영하는 데 물론 정원이 있겠지만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충원을 해야지 매년 이렇게 충원해 갖고 예산이 이거 뭐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인상률은 얼마나 해요?

인상률, 보수인상률. 지금 7명 증원 계획이라 이렇게 2억 4,800씩 더 증액시킨 거예요? 그럼 매년 이렇게 단원이 충원이 되고 하는데도 작년에 관리비, 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5,000만 원 줄었어요.

그 준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 운영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거에 올해는 2억 3,744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1억 8,700이에요. 그래서 한 5,000만 원이 적다니까?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올해 최종 예산이 17억 3,217만 원이에요, 3회 추경에 정리해서 가져온 게.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일반보상금이 14억 5,300인데 17억 얼마 세워서 내가 2억 4,800 늘었다 그랬잖아요.

단원 보충하고 보수 인상시킨다고 그러는 거.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일반관리비, 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 3,744만 원을 썼는데 올해, 올해. 내년에는 지금 계산해 보면 1억 8,700이에요. 5,000만 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왜 적은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관리비가 단원이 증원이 되고 보수 인상도 되고 하는데 왜 관리비가 주느냐 이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하여간 따져 보시고… 제가 좀 아까, 도지정 문화재 자료가 금방 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점심식사 후에 질의드릴 거고. 관광항공과에 보면 428쪽 좀 보세요. 올해는 3억 6,000,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3억 6,000, 내년에는 4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편성 및 증감 내역 사유를 맨 밑에 보면 ’14년도에는 3만 4,000명, ’15년도에는 2만 3,000명, ’16년도 10월 말에는 2만 2,800명이에요. ’14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 5,000이었고 ’15년도 3억 5,000, ’16년도 3억 6,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3억 5,000, 3억 6,000씩 계속 세워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인원이 ’14년도에는 3만 4,000명이고 ’15년도에는 2만 3,000명이에요.

무려 1만 1,000명이 줄었는데 또 ’16년도 10월 말까지도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소모가 얼마나 됐어요? 3억 6,000 세워서?

대략. 어떻게,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10월 말까지 2만 2,000명이에요? (…)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무조건 예산 세워서 1박 하면 2만 원씩, 타 시도 여행사 도내 여행사에다가 2만 원씩 2박 하면 3만 3,000원씩 이렇게 주는 거, 과연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4억씩 세워서 1년에 이만 몇천 명, 2만 2,000명 관광객 불러 갖고 1박, 2박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 줘서, 돈으로 사람 유치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게.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돈으로 여행객 하는데 뭐가, 그만큼 보상을 하니까 하는 거지! 금액도 올랐어. 계속 1만 2,000원, 2만 4,000원씩 줬어요? 2014년도부터? ’14년도에는 6,200만 원 남았네?

집행하고, 3억 5,000 세웠다가. 그런데 온 관광객이 더 많아요. 3만 4,000명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책자 보세요. ’15년도에는 2만 3,000명이고. 이게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것도 뭔가 정책을 바꿔서 해야 될 거 같고.

그 전 페이지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도 지난 우리 추경 때, 정리추경 때 3억 세워서 1개 노선밖에 개설을 못해 갖고 2억을 반납을 했죠. 그렇죠? 또 내년에도 3개 노선 한다고, 사업계획은 4개 노선 한다고 갖고 왔어요, 저한테. 4개 노선 한다고 갖고 왔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풀사업비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뭐가 확정이 돼서 세워도 충분히 될 텐데, 한꺼번에 4개 노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항공사 노선이 단시간 내에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세워 놨다가 개설이 안 되면 또 반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1개 노선 정도 계획했다가 추가로 더 노선이 개설되고 확정이 됐을 때 세워도, 저희들이 추경을 1년에 세 번씩 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산을 적절하게 필요한 데 쓰고 해야지 지난해에도 반납했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세워서 진행하다가 개설이 안 되면 반납하면 되지 하는 생각밖에 더 되느냐 그거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리고 194쪽, 문화예술과 도지정 문화재 아까 자료 받은 것 제가 지금 막 받았는데, 그게 정기조사가 아니고 몇 쪽이냐면 168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좀 봐 주세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올해도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씩 해서 73억 5,600만 원, 내년에도 똑같네 73억 5,600만 원 이거는 사전에 신청한 시·군에서 보수정비를 신청해서, 어차피 시·군비가 서야 되니까 50%씩 도비하고 시·군비를 세우는 건데 이거는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신청이 들어온 게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시·군별로 배정액이 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시·군별로, 각 연도별로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자료 좀 전에 받아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지만 이거를 왜 물어봤느냐면 170쪽에 긴급보수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보수정비사업이고 긴급보수비가 2억 5,000이 당초에 올해는 없었죠, 예산이. 그렇죠?

올해 보니까 이건 똑같이 긴급보수비나 보수비나 50%씩 시·군비 포함시켜서 했는데 사실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긴급보수비라고 물론 재해가 발생이 되든지 갑자기 재난·재해가 있을 때 할 수도 있겠지만 재난·재해 때 필요한 사업비 없어요, 우리 이것밖에? 우리 충청북도에 없는 거예요?

문화재 분야가 아니고 문화재가 그렇다고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안 하다가 예산을 어디 목적도 없이 그냥 긴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세운다고 그렇게 2억 5,000을 세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쓰여질 곳에 또 선정이 됐을 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제가 보는데 이걸 2억 5,000씩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아까 풀사업비 명목으로 똑같이 이것도 세워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확하게 문화재가 그렇다고 당장 시급하게 보수 안 한다고 긴급하게 쓸 거는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게 문화재가 훼손이 됐든지 뭐가 돼서 이거를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업계획 세워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거기 올해 거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여기 왜 나오냐면 방충제 도포, 지붕 및 담장보수, 관리사 협문보수, 대성전 단청, 계단보수, 진입로 정비예요. 이게 다 긴급보수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가져온 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제출한 자체가 그래요.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글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아요. 73억 5,600 딱 그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료 보세요, 자료. 그런데 이거 긴급보수비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없고 여기 보면 시·군하고 똑같이 보수정비사업으로 50%씩 매칭사업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군에서 또 거기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고 올해까지는 그렇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세요, 이거.

여기 보면 이게 긴급사항이 되는지? 계단 보수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게 긴급보수비예요? 글쎄 보수해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도지정 문화재니까.

좀 전에 그 앞장에 있던 그런 사업을 더 늘려서 해 주든지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말 긴급하게 있을 때는 다른 사업비도 있잖아요. 우리 지사님 사업비도 있고 긴급하게 일단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도비로다 하든 국비를 보태든 시·군비를 같이 묶어서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던 사업을 여기다 넣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올해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에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과연 지난해까지 긴급보수를 한 게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긴급’자를 다 빼도 될 사업이에요, 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예산심사 때 같이 계수할 때 검토할 겁니다. 더 이상 답변 들을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체육진흥과 238쪽, 239쪽 좀 봐 주세요.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올해… 보셨어요?

내년부터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걸 내가 처장님으로부터 들었는데? 내가 왜 내년부터 안 하느냐 그랬더니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가 됐든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여자래요. 그래서 별도로 여성생활체육대회 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한다고 얘기를 제가 올해 생활체육대회 할 때 들었거든요, 개회식 때.

한흥구 처장님 아까 계시더니 어디 가셨나? 통합이 돼서 올해 9회째 여성생활체육대회를 음성에서 했는데 처장님하고 정무특보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저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굳이 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생활체육대회 때 참가하는 선수나 임원 또 모든 오시는 분들 중에 70%가 여성이랍니다.

그래서 굳이 여성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 아니 그거를 의미가 있고 없고 를 떠나서 제가 모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처장님 계신 줄 알았는데 안 계시…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한 거는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말씀드려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장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또 매년 10개 종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최는 시·군에서 하는 거죠, 주관은. 주최는 도체육회지만 시·군 종목별이나 시·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보면 시·군에서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시·군에서 주최를 하는데 시·군 예산도 들어가죠? 대략 얼마씩 들어가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0개 종목인데 하루에 하는 게 2종목이고 이틀 하는 게 8종목인데… 제가 주최하는 종목별 경기단체장들한테 이것도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건의하는 내용인데.

일단 도지사기 무슨 종목 게이트볼대회든지 축구대회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충청북도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도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도 충청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고 그러면 하루 하는 경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틀 하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더 해 줘라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공감되죠?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풀사업비도 있지만 풀사업비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립시켜 놓고 종목별 경기단체장이나 주관하는 시·군의, 도회장이 있지만 시·군회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군회장들이 주로 주관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명색이 충청북도지사기 종목별 경기대회인데 시·군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돈 아니니까, 큰 예산 아니니까 제가 좀 확실히 예산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233쪽 이것도 체육과 거예요. 생활체육 국제교류가 올해도 하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것?

연변 조선족자치구로 교류 친선경기 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일 동안 종목은 추후 선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17명 정도 이렇게 국제교류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종목이 달라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 우리가 갔다 왔어요, 아니면 왔어요? 그쪽에서 왔는데 그럼 2,000만 원 갈 때나 올 때나 똑같아요, 예산이? 물론 여기 산출근거에 항공료, 숙식비, 일반수용비, 운영비 해서 2,000만 원 했는데 17명 정도라면 일반축구나 인원이 많은 종목 이런 데는 부족하지 않나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종목별로 보면 이렇게 한 팀이 꾸려지는 그런 종목이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거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교류하는 선수단은 똑같은데 어느 종목은 자부담을 내고 어느 종목은 100% 지원이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전에 하셔서 올해 만약에 배구 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2년 후 아니에요, 그렇죠? 오고 가고 하니까.

그러면 미리 사전에 종목을 선정해 놨다가 인원파악도 다 해서 어차피 종목별 계속 보내다 보면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인원, 예산 미리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해 가고 한 해 오는데 예산이 항상 똑같으니까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주고. 여기 주최가 생활체육이 아니잖아요, 도체육회 아니에요?

이거 오타난 거죠? 거의 지금 한 13년, 14년 되는 건데 그래서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종목별로, 어차피 13년째, 14년째 가는 거라 그러면 좀 정확하게 예산이나 인원 체크해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성생활체육에 대해서 뭐 잘 협의된 게 없다 그러셨는데 국장님이나,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화를 하셔서 그분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 생각인지 그래도 충청북도체육회를 다 이끌어 가시는 처장님이 얘기한 건데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면 삭감해야 되니까 좀 대화를 하시든지 통화를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