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 1건만 하겠습니다. 음악가요제의, 도내에서 개최되어지는 음악가요제가 있죠.

거기의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자료 좀 하나 내 주시고요. 마라톤대회가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마라톤대회가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의 각 시·군별로 또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마라톤대회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개중에 도비 지원하는 마라톤대회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일괄 예산 매칭비율을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하신 다음에 속개해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풀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소위 의회에 사안별로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일체 예산도 세우지 말라 해 가지고 소위 과거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일컬어지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도 일종의 풀예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풀예산 슬금슬금 쓰려고 하고 지역구에서 직접적으로다 주민들하고 피부로 접촉해 가면서 고충민원들 듣고 숙원사업들 듣는 의원들 사용하려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려고 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문화예술사업 분야 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도와 달라 이거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사전 의회심의제도에 대해서 이해들 하고 계세요. 저도 지역구에서 체육단체로부터, 예술단체로부터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땄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비 좀 따다 주십시오 하는 거 숱하게 들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회장님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그걸 도와드리지 주머니 쌈짓돈 꺼내듯이 국민세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정부의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잘 쓸 수 있겠죠.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한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풀예산 세우지 말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예결위부터, 상임위부터 숱하게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전년도에 받아간 것들을 일회성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회성사업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계획 있게 1년 전에, 2년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깎인 예산들 벌충해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갖고 있는 비자금 성격의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동의를, 박한범 위원님 주장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전에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방청신청을 하셔서 두 분이 같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정희영 선생님, 홍석희 선생님이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 조속히 중식시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회의 속개 시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시는 대로 바로 한번 먼저 설명을 하시죠 (…) 저기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제가 잠깐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대화 좀 할까요? 문화재 관련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정문화재하고 달리 등록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문화재라고 있는데… 예, 이 등록문화재가 뭔지 간략히 한번 설명 좀 해 봐주실 수 있으세요? 시기적으로는 갑오경장 이후로부터 근대문화유산들, 산업, 예술, 건축,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 50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가 등록문화재로써 지정이 됐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지정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2건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쉽게도 50년 이상 지나고 갑오경장부터, 그러니까 6.25 동란 이후의 시기에 아마 집중이 될 겁니다.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이 일제강점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예술적 가치가 있는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소위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 미명 하에 거의 사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어떤 풍속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수록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글로써 가르치는 거보다는 과연 일제 수탈의 기관들, 또는 그런 고문의 현장들, 그런 곳에서 소위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강단에서 교육시키는 거하고는 현저히 다르겠죠. 그렇죠?

예, 공감하시죠? 그러면 이 등록문화재가 지금 50년 이상 경과된 것들이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내구연한을 다 이미 넘겨버렸거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일수록 사실 이게 개인이 스스로 지정을 원해야만 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토지주,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 건물 이거 지정해 주시오라고 자발적으로 할 그런 시민들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럴수록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찾아 가지고 등록문화재로써 지정을 하고 또 유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 지금 이 등록문화재와 관련되어진 예산은 지금 1건도 없죠? 없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는 1건이 있는 거 같네요. 총무과 예산에서 제가 본 거 같은데, 아니 회계과 예산에서 본 거 같은데 우리 도청 본관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청 본관 건물 이번에 국비 50% 받아 가지고. 그렇죠? 지금 유지 보수하죠?

그렇듯이 이 나머지 27개, 아마 최근에 두세 건이 더 지정이 된 걸로 아는데 추후로도 더 지정을 하고 또 기왕에 등록되어진 문화들, 지정문화재들 잘 유지 보수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이 분야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설명을 좀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준비하시라고 제가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하고 대화를 한 건데 또 과장님들한테 넘겨버리시면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거 같은데.

그러면 간략하게 과장님별로 어떤 건에 대해서 일목 나열을 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더 시간 두셔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매마수잖아요, 소위 약칭. 이건 매월 마지막이면 열두 번을 해야 되는데 여섯 번 잡으면 300여만 원 정도 사업비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한 거 같은데요?

이건… 내년에 이건 추경을 더 감안을 하셔서 매마수면은 매월 해야죠. 그렇죠? 전체 몇 평 정도 되어집니까?

연면적 3,000㎡가 넘어요? 도비사업 위주로만 설명하세요.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시죠.

향후 이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3년간 지원하고 정부 국비가 보조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 정도는 현장 얘기 들어 보면은 준비하다가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 중장기발전계획에 K-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향후 방향을 정했는지를 면밀히 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도에서도 발전계획 수립에 편입시킬 것인지 안 시킬 건지도 한번 과업지시에 넣어야 될 거 같은데요?

전국체전추진단은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죠?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전국체전이야 어차피… 추진단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다음 관광과장님.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연철흠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명세서 90쪽, 설명자료 47쪽. 공유재산 면적까지 포함된 것을 계산해 가지고서는 했던 것을 공유면적을 빼서 계산한다고 아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이거 입주한 예술인 단체들한테 임대료를 지금 편법으로다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시킨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은 그걸 공동으로다가 부담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자부담6,600만 원이었던 것을 1,000만 원을 깎아버리고 오히려 도비만 2,000만 원 증액이 되냐 말이죠, 그게 부위원장님이나 저도 똑같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자부담은 오히려 1,000만 원이 줄고 도비만 2,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이것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몇 개 단체들한테 월 임대료를 얼마에 해당하는 면적에 얼마씩을 받았는지 한번 자료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부위원장님 이것 설명은 그렇게 자료로다가 대체하시는 걸로 하시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직전에 말씀하신 것 우선 관광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선 다변화를 꼭 꾀해 주세요. 중국에만 치우쳐 있게 되면은 이번 사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직접적으로다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출 다변화하듯이 청주공항노선 다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연해주노선이든 일본노선이든 대만노선이든 다각화를 꾀해 주시고 또 중국노선 자체도 너무 흑룡강 또 길림성, 요녕성 쪽에 치우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북쪽에 너무 많으니까. 또 가장 청주공항에서 개설이 됐을 경우에 많이 이용도가 예측되어지는 산둥반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노선 다변화를 반드시 꾀해 주시고. 예산 확보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예술문화교류 사업에서도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은 예산 액수도 사실 달라져야지 맞거든요. 우리가 갈 때 올 때, 가고 오는 걸 같이 일방에서 다 분담하는 호혜평등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한번 다 보세요.

격년제로다가 이뤄지는 사업인데 ’16년 예산, ’17년 예산이 일원 한 푼 안 틀리고 똑같단 말이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 그리고 미술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체재료 자체가 없어요. 본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만 신청을 했는데 왜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하는 건 항공료 체재비가 예산에 칠팔십 프로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격년제 행사면은 짝·홀수 해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2개 단체에서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했었던 것 최근 3년간 교류단이 누구누구였는지를 3년간 정산 받은 거에서 인원 좀 한번 보고해 봐 주세요. 어느 단체에 누구인지 이런 것 좀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서 취합하셔 가지고 별도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상 그럼 추진단 직원들은 다 포상휴가를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포상휴가를 하시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좀 작년에 세워 가지고 주요 메인체전이 되어지는 2017체전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올 하반기에 다녀오거나 내년 상반기는 늦었죠, 아무래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찾아보시고 포상휴가 개념으로다가 한 3분의 2, 사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업무목적으로는 3분 1 해서 상반기 중에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특히 젊은 직원 위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국악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77쪽하고요, 설명자료 140쪽 하고 한번 좀 한번 보세요. 도내에 군·시립국악단이 방금 얘기된 대로다가 영동하고 충주하고 두 곳이 있는데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 사업비를 별도로다가 1억 1,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렇죠?

충주 우륵국악단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죠? ’15, ’16, ’17 일몰제는 몇 년까지 적용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술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국악의 3대 악성이 누구누구신지는 아시죠? 제가 77쪽으로 다시 한 번 돌아와 볼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출근거를 보세요. 1회에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인데 무대설치, 음향·영상장비 임차료로다가 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협연 및 객원료 800만 원이고 이해하겠습니다.

홍보비 300만 원씩이나 썼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졌는지가 저도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향·영상장비 임차료, 무대설치비 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 무대설치는 찾아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무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대상도 안 됩니다. 어느 학교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시·군의 공개 다중집합장소가 되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무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향장치 정도인데 이걸로다가 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수백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행사마다 다 음향·영상장치 임차료로다가 무대설치비로다가 아마 충청북도 시·군 다 합치면 100억도 넘어갈 겁니다.

결국 이벤트사만 먹여 살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3쪽 한번 보세요.

투자계획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장만 딱 그렇게 그렇네요, 이 장만.

주최도 충북생활체육회로 되어져 돼 있고 작년 거 갖다 그냥 그대로 아무 검토도 없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과연 올해 새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나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갖다 붙이기 예산 이거 승인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실무자조차도 아무 고민도 없이 이렇게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과연 심의를 해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건 다음에 챙겨 가지고 오십시오, 이 예산은.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연철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이렇게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시를 하나 인용 좀 해 볼까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원수와 싸워서 죽은 남조선 우리의 형제를 노래하자!

언 땅을 피로 녹이는 우리의 새 생명을 노래하자!” 이 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고 남조선 우리의 형제는 뭐를 지칭하는지 혹시 추정가십니까? 여기서의 원수는 미군과 우리 국군이고요, 남조선 우리의 형제를 노래하자에서 우리의 형제는 빨치산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시냐면 수정예산안 53쪽의 충북문화예술발전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이 사업 오장환 시인의 작품입니다. “2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집에 담겨 있는 노래인데 이 시는 어디서 발표가 된 거냐면 언제, 1948년 북한의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에 실린 시입니다. 그럼 오장환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시인의 다른 작품으로는 대표작품이 뭐 있냐면 월북 중에, 물론 보은출생이긴 합니다마는 카프운동을 하다가 소위 당시 북한으로다 월북을 해 가지고 쓴 작품의 대표작품이 이거예요. “모다 바치자” 모두 다 바치자입니다. “김일성 모스크바에 오시다”, “씨비리 달밤” 이러한 작품활동을 한 사람이고 제가 사전에 시를 인용을 해 드린 바대로다가 그러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6.25 동란으로 흘린 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을 하고 우리 국군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한 작가한테 세금을 들여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합니다.

도가 주관한 겁니까, 보은군에서 주관한 겁니까? 이 사업. 보은군도 정신이 나갔지만요, 어떤 작가인지도 모르고 보조사업을 덜컹 결정해 버린 우리 충청북도도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언론·출판·표현의 자유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김일성을 찬양한 자의 기념사업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도민들께 의사를 제가 별도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해 가지고 물어볼까요?

그렇게 따지면은 친일파 청산은 왜 했습니까? 김성수 잘못한 일만 있습니까? 또 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왜 비난 받습니까?

그 사람 한 업적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잣대가 서로 다릅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의 마라톤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충북경제4% 달성 도민 건강마라톤대회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네요. 이거 신규대회입니까? 신규사업인가요?

그런데 사업비도 2,700만 원이에요. 설명자료 좀 잠깐 볼까요?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닌데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또 더군다나 10%나 감액돼 가지고 올라온 사유가 뭐죠?

지난 9월에 참 부끄러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도내 언론사들은 거의 없었고 방송사 한 곳, 그다음에 중앙지 한 곳, 기타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그 2개 언론사에서 정도만 보도가 된 걸로다가 검색이 되어지네요. 일절 도내 언론사들은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뭔 보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언론사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되어진 검찰 발표에 관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조금 횡령 사실 등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계획을 보니까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도내 5개 언론이 연루가 되어져 있는데 환수금액만 무려 1억 8,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돌팔매질을 합니까.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 잡힌 이 마라톤 사업이 그동안에 오송마라톤대회였습니다.

그걸 제목만 바꿔 가지고 또 올렸어요. 언론사가 주관하는 모든 마라톤 행사 보조되어지는 거 전액 삭감 다 하겠습니다. 걷기대회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전거대회 다 삭감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낙선운동하십시오. 아니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응분의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은 제가 빼고 추가로 질의 안 하신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요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가요제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 5개 정도의 가요제가 있는데 아까 앞서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조 비율이 기준 보조율이 천차만별이다 이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기준 보조율을 일정 상한선을 정해놓고 또는 총액 얼마까지를 정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하셔야죠.

또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잘된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10%를 더 주고 못 된 사업은, 잘 안 된 사업은 10%를 감액하고 그런 어떤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달라 하니까 그냥 덜컥 2,000만 원, 마음에 따라서 ‘아, 500만 원만 더 깎아.’ 1,5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 보조율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침기준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지사님이 뭐 말씀하시면 그냥 세우는 거고. 예?

뭐 그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조례로다가 정해놓을 테니까 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가요제가 숱하게, 이거 다 모으면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소위 가요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 충청북도도 그러한 대표가요제, 그 가요제를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대표가요제를 하나를 육성을 해야지 이거 뭐 푼돈 나눠 가지고서는 맨날 이 동네 저 동네 비슷비슷한 것들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벤트사만 먹여 살리는 일이죠.

행사 준비하느라고 피곤만 하고 공무원들만 동원시키느라고 힘들게 하고 말이죠. 차라리 상금보조를 하십시오. 1억이고 2억이건.

산레모(San Remo) 가요제라든가 칠레 국제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위상을 좀 키우면은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맨날 이렇게 푼돈 찢어 발라 가지고서는 일부 소수 몇 사람만 그냥 뒤치다꺼리하는 이런 예산편성 행태는 이제는 좀 바로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내년 운영계획 본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다가 따라주실 거예요, 안 따라주실 거예요? 사전 집행하기 전에 와서 상의할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면 다 깎아버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10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사업 설명서?

예총회보 발간과 관련되어진 게 있고 또 앞에도 무슨 회보 발간 관련된 사업이 또 있었는데 야, 이 회보 발간하는 거를 이것까지도 보조를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예? 소위 자기 단체들 이익단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소식지, 회보 발간까지도 이거 국민세금 갖다가 발라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아니 왜 예술인한테만 이런 소식지 발간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노동자, 농민들, 또는 전업주부들 소식지 같은 것들은 보조 안 합니까?

자기들 소식 전하는 거는 적어도 자기부담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말 문화예술계가 열악하니까 더 진흥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반액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 가지고 이 정도는 자기들이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다면서요? 많으면 아니 1,000원씩만 걷어도 회보 받아보는 거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혹 떼려다가 혹 붙이지 마시고요. 자, 또 186쪽에 지역 마을사 연구와 관련돼서 좀… 이거 진천군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왜 지역 마을사, 향토사가 진천군만 국한되지는 않을 텐데 왜 진천군만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시범사업비라 이 말씀이죠?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비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10억 원을 확보를 했다가 국회 최종 의결에서는 얼마가 확정이 됐죠?

전액 삭감됐나요? 이거 사업 운영내역, 사업내역, 계획서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산출내역 좀 상세 자료를 제출해 봐주시고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96쪽, 사업명세서 124쪽에 있는.

자, 이게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위원회를 바꿨는데 전 위원회에 있던 것이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으로다 이렇게 다시 넘어온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게 올해는 더 상황이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보다도 더 열악해 졌어요.

한중 관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작년에 7억 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2억만 삭감해서 5억 원으로다가 해 놓은 건데 이걸 또 7억을 만들어 놓고 국비도 역시 3억인데 이걸 또 10억 원 예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행사도 가봤는데 도대체 10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1억이면은 치를 행사에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뇨, 설명하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 저도 이거 제대로 하려면 정산서 다 받아보고 싶습니다, 영수증까지.

우리가 먼저 시비 건 거 아니거든요. 쟤네들이 먼저 한류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관광비자 발급 거부하고 등등 하면서 중국인들 안 보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중국 속국입니까? 중국정부가 정치와 문화를 연계하잖아요, 연계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연계하는데 우리는 왜 연계 안 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줘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 왔던 사업인데 그 필요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지금 상황이 현저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존폐여부를 의회에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인은 손으로 꼽을 수 있겠던데요. 다 한국인들 행사지 중국인들 손꼽겠더라고요.

제가 어디 만찬장, 연회장에도 한 번 가봤는데 중국말 하는 중국인 고작해야 열댓 명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 그럼 초청인사들 비자 발급한 것 한번 가져와 보시겠어요? 그 행사장에 충북도의 기관 단체장들 소위 유지들 전부 모아 가지고 밥 한 끼 사는 행사 외에는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수천만 원 갖다가 들이붓고 말입니다.

저는 전혀 의미가 없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다음에 건축문화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건축문화제를 하고 계신데 청주시 일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주로 대학생들 설계작품들, 모형들 그런 것 갖다 놓고 하는 거죠? 제가 굉장히 아쉬운 측면인데. 혹시 과장님 국제원림박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원림박람회라고?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 10회쯤 했을 거예요. 예산만 1조 원 들어갑니다. 각 성별로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소위 조경, 공원, 건축 이런 것들을 전부 박람회를 하는데 그 시설을 사후 활용을 합니다.

그 시에, 개최지에 사후 활용을 한다 이거죠, 공원으로다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걸 매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그러한 인프라 시설을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쏟아 붓고 그 도시의 사후 50년, 100년 볼거리로써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시설로써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문화제를 하고 박람회를 하고 축제를 해도 그 점만큼은 제가 중국이 부럽더라고요. 시·군 돌아가면서 이런 것 건축문화제를 모형 갖고 할 게 아니라 실물을 갖고 해서 다만 50억이건 100억이건 돌아가면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하면 남는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노래하고 그냥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축제예산만 해도 아마 실·국·과 거 다 통합하면 몇 백 억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과장님 그것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 건축문화제는 예산파이를 다른 불필요한 것들 줄이셔 가지고 이 파이를 진짜 예산증액 몇 천 퍼센티지 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다가 순회를 하면서 뭔가 남는 그런 문화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원림박람회 같은 데도 꼭 한 번 다녀오십시오. 매년 합니다, 매년.

청남대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답변은 한 번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설명자료 496쪽, 497쪽, 명세서 140쪽에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길 관리인부임하고 마사도로 관리인부임 2개의 사안을 똑같이 1,867만 7,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은요, 대통령길 관리인부임은 5만 1,880원이고 마사도로 관리인부임은 9만 4,338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럼 대통령길 관리인부임은 왜 5만 1,880원이냐는 얘기예요. 강도 차이가 있으면은 사업량으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기술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마사도로 관리하는 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 조경업무차량 대체구입 이게 사실은 관용차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구연한은 7년이죠?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적용되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과는 어떻게 적용하시죠?

둘 중에 하나 만족하면은 차량교체 신청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 가지 다 요건 만족해야만 신청 들어갑니까? 하나만 돼도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30만㎞ 되는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시는데 12년 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세금으로 물론 안전문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헤프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혹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들 오늘 앉아 계신 이 시간만 넘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정말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승복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진다라고 도민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증세를 찬성하겠습니까?

증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고 국방예산이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거부감, 도민 거부감이 없게끔 철저하게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쓰여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쓴 소리도 하시고 그리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들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