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전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이며,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 중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소독 서비스를 하셨는데 그 실적 현황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및 보험 지급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의 6대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결과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 보고 이후에 자료를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해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정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서는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에 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안전 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에서 “두거나”를 “두고”로 하고, 제5조제6호 중 “따른 한부모가족”을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명확히 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손가정까지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채평석·박성수·박용희·김원식·이순열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박성수·박용희·김원식·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대민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와 제7조는 민원상담인의 위촉, 자격 기준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민원상담인의 임기, 담당업무, 근무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민원상담인에게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입니다. 민원상담인 운영을 현재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읍사무소 갔을 때 민원상담인이 계셨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필요상 기관에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시면 굉장히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시행한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2014년도부터 민원상담을 시행했고요. 그때 당시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때 당시 시행령에 민원상담인을 명예직으로 위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수당에 관한 것들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실비 정도로 방침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로 2019년 12월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수당을, 지급 방법 등을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조문이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따로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상담인이 현재 우리 세종시 내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은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세요? 그러면 어디에 근무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민원실에.

우리 여기 시청 민원실이요? 다섯 분이요?

네.

그러면 제가 뵀던 조치원에 계셨던 분들은…….

조치원읍에 계셨던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위촉한 민원상담인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했던, 그렇습니다.

민원상담인은 아니셨더라도 그렇게 민원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시고 또 필요한 상담을 해 주시는, 큰 상담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간단간단한 절차라든지 필요한 서류, 그다음에 어느 담당에 가서 서류를 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안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동사무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데 다 배치가 되는 겁니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4시간씩 하시고요. 매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섯 분들이 돌아가면서 공백 없이는 하시는데 지금 읍이나 동까지 갈 정도로 계획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하시던 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어려우셔서 현재 다섯 분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더 활동을 해 주실 분들이 계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서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검토하시고 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담인 위촉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자격 요건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할지 유지를 할지 이런 면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민원상담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원상담인 위촉제한 사유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다음”을 “다만,「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경우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안 제7조제2호 중 “각 호”를 “단서”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상병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부위원장, 박성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손인수 부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 시민안전실 소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시민안전실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이준우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장원호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역점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2020년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안심보험을 재가입하고 보장 항목도 추가하였으며 민·관·경이 협력하여 배달 오토바이 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위원회 활동 등 시민과 함께 각종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개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화재·범죄·자살 등 3개 분야에서 1등급을 달성하여 특·광역시 8개 중 가장 높은 안전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77개소를 선정하였고 체계적인 상황 관리와 재난대응체계의 신속한 가동 등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과 위기 관리를 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자연재난 분야 지역안전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조치원 신흥지구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등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금강 자전거도로와 보행교, 제천·방축천 등에 시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한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하천 유지·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민원인 대기 현황 실시간 통합순번대기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고 기존 조치원청사에서 전담했던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시 본청 민원실에서도 제공함으로써 신도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021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와 예측 불가한 기후 변화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천생태·문화·여가 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시민과 기술 그리고 안전이 함께하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시민 주도의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세종시의 안전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부터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안전정책과 소관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1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 안전도시위원회을 운영하여 지역안전을 개선하고,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취약 분야인 교통사고 생활안전 분야의 안전등급 향상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세종시 스마트포털인 ‘세종엔’에 시민안전지도를 구축하고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신분증도 도입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춘 사람 중심의 안전문화 강화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안전보안관과 함께 생활 속 위해요소 개선 등 민관 협력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고,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화상수업을 확대하는 등 비대면 시민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안전취약시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과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부터 예방 중심 감찰을 통한 안전 무시 관행 근절입니다. 관내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감찰 처분 절차 정립을 위한 규칙도 제정하겠습니다. 21쪽 민생 4개 분야 시민생활 위해요인 최소화입니다. 설 명절 성수식품 및 식품위생 단속 등 매달 주제를 정해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사경 보직 변경에 따른 지명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생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25쪽 선제적·예방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선제적인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자연재난 유형별 종합대책을 시기별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단계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시민 맞춤형 지진대응 종합대책 수립과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재해취약지의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 등 체계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육성·지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등 민간 부분과의 인적·물적 협력체계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28쪽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한 지하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을 구축하겠으며,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하 안전영향평가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30쪽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비상소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방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민방위대의 화생방 방독면을 확충하고 비상급수시설도 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비상대비태세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위기 관리에 강한 재난상황 대비 및 경보통제 역량 강화입니다. 상습 침수구역인 조천 하상주차장에 차량 통제와 침수알림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겠으며, 민방위 경보단말 확충하고 민방위 경보시스템 주기적 점검하여 재난과 국가 위기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방 중심의 방재 및 하천 관리입니다. 37쪽 방재시설 기능 강화를 통한 스마트 홍수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ICT 기반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름철 호우 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가동훈련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로 금강 세종시 구간에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국가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친수공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금강·미호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부지 등의 유해수목을 제거하겠습니다. 금강 자전거 도로변과 보행교 주변 둔치에 코스모스, 유채꽃 등의 꽃길과 꽃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41쪽 먼저 생각하고 예방하는 시민 중심의 지방하천 관리입니다. 대교천 등 7개 지방하천에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지방하천의 정비율을 높이고 특히 침수 위험이 높은 맹곡천, 덕현천 등 2개소를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신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소하천 조성·관리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소하천 11개소의 정비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소하천 정비율을 높이겠으며, 항공촬영 등을 통해 하천의 불법점용이나 하천 기능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하천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49쪽 수요자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친절·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가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서식 개선, 수요일 야간 여권창구운영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가족관계등록·여권 업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자동차등록 서비스 선진화 및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건설기계 적성검사 등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자동차 과태료의 체납자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납부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척척세종 기동처리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으며, 올해에는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화장실 등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서비스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역점과제이며 위원님들께 추가 설명드릴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그리고 우리 세종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 주도로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성 회복의 큰 틀 안에서 금강의 수질이나 생태를 개선하고 수량·수면적 확보 및 주민 친수공간 확보, 하상 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특히 금강보행교 주변 수면적 저하나 양화취수장의 취수 대책, 지류하천의 세굴 등 그간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사업 예산 그리고 2020년 수상 내역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원분들이 대폭 바뀌셨네요?

네,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 환영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열심히 하셔서 상을 2개나 수상을 하셨네요. 그것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에 보면요,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맞춤형 안전정책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화재라든지 범죄·자살 분야에서 1등급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런데 취약 분야가 있어서 그것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이렇게 상향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통사고와 생활안전은 어떤 사유 때문에 우리가 5등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통사고 발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안전지수가 발생률 외에 반 정도는 단속 장비라든가 아니면 위험 제거 요인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오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면적은 비슷한데 인구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인구에 적정한 장비들을 갖고 있는데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공사현장도 많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다음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을 더 집중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는 안전신분증 도입을 하신다는 정책인데요. 타 시·도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한 사례가 있고 또 이것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두 가지 형태로 발급을 하시게 되나요? 카드형, 목걸이형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카드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형을 하게 되면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 속에 넣을 수 있고 목걸이형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목에 거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홍보를 통해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병력이 있고 어떤 병원을 다니고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으면 위급 사항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상황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대로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개인별로 그런 정리를 해 두면 위급 시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디에서 발급을 해 주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쪽에서만 하게 되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소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는 학교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있으면 협력체계도 함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승강기 어린이 이용 안전 확보로 손 끼임 방지 스티커 제작을 해서 부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00매를 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1200매라는 것이 적정한 수량인지요? 우리 동 지역에는 아파트가 대단히 많은데요. 이에 따라 승강기도 마찬가지고 수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작년에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17페이지 1만 2000매를 저희들이 스티커 형태로 해서…….

아, 1만 2000매.

저희 충분하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부주의로 인해서 손을 끼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까?

…….

막 손에 끼어서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상황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 응급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일반 승강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개폐될 적에, 저희들이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부주의해, 닫힐 적에 손가락이 있는 상태에서 문이 꽝 닫혀서 다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긴급하게 다시 열림 버튼을 누르고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폐 때 그때 닫힐 때 끼는 상황은 문 열리는 버튼을 누르면 해소가 되겠지만 열려 들어가는 다른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쪽에 손이 끼어들어 가면 그때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승강기 안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안내까지, 그냥 “끼임에 조심 하십시오.”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 끼었을 때 조치도 문구를 넣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문가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확대를 하시는데요. 신규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이 있습니다. 학교 공공시설에서 8개가 지정되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기존에 있던 거, 그다음에 올해 새로 신규와 지정이 되는 것들 목록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충 해서 1315개를 확보하신다고 했고요. 확보율이 50.9%로 증가됩니다. 방독면은 훈련할 때 쓰는 그런 방독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방독면의 필요성은 좀 없습니까?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안전에서 방독면이 필요하다면 그런 측면도 홍보할 계제가 있으면 같이 첨가해서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개선하셨습니다. 선착순에서 추첨식으로 변화를 가지셨는데요.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가하천 친수공간 예초 2회 실시입니다. 시민감동과제 제4호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예초가 1년에 두 번은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예초되는 상황을 보면 늘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3회를 한 적도 있었지요?

지금 여기 39쪽은 국가하천 금강하고 미호천, 큰 하천 제방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두 번을 하고요. 시내 구간에 있는 제천·방축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치원 연꽃공원 주변 이런 데는 1년에 3회를 하고 있습니다.

2회와 3회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4회를 하고 그러면 더 완벽하겠지만 그래도 3회 정도만 해도 조금 거친 모습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5쪽에 보면 드론 촬영을 이용해서 현장조사를 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물 불법 점용, 하천 기능 저해 요소 제거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시는데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더 늘어나셨습니까?

저희 치수방재과 직원분 중에는 직접 하시는…… 현재는 그렇고요. 다만 우리 토지정보과에 드론이 있고 거기에서 잘 다루는 분들이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게 숙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신 직원분들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제공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위급상황에서도 드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늘막이 91개 설치가 됐습니다. 겨울철에는 그늘막을 펼쳐 놓지 않고 접어놓고 있는데요. 출퇴근하면서 보면 그늘막 커버가 씌워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수조사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씌워지지 않은 것은 커버를 씌워 놔 주시고. 이런 그늘막 하나 설치하는 데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요?

한 150, 200만 원보다 좀 적게 들어가는데요. 150∼200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꽤 예산이 드는 거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커버를 잘 씌워 놨다가 다음 해에 필요할 때 펼치면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커버를 씌운 데, 안 씌운 데 그것을 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네,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보 전면 철거, 물관리위원회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철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철거는 그저께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보면 우리 시가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관리 주체인 환경부가 우선 방향은 철거로 했지만 자연성 회복, 저희가 환경부하고 같이 하는 선도 사업의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기타 부작용들 그리고 양화취수장의 취수 대책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를 해서 환경부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 다른 단체들, 의견들 들어서 결정 시기를 그렇게 결정하라고 한 거고 저희가 단독으로, 우리 시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세종보 철거에 따른 시민들 반응이 나올 텐데요. 찬반이 극렬하게 보이고 그럴 텐데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새해 초에 한파와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고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폭설 예보가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내리는데 제설하는 제설차가 어느 정도 눈이 내리면 가동이 되는지요?

저희들이 일단은 대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 이상 내릴 것이 예상되면 대설주의보나 경보를 내리거든요, 기상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미리 사전 대비를 하고 실제로 눈이 많이 올 징조, 아니면 눈이 오기 조금 전에 상황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도로과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교통대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가능하면 사전 제설이라고 해서 많이 올 것이 예상될 적에는 미리 살포를 하고요. 저희들이 상황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올 적에, 눈이 오기 시작하면 바로 같이 살포하고 그렇습니다.

염화칼슘 살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제설차가 우리 관내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저희가 도로과에서 운용하는 게 위탁 준 것까지 합쳐서 65개 정도.

그러면 읍·면·동에도 따로 제설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네, 조그마한 소형 트럭들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기 때문에 폭설이 오거나 할 때 그것이 제시간에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금방 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래서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직 그거를, 급하게 메꿔 놓은 곳도 있지만 아직도 포트홀이 계속 남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그거를 조속한 시간 내에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꺼짐)쉬었다 하시지요. 쉬었다 해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신축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작년 한 해 성과 내셔서 정부에서 좋은 평가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폭설 내렸을 때 동에 오셔서 직접 봉사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챙겨 주셔 가지고. 오늘은 신년 보고하는 자리인데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에 미뤄 놨던 업무들 중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전거도로에 대해 정비하는 부분이 다른 부서의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하천에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이쪽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도로에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과나 그쪽에서 관리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원화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천 자전거도로는 하천 부지에 있어 가지고 치수방재과에서, 이게 또 대부분이 국가하천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방하천에도 있고요. 국가하천에 있는 거는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천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되 서로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잘하시면 상관없는데 앞으로, 제가 도로과 쪽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려 봤더니 현황 파악이라든지 문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관련된, 그 용역은 아닌데 “다른 용역하면서 그것도 같이 보겠다.”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적정한 기간에 한 번씩은 전수조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자전거도로도 도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현황 파악을 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요. 그렇게 되면 실장님이 봤을 때는, 하천에 붙어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각각 현황 파악을 부서별로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하천 쪽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나가 보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누수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 분야에 관한 현황 파악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은 앞으로 그 문제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의 대응 그리고 현황 파악들을 해 가시면서 관리계획 수립을 잘하셔야 할 텐데 도로과나 유관 부서하고 협업 체계를 잘 갖추셔야 할 거예요, 의견 조율도 잘 하셔야 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경계 부분에 있다거나 애매한 부분에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나가시고 계획 수립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이쪽 부서 따로 저쪽 부서 따로 하면 자전거도로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옆에 있는 자전거도로로 끌고 가다가 하천 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갑자기 자전거를 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허락받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하나의 도로라고 보는 거지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올 한 해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예산과 관련된, 파손이 됐거나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도로과 예산 따로 치수방재과 예산 따로따로 하시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기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불편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대응해서 같이 예산도 맞춰 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네,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관리예산이 별로 없더라고요, 도로과에 아직은.

제 생각에도 아마 건설국 쪽의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하는 부분도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면 이원화되니까 같이 협의해서 올해는 추경 정도에는 필요한 예산이 전체가 이 정도라면 “우리도 이 정도 확보할 테니 그쪽에서도 이 정도 확보해서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어려우신가 보네. 그거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올해 아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실 거예요. 논의하다 보면 부서 의견도 듣고 할 텐데요. 그때 치수방재과에서도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숲뜰근린공원이라고 있어요, 바비큐 해 먹는 데. 야영은 아니고 바비큐만 하는 그 공간이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사는 동 지역이 그쪽이다 보니까 매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볼 때마다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학나래교를 지나면서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보여서 좋아 보여요. 위치도 좋고 쾌적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어서 가 보고 싶은데 막상 가려면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한참 나가서 돌아서 들어와야 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부분도 올 한 해는 개선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현장도 다녀 보시고 해서 과장님이 고생하셔 가지고 지금 있는 진입도로가 굉장히 어렵게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짧은 거리나 찾기 쉬운 통로를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선을 한 번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 아마 그거를 잘 해내면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잘했다. 그동안 어려웠는데 잘했다.” 그런 평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한 해 우리가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지금 모델하우스들 쭉 있던 자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공설운동장이 들어와야 할 자리거든요. 그쪽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위치적으로도. 그쪽을 활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예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면 이쪽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오토캠핑장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이 이쪽 부서 관할로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 관할이, 관리·감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민여가캠핑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아, 그쪽으로 갔나요?

저희는 합강…….

국민여가캠핑장만 재작년인가 조성하셔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합강캠핑장 이것만 관리하고요.

합강캠핑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강캠핑장. 합강캠핑장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숲뜰공원 바비큐장은, 오토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쪽으로 연계가 돼 있어요, 예약시스템이. 그런데 이쪽 숲뜰근린공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포털사이트에 ‘숲뜰근린공원’이라고 검색해 보면 예약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안 떠요, 잘. 한참 뒤져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고 쭉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 찾기는 하는데 그거는 실무자 선에서 주요 포털사이트 상위에 링크되도록 URL을 걸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찾게 쉽게끔, 시민들이 예약하기 쉽게끔 올해 안에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재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LH에서 관리 주체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말씀하셔 가지고, 어차피 저희가 인수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받아서 고치려면 힘드니까 받기 전에 개선해서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예약사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민원실도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도 가끔 민원실 가 보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방문자는 더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무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민원실 근무하시기가.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이 부분도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 창구에 가 보면 창구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몰리는 창구만 많이 몰리더라고요, 몰리는 창구만. 아마 시즌별로 그럴 거예요. 어떤 시즌에는 이 창구가 많이 몰리고 아마 그게 선택과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시즌별로. 그런데 항상 붐비는 창구도 또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은 어차피 정해진 인력 가지고 운영하셔야 하는데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게 요즘에는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대기가 많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몰릴 때는 업무를 나눠서 하더라도 대기 시간이 짧아지도록 하는 행정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빛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기가 왔을 때 준비가 잘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그동안 고생했던 보람도 많이 있고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데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부터 앞으로 이후의 시간에는 안전과 관련해서 환경이라고 하는 테마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키워드로 봤을 때는. 자연환경도 있고 일반 인공적인 환경들도 있는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안전 문제들이 크게 대두될 것 같아서 환경과 관련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교량과 관련된 부분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교량. 금강에 있는 교량들. 교량들 중에서도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물론 선택의 문제이기는 한데 겨울에 저희가 교량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결빙으로. 그래서 염수분사기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설치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염수분사기가 있어도 굉장히 기온이 급강하거나 그러면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저도 1년 전인가 2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위험한 구간은 열선 같은 거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서울에서 이번에 그거를 해서 큰 호응을 얻으셨더라고요, 다른 구에서. 교량은 특히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하고. 아침시간대나 저녁시간대 살짝 결빙이 됐을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고, 학나래교나 이런 도로들에 연계되어 있는 다리들이 직선 구간이 많기 때문에 속도도 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부 구간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 힘든 과제만 드려 가지고 실장님이 어려우실 텐데 사실 힘든 일을 해야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해지시니까요. 순서를 정해서라도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한 가지씩은 꼭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 드리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국가하천 유지·관리실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었는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페이지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역안전지수 TF를 구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실 것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 6개 안전지수 관련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과, 보건정책과, 보건소, 소방본부도 그렇고요. 담당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말하자면 체계적으로 이거를 대응하고 또 취약한 분야들 위주로 보강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화재라든지 자살은 등급이 올라갔어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재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갔고요. 자살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이 됐네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측정되는 거예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표상 체크되는 게 우리 시민분들이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에 이송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예를 들어서 구급차를 이용해서 시민분들을 많이 이송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했으면 안전도가 낮다 보는 지표가 제일 큰데 말하자면 우리 시에 대형 병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더 빨리 병원 같은 데 다양하게 도착해서 응급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지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종합병원들이 부족했었는데 작년에 충남대병원이 개원했고 해서 아마 지표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면밀히 다 분석해 가지고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표 자료하고 세종시에 혹시 지표 산출된 내역이 있으면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등급이 나온 산출지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지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1등급, 부산·인천이 2등급, 경남이 2등급이고요. 생활안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기가 1등급, 그리고 경남·서울·대구가 2등급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TF 구성하실 때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35만 정도 되는 양산하고 진주도 생활안전이 2등급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TF를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신규 번호판하고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사전점검을 하셨어요, 현장을. 대상 시설물 현장점검 208개소, 공공청사·공영주차장 34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점검하실 때 앞으로 출차에 대한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일 들어오면서 보면 10분 정도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9시 30분에 들어오면 9시 20분으로 체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안 맞고요. 그리고 도담동에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도 시간이 좀 빠르더라고요. 거기도 10분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출차 기록이 기록될 수 있도록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인데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소독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신데 이게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 서비스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소독 서비스는 재작년도에, 2019년도에 민원과에서 자체적으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뭘까 직원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를 할 적에 “2020년도에는 경로당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가 말하자면 조금 비위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소독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건데 마침 코로나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방역 개념으로 들어갔던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생 차원에서 했던 건데 그런 효과도 조금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조금 더 취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신 것 같고요. 혹시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서비스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건가요? 동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는요.

아직 동은, 거기도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소독하고 방역 서비스더라고요. 일단 어쨌든 현장의 여건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여건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만약에 동 지역까지 확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읍·면 지역에서 어차피 소독을 하고 계시니까 하실 때 방역 서비스도 같이 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방역 서비스를 일정 기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이 현장에서 어차피 소독을 하는 경우라면 혹시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방역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양한 방법을, 현재 저희 민원과 척척세종 서비스가 나가는 데는, 말하자면 읍·면 지역 마을회관 이런 데는 노인분들만 계시지 따로 관리자가 안 계시잖아요. 그런 데 위주로 하는 건데 동 지역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애로사항들을 들어보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의 여건이 만약에, 그런 관리의 개념이 읍·면 지역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하시면서 읍·면 지역에 한해서라도 방역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아까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 빠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업무 보고 자료가 시청은 전체적으로 이것과 같은 스타일로 편집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실만 따로 편집되신 건가요?

이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같은 양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해가 잘되고 내용이 충실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소독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생 차원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소독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해 주셨는데요. 소독에 관해서 소독을 한 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손으로 또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독한 이후에 또 다른 사후처리가 필요한 건지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로나 소독 방역할 적에는 공중 살포를 하고 그다음에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 손이 가는 부분은 면 같은 걸로 다시 닦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한 후에 눈을 비비거나 피부에 닿지 않게 이런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부주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그것이 인력상 어려우면 안내를 해서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또 다른 2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여름에 국지성호우가 54일 동안 내려서 하천 유실도 많았고요. 그에 따른 피해도 컸었습니다. 국지성호우는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지방하천, 소하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쓰셔서 예방 쪽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콜센터 인원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완료율이 작년에 81%였고요. 올해는 1% 더 상향해서 82%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상담 완료율은 무엇이고 상담 완료가 안 된 사안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상담 완료율이라고 하는 거는 ‘120’ 대표전화로 전화가 오면 콜센터 상담원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를 받으신 분이 민원인이 문의하신 사항을 시청 쪽으로 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답변을 완료해서 민원인께서 오케이 하신 경우를 완료가 됐다고 그러고요. 완료를 못 하는 경우는 더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상담원이 답변을 최종적으로 못 해서 부득이하게 시청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다시 돌려 준 경우 그럴 적에 완료가 안 된 걸로 하고 담당 부서를 찾아서 다시 또 전화를 돌려 드리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안내해 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처리할 경우에는 완료가 안 된 경우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서 전달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상담사분들은 본인이 상담을 하면서 완료가 되지 않는 그런 사안들은 이후에 정보를 습득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완료율이 더 적극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리·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친수공간 마련을 위해서 자전거도로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꽃 단지.

금강…… 제가 잠깐 까먹었네요. 보행교에도 꽃길을 조성하는데요. 어떤 꽃들로 꽃길이 조성되는지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일단 정하는 거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라 저희가 정하고요. 다만 작년에 시민분들하고, 그러니까 시민감동과제로 해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어 봤어요. 시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길을 조성해 보고 싶은 구간들이 있고 그런 데는 다양하게 시민분들이 정해서 하고요. 다만 금강 자전거도로변 같은 데는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또 대규모고 그래서 여기는 시에서 “코스모스라든가 유채같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코스모스나 유채 이런 것은 우리들이 익숙한 꽃이고 꽃들 자체도 아름답습니다, 색상도 그렇고요. 저는 좋은 것 같고, 금강보행교 쪽에 꽃길을 조성한다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예상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꽃길을 조성했다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미적으로 잘 설계하셔 가지고 꽃피는 시기라든지 꽃 색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면적으로도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더 심도 있게 꽃길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시는 도시 건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가로수, 꽃길 이런 것들은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시민안전실에서 시민 참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반영해 주시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시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자료가 왔네요, 실장님.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한솔동에 여울목수변공원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여기가 행정구역상으로 한솔동이었어요? 연서면으로 되어 있던, 연기면으로 되어 있던 구간 아니에요? 행정구역 바뀌면서 한솔동으로 편입된 구간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지요?

네.

참샘약수터 옆에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저는 사실 글쎄요, 거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거기는 강변인데.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할 텐데 아마 다 차 끌고 갈 거예요, 거기에서 물을 떠오려면 대부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기면으로 편입돼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었어요, 전에는. 참샘약수터 부근 연기면으로 되어 있던 행정구역이 지난번에 개편됐어요. 한솔동에 편입되면서 이게 한솔동이라고 그냥 표기가 된 거예요, 그냥. 실장님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는 한솔동에 하나 또 하셨나 해서 전부터 요청은 드렸었는데, 주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세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구역 편입됐다고 살짝 바꿔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아직 없는 동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없는 동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보니까 강 남쪽에 있는 생활권들은 대부분 설치가 돼서 오거나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강 북쪽에 있는 생활권들 일부 몇 개 동은 없는 데도 있어요,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하실 때는 없는 데 위주로 먼저 선별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실 때 혹시라도 한솔동 여기 하나 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행정구역이 편입됐다고 그게 한솔동에 생겼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일이지요.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역자치단체별로 해서 방역대응평가 시민만족도 조사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방역?

방역대응평가.

그거는 제가 전혀…….

저도 어제 KBS를 보고 알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대전·충남 같은 경우가 한 61.7%, 67.6%에 비해서는 세종시가 85.5%로 매우 높게 잘했다고 나와서요. 시민안전실 비롯해서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높은 만족도가 달성되지 않았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노력을 이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용희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께서 지역안전지수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시에서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 올해 처음 보내 주셨더라고요, 지역안전지수 몇 등급 해서. 가장 고무적인 것은 앞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화재안전지수가 5등급에서 지난해에 1등급으로 매우 높게 상향 조정된 게 가장 고무적이었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생활안전 부분인데 보면 이거는 지난 한 5년 동안 평균을 보면 오히려 그 평균보다도 밑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15년도에는 저희가 1등급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5등급이라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시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서 보니까 무안군이 생활안전지수가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서 그걸 저희가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기’ 이 매거진에 담으셨더라고요. 실장님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주셨는데, 올 한 해 여러 상황이 개선된 만큼 내년도에는 지역안전지수가 지금 사실 목표를 4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 설정을 조금 더 높게 하셔서, 지금 화재 보니까 5등급에서 1등급까지 올리셨으니까요. 기대했던 목표치보다는 좀 더 높게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올해 9월 1일에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이라는 것을 개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안전정책과에서 계획 중인 어린이 안전체험 축제, 당시에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축제를 개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가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은 “교육청에서 개원하는 안전체험교육원과 맞물려서 그때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기억하시지요?

네, 해서 저희가 상호 협의를 해 봤고요. 원칙적으로는 “같이 하면 좋다.” 했는데 다만 “9월 개원이라고는 했는데 개원하고 바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약간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도 교육청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9월 개원 목표를 가지고 있고 올해 시범운영을 12월까지 진행하고 정식적인 운영은 내년 1월쯤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교육청하고도 꾸준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맞물려서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세종안전체험교육원도 잘 좀, 물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도 대응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교육청에서 출범을 하지만 우리 세종시 관내에 안전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부서가 같이 협업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중대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물량이 대량 입주하게 되면서 관리에 대한 시설물이 대폭 증가하게 될 거라서 여기에서도 시에서 중대사고가 좀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단 사전 예방교육하고 그다음에 사고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보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중대사고가 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요. 예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해 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을 일반 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 및 최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우선설치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의 단독 및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 시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 지원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는 겁니까?

조례로 하면 단독주택, 그러니까 신축되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 주택은 100% 다 보급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기를 지원하게 되시는 건가요?

소화기 감지기.

소화기 감지기요?

감지하면서 경보도 울려주는.

소화기는 아니고요?

소화기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감지기도?

포함하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면 한 가구당 비용은 어느 정도씩 되고요?

한 가구당 5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전면 다 보급이 되는 것일 거고요.

예산이 설치 대상, 설치하지 않아서 설치해 줄 대상을 전체를 갖다가 추계해 보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면 다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공동주택 쪽에서 일부 안 돼 있는 데까지 다 한다고 해도 3억 2000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초소방시설에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없게 되는 겁니다.

올해 단독주택은 해결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일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주택에 대해서 언제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중에서 소방기구, 소화기가 요즘에는 투척용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분사하는 것도 있고 투척용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용이합니까?

용이하다고 하면 글쎄요, 투척용도 사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투척용이 더, 급할 때 단순하게 그냥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냥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난 부분에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터지면서, 불길에 의해 터지거든요, 깨질 수도 있고 터질 수도 있고. 그러면 불이 꺼지기 때문에 소화기보다는 그게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던지는 것이, 투척용.

던지는 강도가?

상관없습니다.

던져서 충격만 되면?

세게 던지면 파손되면서 깨질 거고요. 살짝 던져도 불길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녹아서 거기에 있는 소화 강화액이 퍼지거든요. 그러면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농촌 주택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독거노인들도 계시거든요. 상황을 봐 가면서 분사가 가능한 대상은 그런 식의 소화기를 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은 대상별로 좀 구분해서 소화기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투척용 소화기는 소화 성능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사하는 소화기는 내용물을 또 어떤 내용연수에 따라서 충전을 해야 되나요?

10년까지만 사용을, 10년을 사용 기한으로 정해 놨거든요. 정해 놨는데 보관이 습기에 노출돼서 녹슬었거나 하면 그전에라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물론 그것을 재충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재충전 비용이나 사는 비용이나 별로 차이가 없고 또 재충전을 하게 되면 그게 압력이 새면서 유사시에 사용 못 하는 그런 불량 사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재충전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시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보관 장소, 주의점 이런 것들을 설명 안내를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물론 설치할 때도 설명을 드리고요. 각 마을마다 담당 의용소방대원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설명도 드리고 관리도 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는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훈련도 좀, 투척하는 것을 간단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안 들면 이렇게 모여 계신 데서 어떤 그거를 훈련, 간단한 훈련은 직접 해 보는 것도 실전이 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추계 근거에 보니까 저희가 2012년 2월 5일 이전에 주택 중에서 미설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데 이 추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 현황을 그대로 활용한 거거든요. 신축되는 것을 빼고 기존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의 주택이 있는 그 상태, 현재 철거되지 않고 사용 중인 거를 다 포함한 겁니다. 시의 자료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대상 가구 중에서는 그게 제외가 된 수치인가요?

그렇지요, 보급됐던 거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아무래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가급적 실제와 가까운 추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소방본부 측에 고민 중이신 게 있나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설치를 지원하겠다.

물론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당연히 근거로 하고요. 실제로 각 마을별로, 이게 보급의 주도적인 역할을 의용소방대가 하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 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으로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를, 만약에 저희가 추계에 잡히지 않는데 본인들이 소화기나 이런 것을 구비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있지요.

그리고 벌써 2012년 2월 5일 이전이면 아까 내구연한 10년 말씀해 주셨을 때 이미 도래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물론 10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전 가구 보급이고요. 그다음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걸 갖다가 으레 유지·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상 사업을 2023년까지는 완료를 짓겠다고 해서 추계를 낸 것 같아요, 유지하는 측에서. 제가 봤을 때도 비용의 문제보다 일단 안전의 문제를 고려했을 때 단독 및 공동주택 중에서 일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혹시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나요?

네, 여러 시·도에서, 취약계층 이외에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가 여러 시·도가 이미 있습니다. 몇 개 시·도의, 경기도, 충남, 경남, 광주, 대전 이렇게 기존에 조례가 제정돼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에 조례를 추진하는 것처럼 다른 시·도도 거의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일단 안전취약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큰 예산이 아닌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올해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 있나요?

취약계층은 이미 보급이 완료됐고요. 추가로 설치해 드릴 대상이 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2023년까지 끌 문제가 아니라…….

서두르면…….

올해 추경도 있고 하니까요, 조례 개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예산부서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올해부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 하겠습니다. 추계는 2023년까지 했지만 그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제2항 다음으로 제3항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 방법, 지원 절차, 지원 방법 등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소유자입니다. 세종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나 감지기 등의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소요될지 모르겠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우선 지원 대상과 추진 방법 등에 대한 부분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안 수정발의 된 대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재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정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그 시행령이 금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금액을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세입 조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 제정안 부록으로 실음)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인가요?

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할 때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한 해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옵니까?

한 해 세금이…… 곧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세수가 113억 걷혔습니다.

그러면 점점 세금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낮아집니까?

지금 세종이 계속 건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건설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0분의 80 세입 조치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세종시는 다소 높은 편으로 결정이, 조례안이 돼 있고요. 100분의 90으로 돼 있는 시·도가 대전, 광주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 지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90% 이상을 계속 소방특별회계로 세입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부터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100분의 70 이상을 하도록 돼 있고, 70 이상을 하도록 하면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는 100분의 80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100분의 80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난 3년 동안 평균 약 77%를 세입 조치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7% 정도를 세입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80 이상이다 하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 이외에 그리고 그런 예산 규모나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소방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인정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방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특별회계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 소방본부 소관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임용된 송호영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안종석 세종소방서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승진 발령된 천창섭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임용된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전보 임용된 윤길영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와 2021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본부는 행정수도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인 예방안전대책 추진,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현장활동 지원 기반 강화, 3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과제별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첫 번째,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추진, 대형화재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화재위험 취약 대상인 공사장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소방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시설 또한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건축물 1만 717동에 대한 화재안전 정보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대응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안전지도, 안전 취약자의 자력 대응을 돕기 위하여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가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율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79쪽 생활 속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활동적인 청년·대학생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충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노령화를 해소하고 복지혜택 확대로 사기와 활동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원의 90% 이상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안심마을 지킴이로서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시대에 맞는 소그룹 맞춤형 교육 방식을 도입·운영하여 다각적인 안전문화 교육 홍보로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83쪽 두 번째,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119상황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특수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훈련을 수시 실시하고 119신고 접수상황의 출동 예고 지령화, 전문교육 이수율 제고 등 실패 없는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응급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추고 소생률을 높이겠습니다. 85쪽 현장 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주행 중에도 방수가 가능한 삼륜 구동 특수소방차를 도입하여 산림화재나 VIP 헬기 이착륙 경호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 지하공동구, 정부세종청사 등 중요시설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도심 지역 상습 정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소방차 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87쪽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형·복합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재난현장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긴급구조통제단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도록 군경 등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 함께 통합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89쪽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전 구조서비스 품질 개선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준공되는 금강보행교와 호수공원 등의 수난사고에 대응하는 신속구조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삼륜 오토바이와 수중스쿠터 등 장비를 보강하고, 현지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91쪽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에는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편성하여 의심자 2898명, 확진자 177명, 해외입국자 180명과 검체 1건을 이송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의 한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작년 9월부터는 달리는 응급실 119닥터카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7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하였습니다. 올해 감염관리실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임신부 등 대상으로 119안심콜 사전 등록을 하는 등 고품질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3쪽 현장상황 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 5세대 이동통신 적용 등 현장지원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5쪽 복합 재난 대응 전문 직무능력 개발입니다. 재난현장 리더십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 평가와 팀 단위 소방전술 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던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교육과 해외 직무연수를 코로나19 통제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보건·안전 업무환경 개선입니다.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보건 관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현장대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현장활동에 따른 민형사 소송으로 소방공무원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입니다. 현장 부족 인력 43명을 충원하고, 소방본부 과장 계급을 상향하여 지휘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청 등 중앙부처와 세종본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에게 국가와 지방정책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성화, 인사고충 해소, 우수 직원 포상 등을 통해 건강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역점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시민 생명 살리는 119닥터카 운영 정착입니다. 달리는 응급실 119닥터카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전원 되는 환자를 의료인이 탑승해서 안전하게 이송하는 119서비스로, 선진 외국과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119닥터카 운영 사례를 분석해서 더욱 개선·보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금강보행교 등 다중밀집시설 안전 대책입니다. 금강보행교, 중앙공원, 국립세종수목원, 호수공원 등의 이용객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기동장비인 삼륜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을 보강하고 신속구조팀을 편성하겠습니다. 올해 7월 금강보행교 개통 전에 사고 유형별 인명구조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5쪽 고층 건축물 화재 등 재난 대응능력 향상입니다. 고층 건축물 등 다양한 기능·특성을 가진 소방대상물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건물주와 관리자의 초기 대응능력과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인의 소방시설 자율점검 능력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실습교육장을 활용한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안전교육 및 대피훈련으로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안전지킴이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증환자 소생을 위해서 119닥터카를 운영해서 7건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119닥터카 사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77쪽 농촌 지역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공용 소화기함을 설치하셨습니다. 40개를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지역별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본부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확인이 필요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현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닥터카 운영 사례는 7건인데요. 주로 충남대학교에서 진료 중인 환자가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본원으로 이송하는 사례가 몇 건이 있었고요. 또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에 색전증이나 과다 출혈로 긴급하게 이송하는 경우에 진료하던 의사랑 같이 이동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닥터카 운영을 하시면서 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거기 동반이 누구누구가 됐는가,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가, 그다음에 어떤 환자, 어떤 질환을 가진 급박한 환자였는가 이런 사항이 담긴 자료가 있으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활발한 소통을 하시고 또 홍보활동도 하시는데요.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도 되고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세종소방본부’ 아니면 ‘세종파파’, 우리 계정이 세종파파거든요. 세종파파를 해도 되고 세종본부도 하게 되면, 우리가 포털에 검색을 하면 관련된 동영상, 관련된 뉴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관련된 블로그.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또 홍보 과정에서 홍보활동하면서 그런 걸 알려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페이스북 친구 명수, 그다음에 유튜브의 구독자 수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평소에 정보를 습득하시고 안전대책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물론 자발적으로 찾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요즘에 특히 학생들 교육 자료로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이 봤느냐는 카운트도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했다고 하면 본 사람 숫자를 떠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정부세종청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특정소방대상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소방 관계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단순한 개인 주택 같은 것을 제외하고 대형 건축물은 다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따로 별도로 있으시지요?

저희들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소방차 목표 시간을 7분으로 정하셨지요?

네.

그래서 2020년에는 73%, 그다음에 2021년에는 73.5% 이렇게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7분 도착률이 그래도 꽤 어려운 거지요?

통상 골든타임 하면 5분이라는 숫자를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집에서부터 나와서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주차해 놓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그런 모든 과정을 포함해서 7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주행 시간만을 따진다면 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간은 7분인데 그 정도면 상당히 빠른 대응이라고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저도 7분 안에 과연 도착할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목표 달성을 상향해 주시고 높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9쪽에 보시면 월동기 화목보일러 안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화목보일러의 단점이 어떻게 되는가요?

화목보일러는 기름이나 가스와 달리 연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료가 필요한 만큼 아주 용이하게, 정확하게 통제가 가능해야 열효율도 높고 화재 위험도 없는데 이것은 사실 일일이 가스나 기름처럼 자동이 안 되기 때문에 화목을 너무 많이 넣어 놔서 과열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복사열에 의해서, 옆에 화목을 쌓아 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쌓아 놓은 화목이나 나무 부스러기 같은 게 옮겨 붙어서 확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연통 같은 것이 가스나 기름보일러 같지 않고 연통 부분으로 아주 강하게 열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연통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시면 각종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연대회가 있고요. 우리 세종 내에서의 경연대회가 따로 있습니까?

전국적인 소방 분야의 경연대회는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서도 자체 경연대회를 다 거쳐 간다고 보시면 맞고요. 전국적인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하면 지역 예선을 거쳐서 가는 거고요. 또 동요대회다 그러면 지역 예선을 거쳐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중에서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50세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대학생 대원을 많이 충원하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청년·대학생 이렇게 확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하기도 바쁘고 또 놀기도 바쁜 청년들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요즘에는 봉사 경력도 취업에 많이 고려되지 않습니까. 또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장학금을 의용소방대 본인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들어오면 대학생 본인이 등록금의 일부, 물론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금이 되겠습니다만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장학금으로만 쓰기 때문에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시면 어떨까요? 몇 퍼센트 정도는 올해 확보를 하겠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방침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기존 의용소방대원의 일부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의용소방대를 편성할 것이냐를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대학이 많은 조치원 지역에, 또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원을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정원을 다 못 채우는 부분은, 또 그분들은 기존에 비슷한 연령대의 자기들하고 친분감이 있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을 알음알음 하시는 경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본인들하고 이질감이 생길까 걱정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상의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우리 소방대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화재 등급이 5년 동안 5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1등급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등급 상향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출범한 이후에 소방력은, 소방력이라고 하면 인원과 장비를 다 포함해서 한 4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정도 늘었고요, 4배 정도. 그리고 100여 명에서 지금 500명 정도 됐으니까요, 그렇게 됐고. 또 장비 숫자도 그 정도 늘었고요. 시스템 자체도 본부가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휘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운영체계가 더 고도화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조직 운영, 대응체계도 고도화됐고요. 그동안에 시 당국에서 소방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화재라는 것이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예방 가능한데 현상적으로 예방 가능이 100%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예방활동을 하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확보된 소방력으로 대응을 잘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불가피하게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노력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많이 나면 등급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라는 게 속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P 헬기가 이착륙할 때 경호 업무를 소방서에서 맡게 됩니까?

경호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인데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 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안전 경우도 있거든요. VIP들이 머무르는 공간에 위험한 폭발물이나 화재 같은 걸 대비하는 그런 게 있는데 헬기가 이착륙할 때는, VIP 헬기가 이착륙할 때는 저희들 기본 경호 업무 중에 하나가 소방차 근접 대기입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사고는 이착륙 때 발생하거든요. 대부분의 공항에도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것처럼 VIP 헬기가 이착륙할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까이에 소방차가 가서 대기를 합니다. 대기하는데 우리가 보통의 소방차는 정지해 가지고 소방관들이 호스를 끌고 가서 이렇게 진압을 하고 구조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항공기를 쫒아가면서 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도 행정수도이기 때문에 총리나 대통령이 가끔 헬기를 타고 오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헬기라는 게 갑자기 어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도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소방차를 도입해서 경호 업무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부청사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고운동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VIP헬기장이 따로 있고요. 거기는 정부청사를 방문하시는 VIP들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헬기가 이착륙할 만한 공간을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진동 어진중학교 바로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달 전에도 헬기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관내에 약 11개소를 헬기 이착륙장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이착륙하기에 괜찮을 만한 공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미리 알고 있고 평상시에도 자주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사고 지점에서 제일 근접으로 거기다 유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77페이지고요. 여기 추진 상황 중에서 네 번째 보면 ‘공동주택 설계기준 소방 분야 반영’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문주 높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출동하시면서 문주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나 보지요?

글쎄요, 세종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꽤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못 들어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파트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메인 게이트(main gate). 그쪽에서도 요즘에는 아치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했는데 국토부랑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건축 설계, 시공 단계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일부 학교가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다 해결됐습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다섯 번째, 자체 인력풀을 활용해서 홍보영상 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유튜브를 활용하셨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하고.

계속 유튜브에 저희들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회의 전에 자료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3주 전에 올라온 거 ‘하루 종일 들으면 싫은 노래 중독성 제로’ 이런 콘텐츠도 재밌게 봤고. 그런데 보니까 채널이 하나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세종소방서’라는 채널이 하나 더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소방서 분들의 브이로그(V-log)라고 쓰여 있고,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참신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대전 동구청 같은 경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공보실 직원이 동구청의 정책들을 홍보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이렇게 화재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중·고, 유치원에서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들을 많이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들이 아마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만드시는 거지요?

그거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또 홍보 담당 직원들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있습니까?

네.

어쨌든 상당히 재밌게 봤다는 말씀 드리고, 또 구독을 눌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인데요. 119닥터카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그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7건 정도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1월 6일까지. 운영해 보시니까 실제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희들 입장보다는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 입장이 대부분 기재됐다고 생각하고요. 내 가족이 진료받다가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냥 진료하던 의료진이랑 같이 간다고 그러면 훨씬 안심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얼마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냐는 것은 차치하고 심정적으로도 엄청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의사분들한테 쭉 그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상당히 고마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형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히 조그만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환자를 진료하다, 닥터카 운영 사례도 있는데 환자가 위험에 빠지면 그 환자가 잘못되게 되면 의료사고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까지 다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소방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히 대응해 주니까 안심되고 고맙다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의사 입장 내지는 환자·보호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119닥터카 서비스가 다소 제한적인 면은 있지만 그래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정책적으로는 그것이 보완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분들은 저는 구급대원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혹시 시에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꼭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시 차원에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련해서 보호 대책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시면 지난번 의용소방대 상황을 조직 정비를 하셨고요.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그런 점도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VR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소방청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서 전국으로 배포됐다는 그런 좋은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89쪽에 보시면 멧돼지 출몰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놀라셨고 또 소방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포획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해마다 같은 시기면 발생하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에서 1년에 멧돼지 포획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야생멧돼지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멧돼지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가, 저희들은 대응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위험한 상황에 대응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출동 통계 가지고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아마 환경과에서 그런 관련된 예상 개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54마리를 작년에 포획했다고, 제가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숫자가 많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한번 번식을 하게 되면 번식 숫자도 10마리 넘게도 낳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빠른 시기에 이렇게 확산이, 확대되는 상황이라 작년에 아름동, 나성동, 대평동, 보람동, 종촌동 여러 지역에서 멧돼지 출몰이 있었는데 출몰이 될 때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멧돼지로 인한 전염병도 유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방에 전적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에 대한 생태연구도 모니터링 이런 거를 해 보면 좀 더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니는 길이 있을 거고 특별한 서식지가 있을 거거든요. 또 내려올 때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주무 부서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분증, 오전에 시민안전실하고도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좋은 제도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장소를 호주 퀸즐랜드 소방학교로 정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같은 장소보다는 유명한 곳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훈련 장소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퀸즐랜드 소방학교는 교안위에서 저희들도 의원 해외연수 때 방문했었습니다. 잘되어 있고 또 많은 훈련이 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역안전지수 5등급에서 올해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데 있어서 강대훈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번에 안전지수에서 보면 5년 연속 5등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생활안전지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표를 보니까 인구 1만 명당 생활안전 구급 건수가 지난 5년 평균보다 더 많이 낮아져서 이게 아무래도 결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보면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든지 그다음에 119닥터카 운영 그다음에 119안심콜 서비스 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온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력이 우리도 있고 그다음에는 장비 이런 걸 통해서 홍보 활동을 좀 더 전개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안심하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까 앞서도 손인수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유튜브를 통한 홍보도 괜찮고 시와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에서 또 한번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안전지수도 내년도에는 좀 더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부장님, 교육청에서 올해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9월에 설립을 합니다. 다분히 학생에 국한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원 전에 아마 소방본부 쪽에서도 참여할 수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개원 이후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에서 인력 배치를 고민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 3월쯤 되어야지 편성할 계획이 있어서, 순차적으로요. 또 하나 전문직도 한 분 정도 부족하게 추진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조직부서하고 한번 상의해 보셔서 혹시 소방 쪽에서 그쪽에 파견근무가 가능하실 수도 있는지. 저는 개원 이후에도 우리가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그런 안전체험교육원도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소방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교육청과도 협업하셔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교육청과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요. 그쪽에서는 소방공무원들 파견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파견이라는 것이 저희들 현장인력을 빼서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도 정원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별도 정원 해 달라고 그러면 조직부서에서 난색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경험한 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몰입도나 효과가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거를 자꾸 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공론을 하셔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 파견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사실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별도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1일 개원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 전에 교육청하고도 다시 한번 상세히, 의회의 주문도 있었고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일을 나눠 주셔서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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