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설명자료 967쪽입니다. 중등 교과교육연구회의 수학교구대여 지원 관련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수학교구대여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학도서 및 수학교구, 재료비 등을 대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교단위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속기관단위로 지금 대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수학도서 및 수학교구의 대여기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분실 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책임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위치한 청주지역의 학생이나 학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교는 거리적인 문제로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3,100만 원이면 그리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그런데요.

철저한 검토가 된 건지 저는 판단이 묘한데요. 본 위원 생각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를 상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5쪽인데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술교육 지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 및 지역예술단체 우수공연 학교방문 지원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실 때엔 책임 있는 분들이, 권한과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권한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시면 적어도 이 예산, 많지도 않은 각 기관의 예산 이런 것 파악하시고 즉각 즉각 위원님들이 묻는 저기에 준비는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명자료 1075쪽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 주십시오, 보충하는 질의니까.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는 무엇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참 애매하게 하시네요. 아까 답변에는 문화재단의 역할에서 교육문화 심사도 하고 소개 알선도 하고 뭐 학교 공연단체 선정기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충북문화재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답변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는 말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북문화재단이 별로 관계가 없다면서 왜 사업내용에 충북문화재단 및 지역예술단체 우수공연 학교방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있잖아요, 찾아가는 지역 예술문화학교 운영에. 왜 별로 상관도 없는 문화재단이 여기에 왜 서술이 되었냐 이거죠.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충북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재원은 여기서 대주고 효과나 생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보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여기 찾아가는 예술문화학교 운영 이렇게 보면 주요 내용이 그래요. 그거를 본 위원이 알고자 질의하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판단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과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예,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 예술문화학교 운영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네.

교육정보원 설명자료 1192쪽입니다.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5,02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1,000만 원씩 5,000만 원, 이 홍보제작 사업이 무슨 사업이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원입니다.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검토해 보니까 공보관실의 홍보팀에서도 교육시책 홍보 등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은 한 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뭐 답변을… 바로 밑에, 저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북학생기자단 운영 예산 5,9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학생기자단 발족식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는 왔는데요, 우리 충북도내에서 활동하는 기자단은 지금 현재 몇 학교가 되고 있으며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충북학생기자단은 본 위원이 발족식에 다녀와서 설명도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학교소식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위탁운영 등 5,909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인터넷방송 등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추고 있는 장비 또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상편집 등이 불가능한 겁니까?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자료 1356쪽입니다.

학생축제를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학예행사 관련 직지사랑 예술로 한마당 축제비 1,99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네요. 맞죠? 이 사업명이 직지가 들어가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뭐 이런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직지라는 것이 우리 직지심체요절로 충북 청주에 있는 흥덕사 절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책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내용을 설명 말씀을 주시는데 예술동아리, 초·중 대상으로 예술동아리 활동을 해서 체험부수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명칭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직지심체요절과 관련 있는 목적과 효과에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명칭 사용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청주시와 협의한 적은 있나요? 청주시와 잘 협의해서 청주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해서 이렇게 직지명칭 사용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사업대로 잘 사업취지를 살려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직지라는 명칭하고는 지금 사업내용은 맞지를 아직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땐.

하여튼간 고민하셔서 정말 직지가 들어가도 되는 사업인가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간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89쪽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제천교육지원청입니다. 제천 의병문화 탐방 해서 4,44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우리 제천에 공립초가 총 몇 개 있고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는 몇 개씩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립초와 공립중, 사립중 전체 학교가 대상이네요?

그러면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지금 제천 의병문화 탐방인데 어디를 탐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업 제천의병 초청강연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립초 3개 교하고 공립중 2개 교를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하여튼간 사업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초청강연은 3개 교, 2개 교만 하는 거죠? 그럼 왜 3개 교, 2개 교만 합니까? 위의 탐방은 전체 학교가 다 하면서.

사업목적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