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시설과 673페이지, 설명자료 94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누가 대답해 주시나요? 시설과장님인가? 누가 대답을, 예산은 시설과로 잡혀있고 사업대상은 단재교육연수원인데.

이게 단재교육연수원 시설 개선 사업비가 한 24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죠? 우리 직속기관의 예산 거의 모두가 한 70% 이상이 단재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리모델링 구체적인 사업내역 좀 얘기해 보세요, 뭐죠 이게?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외벽보수에만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전진단 실시하셨습니까? 이 단재교육연수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적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시설과. 아, 지금 들어오시네. 과장님!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시설 개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셨습니까? 네, 다시 우리 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이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5,214만 원 계상돼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선사업인가요? 둘레길에 데크도 설치해 가지고 앉을 거리도 해 놓고, 나무 데크 설치하고 이러는 건가요, 둘레 치고?

이 둘레길 정비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 넘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 거기까지… 요즘에 학생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찌들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잘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과학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둘레길도 걸어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하는 겁니다.

집행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또 과학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긍정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예산안 710페이지, 설명자료 948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진로교육센터 구축 이전비로 한 4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거죠? 이게.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캠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지금?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조금 조금 설득력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00만 원을 왜 받아야 되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예, 그건 그렇고요. 다음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축 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신규로 계상됐는데, 대부분 자산취득이죠,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용하던 비품은 이렇게 이전 안 합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도 가져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새로 비품을 사는데 4억 8,000만 원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죠?

우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교육하고 진학에 대해서 중요성이 전보다 높아진다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진로체험센터 운영되면, 이게 오프닝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진로교육센터가. 그래서 운영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꼼꼼하게 짚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업무 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를 꼼꼼히 잘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사업의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시고 요번에 잘되면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시설하고 부품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분이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요 예산안 748쪽이고요, 설명서 1011쪽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16년 대비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한 10% 이상.

가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원격연수인데요 이게 단재교육원인데 2016년도에 예산 증액은 많지 않지만 배로 늘어났습니다.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이유가 뭐죠?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예산안 766쪽인데요, 설명서 1023쪽, 2016년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업목적, 근거는 다 읽어봤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지금 이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재교육원 좀 전체적으로 늘었죠? 조금씩 조금씩 늘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목조목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좀 늘면 예산이 증액되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집행이 되면 집행절차에 훨씬 더 철저를 기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사는 늘려놓고 내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산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늘릴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올해 예산상황이 전년보다 뭐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예산이 는다, 늘리자, 다음에 줄면 또 부작용이 따라 오니까 요런 부분들은 정말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산 늘릴 때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분 했는데, 중앙도서관 질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우리 예산안 794쪽입니다. 그리고 1058쪽인데요. 본예산에서, 2016년 본예산에서 360만 원이던 예산이 1,596만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36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 못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로 홍보예산이 필요했다면 작년도에 360만 원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건이었는데. 전반적인 모든 우리 직속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 봐도 오늘 답변은 그렇게 썩 설득력이 떨어진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가 목록으로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 계획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다 이렇게 많이 늘려놨어요.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이거 날 샐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 있어서 좋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정말 집행 잘하시라, 정말 잘 쓰시라 알뜰하게.

전년도만 해도 우리 마른 수건 짜야 된다고 막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조금은 상황이 전년도보다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하여튼 그만큼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승인해 주면서 각리초등학교 현장에도 방문을 해 보고 했지만 가장 문제점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학교 위의 옥상에 설치하다 보면 면적에 비해서 제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조악합니다.

조잡하고 열악해 보여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숲 조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잔디도 식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예산이 투입이 된 다음에 과연 이 옥상까지 올라와서 햇빛을 견디면서 옥상정원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조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들은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예산 갖고는 제대로 사실은 조경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곳에 넓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더라도 활용성 있게 적용을 해 주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옥상정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충주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나서 들어가게 된다면 교육장님께서 아주 책임지고 잘 둘러보시고 해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0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734페이지인데, 장학활동지원, 사제와 부자가 함께하는 희망사다리 해 갖고 3,8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참 건전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선생님하고 제자가 함께하는 희망사다리는 관내에서 보니까 20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희망사다리는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 교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과 제자지간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도 부모님하고 자녀지간에 어떤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학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되신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면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도 조금 학교를 늘려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하고 특히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강사가 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이게 이제 학교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액수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한다면, 이런 감동캠프에 참여해서 성공한다면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나누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난다면 저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반드시 기억해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2쪽이고요 설명서는 1325쪽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봤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뽑습니까?

선발하나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업대상에 청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사업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영재와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시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독서논술 활성화인데 예산안1053쪽이고요, 설명서 1327쪽 내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보다 2017년도 계상해 놓은 게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보니까 직지 책사랑 독서축제라고도 있는데 이게 겹치지는 않습니까? 교육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만약에 동문서답이라는 문학교실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려워져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놨던 사업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좀 좌절하거나 당황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늘릴 때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 동문서답 문학교실이라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거 어린이날 큰잔치가 보이네요. 어린이날 큰잔치,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는 240만 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의 주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작년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교조가 우리 지금 법외노조로 완벽하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법외노조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완전히 법외노조로 인정을 해서 이제 공공노조에 인정받던 것들이 법외노조로 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왜 줬느냐. 작년에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왔었지만, 작년에는 심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죠.

그때 당시는 법외노조로 인정이 안 됐던 상황이니까.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제가 이 예산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드리는데 교육지원청이나 또 공공노조로 인정받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부터 법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청주 관내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한 1,300만 원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실 수 있잖아요.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요 건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획관님, 이게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법외노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다른 데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용품이라도. 자, 이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이 잘 풀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청주 교육장님한테 맡겨놓도록 하고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모두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건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육장님들이 책임지시고 사업 회수하셔 가지고 용품지원도 교육장님들이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