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안 698페이지, 설명자료 9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교육과학연구원?

자료 보셨습니까? 예산안 페이지 698페이지, 설명자료 962페이지를 보면 장학활동 지원 관련 나눔과 채움의 교학상장 프리에듀 운영 1,9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나눔과 채움의 교학상장 프리에듀 운영비는 올해 처음, 2015, ’1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계상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10팀을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 또는 신청에 의해서 팀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본청에서도 초등 교과연구회를 비롯해서 각 과목별로 많은 연구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색사업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신규 계상된 사업들이 몇 년 지나서 사장되지 않도록, 또 더욱더 예산이 더 지급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관련되어서 학생수련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 설명서 1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4,68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이 품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조형물과 종합안내판 2개소 설치 관련해서 입구조형물 설치비는 2,000만 원은 지난 2016년도에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아는데 요번에 다시 본예산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합안내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데요. 입구조형물은 도대체 2016년도 우리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입구조형물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할 때 조형물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운영하십니까?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주를 통해서 조형물을 선택을 하시는 건지.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냥 예산 통과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만드는 겁니까? 조형물을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입구조형물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본원 외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원장님은 우리 입구조형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세요? 굳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필요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종합안내판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딜 가도 종합안내판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그건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필요를 느끼는데, 조형물에 관련되어서는 글쎄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1,000만 원씩 작은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나 이런 말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그게 큰 역할을 합니까? 저는 어디 단체나 조형물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조형물에 대한 상징적인 마크라든지,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교육청 마크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조형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쨌든 사업의, 어쨌든 우리 학생수련원이 첫 째, 둘째, 셋째 목적이 뭐예요, 안전이지 않습니까, 애들.

그렇죠? 와서 보고 느끼고 또 더욱더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원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016년도에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됐고 또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1+1이라고 종합안내판까지 또 같이 덧붙여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 볼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아니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조형물의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거기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요, 야영지방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스레인지 교체는 뭐 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아이들 텐트 이런 데는 아니고 시설 내부에 교체 사업하는 거죠? 그런데 849페이지에 보면 모터스쿠터가 1대에 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오토바이인지 뭔지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작은 것부터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작은 예산부터 아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한 예산안이 적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우리 중앙도서관 김성곤 관장님께 질의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해양수련원의 노재일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82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 1038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우리 관장님께서, 2015년, 2016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항목이 3개 항목이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하고 운영컨설팅, 학교도서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하고 컨설팅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은 누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시죠, 나가시는 분이?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없던 예산인데 이렇게 열악한 우리 도서관에 이런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009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263페이지입니다.

노재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2015, ’16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4페이지에 보니까 작은음악회에 공연출연료하고 제주역사이야기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수련원 우리 제주수련원 옆에 민가들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또 곽지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서 크게 민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거기도 해수욕장이면 그 근처에서도 소음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왕 어쨌든 100만 원 해서 우리가 다섯 번을 개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또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의 이중용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23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실수업개선 운영 관련해서 6,132만 5,000원 올해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교실수업개선 운영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동일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유독 음성교육지원청에 사업비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32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동아리는 학교에서 자체 조직하는 동아리인지 아니면 공모해서 신청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외에도 교실수업개선 연구교사 동아리 운영, 또 놀이 발굴 동아리 운영, 또 문화유적답사 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동아리를 조직하고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 음성 교육장님께서 야심차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와 관련돼서 인센티브적 성향도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그거에 따른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사 분들이 느낀다면 그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에게서 찾는 마음의 휴식과 치유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토크쇼 개념인가요? 이게 운영을, 어떤 사업이고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예측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마음의 치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사업을 올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에 대해서 어떠세요? 본 위원도 우리 일선에 있는 중학교,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만나 뵙고 그러면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서 그래도 요번 신규 사업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이러한 사업을 좀 잘 성공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 교육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청주 신경인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예산안 1064페이지, 설명서 1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비 전년 대비 1,2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되었고 또 학교 육성종목 운영비 1,000만 원과 육성종목 운영 시설관리비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많은 선수들과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운동부 아이들의 성적도 예산에 받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국소년체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감액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청하고 교육청에 운동부 지원하는 부분들에 너무 협소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정종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립중학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정종목 장비구입비는 또 사립중학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사립학교 운동선수와 우리 지도자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2017년도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아졌을 때 운동선수와 학부모,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의견도 묻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의 김동욱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자료 914페이지인데요, 본청 자료 갖고 계시나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금중학교 옥상정원사업 관련돼서 아시죠, 교육장님?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뒤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매번 옥상정원 관련돼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인데,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그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탄금중학교 관련된 페이퍼를 좀 받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탄금중학교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탄금중학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페이퍼를 받았는데, 뒤에는 아파트이고 4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 옥상에 방수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뒤에 아파트에서 봤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옥상정원이. 그런데 이 막대한 2억 3,000을 투입해서 과연 옥상정원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좋은 말씀 좋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그런데 그 예산 어려운 과정에서도 각리초등학교하고 죽림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또 죽림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 단지거든요, 교육장님. 둘레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파트 지역 내에 있고, 또 탄금중학교도 아파트 지역 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가족들이 즐겨야 되는 자리인데 과연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직원 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 놀고, 아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원이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충주교육지원청에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상정원은. 처음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육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제일 힘든 교사선생님들이 중학생 선생님들이라면서요.

그분들도 여기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테마적인 것도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과 의견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는 그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도 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운영 등 27개 사업 29건 221억 5,075만 6,000원을 삭감하는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등 총 321억 5,07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