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임헌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방독면 보유현황을 부탁을 드리는데 총 필요수량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 교육청별로.

그리고 현재 수량이 몇 개나 있는지 각각, 그다음에 내년도에 폐기 예상량, 그리고 신규 구입량 수량,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수량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관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필요수량… 알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37쪽,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독서교육 해서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 이게 있는데 우선은 유명 작가의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이거 150교에 하는 것은 유명 작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의 책버스 운영이라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작가 초청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유명하지 않은 지역 작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여기 유·초·중, 중학교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찾아가는 독서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0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회예요. 그러면 횟수는 한 50% 증가가 되는데 이게 가격으로는 전에 한 회당 23만 원씩 정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56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그럼 100회에서 200회로 이렇게 증회하는 것은 뭐 수요가 폭증을 해서 이래요?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지역 작가들은 이런 기회가 거의 박탈되네요. 그 다음에 1056쪽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 상대로 해서 작가초청강연회를 또 하네요. 이거는 평생교육 차원인가요 뭐예요? (…) 1056쪽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책도 사 주네요, 100권을. 그러면 지금 그 작가에 관련된 책을 사 주는 거예요? 사서 누가, 참석자면 다 주나요, 비치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는 그냥 강연회를 하고, 어디는 책까지 사 주면서 작가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주고 뭔가 형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다음에 저쪽, 이게 학생교육문화원인가요? 거기도 지금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라고 있어서, 여기도 또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를 실시를 하네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관을 두 군데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교육원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 인문학적 소양을 하는 거지 뭐 어디는 인문학적 소양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 하고 또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고, 또 말은 강연회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 책버스는 인형극 위주의, 유치원 위주의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거네요.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도서관 주관해서 책을 참석자한테 꼭 사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 콘서트를 하든 뭐 강연회를 하든 책까지 사주면서, 그 작가의 책까지 사주면서 참석자들한테 책 나눠주는 것까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또 이쪽에 150개 교 이 부분에 대한 유명 작가들 초청해서 그런 거는 책을 전혀 안 사주고요. 그리고 또 강사료도, 강연료죠.

강연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56만 원 정도죠, 회당? 50만 원인가, 56만 원인가요? 예, 5,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물론 23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가 2배가 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6쪽요.

교육문화원 소관이네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 부장님들이 오시네요. 왜 예산심의를 받는데 단체장, 책임 있는 장들이 안 오시고 부장들이 오는 이유가 기획관님 뭐예요?

아니 출석할 수야 다 있겠죠. 나는 여기 인사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단체장이 와 계시고 뒤에서 서브를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워낙 거기가 전문가니까 단체장 빼놓고 전문가가 와서… 그러려면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문화원에, 이게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지역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재원이 오는 거예요, 교육청 재원이에요? 그게 이유가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공연단체 선정기준은 뭐예요?

그래서 문화재단 재원으로다가 우리 교육청 아이들의 어떤 지역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공연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은 교육청에서 대 주고 소개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공연단체가 지금 몇 팀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수십 개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몇 개 단체 팀을 할 것이고 그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게 민간보조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계획도 없고, 또 학교는 어디 어디를 40개 교, 40개 교면 지금 전체 한 484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는 또 어디를 선정할 거예요?

예산을 잘 알아서 총무부장님이 원장을 대신해서 왔다고 해 놓고 다시 또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니까 이하 직원한테, 이게 기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 수요조사도 안 하고서 40개를 뭘로 근거를 잡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 예술단체라는 것은 이게 어떤 평가, 객관성 이런 게 담보되고 또 업무수행능력 이게 준비되지 않은 단체에 일이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것은 공연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단체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이력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단체를 몇 팀 정도 운영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한 팀이 다섯, 여섯 군데 학교를 가서 중복공연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좋든 나쁘든 무조건 그냥 한 팀씩 해 갖고 40팀을 한다는 그게 또 비논리적이란 말이죠. 그래요. 줘보세요.

이게 단체 선정기준도 내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것 같고, 몇 팀이 할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팀이 4개, 5개 할 수도 있다고, 아까는 또 40개 팀이 한댔다가. 또 학교에 서베이(survey)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학교가 얼마나 많은 어떤 이런 수요, 욕구가 있는지 이런 서베이(survey)도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거는 정말 좋은 공연이라서 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공연은 2명만 해도 정말 퍼펙트한 공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단가가 100만 원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다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이라는 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누기식으로다가 각 학교별로 한 팀씩, 또 수요 들어오면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래 나는 이 예산이 합목적성이 떨어진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무엇을 할 거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오. 그리고 집행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결산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냥 예산 세워주면 거기 맞추어서 또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튼 계속 같은 얘기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계획서하고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공연단체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고, 저는 이제 마무리 할 텐데, 아까 유명 작가 우리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도 과연 유명 작가 선정기준이 뭔지, 그리고 유명 작가 선정을 하려면 적어도 위원회를 TF팀이라도 만들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교육효과가 나올 것 같고 아이들의 독서 함양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유명 작가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작가 선정기준표라도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6호를 보면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에, 출석자에 동일직급 이상인 자예요.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오실 수 있는 거죠.

기관 단체장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여기에 출석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을 대신해서 동일직급 이상인 자가 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원장님, 관장님 이런 분들은 안 오시고, 물론 오실 수도 있죠, 그 밑의 직급자가. 이거는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해서 오셨다고 하고, 또 답변이 안 되니까 뒤로 계속 가고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기획관님이 또 나서서 그냥 항변을 하는 이런 분위기, 이건 잘못됐다.

대신 왔으면 더 공부, 우리들도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관장님, 원장님들이, 최고 책임자들이 오셔서 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직속기관 사이즈도 작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또 내용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올리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도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돌리기 하듯이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계속하고 책임자는 오지도 않고, 그리고서 나중에 예산 삭감되고 나면 담당 뒤의 과장님이, 니가 답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또 추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장들이 무슨 상왕도 아니고 말이야, 의회에 꼭 출석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적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양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걸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할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설명서 2133쪽이네요, 2133쪽.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시설개선 사업을 이게 원래 본청의 시설과에 예산편성을 딱 하고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쪽 옥천중학교 시설개선 사업하고 광혜원중학교 시설개선 부분을 왜 여기 지원청에다 편성을 한 건가요?

광혜원중학교하고요 옥천중학교 그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청 예산에 편성을 시설과에서 해 갖고 교육지원청으로 교부를 하거나 이런 게 맞는데 교육지원청에 직접 이거를 계상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29억이나 드는데 이거를 본청 시설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개별 지원청 예산으로 편성을 했길래, 그런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해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은, 저도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께서 상황실 노트북 음성 교육청 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지원청 것들을 쭉 Page by Page 개념으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내용이 그렇게 이해도 좀 갔고, 금액도 적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좌우지간 이 노트북이 그렇게 필요하면 목을 달리해서 가야지 이게 무슨,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성만 노트북을 얼마나 을지훈련하는데 대단위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5대씩 이렇게 대대적으로, 총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을 적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방독면을 보겠습니다, 방독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방독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지진이 됐든 또 북한 화생방이라든지 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방독면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지원청별로 방독면 보유 어떤 기준이 뭐가 있나요? 몇 개가 어떻게 필요한가. 그러면 민방위 업무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민방위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유기준이 청주교육지원청은 183개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 주신 거네요. 그러면 학교 거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게 183개가 필요한 데 실제 보유량이 38개로 이거 20%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를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예산이라고, 하나 4만 5,000원, 5만 원 하는 걸 갖다가, 이거 몇 수십 개 다 사도요 몇 푼 안 됩니다. 이걸 뭘 연차별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청주 같은 경우 20%로 꼴찌예요, 꼴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영동 같은 경우는 이게 7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36개가 내용연수, 이거 10년 기준 잡은 거예요, 기획관님? 좌우지간 좋아요.

이게 영동 같은 경우는 74개가 있는데 그중에 36개가 노후화가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독면, 내년 2017년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아예.

영동 교육장님 계십니까? 그리고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예요. 괴산증평도 지금 이제 5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2개가 노후되어 있어요.

거의 다 노후된 거예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데 여기도 신청을 했나요? 맞아, 맞아, 맞아, OK, OK, Sorry, Sorry.

뭐냐면 진천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음성도 하나도 안 했고요. 음성도 지금 34개가 이게 노후가 되어 있는데 저기 진천도 하나도 신청을 안 했고 영동은 156만 원어치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270만 원 잘됐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실수로 보고요. 그다음에 진천 같은 경우, 음성 여기도, 진천도 35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무용지물인데 이거 신청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천은? 그리고 단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실보유량이 우리 충청북도 지원청 총 합계로 해서 69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27개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무용지물의 방독면이에요. 50%입니다.

전개를 해 보면 50%가, 600개 중에 300개가 그냥 다 이거 효과도 없는 방독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따져도 예산 별로 안 돼요. 이걸 뭐 연차별로 계획 세우고 할 게 뭐 있어요.

이건 전면 이렇게 다 확보해서 요율 빠지지 않게 다음 추경에라도 이거 반드시 다 올리십시오. 단가 부분도 그래요.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개당 5만 4,000원씩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 올려 왔고요.

또 옥천 같은 경우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5개 사는데 1개당 4만 원씩 사겠다는 거예요. 어디는 5만 4,000원짜리 사고 어디는 4만 원짜리 사고, 보은 교육청은 5만 5,000원씩이네요, 1개당. 이렇게 단가도 들쑥날쑥하고 필요한데 또 신청도 안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 내용연수에 맞게 금액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전 직원들이 확보를 해서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