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최향숙 외 한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금요일 본청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지역 교육청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 단재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학생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학생외국어교육원, 청명학생교육원, 교육정보원, 충주학생회관, 유아교육진흥원, 학생해양수련원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임헌경 위원입니다. 기획관님한테 자료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방독면 보유현황을 부탁을 드리는데 총 필요수량이 있을 거예요, 각 지역 교육청별로. 그리고 현재 수량이 몇 개나 있는지 각각, 그다음에 내년도에 폐기 예상량, 그리고 신규 구입량 수량,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수량 이렇게 해서 총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관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총 필요수량… 알아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욱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예산안 698페이지, 설명자료 9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교육과학연구원?
자료 보셨습니까? 예산안 페이지 698페이지, 설명자료 962페이지를 보면 장학활동 지원 관련 나눔과 채움의 교학상장 프리에듀 운영 1,93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나눔과 채움의 교학상장 프리에듀 운영비는 올해 처음, 2015, ’16년도에는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 계상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10팀을 구성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 또는 신청에 의해서 팀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에 계시죠?
역시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본청에서도 초등 교과연구회를 비롯해서 각 과목별로 많은 연구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특색사업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규 계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신규 계상된 사업들이 몇 년 지나서 사장되지 않도록, 또 더욱더 예산이 더 지급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 관련되어서 학생수련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 설명서 1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4,680만 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연제화입니다.
이종욱위원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에는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에는 이 품목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조형물과 종합안내판 2개소 설치 관련해서 입구조형물 설치비는 2,000만 원은 지난 2016년도에 추경 때 삭감한 걸로 아는데 요번에 다시 본예산에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지금 본원의 글램핑 텐트 입구에는 학생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글램핑 텐트 구성된 야영지 내에 특이한 입구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안내판도 없고 그래서 요번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종합안내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데요. 입구조형물은 도대체 2016년도 우리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입구조형물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을 할 때 조형물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운영하십니까? 선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발주를 통해서 조형물을 선택을 하시는 건지.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내부적으로 조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거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냥 예산 통과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만드는 겁니까? 조형물을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조형물 지금 1,000만 원 예산 올리셨나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지금 1,000만 원씩 2개 올렸는데요.
이종욱위원
종합안내판은 어떻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종합안내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에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본원하고 또 어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본원하고, 본원의 안내판이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천야영장 같은 데는 9월 1일 자로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 수련원의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입구조형물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본원 외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아직 9월 1일 자 조직 개편되면서 일부 본원에만 되어 있고 일부 지역 야영장에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은 우리 입구조형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세요? 굳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필요성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종합안내판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어떤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딜 가도 종합안내판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그건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성을 필요를 느끼는데, 조형물에 관련되어서는 글쎄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1,000만 원씩 작은 예산이면 작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면 큰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나 이런 말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 교육에 그게 큰 역할을 합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지금 타 시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타 시도 수련원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 보고 일부 민간 수련원도 좀 가봤는데요, 조형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입소했을 때에 여기는 힐링장소이고 아이들의 수련, 인성교육의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종욱위원
저는 어디 단체나 조형물을 하기 이전에 어쨌든 조형물에 대한 상징적인 마크라든지,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교육청 마크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조형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쨌든 사업의, 어쨌든 우리 학생수련원이 첫 째, 둘째, 셋째 목적이 뭐예요, 안전이지 않습니까, 애들. 그렇죠? 와서 보고 느끼고 또 더욱더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원장님께서 꼼꼼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016년도에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됐고 또 본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1+1이라고 종합안내판까지 또 같이 덧붙여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신 거 볼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아니할 수 없고, 또 앞으로 조형물의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실 겁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예산안 페이지 848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요, 야영지방송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고,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이거는 제천 야영지 내의 방송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천야영지 내의 방송시설을 정비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스레인지 교체는 뭐 교체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이거는 제천하고 옥천야영장 시설 현대화되면서 내부에 가스레인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시설하고자 반영했습니다.
이종욱위원
내부죠? 내부.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예, 취사장.
이종욱위원
아이들 텐트 이런 데는 아니고 시설 내부에 교체 사업하는 거죠?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849페이지에 보면 모터스쿠터가 1대에 5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오토바이인지 뭔지 설명자료에 없어 가지고,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이 모터스쿠터는 본원의 수련활동 장소가 넓기 때문에 소규모 물품 운반이라든지 급하게 이동할 때에는 이동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4륜 스쿠터를 구비를 해서 학생들이 수련하는데 신속하게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운반용 오토바이네요.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일종의,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럼 누가 운전을 합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계획입니다. 수련지도사도 있고요, 일반 직원들.
이종욱위원
네, 어쨌든 적은 예산이기는 하나 작은 것부터 어쨌든 우리 직속기관도 마찬가지로 작은 예산부터 아껴야 된다는 필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이런 사소한 거에 대한 예산안이 적은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수련원장
위원님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시설과 673페이지, 설명자료 94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누가 대답해 주시나요? 시설과장님인가? 누가 대답을, 예산은 시설과로 잡혀있고 사업대상은 단재교육연수원인데.
이게 단재교육연수원 시설 개선 사업비가 한 24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돼 있죠?
우리 직속기관의 예산 거의 모두가 한 70% 이상이 단재교육원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얼마나 됐죠, 지금?
지금 리모델링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죠?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외벽보수는 본관이 맞습니까?
그 리모델링 구체적인 사업내역 좀 얘기해 보세요, 뭐죠 이게? 여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사무실 환경개선도 있나요?
하다 보면 이중창도 교체하고 그러는 게 들어있나요?
외벽보수에만 한 13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수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안전진단 실시했어요, 이거?
시설과에서 대답하셔야 되겠네.
안전진단 실시하셨습니까? 이 단재교육연수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적 있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누가 대답하시죠? 시설과. 아, 지금 들어오시네.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오래됐잖아요. 한 30년 됐다고 그러는데, 시설 개선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 실시하셨습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안전진단은 아직, 저희들이 상부증축이나 이런 거를 요할 적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외벽보수 같은 경우는 굳이 안전진단을 안 해도 보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직속이나 일반 학교 같은 경우 40년 넘어가는 거는 정밀점검을 하고 안전진단을 요하는 건물들은 안전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다시 우리 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이 둘레길 정비사업으로 5,214만 원 계상돼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개선사업인가요? 둘레길에 데크도 설치해 가지고 앉을 거리도 해 놓고, 나무 데크 설치하고 이러는 건가요, 둘레 치고?
이 둘레길 정비사업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저 넘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 거기까지…
과학고등학교까지 가요?
요즘에 학생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찌들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 잘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과학고 학생들도 참여해서 둘레길도 걸어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재교육연수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하는 겁니다. 집행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또 과학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긍정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인데요, 예산안 710페이지, 설명자료 948페이지입니다.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로 한 1억 2,5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고요, 진로교육센터 구축 이전비로 한 4억 8,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신설되는 거죠? 이게.
내년 9월 오픈 예정이고요.
진로진학체험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운영비가 늘었는데. (…)
우리 캠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지금?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2,400만 원,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운영비가.
조금 조금 설득력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400만 원을 왜 받아야 되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예, 그건 그렇고요. 다음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구축 이전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신규로 계상됐는데, 대부분 자산취득이죠, 이게?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사용하던 비품은 이렇게 이전 안 합니까?
이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 새로 구입하는 비용.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도 가져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새로 비품을 사는데 4억 8,000만 원 또 들어간다, 이런 얘기시죠?
우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하고 맞물려 가지고 학생들의 진로교육하고 진학에 대해서 중요성이 전보다 높아진다 이런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진로체험센터 운영되면, 이게 오프닝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의 여유가 조금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진로교육센터가. 그래서 운영하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꼼꼼하게 짚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주요업무 보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를 꼼꼼히 잘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 사업의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이게 다른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하고 우리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집행하시고 요번에 잘되면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 시설하고 부품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예산낭비 사례가 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육정보원의 한 부장님, 사이버가정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한 것 맞죠, 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본청 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사이버가정학습의 가입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부장님?
네,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부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초등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사이버학습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입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이죠, 우리 충북에?
8만 명 되는데 지금 한 1만 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이수학생은 한 7,000명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은 1,300명 가입을 했어요. 중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부장님?
네, 4만 6,000명이죠. 그중에서 지금 가입률이 1,300명, 1,351명 가입을 했는데요. 부장님, 그중에서 이수율이 557명입니다. 4만 6,000명에서 557명 이수율인데요. 우리 충북이 그동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사이버학습에 들어간 예산이 14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장님. 그런데 우리와 규모가 유사한 강원도는 86억이고요. 경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118억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들이, 제가 전국의 평균 사이버운영 예산현황에 대해서 쭉 제가 갖고 있는데요. 타 지역들도 사이버학습에 사교육비 절감이나 이런 목적달성이 불가능함이 검증되어서 그런지 차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전교조에서는 이 사이버학습의 중단까지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효과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투입한 143억, 사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총 투입한 금액이.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장님. 충남 같은 경우는 총 76억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143억 투입할 동안. 그래서 이런 효과성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학생들이 얼마나 가입을 해서 얼마나 이수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중간 중간의 성과와 검토 조치를 하시고 하셔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하시는 거는, 그리고 사실은 민간 인터넷강의서비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건 사실이죠, 부장님. 그렇죠?
네, 민간 EBS에서 하는 민간 인터넷강의하고의 경쟁력에서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률도 낮고 이수율도 낮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 특교가 지원 없는 자체 재원 투입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일몰사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EBS와 대비한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143억의 예산 투입한 것에 비해서 이 사이버학습의 효과가 좋다라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하겠습니까? 부장님, 맞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십몇만인데 지금 여기에 대한 이수율은 한 1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수율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참, 8,000명. 그래서 이건 효과성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려서 뭐 이렇게 반론하실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네, 참석한 학생 수 대비 이수율은 좀 높으세요. 저한테 지난주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67% 초등학생, 중학생은 41%인데 가입률이 적잖아요. 이 예산 대비 너무, 이 애들 우리 충북의 학생들 거의 이 143억 가지고 사교육을 시켰어도 되겠네요, 이 정도 예산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예산인데 너무 투입 대비 산출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부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장님, 그거는 높이고 있다고 말씀으로 하시는데 충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8,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수한 학생이. 그래서 자꾸 그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과연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이건 너무 학생들의 혜택이 적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꺼번에, 부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부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건 통합이 필요하다, 일괄 운영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저번에 본청 예산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본청 및 정보원에 약 500대의 PC 원격접속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연간 1억 7,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지금 교육정보원 포함해서 중앙도서관, 그렇죠. 이것은 청주교육지원청에서 편성예산에 포함됐는지 여부, 청주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집선을 같이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부장님?
그러니까 나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로 지금 말하자면 고속도로로 스쿨넷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쿨넷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본청 집선방식으로 하시면 안 들어갈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늦기는 했지만 부장님, 교육정보원이나 중앙도서관 이런 곳은 청주교육지원청의 회선을 접속을 하셔서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해서 본청 집선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도 지금 교육정보원, 중앙도서관, 해양수련원 다 이렇게 따로 스쿨넷 관련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죠. 권역별 집선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서 집선해서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 재원으로 또 스쿨넷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보령에도 편성하셨고 제주에도 편성하셨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정보원 접속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부장님.
요거는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1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위원
단재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아니시고 부장님. 여기에 953쪽에 보면 무선 인프라망 구축으로 9,515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정보원에서 하실 건가요? 요거에 대해서 9,515만 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연수원 내부망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부장님?
이걸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미래부 주관 퍼블릭 와이파이를 최소범위로 설치를 하고 망을 분리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950쪽에 나이스 원격연수용 콘텐츠 개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국 공통사항이므로 나이스 개발 운영기관인 KERIS에 개발을 요구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 개발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17개 시도에서 공통으로 하면서 충북에서 5,000만 원 들여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맡아서 거의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부장님, 거기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1037쪽, 중앙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교독서교육 해서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 이게 있는데 우선은 유명 작가의 기준이 뭔가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학교독서교실에 작가를 초빙해 가지고서 작품활동이라든지 애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 작가와 유명 작가,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 뭐 이런 경우로 나누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거 150교에 하는 것은 유명 작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3만 원, 시간당 13만 원하고 초과 7만 원 정도 해서 2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 경우 수당 가지고는 지역 작가 섭외도 어렵고 조금 저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1년간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강의 계획이.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올렸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꿈의 책버스 운영이라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작가 초청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유명하지 않은 지역 작가를 하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꿈의 책버스는 초등학교 위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위주로 하게 되는데, 거기는 동화작가라든지 인형극을 하는, 책버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용상으로서는 그렇게 강의료를 많이 주지 않아도 섭외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뭐 여기 유·초·중, 중학교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강사를 전부 섭외를 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료를 개개인당 이렇게 산정할 수가 없고, 다만 예산편성 기초로서 조금 단가가 낮은 단가와 높은 단가를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찾아가는 독서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0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회예요. 그러면 횟수는 한 50% 증가가 되는데 이게 가격으로는 전에 한 회당 23만 원씩 정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56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임헌경위원
강사비를 대폭적으로 올려 주려나 보죠?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지금 쓰고 있던 강사에 대해서 강사료 단가를 높여주기 위한 거보다는 그보다 더 유명한 작가나 저명한 작가를 모시기 위한…
임헌경위원
그럼 100회에서 200회로 이렇게 증회하는 것은 뭐 수요가 폭증을 해서 이래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사서나 작가를 섭외해서 활동을 했는데, 금년 9월부터 직속기관으로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 독서업무 진흥을 위해서 팀도 꾸려졌고 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게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유명하지 않은 지역 작가들은 이런 기회가 거의 박탈되네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지역 작가라고 해서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전체를 유명작가, 저명 작가로 모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텀을 둬서 지역 작가도 섭외도 하고 저명 작가 섭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예산의 중간단계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다음에 1056쪽에 보면 학생 및 학부모 상대로 해서 작가초청강연회를 또 하네요. 이거는 평생교육 차원인가요 뭐예요? (…) 1056쪽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저희들이 독서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교육 강좌도 있고 해서 도서관에는 다양한 강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학부모나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여기는 다른 데와 달리 책도 사 주네요, 100권을. 그러면 지금 그 작가에 관련된 책을 사 주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사서 누가, 참석자면 다 주나요, 비치하기 위한 거예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일부 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작가 강연할 때 어떤 이벤트성으로 학생들한테 나눠주기 위한, 전체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는 그냥 강연회를 하고, 어디는 책까지 사 주면서 작가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주고 뭔가 형평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다음에 저쪽, 이게 학생교육문화원인가요? 거기도 지금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라고 있어서, 여기도 또 유명 작가 초청 강연회를 실시를 하네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기관을 두 군데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교육원장님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다 인문학적 소양을 하는 거지 뭐 어디는 인문학적 소양을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쪽에서 하고 또 중앙도서관에서도 하고, 또 말은 강연회라고 해 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 책버스는 인형극 위주의, 유치원 위주의 이런 사업을 또 하는 거네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거기서 작가가 책 읽어주는 것도 하고 독서에 관한 독서법이라든지 이런 거 활동을 하게 되고 다양하게 합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같은 얘기지만 도서관 주관해서 책을 참석자한테 꼭 사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 콘서트를 하든 뭐 강연회를 하든 책까지 사주면서, 그 작가의 책까지 사주면서 참석자들한테 책 나눠주는 것까지는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면 또 이쪽에 150개 교 이 부분에 대한 유명 작가들 초청해서 그런 거는 책을 전혀 안 사주고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북 콘서트 같은 경우에 어떤 이틀간의 행사에 2만여 명이 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이벤트성도 있고, 또한 작가의 작품활동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없는 분야가 있고 그래서 다는 아니어도 일부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이 책을 구매를 꼭 해야 된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아무래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책 구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강사료도, 강연료죠. 강연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56만 원 정도죠, 회당? 50만 원인가, 56만 원인가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45만 원 정도 됩니다.
임헌경위원
150회인데 7,500, 용품하고 교통비는 빼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 그중에서도 작년도보다는 한 5,1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5,100만 원 올라갔습니다. 물론 23만 원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예산을 그냥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가 2배가 뛴 거예요.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그래도 저명한 작가를 모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임헌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76쪽요. 교육문화원 소관이네요. 그런데 이제 와 보니까 원장님들이나 관장님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 부장님들이 오시네요. 왜 예산심의를 받는데 단체장, 책임 있는 장들이 안 오시고 부장들이 오는 이유가 기획관님 뭐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직속기관장들이 이제 뭐, 오후에도 교육장들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석할 수 있는 4급 서기관급들이 부장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출석할 수 있는 부장들이 나왔고요.
임헌경위원
아니 출석할 수야 다 있겠죠. 나는 여기 인사조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요,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 거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그거는 아니죠. 단체장이 와 계시고 뒤에서 서브를 하는 개념으로 가는 거지, 워낙 거기가 전문가니까 단체장 빼놓고 전문가가 와서… 그러려면 다 그렇게 하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음부터는 그거를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교육문화원에, 이게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지역 문화예술 공연이라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충북문화재단에서 재원이 오는 거예요, 교육청 재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왜, 소개 알선 그런 징검다리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이유가 정확하지 않죠. 그러면 공연단체 선정기준은 뭐예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재원으로다가 우리 교육청 아이들의 어떤 지역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공연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돈은 교육청에서 대 주고 소개나 운영 뭐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공연단체가 지금 몇 팀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수십 개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몇 개 단체 팀을 할 것이고 그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이게 민간보조성격이 좀 있어요. 근데 계획도 없고, 또 학교는 어디 어디를 40개 교, 40개 교면 지금 전체 한 484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는 또 어디를 선정할 거예요?
전문가라서, 여기는 원장님이신가요? 실례지만.
예산을 잘 알아서 총무부장님이 원장을 대신해서 왔다고 해 놓고 다시 또 그 부분은 나는 잘 모르니까 이하 직원한테, 이게 기본,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심의를 우리가 자체예산 심의를 할 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충북도내에 각 예술단체가 상당히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극,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예술단체를 교육문화원에서 심사를 하고요. 또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예술단체에서 일선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해당 학교에서 원하는 것 있으면 요청을 해라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지금 유치원 빼고 한 400여 개가 넘는데 거기서 요청이 올 겁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했냐 이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아직 수요조사는 안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 수요조사도 안 하고서 40개를 뭘로 근거를 잡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 예술단체라는 것은 이게 어떤 평가, 객관성 이런 게 담보되고 또 업무수행능력 이게 준비되지 않은 단체에 일이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오히려 이것은 공연을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단체의 성향이나 어떤 그런 이력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체에 관한 심사도 아주 심사표에 의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공연단체를 몇 팀 정도 운영할 계획이냐 이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40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개 교에 1개 교에 한 팀이 한 번 가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공연역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한 팀이 다섯, 여섯 군데 학교를 가서 중복공연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좋든 나쁘든 무조건 그냥 한 팀씩 해 갖고 40팀을 한다는 그게 또 비논리적이란 말이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현재는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단체를 각 분야별로 해서 뮤지컬, 연극, 국악, 양악, 기타 이렇게 해 갖고 5개 분야에 한 4개 팀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꼭 뮤지컬의 4개 팀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일선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이 계획서 세운 것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줘보세요. 이게 단체 선정기준도 내가 보기에는 불확실한 것 같고, 몇 팀이 할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팀이 4개, 5개 할 수도 있다고, 아까는 또 40개 팀이 한댔다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계획은 40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또 학교에 서베이(survey)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학교가 얼마나 많은 어떤 이런 수요, 욕구가 있는지 이런 서베이(survey)도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도 어느 거는 정말 좋은 공연이라서 3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공연은 2명만 해도 정말 퍼펙트한 공연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단가가 100만 원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다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이라는 게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나누기식으로다가 각 학교별로 한 팀씩, 또 수요 들어오면 신청하면 해 주겠다? 그래 나는 이 예산이 합목적성이 떨어진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이거는 신설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학교신청도 아직 받지를 않았습니다.
임헌경위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은 무엇을 할 거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오. 그리고 집행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결산을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지 그냥 예산 세워주면 거기 맞추어서 또 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무튼 계속 같은 얘기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계획서를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계획서하고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공연단체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것도 주고, 저는 이제 마무리 할 텐데, 아까 유명 작가 우리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도 과연 유명 작가 선정기준이 뭔지, 그리고 유명 작가 선정을 하려면 적어도 위원회를 TF팀이라도 만들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교육효과가 나올 것 같고 아이들의 독서 함양에 이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유명 작가 심의위원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작가 선정기준표라도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설명자료 967쪽입니다. 중등 교과교육연구회의 수학교구대여 지원 관련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수학교구대여 지원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수학도서 및 수학교구, 재료비 등을 대여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교단위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속기관단위로 지금 대여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과연 그게 더 효과적일까요? 학교단위로 하는 것보다.
수학도서 및 수학교구의 대여기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며 이걸 운영하다 보면 분실 또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책임 및 보상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이 위치한 청주지역의 학생이나 학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학교는 거리적인 문제로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억 3,100만 원이면 그리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그런데요. 철저한 검토가 된 건지 저는 판단이 묘한데요. 본 위원 생각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를 상대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75쪽인데요.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술교육 지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문화재단 및 지역예술단체 우수공연 학교방문 지원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실 때엔 책임 있는 분들이, 권한과 책임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권한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준비를 안 하고 오셔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계시면 적어도 이 예산, 많지도 않은 각 기관의 예산 이런 것 파악하시고 즉각 즉각 위원님들이 묻는 저기에 준비는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우선 대표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답변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광옥위원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우선 교육문화원의 해당 담당 부장이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광옥위원
설명자료 1075쪽이라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 주십시오, 보충하는 질의니까.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는 무엇이냐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을 참 애매하게 하시네요. 아까 답변에는 문화재단의 역할에서 교육문화 심사도 하고 소개 알선도 하고 뭐 학교 공연단체 선정기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놓고서, 지금에 와서는 충북문화재단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답변은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에서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묻는 말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내용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북문화재단이 별로 관계가 없다면서 왜 사업내용에 충북문화재단 및 지역예술단체 우수공연 학교방문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에 있잖아요, 찾아가는 지역 예술문화학교 운영에. 왜 별로 상관도 없는 문화재단이 여기에 왜 서술이 되었냐 이거죠.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충북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 도청 산하기관은 다 알고 있어요.
네네, 답변됐습니다.
예예,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주시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충북문화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돈이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재원은 여기서 대주고 효과나 생색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처럼 이 사업이 보니까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여기 찾아가는 예술문화학교 운영 이렇게 보면 주요 내용이 그래요. 그거를 본 위원이 알고자 질의하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판단은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내역과 세부사업 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아! 네, 됐습니다.
아, 답변 제가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예,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역 예술문화학교 운영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더…
정영수위원장
예, 하세요. 그냥 지금 정회 없이 오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할 테니까, 최광옥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네. 교육정보원 설명자료 1192쪽입니다. 충북교육인터넷방송 운영 관련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5,024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홍보 및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1,000만 원씩 5,000만 원, 이 홍보제작 사업이 무슨 사업이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보원입니다.
예, 답변 주세요. (…)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관계 공무원들을 향해)해당 부장님들이 답변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하세요.
최광옥위원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지금 검토해 보니까 공보관실의 홍보팀에서도 교육시책 홍보 등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교육정보원에서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은 한 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뭐 답변을…
바로 밑에, 저기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북학생기자단 운영 예산 5,90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충북학생기자단 발족식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는 왔는데요, 우리 충북도내에서 활동하는 기자단은 지금 현재 몇 학교가 되고 있으며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학교 수는 몇 학교가 지금…
네, 서면자료로 학교 수까지 주시고요.
충북학생기자단은 본 위원이 발족식에 다녀와서 설명도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요.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자신의 학교소식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그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상편집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위탁운영 등 5,909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인터넷방송 등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갖추고 있는 장비 또는 프로그램으로는 영상편집 등이 불가능한 겁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오전 질의 또 하실 거 있나요, 없나요? 앞으로, 오전에 직속기관. 시간 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최광옥위원
오전에요?
정영수위원장
예예. 직속기관, 여기 계신 우리 관계관님들한테.
최광옥위원
직속…
정영수위원장
네, 그러면 조금…
최광옥위원
네네.
정영수위원장
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출석·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6호를 보면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에, 출석자에 동일직급 이상인 자예요. 그러면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오실 수 있는 거죠. 기관 단체장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서 여기에 출석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분을 대신해서 동일직급 이상인 자가 와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원장님, 관장님 이런 분들은 안 오시고, 물론 오실 수도 있죠, 그 밑의 직급자가. 이거는 위원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정영수위원장
오늘 몇 분이 오신 겨, 우리 원장님들이. 직속 장이 못 오신 데가 네 군데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규 사업을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마 통과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오늘 직속기관에서 오신 여러 관계자 분들께서 우리 직속기관은 깎일 게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3년 차 교육위원 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도 예산에 대해서 다 깎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헌경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해서 오셨다고 하고, 또 답변이 안 되니까 뒤로 계속 가고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기획관님이 또 나서서 그냥 항변을 하는 이런 분위기, 이건 잘못됐다. 대신 왔으면 더 공부, 우리들도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관장님, 원장님들이, 최고 책임자들이 오셔서 하고 뒤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직속기관 사이즈도 작고 예산도 얼마 안 되고 또 내용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부분 올리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끝낼 수도 있는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무슨 돌리기 하듯이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계속하고 책임자는 오지도 않고, 그리고서 나중에 예산 삭감되고 나면 담당 뒤의 과장님이, 니가 답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또 추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장들이 무슨 상왕도 아니고 말이야, 의회에 꼭 출석하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적확하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양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걸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위원장님 책임지시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할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시간관계상 짧게, 우리 중앙도서관 김성곤 관장님께 질의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해양수련원의 노재일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782페이지하고요, 설명자료 1038페이지 참고해 주셔서 우리 관장님께서, 2015년, 2016년도에 없던 사업입니다.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만 항목이 3개 항목이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비하고 운영컨설팅, 학교도서관 지도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하고 컨설팅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중앙도서관이 학교를 도와주는 독서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계상한 건 사실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은 학교의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런 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이고요. 또한 운영컨설팅은 그 학교에 사무분장을 맡고 있는 전문직이 아닌, 전담직이 아닌 일반 교사에 대한 지도나 또한 실무원에 대해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컨설팅단을 마련한 것이고요. 또 하나 뭐 말씀하셨나 제가…
이종욱위원
세 번째 항목, 우리 학교도서관 지도점검.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학교도서관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청주시내만 해도 180개 학교가 되는데요, 초·중·고 합쳐서. 그중에 도서관이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데를 정착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모태가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비교를 하면서 자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욱위원
지도점검은 누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시죠, 나가시는 분이?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저희 연구사도 있고 사서도 있고 저기 사서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종욱위원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 없던 예산인데 이렇게 열악한 우리 도서관에 이런 작은 예산입니다만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도록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다음은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009페이지이고요, 설명자료 1263페이지입니다. 노재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입니다.
이종욱위원
전년도, 2015, ’16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4페이지에 보니까 작은음악회에 공연출연료하고 제주역사이야기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예산이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해양수련원장 노재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 작은음악회 공연 관련해서 제주수련원에 위치한 민가와 야간소음 등의 잦은 민원이 발생해 갖고 학생들을 야간에 다소 통제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2017년도에 제주의 예술인을 초청하여 규모가 큰 학교가 들어왔고 또 일반 교직원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에 작은음악회를 추진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주역사이야기 강사수당은 제주수련원을 방문하는 학교 및 교직원 중에서 제주역사 관련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원에서는 학교에서 체험학습 실시 전에 제주역사이야기 등의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제주이해력을 높여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위원
원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양수련원 우리 제주수련원 옆에 민가들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또 곽지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아이들이 가서 크게 민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거기도 해수욕장이면 그 근처에서도 소음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네, 위원님 제주수련원은 야간에 수학여행단의 학생들의 흥에 겨운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아파트나 이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음악회, 이때 제주지역의 지역주민들도 함께 초대해서 이런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이해하는 부분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제주수련원이 지금 3년째 돼가는 건가요?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동안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사는 없었나요?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여러 차례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저희들 수련원 직원들이 그 지역주민 행사에 매번 참석해서 우리 수련원의 활동을 이해하는 쪽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왕 어쨌든 100만 원 해서 우리가 다섯 번을 개최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면서 또 우리 충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은음악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일
노재일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40분이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짧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요 예산안 748쪽이고요, 설명서 1011쪽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016년 대비 예산이 한 2,1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한 10% 이상. 가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수당하고 콘텐츠용역비가 늘었다 이 얘기시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원격연수인데요 이게 단재교육원인데 2016년도에 예산 증액은 많지 않지만 배로 늘어났습니다. 9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이유가 뭐죠?
늘린 거죠?
늘려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예산안 766쪽인데요, 설명서 1023쪽, 2016년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사업목적, 근거는 다 읽어봤고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것도 과목이 늘어나신 거다 이거죠.
시책홍보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렇죠. 우리 단재교육원 좀 전체적으로 늘었죠? 조금씩 조금씩 늘었는데.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조목조목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좀 늘면 예산이 증액되어서 집행이 되잖아요. 집행이 되면 집행절차에 훨씬 더 철저를 기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사는 늘려놓고 내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산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늘릴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올해 예산상황이 전년보다 뭐 여러 가지로 좋아져서 예산이 는다, 늘리자, 다음에 줄면 또 부작용이 따라 오니까 요런 부분들은 정말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예산 늘릴 때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분 했는데, 중앙도서관 질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우리 예산안 794쪽입니다. 그리고 1058쪽인데요. 본예산에서, 2016년 본예산에서 360만 원이던 예산이 1,596만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성곤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이나 보고자료에 대한 유인물을 횟수를 늘렸고요. 또한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북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2만 명 유치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비를 좀 늘렸습니다.
윤홍창위원
작년에 360만 원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 못한다거나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닙니까, 이게? 이 정도로 홍보예산이 필요했다면 작년도에 360만 원을 세우시면 안 되는 건이었는데.
성곤
김성곤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년도 늘리고자 하는 사업보다는 교육시책이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을 위한 독서진흥활동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기 때문에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전반적인 모든 우리 직속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 봐도 오늘 답변은 그렇게 썩 설득력이 떨어진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긴장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과가 목록으로 보니까 운영이라든지 업무추진 계획이라든지 하는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다 이렇게 많이 늘려놨어요.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다 보면 이거 날 샐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돈 있어서 좋지만 나중에 어려움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지만 예산이 잘 통과가 되면 정말 집행 잘하시라, 정말 잘 쓰시라 알뜰하게. 전년도만 해도 우리 마른 수건 짜야 된다고 막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조금은 상황이 전년도보다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하여튼 그만큼 긍정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한 부장님, 이거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14개네요. 그렇죠? 14개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각자가 한 가지 분야씩 이렇게 맡아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개발비용은 다 5,000만 원씩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에서 940쪽에 보면 학부모 인터넷교실을 695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부장님, 실제로 이 학부모 인터넷교실에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나요?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몇 회 정도 하시죠, 1년에?
실제로, 제가 이제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2016년도에 몇 명 정도나 참여하셨습니까?
아, 최종 60명 참석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연 몇 회 하시는 건데요.
아, 그러면 연인원 60명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고정 인원 60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명씩.
그 학부모들의 참여율이나 참여도가 높습니까? 이게 적극성…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은 공공 도서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많이 하거든요. 어떠한 차별성이 있습니까, 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원에 953쪽에 보면 보안작업용 노트북을 5대 650만 원으로 구매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한 부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나이스 보안수준진단은 보통 2개월 정도인데 이걸 위해서 5대 구매하시는 거는 좀, 기존에 노트북이 몇 대 정도 있으세요, 교육정보원에?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보안작업을 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세요?
별도로 제공을 해라.
전에는 그냥 거기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하셨었고요?
이게 최소한의 대수입니까, 5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최소한의, 뭐 1명, 2명 오시는데 한꺼번에 5대를 미리 사놓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것과 연관 지어서, 그럼 나이스자문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자문단하고 이 보안작업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안작업용 노트북 구매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대수로 그렇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보시스템 전문기술 교육 259만 원, 이거는 나이스 유지보수 계약에 교육이나 기술이전 조건을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한 부장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럼 그 보안이 그렇게 기존의 직원들로 부족하시면 사실 보안전문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난주에 본청의 예산안 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는 통합을 해서 과학국제문화과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일괄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고요. 이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정보원 951쪽 예산안, 그리고 설명자료 1201쪽에 인프라개편계획 수립 인력지원 해서 8개월 25일 해서 이렇게 여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800만 원 과잉으로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절감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감액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현장에 계신 교사들이 가시는 거란 말씀이세요?
자문위…
그러면 운영인력이 총 몇 분 정도 계세요?
아, 1명이서 이 모든 학교를 다 간다라는 말씀이세요?
아, 중앙에 근무 지원하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87쪽 설명자료에 보면 e-NIE거점학교운영 해서 200만 원씩 70개 교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성과분석이나 이런 거 하셨습니까? 작년보다 상향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네, 이거를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명교육원 김대식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청명학생교육원장 김대식입니다.
정영수위원장
현재 거기는 정리단계이고 지금 은여울중학교를 개교하는 그런 준비단계죠?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도 내년도 일이 월 치 가장 기본되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해당 과의 예산 속에 대안교육 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어쨌든 은여울중학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준비하시는 팀이…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저희 원에서도 하고 있고 별도 TF팀하고 설립사무가 지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혹시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저희들 당초 로드맵을 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대로 가고 있고요. 현재 가장 핵심 되는 게 학생들 모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처음으로 월말 재적으로 10명이 넘었다, 13명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이제 18명이 됐고요, 또 지금 입학을 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6명 원서를 접수했는데 또 1명이 늘어서 7명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밖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269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또 TF팀에서 개인별 접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부분 지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소속이 은여울중학교도 진천 교육청 소속이 되는 거죠, 소속은?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대안교육 관련된 유능한 교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인사에 대한 사항은 본청에서 하도록, 중등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쯤 책임자 인선, 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지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지금 교사들은 사전에 구성을 해서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관리자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TF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어쨌든 차질 없이 은여울중학교가 개교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무난히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 졸업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청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충북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공립 대안학교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오전에 직속기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출석과 답변에 소홀했던 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과 답변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오전 직속기관 소관사항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저쪽부터 하세요. 이숙애 위원님부터.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부터 하실 거예요.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스쿨넷 관련입니다. 제가 오전에 교육정보원의 담당 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행감과정에서 계속 통합편성 운영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행감 그 진행과정에서 예산안이 먼저 제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반영을 못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스쿨넷 관련해서는 본청에 과학국제문화과에 통합편성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사업명이 지금 학교 인터넷통신 구축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업명을 통일을 해야지 스쿨넷서비스, 스쿨넷사용료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 등 10개, 충주 교직원복지회관, 보은도서관, 청주교육지원청 해서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꺼번에 그거를 같이, 제가 이거는 본청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할 건지에 대한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업명에 대해서 통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쿨넷사업의 주목적은 인터넷통신이 아닌 나이스나 에듀파인 등의 업무통신이기 때문에 하위 사업명에서도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3단계에서는 스쿨넷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세부사업명을 인터넷통신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인터넷통신비라는 용어는 교육청만 지금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용어를 스쿨넷통신비로 바꿔서 사용하였으면 하고요. 그리고 충주 교육장님하고 보은 교육장님께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터넷통신비가 충주에 월 22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에는 월 36만 원이 보은도서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스쿨넷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스쿨넷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어가 사실 헷갈리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도하고 상의해 갖고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스쿨넷서비스에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하고 상의하셔서 과학국제문화과에서 이렇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보은하고 충주에서 요거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단양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 어디 계세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숙애위원
안 보이셔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 중에서 급식실 온도관리시스템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총 3,250만 원을 신청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번에 심사자료 요구를 미리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식재료 입찰시 응찰업체 수가 증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냉장고의 온도유지가 필요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근거를 저에게 심사 자료를 내셨습니다. 맞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최근에 이게 11월 20일 날 혹시 EBS 뉴스에서 이게 정말로 급식실 온도관리시스템이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요 교육장님, 서울시교육청에서만 이 제도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년간 기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각 학교에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8년 동안에 실제로, 지금 8년 만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학교가 거의 없고요. EBS 뉴스를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실제로 학교에 가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학교도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학교 급식실의 담당자들도 다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셔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리고 어떤 장비가 오히려 급식실에 최근에 알루미늄 용기라든가 솥이라든가 이런 거에 건강상의 어떤 유해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실에다가, 실제로 학교 급식실에다가 어떠한 장비들이 지금 당장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가 가장 많은지를 의견을 반영하셔서 추경에서 반영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정영수위원장
네, 더 하세요.
이숙애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청주, 영동, 진천, 음성, 단양에 주로 이렇게 노트북을 사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기본 90만 원에서부터 청주 같은 경우는 노트북 5대에 650만 원 이렇게 쭉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아까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관님 와 계시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관한 것은 공동구매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청이나 직속기관 같은 데, 지역 교육청 같은 데에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공동구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지역마다 노트북도 기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이숙애위원
지역마다 차이라는 건 뭘 말씀하세요. 기획관님, 노트북의 지역마다 차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능의 문제인 건데 사양의 문제이지 않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능이 좋은 거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청은 그보다 단계가 한 단계 낮은 노트북을 또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공동구매를 같은 사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게 그렇게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의 사양수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구매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컴퓨터 같은 거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공동구매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측면도 있는데, 노트북이라든지 몇 개의 정보통신분야 기기는 컴퓨터하고 저기 말고는 저희들이 공동구매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의 교직원복지회관에 4대하고, 충주의 교직원복지회관에 MS 라이센스하고 한글 라이센스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오히려 과학국제문화과에서 본청에서 구매한 라이센스를 그냥 사용권을 이용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충주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이센스는 개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하나 갖고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라이센스 조건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개수의 제한이 있어서. 그거는 확실하게 알아보셨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개 지금 쓰는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개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45용, 완 유저용 이렇게 이런식으로요.
이숙애위원
근데 충주에만 이게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요. 거기만, 복지회관에만.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라이센스 교육청에서 쓰던 거 갖고 썼었는데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라이센스 있는 걸로다 합법적으로 하느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요거는 조금만 더 본청하고 한번 확인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이따 답변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가지 음성에 음성 교육장님, 을지연습용 노트북을 5대를 구매하시겠다고 65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연습을 할 때는 저희들은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학교 것을 빌려서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빌려 쓰던 걸 저희들 자체로 구입을 해서 교육청에서 갖고 있고 싶어서 요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을지연습이 교육장님 며칠간입니까, 을지연습이?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4일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을지연습용이라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내용을, 예산내역을 을지연습용이라고 하시면 4일 동안 그냥 빌려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 교육청에 노트북이 전혀 없어서 이번 참에 노트북을 몇 대를 구비해 놓고 필요할 때 급할 때 써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맞는데, 4일간 쓰자고 노트북을 5대를 구매하는 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도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교육청 내에 노트북 컴퓨터가 많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이숙애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음성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지원과하고 교육과 쪽에 4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4대가 있는데 지금 5대 정도 더 추가로 9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편안하게 다 쓸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설명서 2133쪽이네요, 2133쪽. 이건 그냥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런 시설개선 사업을 이게 원래 본청의 시설과에 예산편성을 딱 하고 집행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쪽 옥천중학교 시설개선 사업하고 광혜원중학교 시설개선 부분을 왜 여기 지원청에다 편성을 한 건가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그 관계는 우리 본청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예산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임헌경위원
광혜원중학교하고요 옥천중학교 그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청 예산에 편성을 시설과에서 해 갖고 교육지원청으로 교부를 하거나 이런 게 맞는데 교육지원청에 직접 이거를 계상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대개 두 가지로 대분류를 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각 학교에 학교신설이라든지 신설사업 관계는 도 본청에서 이거를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개·보수라든지 이런, 그런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혜원중학교는 이전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광혜원중학교 후관하고 이렇게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대수선 사업이고요. 옥천…
임헌경위원
이게 급식소 개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수선하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같이 하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29억이나 드는데 이거를 본청 시설 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개별 지원청 예산으로 편성을 했길래, 그런데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중학교 관계도 기존에 있는 것을 대수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청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해 됐습니다, 그거는. 다음은, 저도 아까 우리 이숙애 위원께서 상황실 노트북 음성 교육청 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지원청 것들을 쭉 Page by Page 개념으로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내용이 그렇게 이해도 좀 갔고, 금액도 적고 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좌우지간 이 노트북이 그렇게 필요하면 목을 달리해서 가야지 이게 무슨,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런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음성만 노트북을 얼마나 을지훈련하는데 대단위로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5대씩 이렇게 대대적으로, 총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예산편성을 적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방독면을 보겠습니다, 방독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방독면,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지진이 됐든 또 북한 화생방이라든지 화학무기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 방독면이 굉장히 중요성이 있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래서 이 지원청별로 방독면 보유 어떤 기준이 뭐가 있나요? 몇 개가 어떻게 필요한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방독면 보유기준은 올해에 국민안전처에서 내려보낸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서 보유기준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민방위 업무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민방위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거는 보유기준은 위원님, 공무원 1인당 1개로 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기준이 청주교육지원청은 183개로 되어 있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럼 183명밖에 없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청주 교육청 본청 직원이 183명 정도 됩니다.
임헌경위원
본청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 직원만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또 일선 학교는 어떻게 관리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학교는 학교별로 합니다.
임헌경위원
학교별로 있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지원청별로 이렇게 해 주신 거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학교 거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게 183개가 필요한 데 실제 보유량이 38개로 이거 20%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확보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10개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18년도 130개, ’19년도 150, 2020년도 170, 2021년도 190 해서 100% 반영하려고…
임헌경위원
아니 이거를 뭐가 그렇게 대단한 예산이라고, 하나 4만 5,000원, 5만 원 하는 걸 갖다가, 이거 몇 수십 개 다 사도요 몇 푼 안 됩니다. 이걸 뭘 연차별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청주 같은 경우 20%로 꼴찌예요, 꼴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영동 같은 경우는 이게 7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36개가 내용연수, 이거 10년 기준 잡은 거예요,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5년 기준 잡은 겁니다. 방독면 내용연수가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 옛날에 국민 방독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일반 방독면을, 올해서부터 일반 방독면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국민 방독면이 내용연수 10년으로 잡혀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
임헌경위원
맞아요, 맞아.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내용연수 10년으로…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준을 5년 기준으로 잡았다 이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현재 자료 드린 것은 10년 기준으로 잡은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
임헌경위원
아, 뭐예요. 확실히 해야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이전에…
임헌경위원
좌우지간 좋아요. 이게 영동 같은 경우는 74개가 있는데 그중에 36개가 노후화가 돼 있어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동 교육청 같은 경우는 방독면, 내년 2017년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아예. 영동 교육장님 계십니까?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영동 교육장 조동섭입니다.
임헌경위원
왜 그랬어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에 12개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임헌경위원
이번 예산에요?
동섭
조동섭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헌경위원
영동에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예요. 괴산증평도 지금 이제 56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42개가 노후되어 있어요. 거의 다 노후된 거예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데 여기도 신청을 했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영동도 지금 설명자료 2046페이지에 보면 12개가 올라와 있고요. 지역 교육청 중에서 내년 2017년도 신규 구입 예산 반영이 안 된 데는 음성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맞아, 맞아, 맞아, OK, OK, Sorry, Sorry. 뭐냐면 진천이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음성도 하나도 안 했고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진천도…
임헌경위원
음성도 지금 34개가 이게 노후가 되어 있는데 저기 진천도 하나도 신청을 안 했고 영동은 156만 원어치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괴산증평 같은 경우도 270만 원 잘됐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실수로 보고요. 그다음에 진천 같은 경우, 음성 여기도, 진천도 35개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무용지물인데 이거 신청도 안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천은?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거 바로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단가를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보면 실보유량이 우리 충청북도 지원청 총 합계로 해서 695개가 있는데 이 중에 327개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무용지물의 방독면이에요. 50%입니다. 전개를 해 보면 50%가, 600개 중에 300개가 그냥 다 이거 효과도 없는 방독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따져도 예산 별로 안 돼요. 이걸 뭐 연차별로 계획 세우고 할 게 뭐 있어요. 이건 전면 이렇게 다 확보해서 요율 빠지지 않게 다음 추경에라도 이거 반드시 다 올리십시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내용연수가 지났다든지 기준 보유량에 미달되는 지역 교육청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다 해도 2,000만 원도 안 듭니다.
임헌경위원
당연한 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한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단가 부분도 그래요. 청주 교육청 같은 경우는 개당 5만 4,000원씩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해 올려 왔고요. 또 옥천 같은 경우는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5개 사는데 1개당 4만 원씩 사겠다는 거예요. 어디는 5만 4,000원짜리 사고 어디는 4만 원짜리 사고, 보은 교육청은 5만 5,000원씩이네요, 1개당. 이렇게 단가도 들쑥날쑥하고 필요한데 또 신청도 안 하고, 그래서 좌우지간 이 내용연수에 맞게 금액 얼마 안 되는 거니까 전 직원들이 확보를 해서 유사시 대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건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추경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설명자료 1356쪽입니다. 학생축제를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학예행사 관련 직지사랑 예술로 한마당 축제비 1,996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네요. 맞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광옥위원
직지사랑 예술로 한마당 축제가 무슨 사업입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데요.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동아리 운영결과를 발표하고 체험부스를 설치를 해서 체험을 통한 감성과 인성을 배양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 사업명이 직지가 들어가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뭐 이런 사업과 연관이 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우리 청주고장 하면 직지가 현재 3개 남아있는 금속활자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고, 또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주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직지코리아 페스티벌하고도 연계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직지라는 것이 우리 직지심체요절로 충북 청주에 있는 흥덕사 절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 책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사업내용을 설명 말씀을 주시는데 예술동아리, 초·중 대상으로 예술동아리 활동을 해서 체험부수도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명칭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사용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직지심체요절과 관련 있는 목적과 효과에 분명한 검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심사숙고 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선조들이 창의적이고 올곧은 품성으로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기록유산인 이 직지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관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것과 관련된 인성, 품성을 좀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청주 교육청에서 명칭 사용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청주시와 협의한 적은 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늘상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청주 교육청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늘상 협상을 하고 저희들과 같이 늘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청주시와 잘 협의해서 청주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해서 이렇게 직지명칭 사용에 어긋남이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사업대로 잘 사업취지를 살려서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이 직지라는 명칭하고는 지금 사업내용은 맞지를 아직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땐. 하여튼간 고민하셔서 정말 직지가 들어가도 되는 사업인가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여튼간 본래 사업의 취지대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89쪽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제천교육지원청입니다. 제천 의병문화 탐방 해서 4,44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의병의 고장이라고 해서 매년 의병축제도 열리고 이러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요거하고 관련된 특색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2017년도에 제천시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제천시청과 함께 학생들에게 의병의 고장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의병의 활동 이런 것들을 알려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입니다.
최광옥위원
우리 제천에 공립초가 총 몇 개 있고 공립중학교와 사립중학교는 몇 개씩 있습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초등학교 공립은 24개고요, 중학교는 공립이 12개, 사립이 1개, 그리고 고등학교는 7개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립초와 공립중, 사립중 전체 학교가 대상이네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그러면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지금 제천 의병문화 탐방인데 어디를 탐방하는 거예요?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예를 들으면 탐방은 지금 저희 교육청이 있는 남산도 일제 때 광복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의병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곳이고요. 또 이때에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홍사구 묘라든지 또 유인석 장군 전적지라든지 저희 관내에는 의병활동과 관련된 전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업 제천의병 초청강연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공립초 3개 교하고 공립중 2개 교를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최광옥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요 관련해서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서 의병강연회를 요청하는 학교 그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를 심사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당첨된 학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광옥위원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중점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하여튼간 사업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초청강연은 3개 교, 2개 교만 하는 거죠?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왜 3개 교, 2개 교만 합니까? 위의 탐방은 전체 학교가 다 하면서.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규모가 작은 곳은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큰 학교에서 희망하는, 그리고 그 계획서에 요청을 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학교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최광옥위원
사업목적대로 성과가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장병석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의 이중용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98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 23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실수업개선 운영 관련해서 6,132만 5,000원 올해 신규 계상하셨는데요. 교실수업개선 운영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동일하게 계상한 것 같은데 유독 음성교육지원청에 사업비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습연구동아리 운영과 관련해서 32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동아리는 학교에서 자체 조직하는 동아리인지 아니면 공모해서 신청에 의해서 조직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성에서 2017년도에 힘차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요 신규 사업입니다. 교실수업개선에 학습연구동아리 운영이 있고, 교실수업개선 연구동아리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32개 학교 동아리는 학교마다, 초등학교 22개 교, 중학교 10개 교 해서 32개 교에 각 연구동아리를 하나씩 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이종욱위원
신규 사업이시잖아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신규 사업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럼 이외에도 교실수업개선 연구교사 동아리 운영, 또 놀이 발굴 동아리 운영, 또 문화유적답사 동아리 운영은 어떻게 동아리를 조직하고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연구동아리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구계획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각 학교마다. 그래서 그쪽은 학교마다 하나씩 학교의 특징에 맞게 미래학력이라든지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인문학 어느 쪽이라도 학교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자체 동아리를 조직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 생각이고요. 교실수업개선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7개 학교, 중학교는 3개 학교 권역별로 감곡지역, 음성지역, 대소지역 해서 권역별로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그 권역별 선생님들끼리 어울려서 수업개선에 대한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교육장님, 음성 교육장님께서 야심차게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네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도교육청에서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교과교육연구회라든지 수업개선연구회를 옛날에는 많은 돈을 지원해 줬다가 50만 원씩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됐다가, 올해 조금 더 늘기는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데는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도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음성 교육청에서는 요번에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최대한 작은 돈이긴 하지만 지원을 해서 성과 좀 얻어 보고, 선생님들 자신 수업능력 개발을 하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인문소양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와 관련돼서 인센티브적 성향도 있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그거에 따른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사 분들이 느낀다면 그거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어야 되지 위에서부터 내려간다고 하면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사업이 아닙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이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면서 효과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끝으로 동료에게서 찾는 마음의 휴식과 치유에 대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토크쇼 개념인가요? 이게 운영을, 어떤 사업이고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도내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이겨낸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후배 선생님들한테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을 인력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요런 분들을 공문을 통해 수합을 해서 강의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하는 토론의 장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욱위원
이게 요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예측이라든지 우리 선생님들의 이런 마음의 치유를 한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현장에서 더 나은 교육의 질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를 사업을 올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대에 대해서 어떠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선생님들 중에는 아이들 때문에도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학부모님들 때문에도 마음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큰일을 겪었던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도 우리 일선에 있는 중학교,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만나 뵙고 그러면 마음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서 그래도 요번 신규 사업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이러한 사업을 좀 잘 성공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 교육청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청주 신경인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예산안 1064페이지, 설명서 13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비 전년 대비 1,200만 원가량이 감액이 되었고 또 학교 육성종목 운영비 1,000만 원과 육성종목 운영 시설관리비 1,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 감액된 부분은 청주동중학교 씨름장의 냉난방비가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주성초등학교 체조장 냉난방비가 1,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이 두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던 건데 2017년도부터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포함이 돼서 내려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편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욱위원
감액이 된 건 아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많은 선수들과 우리 지도자님들께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돼 줘야 운동부 아이들의 성적도 예산에 받쳐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국소년체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감액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번에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청하고 교육청에 운동부 지원하는 부분들에 너무 협소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정종목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립중학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정종목 장비구입비는 또 사립중학교는 전혀 편성이 되지 않은 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정종목 장비구입은 학교 육성종목 운영에 이미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사립학교도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제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소년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공립과 사립에 대한 구분이 없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또 사립학교 운동선수와 우리 지도자에게도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서 2017년도와 같이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아졌을 때 운동선수와 학부모, 그다음에 지도자들의 의견도 묻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들을 위한 지원 확대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의 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운동선수와 관련된 소년체전 성적도 우리 청주가 메달을 따 주지 않으면 충북 종합 6위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능히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청주시하고도 협조를 해서 학생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충주의 김동욱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자료 914페이지인데요, 본청 자료 갖고 계시나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금중학교 옥상정원사업 관련돼서 아시죠, 교육장님?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2억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뒤에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매번 옥상정원 관련돼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인데, 존경하는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그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탄금중학교 관련된 페이퍼를 좀 받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탄금중학교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문 많이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탄금중학교 지금 이렇게 저희가 페이퍼를 받았는데, 뒤에는 아파트이고 4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런데 시설과장님이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 옥상에 방수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뒤에 아파트에서 봤을 때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옥상정원이. 그런데 이 막대한 2억 3,000을 투입해서 과연 옥상정원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 올리겠습니다. 탄금중학교의 지리적 여건은 사방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삭막한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옥상정원을 설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원 효과도 있고 또 실제 제가 전에 근무했던 양청고등학교 있을 때 그 정원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겨울밤 음악회라든가 별보기 운동 등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들어가는 것은 많이 있지만 실제 교육적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지역에서 이미 충주여고가 한번 시행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 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차질 없도록 아주 잘해서 주민도 함께할 수 있고 학생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좋은 말씀 좋으신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열악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도.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그 예산 어려운 과정에서도 각리초등학교하고 죽림초등학교를 했습니다. 또 죽림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 단지거든요, 교육장님. 둘레가 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 아파트 지역 내에 있고, 또 탄금중학교도 아파트 지역 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교직원, 가족들이 즐겨야 되는 자리인데 과연 우리 일선에 계시는 교직원 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 놀고, 아까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정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정원이라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충주교육지원청에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상정원은.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종욱위원
처음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육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제일 힘든 교사선생님들이 중학생 선생님들이라면서요.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분들도 여기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게끔 테마적인 것도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과 의견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시설과장님께서는 그거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적하신 거 잘 알겠고요, 좋은 지적입니다. 학부모랑 같이 늘 쓴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1년에 한두 번 초청해서 음악 행사할 때 초청하는 이런 수준이죠. 거의 쓰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많은 예산인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도 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동료 위원님들하고 승인해 주면서 각리초등학교 현장에도 방문을 해 보고 했지만 가장 문제점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학교 위의 옥상에 설치하다 보면 면적에 비해서 제대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여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조악합니다. 조잡하고 열악해 보여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물론 이제 숲 조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잔디도 식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 예산이 투입이 된 다음에 과연 이 옥상까지 올라와서 햇빛을 견디면서 옥상정원을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조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의 학교들은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설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2억 3,000만 원, 2억 5,000만 원 예산 갖고는 제대로 사실은 조경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은 곳에 넓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더라도 활용성 있게 적용을 해 주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윤홍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옥상정원이 조성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면 앞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충주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나서 들어가게 된다면 교육장님께서 아주 책임지고 잘 둘러보시고 해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보은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0페이지하고요 설명서 1734페이지인데, 장학활동지원, 사제와 부자가 함께하는 희망사다리 해 갖고 3,800만 원 정도 계상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 보은군 관내 같은 경우 보면 가정이 그렇게 아주, 좋은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제간, 부자간 이런 멘토링제를 한번 운영해서 캠프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도와주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윤홍창위원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참 건전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선생님하고 제자가 함께하는 희망사다리는 관내에서 보니까 20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희망사다리는 초등학교 2개하고 중학교 1개 교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거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는 조금 그게 어려워서 일단 이건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 2개, 중등 하나 해서 3개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이제 선생님과 제자지간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도 부모님하고 자녀지간에 어떤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학교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올리셨으니까 예산이 통과되신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면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도 조금 학교를 늘려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하고 특히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강사가 오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뽑아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예산도 이게 이제 학교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액수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그렇게 해 보시고, 또 다른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성공한다면, 이런 감동캠프에 참여해서 성공한다면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부모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나누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난다면 저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반드시 기억해서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라든지 또는 문제점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2쪽이고요 설명서는 1325쪽인데, 이거 작년에 제가 위원장 하면서 봤었던 부분인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영재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뽑습니까? 선발하나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자기 특기나 적성 이런 쪽에 수월성이 있는 학생들을 영재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윤홍창위원
아이큐나 이큐 이런 부분들 봐서, 성적 이렇게 봐서.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그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컴퓨터 쪽에 특기가 있거나 또 그쪽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아이큐나 이런 게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의 기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영재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
여기에 보니까 지역공동 영재학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죠? 지역공동 영재학급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업대상에 청주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 영재학급 이렇게 나오는데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는 청주중학교 과학관에 중심센터를 두고 있고요, 초등학교는 남일초등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각급 학교에 있는 영재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연수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갔는데 이게 사업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해마다 남일초등학교에서 이 행사를 하는데요. 학생뿐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너무 많이 참여를 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대부분 영재와 관련된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시겠네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특기나 개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기관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독서논술 활성화인데 예산안1053쪽이고요, 설명서 1327쪽 내용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보다 2017년도 계상해 놓은 게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우리 청주교육의 특색사업이 창의성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창의성교육은 저는 독서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보니까 직지 책사랑 독서축제라고도 있는데 이게 겹치지는 않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직지사랑 독서축제는 초등학생은 감상화, 책을 읽고 감상화, 그림을 그려서 심사를 해서 표창하는 거고요. 중학교는 손 편지를 쓰고 그거를 심사해서 표창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동문서답은 향토작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연 8회, 초·중등부 2개 반 60명을 연 8회 책을 매번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그 책을 읽고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그와 함께 문학기행도 함께 실시하는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이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만약에 동문서답이라는 문학교실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려워져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놨던 사업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좀 좌절하거나 당황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늘릴 때는 조금 고민을 하면서 늘려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을,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가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우리 동문서답 문학교실이라는 이 예산이 잘못됐다 나쁘다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영수위원장
예.
윤홍창위원
우리 학생축제 및 학예행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예산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한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어린이날 큰잔치가 보이네요. 어린이날 큰잔치,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는 240만 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어린이날 정말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사업의 주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거기서 주관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작년하고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교조가 우리 지금 법외노조로 완벽하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법외노조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완전히 법외노조로 인정을 해서 이제 공공노조에 인정받던 것들이 법외노조로 되면서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왜 줬느냐. 작년에 제가 이거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왔었지만, 작년에는 심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줘야 되죠. 그때 당시는 법외노조로 인정이 안 됐던 상황이니까.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거를 제가 이 예산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드리는데 교육지원청이나 또 공공노조로 인정받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부터 법을 잘 지켜갔으면 좋겠고요. 청주 관내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한 1,300만 원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실 수 있잖아요.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하여튼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그거 128만 원인데요.
윤홍창위원
128만 원인가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윤홍창위원
예, 하여튼간 액수에 관계없이.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용품지원비라서 그거는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윤홍창위원
아, 용품비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윤홍창위원
기획관님이 대답해 보세요. 요 건에 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사업대상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라고 했는데요. 용품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노조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윤홍창위원
기획관님, 이게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법외노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다른 데 와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용품이라도. 자, 이렇게 하자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청주 교육장님이 잘 풀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청주 교육장님한테 맡겨놓도록 하고요.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모두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건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교육장님들이 책임지시고 사업 회수하셔 가지고 용품지원도 교육장님들이 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9쪽이고요, 설명자료 2480쪽입니다. 단양감동영어캠프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올리신 거죠,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신규라고 써 있는데.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이숙애위원
단양감동영어캠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6,890만 원 이번에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까, 교육장님?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가 요번에 교육청 중심으로 사업하게 된 겁니다.
이숙애위원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나요? 지금 초·중학교에 추천학생 93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에 내셨는데 작년에 어디에서 자체적으로 했었나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저희들이 영어하고 수학캠프 운영을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용인캠퍼스에서 작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영어하고 수학으로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자체 예산이 한 4,500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한 120만 원이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이거 보니까 어떤 특정대학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과가 어땠었나요, 교육장님?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본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93명 정도를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단양의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단양은 오지고 사교육 이런 학원에서 접근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교육장님 혹시 이거를 지역에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은 해 보셨나요? 협력사업으로 해 보실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단양 자치단체하고는 여름방학에 외국에 아이들이 나가서 한 육칠 명 정도 두 달 정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단양군청의 지원으로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아까 반응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별로, 순서별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마다 어떤 설문지에 대한 그게, 설문지 평가를 하신 게 그런 게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작년에 반응이 아주 좋아서 또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프로그램별로 이렇게 처음에 입소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었고,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문평가를 받으셔서 그것들을 반영을 해 보시길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 6,890만 원이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단양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정말 여기에 대한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단양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안 1674쪽과 설명자료 2472쪽에 유치원 연합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게 초·중학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유치원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인수 유치원 원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명, 3명, 1명 이렇게 그런 학급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성 함양이라든가 어떤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 관내 공립유치원 연합체육대회를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숙애위원
아, 그 유치원의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학교별로 각자 주최하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하신다고요?
대수
김대수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자료 예산안 1599쪽에, 설명자료2330쪽인데요. 자랑스런 음성인 교육대상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뭐 그렇게 금액이 예산이 큰 거는 아닌데요, 자랑스런 음성인 교육대상 이런 것들은 좀 군청하고 협의해서 군청에서, 음성군청 되게 부자잖아요. 아시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이거는 좀 군청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컨소시엄으로 하시는 건 어떨지, 그 밑에 음성 이달의 교육가족상, 이런 거는 같이 해서 하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동감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미래교육팀장하고 저희들이 협력이 잘되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할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음성군에서는 장학회가 상당히 기금이 많아 가지고 음성에서 서울 소재 대학을 가면 거의 장학금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간 학생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이렇게 실질적인 지원이, 물론 거기에서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자잘한 것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아이들도 280점 이상 나눠서 300만 원이면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원도 장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따져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런 상을 주는 문제도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은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속리중학교의 거기는, 지금 기획관님 여기 계신데 그 학교특별회계, 학교 전출금을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시는 거죠, 각 학교는 다? 직접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그거를 관여를 하는 겁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초·중학교는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합니다.
이숙애위원
지역 교육청을 통해서 주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건데요 교육장님, 행복씨앗학교에 1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아마 한 학교당 4,000만 원인데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한 학교당 4,000만 원이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4,000만 원으로다 이제…
이숙애위원
4,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평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4,000만 원에 대해서도 주변의 다른 학교들과 어떤 차별, 형평성에 위배된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도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많이 그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예산편성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보은의 속리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키캠프 1박 2일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속리산중학교 아닙니까, 혹시?
이숙애위원
네네, 속리산중학교요.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속리산중학교는 행복씨앗학교가 아니고요.
이숙애위원
아, 알죠. 행복씨앗학교가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런 게 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행복씨앗학교에 1년에 4,000 주는 것도 전교생이 다 그렇게 1년 내내 어떤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사업비도 많다라고 지금 사방에서 지적들이 많은데, 특정학교가 1박 2일 스키캠프를 가는데 3,000만 원 쓰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장님?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그 상황을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어떤 행복씨앗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일반 학교의 교육방식을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1박 2일에 또는 2박 3일에 3,000만 원씩 그냥 금방 이렇게, 물론 스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써 버리는 예산들이, 우리가 일일이 저희 위원들이 의회에서 다 일일이 꿰고 체크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비난 받을 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미리 철저하게 체크하시고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서 거기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교육장님들께 공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돈 또 내려왔어, 예산 또 내려왔어, 나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예산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이 위원님!
이숙애위원
네,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단양 교육청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이숙애위원
말씀하시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단양 교육청에서 요청한 급식소 온도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3,250만 원은, 단양지역에 지금 초·중학교가 2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식 온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학교는 벽지학교 5개 학교입니다. 영춘초, 가곡초, 대곡분교, 별방초, 어상천초 이렇게 5개 학교인데요. 여기는 급식재료를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 급식재료는 당일 날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그날 당일 날 그걸 가지고 재료를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학교는 벽지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납품업자들이 납품을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급식입찰이 종종 유찰이 되는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급식만족도나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 위생관리지침에 따르면 이런 온도관리시스템을 갖춘 학교에 한해서 전일 납품이 가능하도록 지침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5개 학교만이라도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날 오후에,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납품을 안 합니다, 기피하고 꺼려서. 그래서 그날 오후에 납품을 해서, 전일 오후에 납품을 해서 하루 동안 급식소에서 신선도를 유지한 다음에 그다음 날 조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 같은 데는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숙애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지침에 의해서 그게 강제사항입니까? 전일 납품을 하려면 강제사항입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충북에서 그러면, 제가 그 지침을 저한테 안 주셔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충북에서 당일 납품이 불가능해서 전일 납품을 하는 지역은 그 단양군에 5개 학교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현재 공동구매를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일 납품하는 데는 지금 급식을 그렇게 조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 관계 때문에. 다 당일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군데는 전일 납품을 하고 있다면서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니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전일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래서 전일 납품을 하기 위해서.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납품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시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온도관리시스템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침에 의해서 전일 납품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지리적 여건상 그렇게 하신다면 이 온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정말, 사실은 이게 없으나 있으나 똑같은 거거든요. 전일 받아서 그냥 그다음 날 급식으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에 의해서 굳이 이렇게 구입하셔야 된다면 이 온도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 이거를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수시로 저희가 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지시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이 온도관리시스템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보면 다른 데는 냉장고 위에다 올려놨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왜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제가 안에 들어가 있고 밖에 있고 그거는, 위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냉장고하고 또 다른, 그러니까 온도 유지 관리가 필요한…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저장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저장고에도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이.
이숙애위원
그러면 학교에 저장고가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저장고 있는 데도 있고, 전체 100% 있지는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어쨌든 저희가 그럼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면 이번에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겠고요. 일단 저희가 추후에 현장 확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보은 교육장님, 속리산중학교가 아마 폐교된 지원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닐까요, 아까 이숙애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사업이? 폐교되면 5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진유
정진유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보은 교육장 정진유입니다. 속리산중학교가 내북중학교, 그다음에 원남중학교, 속리중학교, 3개가 합쳐서 된 중학교입니다.
정영수위원장
합쳐지면서 아마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 진천 같은 경우도 백곡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진천중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5년 차까지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 갖고 아마 그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속리산중학교는 폐교 인센티브는 끝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음성 교육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45쪽에 보면 제2외국어교육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강사님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지역에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한 7,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 5%가 넘는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충북에서는 제일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군이 저희들 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에는 대부분 제일 많은 쪽이 대소공단이나 금왕공단,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공단 쪽의 필리핀 이주 여성분들이나 베트남 쪽 이쪽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신규 사업은 이중언어강사 육성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엄마의 모국어를 이쪽에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분들을 이삼십 명 한 이십 분 정도를 선발을 해서 위탁교육을 한 6개월 정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라의 모국어를, 엄마의 모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강사로 키워서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이 되는 사업인데 위탁교육 쪽은 교원들 쪽으로 해 보든지 대학 쪽을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외국에서 중도 입학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예비학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주에 한벌초등학교가 있고 음성에서는 대소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중도 입국한 아이들이 우리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미리 우리 문화와 언어를 공부시켜서 각 학교에 들어갔을 때 쉽게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들과 일맥상통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자기 말도 가르치면서 우리말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힘차게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음성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는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지원센터하고도 같이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방과후지원센터나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아울러서 다문화교육센터, 군청에 같이 속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공문은 내보내지 않았지만 저희들 협의회할 때 행복교육지구 운영관계와 맞물려서 같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음성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음성군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올해 첫 번은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해서 예산도 편성했지만 요런 게 좋은 성과를 얻게 되면 내년도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군청 쪽에 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부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대사 운영 등 27개 사업 29건 221억 5,075만 6,000원을 삭감하는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으며,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 10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등 총 321억 5,07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