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그럼 저는 질의를 쭉 도로과 먼저 한 다음에 쭉 이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 도로과 하셨으니까!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59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158페이지,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지금 이거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사업 종료가 되나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4억 2,0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알았습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은 지금 현재 161페이지, 이거는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비로 전원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보상비가 1억 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근데 저기 도비가 원래 보상비는 100%, 나머지 공사비는 30%만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 계산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서 된 거 맞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순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방도 미원∼용곡 간 그거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도로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제 이거 우선 의회에 보고돼 있는 구간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국지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물론 전 구간을 다 하면 더 되겠지만, 어떤 구간을 잘라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300억 이상은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지방도 공사도 사실 우리 도의 재정에 이제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남은 공사비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2,600억이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해 갖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딱 잘라서 아주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명시를 해 줘야지 서로 혼란이 없지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그러면은 올해 지금 계산, 예산서대로 하면은 올해 본예산에 40억을 세우고 2018년도에 13억 더 추가로 하면은 현재가 마무리가 된다, 구간 마무리?

연결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 구간까지 완료됐을 때 연결도로가 어떻게 되나하고 기이 도로의 효용성 부분에, 뭐 이거 지금 위원님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만들어 놔 갖고 이 도로를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더해 나가야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도를 그려 가지고 현황 사진하고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로 전체에 대해서 도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도로과, 그렇죠?

도로과가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왜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걸로 돼 있죠, 전체적인 도로과 예산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도로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건 참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신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신규사업을 내용을 좀 봤을 때, 지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미만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기간과 구간을 정해서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율하고 증평IC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억 구간이구나, 76억! 아닌가? 768억 원이네, 전체예산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구간이에요. 이 예산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글쎄,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768억짜리 공사에 1억 4,000이 시작이 되는 게 겁이 나는 거지.

아우, 이걸 우리가 도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해 놓고 시작을 하시라니까, 국지도로 해 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작을 자꾸 먼저 하 시고, 지금 용곡∼미원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뭐 타당성 조사할 때 잘하셔야 돼요, 잘.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물론 도로예산이 이제 세 군데로 쓰여진다고 앞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선 도시 근교에 지방도 지정돼 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사업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청주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혼잡해 지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부담이 자치단체의 소용 도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용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방도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많은 공사비를 부담해 갖고 몇 배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혼잡구간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보상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 한 분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곳 진천·음성 공단지역 여기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지방도 있는 상태로 확·포장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진짜 그야말로 신경 써야 될 지방도로 지정은 돼 있는데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도로예산 운영한 걸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대도시 근처의 지방도 사업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우리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도비 순수 100%로 추진해 가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800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를 갖다가 타당성조사 해 갖고 도비 100%로 추진해 보겠다 이거는 진짜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분야에 형평성 있게 도의 도로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네, 하여간 균형 있는 그런 도로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도로 사업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저기 뭐야 융자를 받아 갖고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요즘? 매년 발생이 얼마씩? 저기 뭐야 기금에서 차입합니까?

지금 보고서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는 원금 상환부분이 169억 원을 올해 상환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이자는 60억을 이자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차입이 얼마예요, 올해? 그럼 지금 총 1,800억 정도 되는데 150억 발생하고 169억 갚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요, 줄이지는 못하고 빚을? 그래 지금 운영에 이자 상환할 때 차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융자금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황이니까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있으면 이자 프로 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차입할 때에 차입목적은 어떤 현장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는 총액 승인만 받으면. 네, 알았습니다.

우선 도로과는 오늘 이것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 145페이지에 시·군 지리지 편찬 시범사업이라는 거 매년 앞으로 1개 시·군씩 선정해 갖고 도·시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 모양인데 올해는 선정이 그럼 어디죠, 이게? 시·군에서 각각 지리지사업을 한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럼 충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와줘도 그게 할 의사가 없어서… 이거를 도에서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지난 우리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통세 징수금액이 결산에서 2015년도, 2016년, 2014년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도 보통세?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16억 원을 전출했고, 그렇죠? 2016년도에는 266억 그때 그럼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세?

그러면 3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데 그때는 몇 퍼센트로 예상을 해 갖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까? 우리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렇잖아요?

민선 지사의 또 도정목표 중에 가장 중요 목표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도의 균형발전을 진짜 앞에서 선도해야 될 우리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도 못한 균형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4%대 유지하던 균형발전… 우리 분명히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의 5%라고 명시까지 해 줬고, 5% 이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최소한도 3.9%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갖고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아니 보통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보통세 증가하면 균형발전 도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균형발전기금도 특별회계도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 지금 도민들 욕구는 5% 이내로 돼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10%로 만들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5%까지도 다 못 채우는데 10%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업의지가 약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못 고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 전년도에 4% 해 왔으니까 4%보다 조금 더 많은 4.1%라도 좀 어떻게 확보하려는 주무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보통세 많이 걷힌다고 국가에서 세금 많이 걷힌다고 걱정합니까?

세금 많이 걷히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균형발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세 많이 걷히면. 그걸 왜 걱정해요?

더 달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그런 거,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사님 당선됐고 도지사, 그래 가지고 재선하시고 그렇게 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가 갑자기 많이 걷혀 가지고 재원을 3.5%로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해 왔던 것보다 더 이상 균형발전기금 확보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 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4%선까지는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하셔 가지고 보통세 들어오는 거에 정확한 전년도 대비 그 금액만큼은 확보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재원 들어올 세입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크게 못 키우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에다가 미리 예상금액을 좀 크게 알려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다 조정해서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교통물류과 우리 시외버스 우리가 조례가 지난번에 바뀌면서 수익노선 개선이라든가 이런 용역 발주를 우리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죠, 일단?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 뭐가 있나요? 그럼 지금 이번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명세서 66쪽에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그 용역은, 용역비는 그럼 검증용역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함으로써 그 손실액 산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주나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시외버스 업체에서 용역을 해 오나 용역결과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거 말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업계 거의 이제 소위 말해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액 보전해 주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무슨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것을 검증하는 것이 그냥 우리 도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좀 하고 검증도 해 보는 그런 위원회 설치 같은 것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아, 이런 데에다가 지급되고 있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진짜 그야말로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좀 그런 기분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과장님? 이 재정지원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경제증가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계속 증가만 하지 언제 한번 감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것 좀 차이가 나나 저희 관심 있게 의회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2년간 시행을 하면서, 2년째 시행을 지금 해 가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 저것만 시켜준 거예요, 면책.

정당성 인정만 해 주고. 결국은 이거는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기관이 공정치 못했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외적인 신인도를 확보할 수 어떤 방안을 도 주무과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부터라도 우선 똑바로 한번 해 보세요. 국가적 차원까지는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라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특히 또 시내버스 부분도 우리 도비가 50%씩이나 지원되잖아요, 재정지원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선 시·군에다가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기능,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용역을 각자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손실액 계산의 용역이 진짜 정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쓰길 바랍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 늘 말씀하시는 건데 필요성 가지고 ‘아,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래서 필요합니다.’ 가지고 이제 논할 시기는 지났고, 우리가 그걸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상징성 부분이었지 그 열차가 실용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청주∼충주 간, 청주∼영동 간 출퇴근을 위해서 이 열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

승객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공기업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도공사가 무슨 뭐 저기 뭐예요,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에서 당연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차 배차해 갖고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은 필요 없어요. 상징성, 그 상징성을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거냐!

그거는 담당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승객 수송 분담률 이런 걸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는 거면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기차 배차해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의 의무인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앞으로 우리 교통물류과 주무과에서의 정책방향이 그 상징성 부분이 만족됐다고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의회에다 밝혀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됐다 판단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몇 만 명이 탄다 그러면은 철도공사 측에다 우리가 공문 보내 갖고 몇 만 명 타는데 왜 너희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도의 지방비를 거기다 부담시켜 갖고 그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요구할 때도 이제 우리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일반 지방도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인데 전년도 대비해 갖고 급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주로 터널하고 지하차도에 전기요금이 주가 돼요, 전체 사업내용에 보면은. 작년에는 전기요금 안 냈어요? 아니, 근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소장님.

전년도에는 2억 4,756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7억 8000… 아, 7억 1,86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증액내용에 주로 보면 터널하고 지하차도 31개소에 전기료가 5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그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한 20개소가 다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2억 얼마로 됐던 돈이 7억까지 올라갈 때는 이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유가 이게 명세서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2억 7,000으로 됐던 게 갑작스럽게 7억 이게 이제 다른 사업 공사비도 아니고 운영비, 관리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이거 있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터널하고 전기세를 작년에는 1억 냈었는데 올해는 5억을 내야 될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사업비면은 얘기 안 해요. 운영비라서 그래요, 운영비. 여러 가지 뭐 한정된 예산에서 도로관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 정확히 첨부돼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 설명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교통물류과의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신교통수단을 구축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전에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을 가는 승객이 얼마나 되며 아니면 세종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우선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송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은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을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조사는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은 세종에서 오송역까지의 교통편은 확보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또 어차피 오송역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오송역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연구용역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과연 얼마나 우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 잘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선 그 4차선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나 그런 조사를 먼저 기초적으로 한 게 있나 그걸 좀 한번 먼저 기초적으로 해 보시면 좋잖아, 그걸 먼저 해 본 다음에 수요가 이렇게 있으니 이 수요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교통수단을 어떤 걸로 더 해서 더 교통편의를 도모를 해 볼까 이렇게 해 갖고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갖고, 이걸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무조건 용역 주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수요는 많아요?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이 많나?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청주공항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전철도 연결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거 다 하기 전에 오히려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발주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차피 한번 지금 여태까지 주먹구구로 진행했든 어떻든 간에 청주공항 접근, 오송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수요조사 해 갖고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을 연구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질의를 쭉 도로과 먼저 한 다음에 쭉 이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 도로과 하셨으니까!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59쪽이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158페이지,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국지도 건설 지금 이거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면 다 사업 종료가 되나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4억 2,0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은 왜 그렇죠? 알았습니다.

연금∼금성 국지도 건설은 지금 현재 161페이지, 이거는 올해 예산이 3억 8,600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설계비로 전원 충당이 되나요? 아니면 보상비가 1억 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보니까. 근데 저기 도비가 원래 보상비는 100%, 나머지 공사비는 30%만 이제 부담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거 계산이 정확하게 그렇게 돼서 된 거 맞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임순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방도 미원∼용곡 간 그거는 지금 한 몇 년 동안 문제가 계속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도로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제 이거 우선 의회에 보고돼 있는 구간만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국지도 전환해서 추진하겠다.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공사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바에는 총공사비가 300억 이상 되는 공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통?

물론 전 구간을 다 하면 더 되겠지만, 어떤 구간을 잘라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300억 이상은 안 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지방도 공사도 사실 우리 도의 재정에 이제는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남은 공사비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은 2,600억이 더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해 갖고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딱 잘라서 아주 의회에다가 어떻게 하겠다 명시를 해 줘야지 서로 혼란이 없지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그러면은 올해 지금 계산, 예산서대로 하면은 올해 본예산에 40억을 세우고 2018년도에 13억 더 추가로 하면은 현재가 마무리가 된다, 구간 마무리? 연결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 현황도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이 구간까지 완료됐을 때 연결도로가 어떻게 되나하고 기이 도로의 효용성 부분에, 뭐 이거 지금 위원님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만들어 놔 갖고 이 도로를 효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만큼은 더해 나가야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도를 그려 가지고 현황 사진하고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도로 전체에 대해서 도로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죠? 도로과, 그렇죠? 도로과가 예산 확보가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왜 도로과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걸로 돼 있죠, 전체적인 도로과 예산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도로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건 참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그래도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신규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신규사업을 내용을 좀 봤을 때, 지금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억 미만 정도의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기간과 구간을 정해서 해 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대율하고 증평IC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76억 구간이구나, 76억! 아닌가? 768억 원이네, 전체예산이.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구간이에요. 이 예산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 글쎄,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768억짜리 공사에 1억 4,000이 시작이 되는 게 겁이 나는 거지.

아우, 이걸 우리가 도비 100%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해 놓고 시작을 하시라니까, 국지도로 해 놓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시작을 자꾸 먼저 하 시고, 지금 용곡∼미원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뭐 타당성 조사할 때 잘하셔야 돼요, 잘. 잘하셔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물론 도로예산이 이제 세 군데로 쓰여진다고 앞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선 도시 근교에 지방도 지정돼 있는 것을 확·포장하는 사업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청주시와 연결되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혼잡해 지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 부담이 자치단체의 소용 도로가 기초자치단체에 사용이 많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지방도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많은 공사비를 부담해 갖고 몇 배 들어갑니다.

그런 데는 혼잡구간에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보상비도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 한 분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또 많이 발생을 하는 곳 진천·음성 공단지역 여기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지방도 있는 상태로 확·포장하고.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진짜 그야말로 신경 써야 될 지방도로 지정은 돼 있는데 도로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우리 도로예산 운영한 걸 보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너무 대도시 근처의 지방도 사업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우리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 줘야 되고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이 도비 순수 100%로 추진해 가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800억씩 들어가는 그런 공사비를 갖다가 타당성조사 해 갖고 도비 100%로 추진해 보겠다 이거는 진짜 곤란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분야에 형평성 있게 도의 도로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네, 하여간 균형 있는 그런 도로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도로 사업하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다시 저기 뭐야 융자를 받아 갖고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까, 요즘? 매년 발생이 얼마씩? 저기 뭐야 기금에서 차입합니까?

지금 보고서 자체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서에는 원금 상환부분이 169억 원을 올해 상환하기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이자는 60억을 이자로 부담을 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차입이 얼마예요, 올해? 그럼 지금 총 1,800억 정도 되는데 150억 발생하고 169억 갚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빚을 지고 살아요, 줄이지는 못하고 빚을? 그래 지금 운영에 이자 상환할 때 차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융자금 이자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황이니까 기간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있으면 이자 프로 수가 높은 것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죠? 차입할 때에 차입목적은 어떤 현장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결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거는 총액 승인만 받으면. 네, 알았습니다.

우선 도로과는 오늘 이것까지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 145페이지에 시·군 지리지 편찬 시범사업이라는 거 매년 앞으로 1개 시·군씩 선정해 갖고 도·시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사업내용인 모양인데 올해는 선정이 그럼 어디죠, 이게? 시·군에서 각각 지리지사업을 한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럼 충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도와줘도 그게 할 의사가 없어서… 이거를 도에서 이렇게 해 주면서까지 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지난 우리가 우리 과장님한테 보통세 징수금액이 결산에서 2015년도, 2016년, 2014년 거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 도 보통세?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216억 원을 전출했고, 그렇죠? 2016년도에는 266억 그때 그럼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세?

그러면 3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재원을 만드는데 그때는 몇 퍼센트로 예상을 해 갖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겁니까? 우리 도내 균형발전이라는 게 화두예요, 화두. 그렇잖아요?

민선 지사의 또 도정목표 중에 가장 중요 목표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도의 균형발전을 진짜 앞에서 선도해야 될 우리 균형발전과장님께서 전년도보다도 못한 균형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4%대 유지하던 균형발전… 우리 분명히 조례에 보통세 징수액의 5%라고 명시까지 해 줬고, 5% 이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최소한도 3.9% 정도의 계획을 세워 갖고 그렇게 해 왔던 건데.

아니 보통세가 증가하면, 당연히 보통세 증가하면 균형발전 도의 경제규모가 커지는 거니까 균형발전기금도 특별회계도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래… 지금 도민들 욕구는 5% 이내로 돼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10%로 만들라고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5%까지도 다 못 채우는데 10% 만들어봤자 어차피 사업의지가 약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 못 고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도 전년도에 4% 해 왔으니까 4%보다 조금 더 많은 4.1%라도 좀 어떻게 확보하려는 주무 담당부서의 의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보통세 많이 걷힌다고 국가에서 세금 많이 걷힌다고 걱정합니까?

세금 많이 걷히면 그것을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균형발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보통세 많이 걷히면. 그걸 왜 걱정해요?

더 달라고 그래야지, 예산을. 자화자찬하지 마시고 그런 거,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지사님 당선됐고 도지사, 그래 가지고 재선하시고 그렇게 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된 사항이니까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세가 갑자기 많이 걷혀 가지고 재원을 3.5%로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약한 말씀하지 마시고 전년도에 해 왔던 것보다 더 이상 균형발전기금 확보하셔 가지고 더 좋은 사업 하시면 되잖아요.

국장님! 4%선까지는 추경에 어떻게든지 확보하셔 가지고 보통세 들어오는 거에 정확한 전년도 대비 그 금액만큼은 확보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재원 들어올 세입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사업을 너무 크게 못 키우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사업 대상 시·군에다가 미리 예상금액을 좀 크게 알려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다 조정해서 들어왔을 거고 그런데 지금 너무 적게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교통물류과 우리 시외버스 우리가 조례가 지난번에 바뀌면서 수익노선 개선이라든가 이런 용역 발주를 우리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죠, 일단?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나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분 뭐가 있나요? 그럼 지금 이번에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명세서 66쪽에 있는 비수익노선 손실액산정 그 용역은, 용역비는 그럼 검증용역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을 함으로써 그 손실액 산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용역을 주나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시외버스 업체에서 용역을 해 오나 용역결과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거 말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업계 거의 이제 소위 말해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영체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실액 보전해 주면.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무슨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것을 검증하는 것이 그냥 우리 도에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좀 하고 검증도 해 보는 그런 위원회 설치 같은 것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도민들이 ‘아, 이런 데에다가 지급되고 있는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진짜 그야말로 정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좀 그런 기분을 딱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낍니까, 과장님? 이 재정지원이 전년도 대비해 갖고 경제증가에 따라서 그냥 조금씩 계속 증가만 하지 언제 한번 감소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진짜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것 좀 차이가 나나 저희 관심 있게 의회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2년간 시행을 하면서, 2년째 시행을 지금 해 가면서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 사람들한테 저것만 시켜준 거예요, 면책.

정당성 인정만 해 주고. 결국은 이거는 용역을 의뢰할 때 용역기관이 공정치 못했던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외적인 신인도를 확보할 수 어떤 방안을 도 주무과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부터라도 우선 똑바로 한번 해 보세요. 국가적 차원까지는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도에서라도 좀 한번 해 보시고 특히 또 시내버스 부분도 우리 도비가 50%씩이나 지원되잖아요, 재정지원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선 시·군에다가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우리 도에서도 관리감독기능, 우리 도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건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용역을 각자 시·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손실액 계산의 용역이 진짜 정확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쓰길 바랍니다.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우리 위원님들 보면 늘 말씀하시는 건데 필요성 가지고 ‘아, 이래서 필요합니다, 저래서 필요합니다.’ 가지고 이제 논할 시기는 지났고, 우리가 그걸 만들 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상징성 부분이었지 그 열차가 실용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과장님한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또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져서 문제가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청주∼충주 간, 청주∼영동 간 출퇴근을 위해서 이 열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

승객이 있고 수요가 있으면은 그거는 철도공사에서 공기업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걸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수요가 있는 곳에는, 공기업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도공사가 무슨 뭐 저기 뭐예요, 사기업입니까?

공기업에서 당연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차 배차해 갖고 사람들을 실어 날라야 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까지 걱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접근은 필요 없어요. 상징성, 그 상징성을 이걸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거냐!

그거는 담당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승객 수송 분담률 이런 걸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타는 거면은 당연히 철도공사에서 기차 배차해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날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사람들의 의무인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앞으로 우리 교통물류과 주무과에서의 정책방향이 그 상징성 부분이 만족됐다고 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며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해 가지고 의회에다 밝혀줘야 돼요.

어느 정도 이게 충족이 됐다 판단하면은 지금 얘기대로 몇 만 명이 탄다 그러면은 철도공사 측에다 우리가 공문 보내 갖고 몇 만 명 타는데 왜 너희들이 돈 들여서 해야지 왜 우리 도의 지방비를 거기다 부담시켜 갖고 그 열차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요구할 때도 이제 우리가 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담당 과에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업설명서에 일반 지방도 유지관리비 재료구입비인데 전년도 대비해 갖고 급작스럽게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전기요금이 주로 터널하고 지하차도에 전기요금이 주가 돼요, 전체 사업내용에 보면은. 작년에는 전기요금 안 냈어요? 아니, 근데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소장님.

전년도에는 2억 4,756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예산은 7억 8000… 아, 7억 1,86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증액내용에 주로 보면 터널하고 지하차도 31개소에 전기료가 5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갑자기 그 터널하고 지하차도가 한 20개소가 다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 2억 얼마로 됐던 돈이 7억까지 올라갈 때는 이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라간 이유가 이게 명세서상으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년도에 2억 7,000으로 됐던 게 갑작스럽게 7억 이게 이제 다른 사업 공사비도 아니고 운영비, 관리비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이거 있잖아요, 소장님. 그리고 터널하고 전기세를 작년에는 1억 냈었는데 올해는 5억을 내야 될 갑작스러운 이유가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이게 사업비면은 얘기 안 해요. 운영비라서 그래요, 운영비. 여러 가지 뭐 한정된 예산에서 도로관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내용이 정확히 첨부돼야 되는 부분은 어차피 예산 설명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교통물류과의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용역은 어떤 신교통수단을 구축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죠,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사전에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을 가는 승객이 얼마나 되며 아니면 세종에서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우선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송역에서 세종까지 가는 것은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해야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을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조사는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것은 세종에서 오송역까지의 교통편은 확보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또 어차피 오송역도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오송역이 안 들어가면 이거는 연구용역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청주공항까지 과연 얼마나 우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도로는 4차선으로 연결 잘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선 그 4차선을 이용하는데 사람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나 그런 조사를 먼저 기초적으로 한 게 있나 그걸 좀 한번 먼저 기초적으로 해 보시면 좋잖아, 그걸 먼저 해 본 다음에 수요가 이렇게 있으니 이 수요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이런 교통수단을 어떤 걸로 더 해서 더 교통편의를 도모를 해 볼까 이렇게 해 갖고 발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 갖고, 이걸 너무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무조건 용역 주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수요는 많아요?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오송역에서 내려 가지고 청주공항으로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이 많나? 그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청주공항역 활성화시키기 위해 갖고 전철도 연결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거 다 하기 전에 오히려 차라리 이런 연구용역이 정확하게 발주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어차피 한번 지금 여태까지 주먹구구로 진행했든 어떻든 간에 청주공항 접근, 오송역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돼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수요조사 해 갖고 수요에 맞춰 가지고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부분을 연구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현삼 위원입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328페이지, 급작스럽게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유가 뭔가요? 그럼 작년에는 초청연사 경비로 얼마 했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얼마 썼었어요?

이제 사업비가 8,000만 원이면 행사장 조성에 얼마, 기업전시부스에 얼마, 국내외 초청연사 얼마, 홍보인쇄비 얼마, 행사운영비얼마 이렇게 나누는데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국내외 초청연사에는 얼마를 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금방 설명은 국제 석학을 좀 초청해야 돼서 3,000만 원이 돈이 더 필요해 갖고 세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국장님 설명은 또 완전히 뭐 사업방향이 달라져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과장님, 지금 이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바이오페스티벌 안에 일부 행사 아니에요, 그 심포지엄이. 그러면은 바이오페스티벌에 1억 3,0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1억 3,000만 원에 과학실험경연대회 8,0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 5,000만 원 해 갖고 1억 3,000만 원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데 연계해서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을 연계해서 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왜 3,000만 원을 증액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목적은 변화가 하나도 없고, 기업전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은 차라리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 예산을 키우지 말고, 아니 바이오페스티벌 예산을 키워 가지고 기업전시회를 더 키워야 되는 거지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돼요?

지금 이게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은 바이오페스티벌의 주요 목적, 앞으로 개선방안이 그전에 2016년도에는 바이오심포지엄, 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2017년도에는 바꿔 갖고 똑같은 예산 하에서 국제바이오심포지엄하고 그거는 바이오엑설런스(BioExcellence)하고 첨복재단하고 통합 배치한다면서요. 그다음에 실험경연대회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대상을 축소해 갖고 실시하고. 그다음에 현미경사진전을 폐지하고 거기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넣겠다, 이렇게 절약되는 돈으로.

그렇게 했는데 국제바이오심포지엄에 갑자기 초청연사가 국제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전에도 총 5,000만 원 예산에 4,000만 원 정도가 전부 초청연사 초청비였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갖고 올라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국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시고.

아니, 심포지엄을 하는데 특별하게 초청연사만 필요하고 행사장 꾸미는 거만 있으면 되지 왜 갑자기 행사 운영비에 1,700만 원씩 들어가고 어떻게 이런 견적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서가. 그리고 5,000만 원은 그 국제바이오 심포지엄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본인… 실·국, 국에서 저기 뭐야 먼저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필요가 없다고. 이건 지금 가치가 없는 거 여태까지 돈을 투입하는 예산투입의 효과가 없다는 걸 실제적으로 서로 국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늘도 아는데… 이 바이오페스티벌하고 이 오송 바이오심포지엄하고 도대체 연관성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동시 행사 치르면서 양쪽으로, 한쪽에서 이쪽 바이오페스티벌에도 기업전시 이런 거 예산 다 넣어놓고 또 그때 같은 시기에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쪽으로 전시관, 기업전시부스 만드는 예산 나눠놓고 어쨌든 자꾸 예산 가지고 얘기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35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 지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누가 질의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나누어주겠다, 개발비용으로. 이런 얘기인데 이거 그전에 예산 이런 것 세웠다가 한번 의회에서 심각하게 토론돼 가지고 없앴던 사항인 걸로, 국장님 기억하는데 그렇게 안 나십니까?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인데. 그래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이왕 지원할 거면 적은 금액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나누어줘 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했고 이거는 기업에, 어떤 사실은 어떤 수요, 창업기업들이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수요조사 또 어떤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실제대로 그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라 이렇게 해 갖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그런 예산 항목이었는데 이 부분은 뭐 좀 변화가 있어요? 설명 잘 들었고요.

바이오환경국 전체적으로 해외기관 및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예산을 항상 다루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인데 예산 집행률하고 예산을 세웠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많고 또는 전액 반납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된다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에 사업계획하고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를 보고받아 보면 너무 차이가 나고 상이한 데가 많이 있어요. 201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773만 원, 총 세우기를 3,500만 원 세웠는데, 그다음에도 1,000만 원 세웠다가 집행잔액 1,000만 원 그대로 발생을 해 갖고 불용처리 했고, 2016년도에도 2,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총 700만 원을 사용하고 1,30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계획에는 미국을 직원들 3명을 보내 가지고 한 번 보내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갖고 예산 세웠는데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미국을 3명이 갔는데 한 번 갔다 왔는데 돈은 든 것은 7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보고가 됐어요, 2016년도에.

이거가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200만 원 세우면서 미국 2명을 600만 원씩 들여 갖고 한번 하겠다는데 이거 갔다 오면 어떤 순서로 정산합니까? 국장님 이거 갔다 오게 되면 일단은 해외유치 갔다 오면 실적보고도 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또 연수보고서도 써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그런 사후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통상 쪽에다가 이렇게 협조하는 거 없어요? 결과를 갖다가 그쪽으로 보고를 해 주거나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투자유치하러 갔다 오면. 국외여비에 대해서 금액은 많지 않은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사업설명대로 상황에 유동성이 커 가지고 이거를 예산에, 이거 좀 보면 설명이 다 그래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의 운영 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목으로 세우지 말고 국외여비 풀여비 있지 않습니까, 해외?

그쪽에다가 정상적으로 기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갔다 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 할 때 지적당할 것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 그럴 것도 없고 풀예산을 국외여비로 세워주잖아요. 환경국에서 세우면 안 돼요.

국제통상과에서 세워야지, 풀여비를. 국제통상과하고 협조해서 풀여비 활용하는 것이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는 맞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국제통상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335페이지에 보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설명회개최 해서 4,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보통 그런 예산에 보면 실적위탁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적위탁사업비?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유치단이 나가는데 대행을 시킬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간다면서, 공무원들 두 분이나 가신다는데. 1회에 2,000만 원씩 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위탁사업비가.

예, 알았습니다. 환경정책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서포터즈를 운영한다는데 대학생들을 운영하는데 이게 대학교를 몇 군데 대학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도내에 환경 관련 학과가 어느 몇 개 교 정도가 있어요? 그럼 어떤 학교는 희망을 했고… 이거 어떻게 수요는 조사해 봤어요?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최소한도 예산 수요라든가 또 아니면 MOU 같은 걸 체결해 보고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이렇게 위탁을 해서 사업제안이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싶다 이렇게 들어오는 제안서도 첨부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확립이 돼야지 신빙성이 있는 거지 도에서 이러이런 사업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예산 먼저 올려놓는 것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거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