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충주의 임순묵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62쪽하고 166쪽, 산성∼무성 지방도하고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512번 같은 지방도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쪽은 사업을 산성∼무성 쪽에는 종결할 듯이 다음 향후 계획이 없고.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양쪽에 보면 70억이 넘는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내년도도 한쪽은 지금 관정∼이목 쪽은 면소재지인가 조금 그래도 벽지가 아닌 통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두더라도 이쪽 산성∼무성 쪽은 지금 현암서부터 무성까지 계획 같은데, 확·포장이.

그럼 지금 원인이 그렇게 밝혀졌으면 여기 지금 이 구간도 내년에 보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이 512번도 확·포장이 완료가 돼야 되네요, 우리 계획상은. 그런데 이거 도로에 지금 대체되는 도로 나 있으니까 여기 통행량이 급격히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문제지만. 그러면 수요파악을 할 때 이 도로가 100억 이상씩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지금 뭐야 255억 또 211억, 210억?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그럴 때 이런 용역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512번 도로가 산 너머까지 다 개통이 돼도 통행량이 없다 지금 그냥 기존도로로 충분한 도로를 확·포장을 했다. 도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도로가 계속 생긴다면 예산낭비고 다른 데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처음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하여간 이 부분의 민원 해소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더군다나 도로가 지금 우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수요조사, 공사 전의 예측 또 용역 줘서 정확하게 몇 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장님! 이거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 추경에 43억 5,000을 해 주면서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진행할 때는 작년도도 예산 다루면서 이게 국지도로 승격 시키겠다 해서 계속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국지도 승격 없이 도비로 지금 전액 다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40억이 올라왔고 추경 43억 5,000이 와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사업 만료 297억이 아니라 작년부로 올해 예산 세워주는 걸로 만료를 해라 이렇게 작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도로과장님 말씀이 모든 게 다 사업자하고 계약, 그러면 1,000억이고 500억이고 들어가는 공사를 미리 예측불허, 뭐 계획 잘못 이렇게 돼서 했다가 문제가 되면 계약자하고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금 문제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측이 잘못된 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측을 그래서 잘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도 국지도로 전환하겠다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국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11호선이 이게 지금 추가로 한다면 어디로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도시지역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로 연결이, 보은·영동 뭐 이런…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내륙고속화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연계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사업을 진행 안 하면 얼마나 손실이 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확·포장하면서 노선변경도 해 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도로가 큰 문제고, 그 수요 계산이 잘 돼야지 나중에 이주나 또 여러 가지 통행량이 딴 도로로 인해서 감소하고 이렇게 된 도로를 계속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만 뚫려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 뭐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나오는 데가 많아요.

쓸모없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 활용도도 없고 4차선까지 다 해 놨는데 차 통행량은 몇 백대가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도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후 10년, 20년 앞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189쪽.

종단열차 얘기를 또 올해도 하게 됐는데 영동∼단양 우리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더 많은 사업 확보를 해서 실효성 있는 종단열차를 만들겠다, 우리가 손실 보상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지난해보다 여러 가지 홍보나 사업계획 같은 게 있어서 올해 실효를 좀 거두려고 했는데 철도파업으로 9월 27일인가 파업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계획도 무산이 됐고 이렇게 돼서 정확한 지금 현재 파업 이후의 진행은 저조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인데, 운행.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거 선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6억을? 그러면 지금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파업이 계속된다면 손실보상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이건 다른 예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운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학생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하루에 두 번 왕복 2회 아니에요. 오전에, 오후에. 그래서 이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고 그러는 내용이 암만 그걸 얘기해서 이래 사업이 추진돼서 왕복 2회 때문에 이런 철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이 비용으로 16억에서 20억 사이 들어가는 이 비용으로 다르게 해서 도민들한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면서도 그런 연구도 좀 해 달라 이거죠.

계속 이것만 고집해서 만약에 철도파업 같은 게 반년 장기화됐다 이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손실보상금도 반만 8억만 나갔다, 9억만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런 데 의존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명분상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좋은 사업인데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좀 생각하셔야 돼서 다른 대체사업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충주의 임순묵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162쪽하고 166쪽, 산성∼무성 지방도하고 관정∼이목 지방도 확·포장공사인데 이게 512번 같은 지방도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쪽은 사업을 산성∼무성 쪽에는 종결할 듯이 다음 향후 계획이 없고. 그 도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내년도 예산도 보면 양쪽에 보면 70억이 넘는 예산이 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면 내년도도 한쪽은 지금 관정∼이목 쪽은 면소재지인가 조금 그래도 벽지가 아닌 통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두더라도 이쪽 산성∼무성 쪽은 지금 현암서부터 무성까지 계획 같은데, 확·포장이.

그럼 지금 원인이 그렇게 밝혀졌으면 여기 지금 이 구간도 내년에 보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결국은 이 512번도 확·포장이 완료가 돼야 되네요, 우리 계획상은. 그런데 이거 도로에 지금 대체되는 도로 나 있으니까 여기 통행량이 급격히 주는 것 아닙니까?

공사도 문제지만. 그러면 수요파악을 할 때 이 도로가 100억 이상씩 들어가고 다 그러는데 지금 뭐야 255억 또 211억, 210억?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그럴 때 이런 용역이 빠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도 주고 해서 이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때는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완전히 512번 도로가 산 너머까지 다 개통이 돼도 통행량이 없다 지금 그냥 기존도로로 충분한 도로를 확·포장을 했다. 도내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런 도로가 계속 생긴다면 예산낭비고 다른 데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하는 말씀이고 또 여기 지금 민원이 발생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래서 하여간 이 사업을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늦어질수록 지체보상금을 물어야 되고, 우리 도에서.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이 처음에 준비가 철저하지 않았다는 증거인데, 하여간 이 부분의 민원 해소는 물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워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더군다나 도로가 지금 우리도 중부고속도로 확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다 수요조사, 공사 전의 예측 또 용역 줘서 정확하게 몇 백억씩 들어가는 공사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쪽,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도로과장님! 이거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작년 추경에 43억 5,000을 해 주면서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은 추진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40억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처음서부터 진행할 때는 작년도도 예산 다루면서 이게 국지도로 승격 시키겠다 해서 계속 진행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국지도 승격 없이 도비로 지금 전액 다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 40억이 올라왔고 추경 43억 5,000이 와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사업 만료 297억이 아니라 작년부로 올해 예산 세워주는 걸로 만료를 해라 이렇게 작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건 도로과장님 말씀이 모든 게 다 사업자하고 계약, 그러면 1,000억이고 500억이고 들어가는 공사를 미리 예측불허, 뭐 계획 잘못 이렇게 돼서 했다가 문제가 되면 계약자하고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손실금 문제나 여러 가지 발생하는 요인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됩니다 이러면 예측이 잘못된 게 큰 문제 아닙니까? 예측을 그래서 잘해서 해야지 지금 이것도 국지도로 전환하겠다고 몇 년간 진행하면서 국지도 전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11호선이 이게 지금 추가로 한다면 어디로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아니, 도시지역으로 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디로 연결이, 보은·영동 뭐 이런… 그러면 지금 우리 영동에서 단양까지 내륙고속화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연계성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사업을 진행 안 하면 얼마나 손실이 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확·포장하면서 노선변경도 해 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도로가 큰 문제고, 그 수요 계산이 잘 돼야지 나중에 이주나 또 여러 가지 통행량이 딴 도로로 인해서 감소하고 이렇게 된 도로를 계속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도로만 뚫려 있는 형태가 대한민국… 뭐 나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나오는 데가 많아요.

쓸모없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디 활용도도 없고 4차선까지 다 해 놨는데 차 통행량은 몇 백대가 안 되고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도로가 안 생기도록 우리 도로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추후 10년, 20년 앞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189쪽.

종단열차 얘기를 또 올해도 하게 됐는데 영동∼단양 우리 종단열차 운행 손실 보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를 대고 더 많은 사업 확보를 해서 실효성 있는 종단열차를 만들겠다, 우리가 손실 보상하는 만큼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 했는데 올해 추진한 사업이나 이벤트 행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지난해보다 여러 가지 홍보나 사업계획 같은 게 있어서 올해 실효를 좀 거두려고 했는데 철도파업으로 9월 27일인가 파업이 되는 바람에 다른 계획도 무산이 됐고 이렇게 돼서 정확한 지금 현재 파업 이후의 진행은 저조하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손실보상금인데, 운행.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거 선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16억을? 그러면 지금 9월 27일부터 연말까지 파업이 계속된다면 손실보상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런 관계도 우리가 이건 다른 예산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손실보상이란 말이에요, 운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도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거 지금 사업계획 보니까 학생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하루에 두 번 왕복 2회 아니에요. 오전에, 오후에. 그래서 이게 저희 위원들이 자꾸 지적하고 그러는 내용이 암만 그걸 얘기해서 이래 사업이 추진돼서 왕복 2회 때문에 이런 철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아니라도 이 비용으로 16억에서 20억 사이 들어가는 이 비용으로 다르게 해서 도민들한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없는지 이게 지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면서도 그런 연구도 좀 해 달라 이거죠.

계속 이것만 고집해서 만약에 철도파업 같은 게 반년 장기화됐다 이러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손실보상금도 반만 8억만 나갔다, 9억만 나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그런 데 의존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명분상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좋은 사업인데 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그 사업의 존폐여부도 좀 생각하셔야 돼서 다른 대체사업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연구를 좀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충주 임순묵 의원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4쪽,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은 내년으로 이제 이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님! 그게 내년 ’17년으로 종료가 되는 것같이 이 자료에 남아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18년 이후에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여러 페이지에 상수도관계에 사업이 많습니다. 우리 충북에 실시하고 있는 게 많은데 저소득층 이게 기초단체에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자부담률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일반 가정도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금 이게 많이 교체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 이럴 때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원을 해 주면 시·군하고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이 이런 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나는 이 내용을 보고 ’18년부터는 내년까지 종료가 되면 ’18년부터는 공모사업이 돼야지만 진행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안 됐을 시에도 어떤 우리 도에서 대책이 있어 가지고 이게 물이 상당히 우리 도민이나 주민들한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낙후돼서 누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재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낙후지역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보면 노후시설 교체 및 정수·취수시설 개선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아직 사업비가 이래 사업내용으로 보면 규모가 크게 잡혔는데도 11개 시·군 전부 해당을 하다 보니까 못 미치는 곳이 많은데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도비를 많이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어떤 식으로 시·군 지자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저소득층 우선 생활이 어려운 분들부터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나 이 사업을 보고 생각이 나서 하니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광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 근거로 요약 정리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