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이 검토보고 답변과정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가볍게 인사 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38쪽, 투자선도지구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과정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듯이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신청 공모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충청북도 2개의 군이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돼서 예산 100억을 이렇게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 특히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영동에 큰 정말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라고 전국에서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주요사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비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18년도, ’19년도 양개년도에 따라서 영동군에서 특별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예산은 충분히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균형발전 3단계사업 또 기타 이제 각종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별도의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영동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좀 묻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 8,600만 원은 이거 어떤 용도로 쓸려고 3억 8,000을 지금 편성하셨나요? 지금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보상비, 감리비 빼면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전체로 봤을 때 총 720억의 총사업비로 보고 또 사업기간이 7년으로 봤을 때 사실상 2014년 ’16년 뭐 이거 2년은 지금 뭐 그냥 지나간 거고 한 5년 남짓 되는데 3억 8,000 해 가지고 이거 기간 내에 완료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지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사업기간 ’14년도, ’15년도 한 2∼3년은 그냥 특별한 사업 없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그 구간이 우리 임산입니까? 아니면 물안리에서 시작을 해요, 상주까지?

어디서 시점이 되나 우리 영동 시점이? 상촌 임산리로 돼 있는데 물안리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럼 그 위에는 이제 그냥 물안리까지는 그 지방도예요, 뭐예요?

지금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번은 했습니다만 물안리에서부터 상촌 매곡까지 구간이 이제 상당히 좀 심한데, 그리고 이제 매곡에서부터 황간을 거쳐서 하는 데는 조금 아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고. 하여튼 임산리 소재지 주변 양옆으로 해서 물안리구간 또 이쪽 매곡구간이 상당히 열악한 악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작을 그럼 어디서부터 시점을 봐야 돼요? 이 공사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게 되나요?

아, 그렇게 꼭 지켜 주시고, 저도 그래서 이게 황간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시점이 되나 궁금했는데 상촌면 임산리에서 시작이, 또 그 필요성을 저도 같이 동감을 공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점이 되도록 이렇게 좀 잘 지켜 주시고… 그쪽이 이제 고속도로, 또 국도, KTX노선 여러 가지가 우리 국지도·지방도들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또 왕래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어떤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71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로교통협의회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나 협약이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협의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지 어떤 법령, 어떤 그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법령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돼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올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예, 저도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냐 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액수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이 액수가 그대로 지금 6억 1,200만 원 그대로 다 나가는 건…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14년도, ’15, ’16 계속 이게 편차가 조금씩은 다 있을 텐데.

손실, 그렇죠?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주는 만큼의 우리가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글쎄요, 아니 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손실액이 커지면 또 반영을 증액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실질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우리 손실보상이 손실액이 이 정도 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 법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답습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는 모든 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이게 고령화인구가 각 시·군마다 이제 65세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점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 듣기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일부 이제 일반인들한테 요금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중장부까지 하는 그런 곳까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야 지금 한 4.6% 얼마 안 되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뭔가 앞으로 차후에 점차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전산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운영은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준비가 다 되면 운영을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한 4억, 5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왜 사업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전산화 시설은 여러 가지 빠른 시일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서 정착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21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관련돼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16년도보다 한 30억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가요? 1차연도 마무리 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30억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경직되게 딱딱 끊어서 계획을 완료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계속 이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정비대상이 스물세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계속해 나가야 될 곳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하여튼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대폭 감소가 돼서 궁금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병옥 균형건설국장님이 검토보고 답변과정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돼서 가볍게 인사 겸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설명자료 138쪽, 투자선도지구 조금 전에 답변 들은 과정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했듯이 전국 70여 개 지방자치 각 시·군에서 신청 공모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라남도하고 우리 충청북도 2개의 군이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돼서 예산 100억을 이렇게 지원받은 데에 대해서 특히 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균형발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께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영동에 큰 정말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발전촉진형 투자선도지구라고 전국에서 두 곳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100억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을 연도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러면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개설 및 주차장 조성 주요사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비는 도로개설 및 주차장 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럼 ’18년도, ’19년도 양개년도에 따라서 영동군에서 특별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으면 예산은 충분히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지금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 균형발전 3단계사업 또 기타 이제 각종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별도의 지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영동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좀 묻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된 3억 8,600만 원은 이거 어떤 용도로 쓸려고 3억 8,000을 지금 편성하셨나요?

지금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보상비, 감리비 빼면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전체로 봤을 때 총 720억의 총사업비로 보고 또 사업기간이 7년으로 봤을 때 사실상 2014년 ’16년 뭐 이거 2년은 지금 뭐 그냥 지나간 거고 한 5년 남짓 되는데 3억 8,000 해 가지고 이거 기간 내에 완료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지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럼 사업기간 ’14년도, ’15년도 한 2∼3년은 그냥 특별한 사업 없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확한 그 구간이 우리 임산입니까?

아니면 물안리에서 시작을 해요, 상주까지? 어디서 시점이 되나 우리 영동 시점이? 상촌 임산리로 돼 있는데 물안리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럼 그 위에는 이제 그냥 물안리까지는 그 지방도예요, 뭐예요? 지금 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한번은 했습니다만 물안리에서부터 상촌 매곡까지 구간이 이제 상당히 좀 심한데, 그리고 이제 매곡에서부터 황간을 거쳐서 하는 데는 조금 아마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고. 하여튼 임산리 소재지 주변 양옆으로 해서 물안리구간 또 이쪽 매곡구간이 상당히 열악한 악조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작을 그럼 어디서부터 시점을 봐야 돼요?

이 공사시작을 어디서부터 하게 되나요? 아, 그렇게 꼭 지켜 주시고, 저도 그래서 이게 황간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시점이 되나 궁금했는데 상촌면 임산리에서 시작이, 또 그 필요성을 저도 같이 동감을 공감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점이 되도록 이렇게 좀 잘 지켜 주시고… 그쪽이 이제 고속도로, 또 국도, KTX노선 여러 가지가 우리 국지도·지방도들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또 왕래를 하는 그런 지역이고 도로입니다. 하여튼 이번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어떤 관광객과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도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171페이지, 도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인데 이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도로교통협의회 이 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법령이나 협약이나 이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협의회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협약이라든지 어떤 법령, 어떤 그런 게 준비된 게 있나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법령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4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돼서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올해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예, 저도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그렇게 물었냐 하면 2017년도에도 똑같이 똑같은 액수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그러면 이 액수가 그대로 지금 6억 1,200만 원 그대로 다 나가는 건… 아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14년도, ’15, ’16 계속 이게 편차가 조금씩은 다 있을 텐데. 손실, 그렇죠? 그거 계산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주는 만큼의 우리가 이 회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거 설명 좀 한번 간단히 해 주세요. 글쎄요, 아니 뭐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손실액이 커지면 또 반영을 증액의 필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실질적으로 매년 1년 단위로 우리 손실보상이 손실액이 이 정도 나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 법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 답습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기는 조금…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는 모든 이 손실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이게 고령화인구가 각 시·군마다 이제 65세 이상이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고령화시대에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발이라고 하는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점점 점차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시·군에서 듣기로는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일부 이제 일반인들한테 요금 받으면서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손실보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이중장부까지 하는 그런 곳까지도 염려가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야 지금 한 4.6% 얼마 안 되지만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어쨌든 이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뭔가 앞으로 차후에 점차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예산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보강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13쪽, 토지정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전산화 그런 시스템 관리를 하시는 건데 이거 운영은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이렇게 시스템 관리가 준비가 다 되면 운영을 어디다가 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한 4억, 5억 가까이가 줄었네요. 왜 사업량이 많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된 전산화 시설은 여러 가지 빠른 시일에 이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돼서 정착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218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 관련돼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16년도보다 한 30억이 감소가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을 안 세워서 그런가요? 1차연도 마무리 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30억이 줄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게 경직되게 딱딱 끊어서 계획을 완료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또 편성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요? 계속 이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정비대상이 스물세 곳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 계속해 나가야 될 곳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나요?

하여튼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대폭 감소가 돼서 궁금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서 많은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아까 오셔서 명함은 받았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이 테크노파크에서 주로 하는, 무슨 기관인지 대략은 느낌으로는 알지만 정확하게 핵심이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량이 13건이라고 그랬는데 ’17년도에 2건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해 온 주요사업 성과나 실적표가 있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기존 13건 중에 ’17년도가 내년에 2건인데 나머지는 몇 건을 했는지 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나 어떤 그런 표가 있으면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2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로부터 이런 지금 과거에도 몇 건을 했던 것 같은데 2년, 3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구체적인 공동연구가 끝나면 그 공동연구의 실적을 보고를 받고 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실적들이 있었나요?

담당 과장님께서…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또 다른 외국 관련된 이런 기관들하고 공동연구를, 물론 근거는 우리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산이 2건에 내년에 2억 2,500, 2건이다 보니까 그걸 또 곱하기 하니까 또 1억 1,250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과연,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 과연 실체가 정확하게 어떤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근거가 남아 있는 거냐 또 그런 근거가 어떤 학술적인 거냐 아니면 연구에 그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기업, 최근에 바이오 관련된 이런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나오는 거냐,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공동연구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지금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걸 어떻게 실체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지 좀 답답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예산이 제가 많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공동연구를 통해서 어떠한 실적이 도출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야 더 많이 필요하더라도 결과물이 좋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한 군데 1억 1,250 이런 정도로 어떻게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냥 최근의 연구로써 어떤 그런 역할로 만족을 하는 건지 한번 과장님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건지 부탁을 드립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게 ’20년까지 사업계획은 잡혀 있는데 어떤 만료시점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의료기기 창업기업 성장육성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다가 사업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기업체 3개 내지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선정기준이나 어떤 기업체를 주로 선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다가 계속 하는 건가요? 거기서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만 할 수 있는 거냐 또 너무 한쪽으로만 쏠림현상도, 특혜까지는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런데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회사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많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비나 컨설팅비 인증 지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투명하고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쪽에서 계획이 되고 또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꼭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에 62대를 지원하고, 시·군별로 이 62대를 어떻게 신청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지금 도비 4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인가요? 그런데 관용차량도 관용차량인데 민간인들, 그러니까 1년에 몇 대 딱 이렇게 물론 이제 정액을 딱 해서 하겠지마는 민간인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거 계속 많이 늘어날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연차별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초기니까 지금 뭐 62대 이렇게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물론 친환경이고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장려사업 같은데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만 우리 도비도 이거 400만 원이면 조금 작지 않을까요? 이게 앞으로 신청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도비 대응이 지금 초기단계라고 하지만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적극 더 지원을 해서 이 전기차로 많이 바꿀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해가 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차별로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그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