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설명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3쪽 투자유치 상담회에 1억 세우셨는데 이것은 물론 근거에 의해서 사전 다 검토해서 했을 건데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해서 행사장, 뭐 북미 또 유럽, 아시아 이렇게 묶어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세 군데.

간단하게 행사장 임차료 4,000, 리셉션 3,000, 식비 이것을 간단하게, 편성하셨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셨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보고서 파악하고서 1억을 편성했잖아요? 3회 하는데 대략 북미에서 또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이 4,000만 원을 임차로 했을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이렇게 알아보신 게 아니고 그냥 1억 갖고서 나누신 거죠? 물론 차이가 나겠지요. 과거에 한 행사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그렇죠?

현지를 알아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과거에 예로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거네요? 그러면 부장님, 그다음 쪽 264쪽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회의 이거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이 3,000에 대해서.

이거 행사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유치상담회는 나가서 하는 거고, 해외에 나가서 하는 거고, 전문가 회의는 국내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고요? 방위산업체는 아까 그렇다 그러고.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1억 외에 또 3,000을 별도로 세웠거든요. 지침에 이게, 267쪽 국외여비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돼 있나요? 267쪽이 이게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가 여기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것은… 그러면요, 여기 263쪽에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여기에 그럼 저기가 안 섰어요, 교통비가. 뭘로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그걸 아까 질의드렸는데 에코폴리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청장님!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하시려면 처음부터 하시든지요. 267쪽이 국외여비 3,300이 앞의 거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교통비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요.

내용 보면요,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1억 플러스 3,300이에요, 교통비. 그럼 여기 263쪽, 투자유치상담회 1억이요, 국비 5,000, 우리 도비 5,000. 여기에 그럼 교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외교통비는?

예산을 왜 이렇게 별도로 세우셨어요? 같이 묶어서 세우시면 이해하기가 좋을 건데. 기관별로 세우더라도요,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1억이요, 거기다 플러스하면 되잖아요, 그 사업인데.

기관이 뭐가 달라요? 그러면요, 답변대로 그러시다면 충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국외여비는 왜 별도로 세우셨어요, 그거는 또? 3,300에 대해서는? (…) 그런데 이게 충주 에코폴리스 투자유치 국외여비도 똑같이, 1억 우리 사업비하고 똑같이 유럽, 북미, 아시아란 말이에요.

그렇죠? 에코폴리스하고 똑같이 해외에 가서 그렇게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그럼 올해 에코폴리스 투자유치도 똑같이, 앞에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1억 갖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활동하신다는 얘기죠?

에코폴리스도 똑같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코폴리스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에코폴리스 활동하기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에코폴리스 자동차 관련 사업을 위해서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에 가서,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올해, 올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활동을 잘 해 보세요. 예산 그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승인은 하는데 이 부분에 투자유치, 에코폴리스, 자동차 관련해서 북미나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이 목적대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감사 때 그것은 책임을 좀 져 주셔야 돼요. 아직 아무것도, 시설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의 거라면 이해가 가요, 이게. 투자유치상담회 거기의 해외여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이 구분을 잘 해 주시고, 목적대로… 예, 본부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목적대로 잘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청장님 답변하시려고 했는데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 아까 청장님 설명하셨듯이 효과적으로 결과가 있도록, 올해 결과가 있도록 북미에서 중동에서 아시아에서 효과가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위사업체 대상 투자설명회 2,000만 원 예산 세운 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 위원장님께서 MRO 관련 토론회 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아까 청장님 잠깐 말씀 계셨는데 17전투비행단에서 신형 전투기 30여 대, 아까 40대라는데 30여 대로 알고 있거든요. 30여 대 배치되는 부분, 그리고 대구 군수사령부 이전에 따른 정비창 부분 유치에 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신형전투기사업이 린다 김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하고,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데 얘기를 들어서. 그거하고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야지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추진하죠.

그렇죠? 어떻든 예산 심의하면서 투자유치설명회 결과가 있도록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방위사업체 그 부분도 신형전투기, 또 아까 말씀하신 제조창인가 무슨 창이죠?

이전에 따른 제조창, 그 부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유치 상담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예산 심사과정에 전체적으로 MRO사업,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 좀 적극성이 없는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항공정비산업이 충북이 어렵게 된 것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무책임하다.

두 번째, 이 사업을 시작한 충북도에서 너무 크게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 우리 실정에 안 맞게. 세 번째, 아시아나항공에서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지금 투자유치 상담회 관련 해외여비에 대해서 267쪽에 있는 것은 에코폴리스 아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해외여비는 257쪽에 해외 투자유치 여비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요 해외 투자유치 여비 보면은 목적이 “우수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및 국제행사 참가” 그다음에 내용 보면은 “해외 첨단·BT·IT 업체, 기업 초청 투자설명회”예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항공산업 투자유치 이 국비·도비 1억 갖고 이렇게 또 지금 MRO사업이 충북이 지금 어렵게 오고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요. 그렇죠?

상담회 목적이 “유럽, 미주지역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를 통한 잠재적 투자자 발굴”인데, 여비 이렇게 있어서 1억 3,100만 원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보면 목적이나 내용에 항공정비산업에 대해서는 여기 별로 이렇게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지금 현실도 어려운데 이게 추진하는 의지도 답변하고 틀린 거 같아요, 보면.

이 내용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점이 MRO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BT·IT업체, 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게 내용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MRO 투자유치 상담에 소홀하다는 얘기죠,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소홀하다는 거 지적하면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청장님, 사업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나 내용이 이것이 투자유치 상담회가 사실 주가 돼야 되는데 어째 해외여비 속에 목적 내용이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거거든요. 의지가 없는 것뿐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아, 있겠지만, 말씀대로 하실 테지만 여비 얼마 쓰고 안 쓰고 이것보다도, 많고 적음보다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시면서 그 MRO 때문에, 여비 이렇게 세워놓은 거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 했더니 앞에 여기 있다고 하면서, 예? 그렇잖아요. 목적이나 내용이 상담회 여기 주신 유인물하고 동떨어졌단 얘기죠.

그럼 의지가 없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김인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심사 답변에 수고해 주시고 또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요, 전에 비해서 그래도 사업장의 위치가 우리 농촌 시·군에도 많이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또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는 뭐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쪽이에요, 거의. 저희들이 감사 때 많이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했는데 사업장 위치를 안배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도요, 사업소 포함해서 122개 신규사업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퍽 많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청이나 원에서 신기술 신규사업으로 해 갖고요, 과거서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특별나게 올해 뭐,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이나 원에서 신규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 왔던 부분 아니에요? 특별나게 올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청에서 반영을 많이 이렇게 받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연구소 관련해서 마늘이나 수박이나 대추 등등은 다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포도연구소에 기술개발사업비가 3,867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수입부분에 대해 한 가지 좀… 작물연구과 사업장 생산수입이요, 작년도에 2,690만 원에서 금년도에 2,783만 원, 8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연구원에서 그동안 연구를 해서 특허를 낸 슈퍼도라지, 노루궁뎅이버섯, 또 장미 등등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에서는 물론 연구원이니까 연구하는 게, 기술원이니까 기술 개발하는 게 목적이지만 그래도 여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 낸 부분에 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특허를 낸 다른 부분은 저희들 도에서 세입으로 잡는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 23쪽에 테라스 보수공사 3억을 세우셨는데 산출기초를 이거 누가 내신 건가요? 관련 업체에다 하는 거보다 우리 도에 토목직 또 기술직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이나 또 기타 토목직, 전문 건축직들이 있잖아요. 관련 업체에다 하면 뭐 내가 유리하게 산출기초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다 의뢰해서 산출기초를 뽑으신 거죠? 입찰은 이걸 근거로 해서 입찰을 붙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ICT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간 때문에 전체적으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ICT, 기술원의 사업이 내년도에 8개예요, 신규 3건, 또 기존 5건. 저희도 ICT 하면은 뭐, 저희들도 아직 이해가, 많이 사용하지만.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이, 기술원이나 센터의 공무원들이 연수를 많이 가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전문 관련 연수는 가도 이 ICT 관련해서는 여기 교육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년 사업 중에 여덟 가지 사업이나 있는데 신규 3건, 기존의 5건.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우리 공직에서부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정리를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또 연결이 되는데, 연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ICT 관련해서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버하는지 몰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ICT사업이 모든 첨단농업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데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도 저희들 담당 우리 직원님들이 먼저 습득을 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사업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신규사업이.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6차산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금씩 3건이 있거든요. 6차산업에 대해서 원장님 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장서서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성적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 전시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이제 원장님 말씀처럼 부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만 충북의 실질적인 현실은 어떤가, 6차산업으로 생산해서 또 유통·가공해서 가기까지 충북의 농촌의 실정은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동안 관찰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군 단위나 시 단위 또 법인에서 할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농사를 짓는 또 개개인의 부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령층으로 봤을 때 6차산업을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죠? 일부분 시나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거나 융자를 해 주고 또 아니면 법인을 내서 능력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소규모로 고령자가 농사짓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사업을 하시고 기술원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구성, 현실, 연령층, 환경을 잘 보시고서 이런 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알죠, 뭐. 그리고 법인이나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다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봐요?

일부분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개개인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이 부가성을 높일 수 있게끔 6차산업에 해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도, 가짓수로는 3개라도 다 해야 1억 5,000뿐이 안 돼요. 그렇죠?

ICT처럼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의 장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해 주셨으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어려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