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본부장님 또 각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에 있어서 MRO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많은 언론 질타나 또 도의회 질책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제반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보면은 업무 범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노다지 항공산업 관련, 물론 업무추진, 계속 추진하는 속에 있겠지마는 MRO, MRO 이게 진척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본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 속에 보면은 도의회나 언론 질타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느냐는 답변 같은데, 그것은 의회나 언론에 비쳐지는 모습도 거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또 경제효과나 도민의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방향이 단시일 내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경자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물론 누구나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잘하려고 그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이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가 있고 언론 질타, 의회 질타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을 하신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그냥 소위 말해서 땜빵 식으로 이게 아니라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경자청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261쪽과 26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고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와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항공산업 전문가 활용 해외 CEO초청 설명회인데 이 설명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유럽권의 관련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CEO는 몇 분, 몇 개국에서 몇 분 정도를 초청할 예정인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금년에도 2억 또 내년에도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농촌을 위해서 또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우리 차선세 원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4쪽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또 75쪽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90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그리고 92쪽에 강소농 사업관리, 93쪽에 강소농 육성지도, 그리고 279쪽에 농촌어르신 복지실현 시범사업, 그리고 278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이 농업기술원에서 3개 과정에 1년 과정으로다가 그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역량개발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수나 아니면 그 조직학습이나 이 모든 사항이 직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이 3개 과정 가지고 신기술 또 공무원들 역량 강화가 집중적으로는 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농업·농촌을 봐서는 이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을 이수한 거죠?

그러면 이 대상자가 시·군 직원들인지 아니면 우리 기술원 청내 직원인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 농업기술 그 자체가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가신다는 그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국가적이나 우리 충청북도 면에서 볼 때 이걸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원 직원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국비사업하고 이게 매칭되는 건데 국비를 더 확보해서 또 지사께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가 더 돼서 우리는 또 충청북도에서 보면 충청북도 그 안에서 틀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잘 된 데는, 잘 된 점은 배우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또 습득해 와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는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 목적이 소자본 귀농창업자 육성 지원, 또 창업전문가를 통해서 창업코칭 자문컨설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7,0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는 숫자가 더 적겠지마는 올해 교육한 개소수하고 내년도 개소수에 대해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 지도가 있습니다. 이 강소농 육성 지도사업 목적에 설명이 쭉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의 타당성 또 사업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몇 개소를 실시한 거죠?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이 마을이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지역에 행정적 지원도 있을 거고 또 재정적 지원도 있을 텐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가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 지정된 마을은 마을 주민이나 아니면 그 면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이 끝났을 때부터는 원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읍·면이나 또 시·군 기술센터를 통해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279쪽, 농촌어르신 복지 실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 보은, 증평 3개 시·군이 내년도 사업으로다 3개소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계상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예산에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11개 시·군 중에 청주, 보은, 증평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군이 무슨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시·군 재정을 본다든지 뭐 고령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농촌건강 장수마을 거기에서 먼저 선정이 돼 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할 계획인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