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엄재창 의원 발언
엄재창 위원입니다. 이어지는 질의인데 지금 우리 국내 민항기가 몇 대 정도 되죠? 좋습니다.
우리가 MRO 추진하면서 매년 한 사오 억씩 예산을 소비했죠? 그렇죠? 방금 임병운 위원께서 지적하신 투자유치설명회라든가 뭐 해서 경상적으로 쓴 경비가 거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매년 한 사오 억.
금년에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계속 MRO를 유치하시겠다고 고집을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매몰비용 함정에 지금 빠지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가신다 그러고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겁니까? LCC만 잡고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LCC 시장 현황으로 봤을 때 과연 MRO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들만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걸 유지해 나가겠느냐고요. 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봤을 때 카이(KAI)하고 우리가 MRO를 체결할 때 거기다가 LCC까지 포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거 맞습니까?
당초에. 예, 그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십시오.
거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그때 LCC를 합쳐서 추진해서 지금까지 왔더라면 엄청난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카이 놓치고 3년 공백기 있었고 또 아시아나는 물론 청주공항에 MRO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거 잡고 2년 하다가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판단에는 카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렇게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애초부터 어떤 포맷을 잘못 잡았다 이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바람에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경비는 경비대로 낭비하고 직원들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소비가 됐단 말씀이에요.
지금도 청장님께서 확신을 못하시잖아요, LCC 유치하겠다고. 그래 유치를 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데요. 기업이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국내에 MRO시장 여건 아니면 동남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이제는 신중하게 면밀하게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지금 MRO특위까지 구성돼 갖고 난리를 떠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 그냥 해 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나는 지금 우리 MRO단지에 다 못 짓잖아요, 제대로 못 짓는 형편 아니었어요, 37m가 안 나와서. 아니, 지난번에 우리 현장 갔을 때 높이가 안 나와서… 아니, 꼬리가 안 들어가 갖고 꼬리 부분 자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붕을 개방을 하고. 아니, 법적으로 높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2m 정도 지붕을 개방을 해야지 꼬리 부분까지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글쎄, 2.5bay도 간신히 고도제한에 걸려 갖고 2m를 잘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핸드볼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겠다 뭐 그런 농담까지 나오고 그랬었던 건데. 지금 37m 나옵니까,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끝선까지 다 해서.
본 위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듣고, 서류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나하고 잡을 때 그런 거 검토 없이 하다가 지금 좌초된 거 아닙니까.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6bay까지 돼야지 최소한 수익성도 맞고 채산성도 맞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본부장 말씀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센터 운영 해서 거의 한 4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년과 별반 다름없이.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뭔가 좀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청장님께서는 LCC MRO를 다시 유치하시겠다 그러시고, 지금 두 분도 박자가 안 맞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총론을 몇 가지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4.2%, 약 45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술원의 고유업무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1억 3,000 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 개발사업 9억 7,000 감, 농업·농촌 기술기반 조성사업 9억 8,000 감, 본 위원이 볼 때 이 세 가지 사업들이 우리 기술원의 고유업무이자 가장 비중을 많이 둬야 될 그런 분야 같은데, 총액은 무려 45억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단 말이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에 무려 24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또 방금 말씀하신 신규 유기농 명품화에, 유기농 명품화에 10억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위에 버섯재배사를 뺀 연구개발비라든가, 얼마 안 되는데 1억 3,000, 농업·농촌 기술기반 조성사업, 이 기술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기술보급하는 데에는 24억씩 들어가고 정작 우리 기술원 고유업무 연구개발비가 다만 얼마라도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이거를 우리 기술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기술원의 고유업무가 그야말로 신기술·신품종 개발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는 일인데 기술보급사업에 24억씩 들어가면서 깎였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죄송한데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포도, 대추 각 도비 470씩 가는데 단양만 심포지엄에 340 가고 140 뒤로 빼 갖고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