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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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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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진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MRO라든가 이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경자청이 아마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충북의 4%경제를 위해서 또 열심히 최전선에서 뛰는 우리 청장님 이하 간부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또 선심성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 MRO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서 투자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견해를 달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은 올라왔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 240쪽에 보니까 항공산업 투자유치상담회를 신규로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맞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생각은 뭐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MRO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해 왔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국제정세나 우리 국내정세가 우리가 MRO를 유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MRO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판을 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MRO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의회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국내에서 인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MRO에 대해서 우리보다 좀 앞서 나가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청주공항이 그렇게 대형 항공기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떠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의 상태, 상황에서 우리가 녹록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판을 어떻게 짤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하고 판을 짜는 게 맞지 정부가 바뀐다 그래서 이게 MRO사업이 금방 후딱 바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지역적으로 우리 청주공항이 사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아나항공이 할 수 없는 여건 여러 가지 대형 항공이 할 수 없는 여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선이 이렇게 복선화가 이렇게 옮겨지고 여러 가지 청주공항이 MRO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역적인 그런 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또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당분간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MRO를 지금 해야 될 것이냐 접어야 될 것이냐, 1단지는 했는데 2단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지금 이 국내외 항공산업 투자유치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MRO가 정말 활성화가 더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작 그렇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MRO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뭐, 지금 이시종 도지사 민선4기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정우택 지사 시절 시작은 했지만 다시 이시종 도지사 당선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죽 왔는데 지금까지 뭘 했냐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경자청에서 쭉 해 온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해 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타당성 검토라든가 다 해서 충분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요즘에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MRO 항공정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의회와 주변에 이렇게 깔려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부 뭐 지원 뭐 투자, 지원 이런 것만 쭉 있어요. 보니까 무슨 홍보대사 뭐 MRO전문가 외에 항공산업 운영 뭐 상담회 있는데, 물론 뭐 이거 안 하고 덮어놓으면 필요가 없겠지요, 경자청이라는 의미가 없겠고.

물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건가. 지금 MRO 하나를 놓고 국한해서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이야 청장님 생각으로 마인드를 갖고서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엎어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쪽에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상황에서는 상담회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굳이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뭐 많게는 많다고 보고 적게는 적다는 돈이지만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일단 우리 지금 현재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MRO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접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갖다 치고 나갈 것인지 내부적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자꾸 외부 쪽으로 나가서 유치해 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거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계수조정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방향에서 경자청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어떤 현재의 국내 사정, 충북의 사정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해외 쪽으로 이런 상담회를 계속 유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청장님 생각은 저희하고 다르겠죠. 당연히 경자청의 수장으로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현실에 좀 치중을 하고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순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장님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쭉 해 왔지만 MRO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둡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금방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가 있어서 어쨌든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한 분은 몸이 안 좋아서 거의 그만두다시피 했고 한 분만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은 홍보대사 안 해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 연관이 계속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버려둬도 2016년도에 세 번 해서 30만 원 탔다는데 그 의미가 전혀 없고, 돈하고의 관련은 제가 봤을 때는 없고 다만 홍보대사라는 부분이 어쨌든 그분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협력을 해 왔기 때문에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주문을 해서, 그냥 자기가 업무 보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경자청을 알리고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새롭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잡(job)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협력할 수 있고 네트워크가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대사를 임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언론매체 및 온라인 홍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경자청 사이트에 들어오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투자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든가 경자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다 알아보고 하는데, 지금 투자비용이 1억 4,000만 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홍보라는 부분이, 여기 다 홍보예요.

경제 자유구역 공동홍보 또 옥외광고 홍보, 각종 홍보물 제작, 모바일 활용 홍보 이렇게 계속 있는데 이거 다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중복된 홍보에 의해서 효과가 그렇게 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데, 지금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그 옆에, 옆에도 보면은 거기 사업 내용에도 있잖아요. 인터넷 배너광고며 뭐 SNS 홍보, 옥외광고, 지하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너광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공동홍보 분담금이라고 여기도 지금 1억 5,000을 내는데 여기서도 해 주잖아요. 여기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복된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홍보를 해 주는데 이게 충북 거는 안 하느냐고. 똑같잖아요,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공동으로다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거하고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거하고 전혀 딴판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온라인 홍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온라인 여기도 홍보를 해 주고 똑같은 거지. 여기는 공동으로 분담금 내고 공동으로 돈을 내서 하는 거고 여기하고는 약간 틀리지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홍보가 왜 이렇게 많냐 이거지.

이것도 저것도 다 홍보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개가 있잖아요. 이 경자구역청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홍보를 갖다 이런저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에서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느냐 이거지. 아니, 그거 이해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분담금을 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은 흡사한 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지. 굳이,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굳이 따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줄여도 되고 한 부분이라는 거지. 똑같습니다.

국내나 경제자유구역청 공동이나 국내 및 국외고 이쪽도 국내 및 국외입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시고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써있어요. 뭐가 해외고 뭐가 국내예요?

똑같아요. 공동분담금에서도 국내 및 해외를 하는 거고 이쪽도 국내외 언론매체 똑같아요. 청장님!

잠깐만요. 그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거는 지금 이렇게 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옥외광고 뭐 해서 해외 있고 그 너머도 각 홍보 제작에 보면은 거기도 다 비슷한 옥외광고물 다 있고요, 다 비슷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홍보 자체를 지금 몇 개가 여기 나왔는데 거의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뭐 우리가 분담금 내는 거 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분담금 내서 하시라는 거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서도 어쨌든 충북경자청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지만 지금 나머지 부분에서도 다 중복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아니,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판단해서 위원으로서 아, 이건 좀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든가 이렇게 본인인 제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꾸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이 되고 있는 사항을 굳이 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모바일 홍보도 있고 뭐 죽 죽 있네, 아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거지 뭐 저기… 됐어요, 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쭉 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죠? 청장님이나 여기 부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건데, 그게 100% 정답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럴 수도 있다,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뭐 그걸 갖고서 ‘내가 맞네, 네가 맞네’가 아니고… 아, 글자는 다 틀리죠. 그러나 전체적인 틀을 보면은 어쨌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나 국외든 여기에 사업명세서 몇 가지 나온 거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 다 맞다는 게 아니고. 틀린 점도 있고 맞는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홍보를 해서 정말 효과를 많이 보고, 당연히 좋겠지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기업이든 PR시대라고 해서 자기 홍보를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홍보가 있길래 여러 번 중복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런 정도 중복된 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고, 아까 보니까 투자유치 타깃기업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관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그 데이터에 의한 그런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경자청 투자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더 큰 예산이라도 세워서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현재 MRO라든가 이란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서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청이 새롭게 변모하는 2017년도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니까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관용차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18쪽, 관용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3,600만 원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요즘에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있을 건데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오히려 가솔린이나 이런 차를 앞으로 써야 되는데, 특히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 앞으로 그런 위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지금까지 디젤로 썼다고 해서, 또 요즘 차가 좋기 때문에 사실 디젤차가 아니더라도 가솔린차도 오히려 힘이 더 좋아요. 다만, 뭐 승용차 같은 거는 데후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산악지대 가는 데는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디젤차가 아니더라도 가솔린차도 아마 데후 달린 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디젤차보다는 가솔린차를 구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디젤차로 구입하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요즘에 어쨌든 디젤차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디젤차를 얼마나 더 탈지 모르겠지만 디젤차가 앞으로 아마 자동차로서는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미래로 봐서는 디젤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히나 관공서 이런 데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34쪽에 보니까 화훼 육성품종 전시회 개최라고 도비가 2,280만 원 계상이 됐네요.

전시회 개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 2,280만 원인데 연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1,740만 원. 아니, 그럼 기술원에서 화훼팀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건데 시험연구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글쎄, 2,280만 원이 계상이 되고 전체 연구비용을 보면 1,740만 원이 연구비로, 거의 연구비로다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전시회 개최 목적이 어떤 그런 것보다는,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의의를 두고 한 건가요, 이게? 2016년도에는 그러니까 970만 원이네요. 970만 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전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더라,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연구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해서 품종을 개발하고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품평회를 하는 거잖아요, 전시회가. 그렇지?

품평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앞으로 괜찮다는 품종에 대해서는 또 농민들에 많이 보급도 하고.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까지는 그 연구소에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그런 건 없었나요?

원장님, 화훼연구소에서 지금까지 그 많은 걸 연구를 해서 개발해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연구를 할 때마다 그 품목별 연구비가 계속 따로 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을 조금조금 따다가 그래도 효과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아까 말씀한 난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장미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비용 2,280만 원 전체에서 시험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 행사 실비보상금 이 7,000원 곱하기 200명, 140만 원은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개발한 각종 식물이나 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좋은 꽃으로, 그리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민들이 이 화훼를 통해서, 화훼농가가 많잖아요. 화훼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분발해서 새로운 꽃, 새로운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 페이지 보니까 하우스 난방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도비가 5,000만 원인데 이게 기술원 원예과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우스 난방비 구입.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그 난방기에 대해서 전기로 해서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난방기 5대에서 경유 난방기 같아서. 왜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해서 계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농가 보급하는 거에 있어서도 앞으로 전기나, 뭐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을 갖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물론 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일단 계상할 때는 경유 난방기를 계상을 했지만 앞으로 좋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것이 전기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뭐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것을 하시고. 또 하우스의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수막만 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히터를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이런 경유를 땐 난방기, 사실 난방기가 열효율은 가장 높지요.

특히 혹한기에 갑자기 그냥 뭐 영하 20℃, 30℃ 내려가, 20℃ 이상 막 내려가면 사실 전기히터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화훼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전기료가, 이 난방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쭉 하다가 아주 추운 혹한기를 했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돌려주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설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우리 농촌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농사기법도 마찬가지지마는 장비나 이런 것도 앞으로 미래적인 그런 장비를 만들고 또 설치를 해서 사용해 봄으로써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보니까 이 난방기 전기로 하는 걸 뭐 삭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이 난방기가 있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결과적으로는 전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에 청년농업인CEO 100명 키우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금 계획하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는 계상이 4,580인데 2018년도는 5,400이네요.

점점 더 많아지네요. 문제는 청년CEO 100명 키우기 프로젝트가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 와서 이렇게 CEO로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CEO로 키우기 위한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 60명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66명, 그러면 지금 100명 키우기 프로젝트인데 100명 키우기는 66명하고…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100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1년에 100명인데 지금 66명뿐이 안 된 건가요?

어쨌든 이 사업은 청년농업CEO를 배출하기 위한 어떤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으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청년CEO들이 잘 성장을 해서 미래의 어쨌든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그런 CEO로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런 교육만 하고 중간에 도태되면 하나 마나 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이게 금액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은 저걸 어떤 방식으로 해서 CEO들을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산출 근거에 이렇게 보니까 작업복, 작업화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40명을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네. 이게 뭐 옷하고 신발이 중요한 건가요, 이런 교육하는 데에?

내실 있는 교육이 돼야지 옷만 번드르르하게 입고 신발만 신겨 놓으면 되겠습니까? 이 교육 자체가 정말 미래 농촌을 짊어지고 갈 CEO를 양성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돈이 신고 입는 거에 많이 들어가고 한다는 부분이 좀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물론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신발과 옷을 지급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어떤 교육의 효과나 이런 걸 봤을 때 치중하는 측면이 너무 입고 신는 데에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에 치중을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이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쨌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교육이 더 앞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작업화나 이런 부분보다는 미국이나 선진국 가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고치는 사업소에 메캐닉(mechanic)들이 장비를 다 갖고 와서 임금을 결정을 해요.

한국에는 그 회사에 들어가면 장갑까지 모든 게 지급이 되지만 선진국, 미국 같은 데는 자기가 취직을 할 때 모든 장비나 모든 옷이나 모든 걸 자기가 가져와서 거기에 합당한 임금을 받아요. 절대 걔들은 장비 지급도 안 하고 옷 지급 안 합니다. 장갑 하나도 지급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모든 걸 지급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지금 청년CEO를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과다계상이 되면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걸 깎으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런 내실 있는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교육을 하면서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보다는 내실 있는 부분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죠?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