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재정기능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이니만큼 도민의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은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예,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경자청 예산 심의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북 경제를 어떻게 보면 선두에서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경자청 업무를 잘하고 계신데 그중의 일부가, MRO 업무가 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부터, 12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부터도 우리 청장님과 또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들은 하여간 꼭 MRO 아니라도 경자청 업무에 대해서는 하여간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과 간담회를 가져 갖고 신뢰 회복을 빨리 좀 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산업경제위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계획안은 상호 유기적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잠시만!

엄재창 위원님, 우선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질의 요거 마무리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질의하시죠.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다음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두 개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농촌이 많이 어려운데 농정국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9.3%나 삭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죠. 약 388억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우리 기술원에서 예산이 14.2%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나마 저희들이 안도를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원장님, 아까 말씀대로 국비하고 시·군비 매칭, 도비는 없는 거죠?

시·군비 매칭이 한 50여 건으로 그래도 굉장히 선방을 하셨는데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23건으로 신규사업이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이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 농업·농촌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농정국도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편성을 좀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기술원도 내년도에도 신규사업 발굴에 좀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아까 우리 심포지엄 말씀드렸는데 이 심포지엄이 사실은 협력단사업으로 하던 게 작년까지는, 금년도부터 국비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맞지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업단 사업 내에서는 선진지 견학 갈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뭐 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군 단위 지역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김인수 위원도 대추, 또 우리 엄재창 위원도 마늘, 뭐 저도 포도, 수박도 있는데 사업단 사업이 일몰제로 끝났으면은 저희들 보면은 품목별 또 연구모임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400만 원씩 해 갖고 14개 연구회에 지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우리 도비만으로, 100% 도비만으로 심포지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뭐 다 시골지역이고 저희들도 그 해당 군의 의원이지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넣기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데 사실은 그 모임은 포도동호인이나 아니면 마늘연구소에 속해 있는 마늘연구동호회 모임은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 맡겨주면 되지 우리 도에서는 이거 말고 더 큰 사업을 해 줘야지 도에서 같은 인원을 한다고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끝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03쪽, 설명자료 168쪽에 보면은 과수 규격화된 무병묘목 안정공급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는 묘목도 아마 무병묘목에 대해서 인증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보니까 한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주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옥천이 묘목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2018년이면 지금 내년이 2017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하고 센터하고 묘목협회하고 좀 이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한 농가에 이 시범사업을 줘서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농 농가 간에 약간의 잡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농가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잘 됐네. 이거 농가에 가서는 안 될 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경산 같은 경우는 경산시에서 그 센터에서 이 무병묘목을 배양할 수 있는 실을 크게 지금 아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18년부터 아마 인증제가 되는 걸로, 확실한 건 저도 모르겠는데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선세 농업기술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 퇴장하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영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에서 토의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원장님이 보고한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