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연철흠 위원입니다.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하고 대회의실 HD영상장비 설치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뉴스 수신료가 1억 5,600이 있어요. 몇 개 통신사에 이거는 주는 거죠?

예예. 언론사별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구축에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하고 대회의실 HD영상장비 설치가 있어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통신뉴스 수신료가 1억 5,600이 있어요. 몇 개 통신사에 이거는 주는 거죠?

예예. 언론사별로 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봐 주시면 616쪽에 도민행복교육 급식비가 있어요. 도민행복교육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수와 이런 과정 절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출 자료를 보다가 좀 의문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급식비는 정해져 있나요?

보면 급식비가 원내 급식비가 4,500원이고 또 현지 교육급식비 7,000원 이렇게 밑에 보면 외래강사 급식비 또 4,500원에 90명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급식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외래강사 급식비가 도민연수과에서 90명이에요. 프로그램만 하시는 것 같고 또 앞쪽에 598쪽에 보면 교육운영과에서 중식·석식 제공이 40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4,000원이었다가 500원을 인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식대를. 그러면 외래강사들 이쪽 앞쪽에 교육운영과에서 400명, 강사가 지금 400명이 됩니까? 좀 넉넉하게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대부분 중식·석식을 외래강사들이 원내에서 식사를 하시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이 외래강사가 400명,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그 인원이 좀 부풀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원을 부풀린 것이 식대에 대한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닌가, 그 산출근거를 좀 외부에 가서 드실 수도 있을 테고 이래서 보다 정확하게 산출했으면 좋겠다, 좀 과장되게 이렇게 해서 유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내에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것도 1일 2만 원씩 잡혀져 있어요, 식대가. 2박 3일 때는 6만 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고 1일일 때는 식비가 2만 원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도 보다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본 위원이 그러면 몇 명이냐고 물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시키면 외부에 나가서 먹을 때 개인적인 다른 주머니를 풀든지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출근거 의회에 제출할 때도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일부러 눈속임하려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보다 다음부터는 투명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도민행복교육 급식비도 마찬가지다, 여기 뭐 먹는 거 갖고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기도 좀 명확하게 이렇게 산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겠죠? 부위원장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과다 계상된 경비, 형식적 예산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 소모성·낭비성 사업이라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별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조정내용입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안 1억 9,000만 원,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400만 원,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9억 4,4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0억 6,998만 원,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안 1,500만 원 등 전체 세출예산 요구액 7,521억 3,715만 5,000원 중 22개 사업 42억 2,298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회계과 도유지 매각 대체 취득의 경우 매각계획을 수립하면 먼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 후 매각 대체 취득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과 각종 체육대회 지원 풀사업비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사업비 집행 전 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