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우리 16페이지 보면은 도정홍보대사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1만 8,000원에 50명에 4회면 50명을 4회에 걸쳐서 1만 8,000원씩 지급을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보수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하루 나오면은 4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게 하루인데 실비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1만 8,000원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무료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 고마우신 분들이지마는 이 실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1만 8,000원 가지고 무슨 저기가 돼 갖고 감동 있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어요? 다른 데 예산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또 홍보대사 이 대사 경비는 보상은 300인데 2회 이건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참 암만 그렇다고 하지만 300만 원 대 1만 8,000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 과정을 보면은 도정소식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전번에도 평가 내지는 이거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 이런 면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공보관님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생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이거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없애 버리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인터넷 신문, 뉴스레터 또 SNS를 통한 그런 홍보 또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또 현실적으로 읽는 문화가 점점 쇠퇴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개인들한테 배달되는 저기는 얼마 안 되지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 예산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비중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게 직접 배달이 된다고 하지마는, 똑같은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 홍보지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갖다가 놓으면 우체통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거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그거에 의해서 홍보효과를 얻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아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그거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진적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꼭 고수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있지 말고 좀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숙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도 완벽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인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건 참 누구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 역시 광고라고 하는 게 언론사를 통한 광고 역시 일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역시 투입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광고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런 관례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 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새로운 방법, 좀 더 혁신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아서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보다 순기능도 많이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올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3,96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역기능을 발행하도록, 역기능을 시행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게 집행기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순기능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 그만큼 쓰여지면 쓰여지는 그 예산만큼의 우리가 효과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사실 우리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정 부분 방치를 하는 데 하나의 역할도 한다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6페이지 보면은 도정홍보대사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1만 8,000원에 50명에 4회면 50명을 4회에 걸쳐서 1만 8,000원씩 지급을 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루종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무보수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하루 나오면은 4시간을 하든 6시간을 하든 8시간을 하든 그게 하루인데 실비 보상이라고 그러는데 1만 8,000원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무료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하는 고마우신 분들이지마는 이 실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1만 8,000원 가지고 무슨 저기가 돼 갖고 감동 있는 그런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어요?
다른 데 예산을 조금씩 조정을 하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밑에 또 홍보대사 이 대사 경비는 보상은 300인데 2회 이건 몇 명이나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지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그게 참 암만 그렇다고 하지만 300만 원 대 1만 8,000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 과정을 보면은 도정소식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도정소식지에 대한 전번에도 평가 내지는 이거에 대한 분석 또 앞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 이런 면을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공보관님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고생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이거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없애 버리면.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인터넷 신문, 뉴스레터 또 SNS를 통한 그런 홍보 또 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또 현실적으로 읽는 문화가 점점 쇠퇴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서 지금 개인들한테 배달되는 저기는 얼마 안 되지마는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홍보 예산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비중에 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도 이거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게 직접 배달이 된다고 하지마는, 똑같은 결과인데 예를 들어서 시·군 홍보지도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 갖다가 놓으면 우체통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그게 열흘이고 스무날이고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거에 의해서 정보를 얻고 그거에 의해서 홍보효과를 얻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하다, 투자되는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아마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폐지를 하고 그 예산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그거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진적인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꼭 고수를 해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있지 말고 좀 새로운 혁신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숙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되면은 그 투입되는 것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도 완벽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점진적인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11페이지에 보면은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가 있습니다. 이건 참 누구도 이야기하기 힘들고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기가 어려운 일인데 이 역시 광고라고 하는 게 언론사를 통한 광고 역시 일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역시 투입되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광고효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은 참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런 관례대로 이렇게 집행이 돼 가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새로운 방법, 좀 더 혁신적인 방법 이런 방법을 우리 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의 수가 많아서 강원도나 경상도나 이런 데보다 순기능도 많이 있지마는 거기에 대한 역기능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올해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3,96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서 역기능을 발행하도록, 역기능을 시행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게 집행기관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순기능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예산이 그만큼 쓰여지면 쓰여지는 그 예산만큼의 우리가 효과도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사실 우리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다가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일정 부분 방치를 하는 데 하나의 역할도 한다 그러한 부분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 데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8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 위탁교육비 5,000만 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계상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 올해 진행된 과정 또 성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사이버 강좌 1식에 1만 원×5,000명이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글쎄, 그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1만 원씩 내서 5,000명에 5,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5,000명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 1년에 5,000명이 듣는 건가 아니면 더 듣는 건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산을 하면… 그래 신청을 하면은 5,000명이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도 들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공지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많은 인원이 우리가 들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지금 이 예산에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전체 공무원 이외에 도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도민들도 필요에 의해서 또 원하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걸 여쭙고 싶어요.
그것이 비단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고 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겠지마는, 이런 교육이 우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좀 더 확대의 폭을 넓혀 가지고 이런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실 일반인들도 지금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나 이런 외국어에 대한 회화를 배우기 위해 나름대로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돼서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꼭 비단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확대시켜서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마음이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