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설명자료 6쪽, 7쪽 좀 봐 주세요.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 그리고 대회의실 HD 영상장비 설치 사업 2개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이거 공보관님, 지금 대회의실은 회계과에서 다시 증축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증축했을 때에 설치하려고 사업예산 세운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기존이 아니고 증축했을 때 다시 설치하려고 한 사업이냐 이거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회의실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럼 대회의실 증축에 대한 내부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 소관인데.

아니 그 증축계획에 보면 현재 한 120평 정도 되는 거를 160평으로 증축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계수조정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을 같이 쓰겠다, 소회의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쓰겠다고 이렇게 회계과에서 예산이 지금 19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소회의실을 쓰려는지 안 쓰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만약에 대회의실을 증축을 한다 그러면 그 용도가 대회의실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소회의실도 거기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회계과에 와 있습니다, 행정국에.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기존의 소회의실에다가 또 음향설비를 교체할 건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증축이 무산됐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렇게 제가 어제 회계과장님하고 대화를 했더니 증축이 무산이 되면 음향장비 교체도 사실 지금 불분명하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공보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이게 어느 사업은 삭감이 되고 어느 사업은 승인해 주면 또 불용액이 될 수 있잖아요, 못 써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짚었는지를 여쭤보려고 제가, 이 2개 사업이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담당 회계과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셔서 계획을 다시, 변동이 있으면 미리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괜히 세워놨다가 쓰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17쪽에 청내 홍보모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연찬회 1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연찬회 1회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사업비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연찬회가 한 600만 원이고 여비가 한 200만 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자료에 그래도 가능하면 편성 및 산출근거나 증감내역에 홍보모델이 46명이라는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홍보모델이 몇 명이 연찬회를 하는 건지, 또 한 번 한다고 돼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래도 간략하게 산출근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좀 덜할 텐데 이렇게 그냥 경비 계상했다고만 얘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좀 심사할 때 궁금한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박봉순 위원님도 행정국이나 어제 문화국 할 때 도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 해 주셨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이 공보관실도 산출근거나 편성 증감내역을 약간 자세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질의 양이 적어질 것 같고 또 궁금한 내용도 시간 허비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설명자료 603쪽, 605쪽,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 2억이 올해보다 3,9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강사수당이 13만 원짜리가 있고 물론 시간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21만 원짜리 그다음에 37만 원짜리 이렇게 있어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수당을? 글쎄, 내부규정을 정하셔서 이렇게 강사수당 등급을 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37만 원짜리 거기 등급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37만 원이? 그 등급 규정 좀 저한테 주시고, 여기 시간이 총교육시간이 1,456시간인데 분반이 돼서 1,822시간이라고 저한테, 분반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이 53명이다 보니까 반을 나눠서 교육하다 보면 강사수당이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보면 원거리 시간보상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 수당이 지금 1,947만 원인데 2억 중에,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자료. 여기 책자에는 없고. 제가 원거리수당을 뺀 금액을 2억 중에 빼보니까 1억 8,5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는 강사가 원거리수당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가까운 데, 이 원거리는 몇 킬로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사수당이 보면 이 숫자 여기 집행예정액을 보면 원거리 강사수당을 빼면 1억 8,000만 원 좀 넘어요, 그렇죠? 1,900만 원이니까 이게, 1,947만 원이에요 수당이.

그러면 10.8%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주는 거예요, 100%. 그러면 전부 다 충청북도의 강사는 하나도 없고 다 외지의 강사를 지금 섭외해서 할 것 같은데 강사는 정해진 거 없죠? 아직 강사는 정확하게 정해진 거 없죠?

이 금액에 맞춰서 강사를 뽑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정금액이라도 대략 원거리 아닌 분도 있을 테고 또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수당의 10.8%를 주게 돼 있는데 원거리가, 10.8%도 어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드리는 거는 좋은데요. 드리는 거 10.8%라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시는 강사수당이 금액에, 그러니까 거의 강사를 다 외지에서 뽑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여기 계산서 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충청북도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여기 이 내역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계산해 보시고,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100% 정확하지 않고 여기에 맞춰서 최소한 근접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강사도 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원장님이 제출해 주신 내역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전부 다 외지에서 오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아해서, 물론 유능한 강사고 교육을 시킬 강사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 충청북도에 과연 이런 강사분이 없으신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원장님이 답변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 제가 어제 다 자료를, 오늘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또 오시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외국어부터 죽 인문학, 리더십, 교양까지 죽 제가 다 검토를 해 봤더니 원거리에 대한 기준을 어디까지 두셨는지 또 강사비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자체 내부규정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나오시는 강사분들이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시는 걸로 원거리수당을 넣어 놓으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 계수조정 점심식사 끝난 다음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 정확한 계획을 주세요. 지금 답변을 다 못하시는데 지금 시간 자꾸 끌 수는 없고 대략 어느 정도 하겠다,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시고 제가 검토해서 예산에 대한 평가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거리에서 오신 분이 몇 프로 또 단거리가 몇 프로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원거리에서 오는 거로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원거리수당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다고 예산이 물론 100%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는 그래도 뭐를 보려고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그냥 형식상으로 대충 두드려서 2억에 맞춰서 해 오셨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담당 과장님이나 원장님이 보시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자료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605쪽에 장기교육과정 인솔 국제화여비 이것도 53명에 대한 국제 외국으로 해외선진지 행정 탐방 갈 때 인솔자 여비인데 지금 한 분당 5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고 지금 53명을 2명이 반을 나눠서 가다 보니까 인솔이 어려워서 26∼27명을 17∼18명으로 세분화 3개 파트로 나눠서 가겠다 해서 500만 원 더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수지가 대략 어디로 가요?

올해 그럼 2개 그룹으로 올해예산도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다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26∼27명을 인솔하는 게 힘들어서 2개 조에서 3개 조로 나눠서 가신다고 올린 건데 지금 연수지역에 비해서 예산도 많은 거 같고, 충분한 거 같고 26∼27명도 인솔을 못한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봐도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30명 넘는 것도 아니고 26명 내지 27명, 53명 가실 때 반으로 나눴을 때 인솔자 경비를 하나 더 늘렸는데 좀 너무 과다하게 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612쪽에 커피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이거 신규사업 같은데 이 커피전문가 과정 교육대상자는 누구예요, 20명?

글쎄 저도 지금 이게 교육대상자가 20명이고 1인당 75만 원씩 들여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신규로 하셨는데, 글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 자치연수원 내에 교육과정 내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거기 대상자가 물론 우리 도민이 되든 공직자가 되든 사회단체의 요원이 되든 이 사람들을 정해 놓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자격증을 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농촌체험마을 이렇게 대략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신규사업이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좀 주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대략 이렇게 해 보겠다, 1인당 75만 원씩 들여서 교육을 시키겠다, 20명 대상자도 뚜렷하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하시려면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대상자도 선정이 돼서 또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아까 제가 부탁드린 자료만 저한테 좀 주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